엄승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길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시고 연장자이신 엄승열 위원님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승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8대 마지막 추경예산 같은데요. 우리 의원님들이 본 위원을 예결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추경 예산은 항상 선거를 앞두고 어떤 의원님들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철저하게 예산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월군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맡은바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간사 김상태)

기획혁신실장 박정국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길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 기조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이에 따른 대응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각종 경상비는 절감하고 가급적 필요한 사업비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미 반영된 잔여 사업비와 하반기 개최 주요 행사에 따른 운영비를 반영하고 그 밖에 각종 재해 재난 발생 가능성과 주민 건의 사업을 비롯해 현안 사업 등에 소요되는 하반기 가용 재원 확보를 최대한 염두에 두면서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총 재정 규모는 659억 7,600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3.13%가 증가한 5,684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590억 6,100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2.86% 증가한 5,184억 3,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9억 1,500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6.04% 증가한 500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57억 3,600만 원이 증가한 303억 7,100만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100만 원이 감소한 4억 7,300만 원이며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3,700만 원이 증가한 13억 6,100만 원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1억 5,200만 원이 증가한 108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3쪽 세입 재원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35억 5,1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28억 2,600만 원, 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428억 3,200만 원 등 총 590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에 24억 7,6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6억 9,700만 원, 교육 부문은 2억 9,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에 63억 2,500만 원을, 환경은 41억 2,000만 원, 사회복지에 54억 3,500만 원, 36쪽입니다. 보건에 2억 6,800만 원, 농림해양수산에 102억 5,8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149억 6,500만 원, 교통 및 물류에 62억 2,800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에 129억 1,200만 원, 예비비는 74억 7,100만 원 감액, 기타 25억 4,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는 등 총 590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에 18억 2,600만 원, 물건비에 40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경상이전비에 101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자본지출에 461억 1,800만 원, 내부거래에 31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에 62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길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넉넉지 않은 한정된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법정 경비, 성립 전 예산,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비롯해 주민 숙원사업과 꼭 필요한 주요 현안사업비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적기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길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길자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4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4월 11일 제28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되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군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액 5,684억 4,535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3.13%인 659억 7,667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90억 6,155만 1,000원, 특별회계 69억 1,512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기능별, 성질별, 회계별 세입세출 편성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의 재원은 자체 수입은 없으며 교부세 등 의존 수입이 162억 2,8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28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증액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이너리 슬로타운 조성사업 40억 원, 한옥마을 기반시설 조성사업 37억 9,946만 원, 단종에게 길을 묻고 주민이 이야기하는 도깨비 마을 20억 5,500만 원, 생활밀착형 지원사업 20억 원, 덕포 도시재생사업 17억 원, 스마트복합쉼터 조성 15억 원, 광물자원산업화 특화단지 조성사업 15억 원, 공공기관 이전 대체부지 조성 15억 원, 마을 만들기 사업 14억 5,000만 원, 통합건설사업 관리 용역 11억 1,200만 원, 침출수 처리 시설 전처리 설비 10억 원, 주천 고령자복지주택사업 8억 원, 영월산업진흥원 운영 및 지원 1억 원 등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내역은 보고서 7쪽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 경정을 통해 증액된 예산이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행복을 위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정부 및 강원도 재정 운영 방향에 맞게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하여 지역 경기 부양을 도모하였는지 한정된 재원이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어려운 경제 상황에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추진하였는지 세부사업 단위로 심사하여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예산의 낭비 요인은 없는지 등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과소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기획혁신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국 기획혁신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혁신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혁신실 소관 예산입니다. 217쪽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65억 5,460만 2,000원이 감액된 126억 7,71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행정협력회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분담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기획 및 시책 추진에 따른 직원 혁신 역량강화 교육비 등에 2,690만 원, 코이카 영월교육원 부지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 공통경비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풀예산 4,500만 원 증액, 여비 풀예산 3,000만 원 감액, 각종 시책 응모 용역비 5,000만 원 증액, 자산취득비 풀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운영 당직수당과 공공요금 등 경상전출금 3,000만 원과 시설 유지 및 장비 구입비 등 자본전출금에 1,500만 원 등 총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원 관리에 내부유보금 74억 7,174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군정 홍보 기능 강화 부문에 유튜브 제작 2,000만 원과 마케팅 예산 3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지방지 보급을 위한 소요에 1억 8,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219쪽입니다. 영월군 행정 지도 발간을 위해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구증대 시책 추진을 위해 전입장려금, 결혼 비용 지원금 등에 총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 경비는 여비 276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입니다. 483쪽입니다. 읍면 전체 예산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 전체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총 11억 15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영월읍 이반장 활동 보상금 부족분 1,060만 원, 민간 정원 활성화 재료비 1,900만 원, 상동읍 마을안내지도 제작에 500만 원, 산솔면 전자복사기 구입비 800만 원, 남면 청사 보수공사에 3,000만 원, 한반도면 자산취득비 600만 원, 주천면 전자복사기 구입비 800만 원, 공무직 인건비 부족분 177만 원, 무릉도원면 복지회관 물품 구입비 500만 원, 청사 시설 장비 유지비 500만 원, 창고 리모델링 및 민원창구 정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소규모 시설 정비와 민원 해소를 위해 영월읍에 2억 원, 상동읍을 비롯한 기타 읍면에 1억 원 씩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혁신실과 읍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구요. 218페이지 보면 군정 유튜브 제작 비용이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액 계상됐죠?

예.

유튜브 제작 비용이 올라간 건가요? 아니면 예산 확보상 그렇게 한 건가요?

유튜브에 올릴 동영상 제작비가 부족해서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요즘 유튜브가 대세인 거 같아요. 그죠? 웬만한 홍보 유튜브가 최고의 효과를 내는 거 같은데. 우리 군정 유튜브를 제작하는데 전 아직 영월군 유튜브를 보질 못했습니다. 어떤 거를 주로 제작을 하죠?

축제하고 관광지, 그리고 지역 행사 이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제 같은 걸 안 해서 유튜브에 올릴 게 없을 거 같은데 제작이 들어 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월 지역 소식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고요.

지금 유튜브에 들어 가서 확인할 수 있냐는 거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영월 군정유튜브라고 봐야 돼요?

영월 치면 거의 동영상은 다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제작하는 회사가 별도로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영상은 저희가. 용역 업체는 태백화점입니다. 편당 250만 원씩, 월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 기획혁신실에서 주관하고 계시겠죠. 그죠?

예.

자료도. 기획실에서 제공할테고. 기왕이면 관광 정보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테고 우리 영월군이 잘했다 이런 거보다는 정보 예를 들면 농업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든지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또 귀농하시는 분들도 영월에 가면 어떤 혜택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거에 대한 홍보를 유튜브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다른 지역은 그런 게 있더라구요.

여기에 신문에 난 거는 거의 중요한 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튜브 활용을 많이 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 의원도 유튜브 많이 보니까. 최대한 활용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말고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218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4,5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인데요. 증액을 계상해서 하는 거는 중요합니다만 지난번에 민원이 어떤 게 있었냐면 산솔면 녹전초등학교에서 여기 실내 골프연습장 이용하잖아요.

예.

거기에 우리 학생들이 10여명이 특별활동으로 해서 나와서 작년 같은 경우도 연습을 하고 했었는데 작은 학교 살리기 일환으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그거를 할려고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나왔다 그래요.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이라든지 아니면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이 애를 쓴단 말이에요.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근데 이게 우리 어린이들이 와서 하는데 시간대 어른들이 연습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시끄럽거나. 그런 걸 안 받아주는. 학생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면 안 좋지 않겠어요?

꿈나무를 키워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지역소멸, 지역소멸 말로만 하지만 행정에 어떻게 보면 출연기관으로서 충분한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직원분들의 의식 그러면 어르신들을 설득해 가지고 그 시간대에 우리 어린이들이니까 이해를 시켜야지 그거를 학교 측에다 전화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은 안 맞는 거 같아요.

예, 맞습니다. 고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소요하는데 있어서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직원분들이.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19페이지에 보시면 전입장려금 지원금이 5,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에 남다른 요인이 있나요?

전입장려금이 전년도에 2억 정도 했고요. 전입해서 저희가 1년 동안 그 정도 들기 때문에 확보하는 겁니다.

근데 시책보시면 맨날 해년마다 틀에 박힌 똑같은 시책으로 하잖아요.

거의 비슷한 시책입니다.

그래서 인구 소멸 우리가 군에 처해 있는데 그런 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맨날 똑 같은 시책으로 해서 벗어날 그게 되느냐 이거죠. 뭔가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인구 시책을 펼쳐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주변 다른 시군도 많이 하고 있어서 기본적인 걸로 갖췄고요. 지방소멸기금 사업에 맞춰서.

다른 시군에서 하는 똑 같은 시책 말고 남다른 시책을 갖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소멸기금 사업에 일자리라든가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전입장려금에 대해서는 그쪽 계획하고 검토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우리 전입장려금, 결혼 비용 지원 이런 게 수년째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죠?

전입은 올 사람들 오고 그러니까 검토를 하고 결혼 비용 이 부분은 젊은 사람들 결혼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장려할 만하고요. 좀 아닌 부분은 검토해서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하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7쪽에 코이카 영월교육원 부지 매각 감정 평가 수수료. 48필지만 돼 있어요?

현재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분만 매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 사용하는 부분만 해서 하고.

예.

그리고 혁신아카데미하고 코이카하고 하는 교육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들어 온 거예요?

아닙니다. 혁신하고 목이 같기 때문에 관련은 없습니다.

저번에 자료는 한 번 받았는데 코이카하고의 관계는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예산도 거기서 미리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군에 피해가 안 가고 손해가 안 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같이 선택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읍면 예산에 보시면 많게는 2억에서 적게는 1억 정도가 계상된 부분이 있는데요. 예산서를 보시면. 이동군수실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소규모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시설 확충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많이 반영이 되나요?

이동군수실은 거의 도시과에서 해결하고요. 읍면은 읍면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업만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동군수실 하시면서 우리 시설 개선하는 거라든지 소규모 기반 확충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크게 작용을 안 해요? 그런 것도 들어가나요?

읍면 예산은 안 들어가고요. 도시과나 건설과 이런 군청 본청에서 시행하는 걸로 예산을 반영합니다.

그거는 9개 읍면 예산서에 추가돼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월읍 같은 경우는 2억 올라오고 다른 읍면 같은 경우는 1억 정도 이쪽 저쪽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거기 이동군수실에서 나왔던 사항들이 반영이 되냐 안 되냐.

그거는 안 되고요.

안 돼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엄승열 위원님.

실장님 218쪽에 보면 우리 홍보마케팅 비용이 많이 늘었어요. 작년보다.

3억 8,000원요.

예. 갑자기 많이 늘었죠?

1년에 8억 되는데 저희가 신속 집행을 위해서 당초에 50%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더 추가한 겁니다.

올해 8억인데 10억 만든다고 2억 정도 더 추가된 거예요?

아닙니다. 전체는 10억 되고요. 작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고 5,000만 원 정도만 더 올라왔습니다.

들어 왔다가 다시 이번 추경에 넣는 거예요?

전체 비교하면 5,000만 원 정도 증액이고 원래 당초예산에 계상하다 보니까 신속집행이 진도가 안 나가서 추경에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 군정 유튜브 제작 외에 마케팅 쪽으로 군 브랜드 창출을 위한 마케팅해서 3억 3,000원이 돼 있어요. 근데 유튜브야 우리가 잘 제작을 하겠지만 마케팅 기획실 비용 홍보만 따로 마케팅 비용인 거예요?

지방지도 나가고 인터넷도 있고 그런 잡지.

부서별로 마케팅을 쓰고 있잖아요. 그죠?

전체 신문 보도, 그리고 광고 그런 부분입니다. 관광과에서는 축제 홍보 이런 건 별도 예산이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엄승열 위원님 손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여요. 얘기 좀 해 줘요.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23페이지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가 4,4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그게 수명이 어느 정도 돼요? 무인발급기 수명이 어느 정도 돼요? 내구연한이.

내구연한이 제가 알기로는 16년인가 6년. 그런데 이게 지금 교체되는 게 산솔면사무소하고 덕포보건지소가 되는데 산솔면사무소가 2011년도 설치했고 덕포보건지소가 2012년도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걸 좀 교체를 하려고 했습니다.

잘 안 돼서 그러나요?

크게 큰 실적은, 크게 없습니다. 다만 이게 오래 되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입하실 때 저희들이 가서 해봐도 지문 인식이 잘 안 되거든요. 지문 인식이 좀 잘 될 수 있는 효율이 좋은 그런 무인발급기를 구입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예산을 잘 소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 이재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길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5,676만 9,000원이 증액된 677억 1,734만 3,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입니다. 여름철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인건비 2억 2,190만 8,000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분야로 자율방범대의 날 기념행사 개최에 따라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행사 보조금 350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고 도와 시군의 지속 가능한 자치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강원 자치발전전략토론회 1,000만 원, 강원 자치역량강화토론회 440만 원, 228쪽 지역혁신 열린강원대토론회 440만 원을 개장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 지원 분야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실비 보상에 강원도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가 행사 실비 지원금 300만 원과 새마을사업 추진 보조에 영월군 새마을 지도자대회에 3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전관리입니다. 국기게양대 조명 등 설치 공사를 위한 시설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우편물 관리와 우편물 발송을 위한 우정업무 관리에 일반 운영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지원입니다. 신규 직원 채용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 3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공교육 기반 마련 일반 운영비의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 홍보비 1,500만 원, 교육사업 주거비 지원 1억 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숙사비 지원 등 교육경비 보조에 1억 91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영월 평생학습 축제 개최를 위해 행사 운영비 4,000만 원, 보조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이동식 음향 장비 세트 구입에 자산 물품취득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주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군민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재산 운영 분야의 온난화 시스템 유지관리 등을 위한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에 따른 위탁사업비 747만 4,000원과 행정전산 환경 개선을 위한 전산장비 구입비 1억 5,6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안 정책 관리 중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8,10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통신운영입니다. 녹취 라이센스 증설을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 지역 네트워크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한 농촌지역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 3개소에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5만 1,000원과 시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인력 운영비입니다. 영월군 공무원 인건비 1억 2,90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227페이지부터 228페이지에 보면 토론회 개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올해는 토론을 많이 하시려고 합니까?

도에서 폐광지역 또 폐광지역 전 시군에 토론회 어떤 섹션별로 해서 토론회 개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다 하는 겁니다. 영월군은 폐광지역에 대해서 3개 섹션으로 나눠가지고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도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토론 문화는 상당히 좋은 일이고요. 그런데 토론회 할 때 어떤 분들이 나와서 토론하시는 거예요?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방송사 주관으로 합니다.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G1방송 3개 언론하고 방송사에서 저희들은 영월 지역 현안에 맞는 폐광지 현안에 맞는 주제로 토론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출연자는 어떤 분으로 하실 지는 대충 윤곽은 좀.

예.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도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어떤 주제를 정해가지고 할 겁니다.

제목이 다 비슷비슷한데 자치발전전략토론회라든지 강화토론회 또 열린강원토론회 이런 식으로 여러 분야에서 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을 듣는다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토론이나 포럼 이런 걸 많이 보면 하기는 하는데 나중에 대한 결과에 대한 보고라든지 결과에 대한 내용들이 없어요. 이게 토론회를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됐다든지 또 어떤 결론이 나온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군정에 접목도 돼야 되고 거기에 반영도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반영이 돼서 어떤 사업이 실시되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론을 하더라도 좋은 내용이 있으면 발췌해서 의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사업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토론하고 그냥 그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토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이쪽에 이 스크린 때문에 어리해서 전혀 안 보여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9페이지 보시면 보훈시설 유지 관리에 독립만세공원 부지 매입비 어떤 사업이에요?

보훈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비죠?

예.

이거는 금마리 독립만세공원에 개인 부지가 편입된 부지가 한 240평 정도 되는데.

진입로 부분에.

예.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군에서 보훈시설이기 때문에 군에서 부지는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입비 하고 측량비하고 감정평가 수수료로 계상을 하겠습니다.

진입로 부분이 개인 소유였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신 위원님. 네, 정의순 위원님.

과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바쁜 부서가 아마 주민복지과 같은데 지금 여기 코로나 관련돼서 지원되고 있는 인원이 참 많죠?

네. 생활지원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예. 그래서 지금 12월까지 2억을 지금 책정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격리자들한테.

감염병 관련 자가격리자 물품지원구입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품 지원 앞에 생활비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생활지원비 말씀하시는. 예. 이거는 단계별로 지금 변경된 게 있는데요. 2021년 12월 8일까지는 자가격리자 병원이라든가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지급을 해 줬는데 그 지급 기준이 가구별 인원수하고 며칠 들어갔는지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줬고요. 그리고 금년도 2월 14일까지는 재택 치료비라 해서 집에서 치료하는 비용까지 지급해 줬는데요. 그다음에 2월 14일부터 3월 16일까지는 폐지가 됐고요. 그다음에 금년 3월 16일서부터는 격리가 되더라도 1인당 10만 원, 2인 가구면 15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변경돼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제일 바쁘실 것 같아요.

생활지원비를 지금 많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또 영월군 같은 경우는 지금 물품 지원도 지금 단계별로 조금 달라졌죠?

처음에는 2021년도에 10만 원 상당 해줬는데 지금 현재는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 5만 2,000원 선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해 주는 대상도 2월 9일까지는 자가격리자는 다 해줬는데 2월 12일부터는 4월 5일까지는 집중관리군이라고 해서 60세 이상 50세 이상 기저질환자만 지급해 줬고요. 그다음에 4월 6일 이후부터는 65세 이상만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평균 한 50명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봐도 감염병 관련해서 부서에서 애를 많이 쓰셨고 이 자리를 통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잘 우리 관내에서 모든 사람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과장님 238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 운영 관리 정책에서 쌍용출장소 리모델링 부분 있죠. 3,3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어떤 시설을 어디를 어떻게 정비하실 거예요?

지금 이건 쌍용복합문화센터가 준공된 이후에 기존에 있는 쌍용출장소에 대해서 리모델링 해서 그래서 식당으로 식당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책정한 겁니다.

문화센터 내에 하고 중복되는 건 없죠?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거기에 물품비가 또 체육시설 운동기구 이런 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역에 고령층이 많아서 당초에는 체육시설까지 열려고 그랬는데 체육시설은 넣지 않고 식당만 대규모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넓은 데를 식당 칸으로만 이용하기는 좀 아깝지 않냐. 그래서 그쪽에 지역 어르신들의 지역 주민들의 뜻을 반영해가지고 어차피 하기는 하시겠지만 금액은 3,300만 원 계상된 부분인데 리모델링 부분만 해서 쓰실 건지 아니면 거기에 다른 식당 칸으로 하면 거기에 또 집기 같은 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용역비가 3,300만 원이고요 용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모델링하는 비용이 별도로 또 나올 겁니다.

거기에 시설하고 부대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거를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있어서.

잘 알겠습니다. 지역 주민하고 많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쌍용복합문화센터하고 중복되지 않게끔 그렇게 좀 사용해 주시고.

그건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정의순 위원님.

과장님 241쪽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중간에 저기 있어요.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2억을 다시 재료비 지원한 건이 있습니다. 이건 뭐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칼라박스에 지금 재료비 구입하는 운영비가 사실 부족해서 재료비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차입금으로 2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차입을 해주게 되면. 예.

아니 올해서부터 우리 1억씩 받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6월 선거이기 때문에 사실 민감해서 섣불리 어떻게 그거 하겠지만 좀 궁금한 건 우리가 올해부터 장애인 단체에서 1억씩 군에다가 갚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또 2억을 그거 한다는 거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영월칼라박스가 운영이 되려면 이 재료비 부분의 부담을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칼라박스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입금으로 해서 2억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보통 자기가 건물 사서 자기 건물을 해서 하지 않고 장애인이어서 우리가 단체에다 우리가 무한대로 지원해 주는 거는 어느 순간 좀 이거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자립을 하기 위해서 장애인 칼라박스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자립의 동기 부여를 할 수 있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무한대로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영월군이 은행이 아니잖아. 그죠? 근데 무한대로 은행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좀 의원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뭔가 비전을 갖고 오고 좀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생각을 지금 하는데요. 지금 장애인협회하고 5년간 수탁 계약이 잡혀 있는 그 기간 동안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원해 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3억 지원됐잖아요. 저희가, 그죠?

작년에는 운영비하고 같이 해서 3억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예, 지원 했는데 또 재료비로 또 2억 주면 그럼 그 건물 하나에 그냥 갖다 2억, 3억 그냥 계속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부서에서도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뭘 선택할 때 정말 꼭 필요한 건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장애인들 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점도 좀 생각을 해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니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이 부분을 재활시설에 1년에 2억, 3억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립 의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협회하고 칼라박스 시설자하고 많은 노력을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송영회입니다. 평소 건강한 가족문화 정책에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아낌없이 격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길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가족과 2022년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 따라 여성가족과의 총예산은 8억 4,333만 4,000원이 증액된 742억 1,9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여성 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지원으로 정책 사업으로는 여성 사회참여 지원, 여성권익 증진, 여성 경제활동 촉진 사업들이 있으며 먼저 여성 사회참여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월 한 달 동안 여성회관 프로그램이 미추진되어 9,440만 원이 감액된 2억 2,7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운영비 경력 단절 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 사업 관련 국도비 변경에 따라 176만 원이 감액된 3억 1,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노인복지 증진 정책 사업으로 노후생활보장 노인 여가지원 노인복지시설 지원과 관련된 단위사업들로 주요 내용으로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미만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비롯하여 돌봄 및 안전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응급안전 서비스 운영 그리고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 운영 및 사업 관련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국도비 변경 및 대한노인회 운영 영월군지회 인건비 포함 운영비 및 노인의 날 기념행사 5가지 행사 추진을 위하여 7억 7,685만 4,000원이 증액된 435억 1,3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보육가족 보육 증진 정책 사업으로 어린이집 운영 지원, 영유아 보육 지원, 건강가정문화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사업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 교직원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 가입 지원, 누리과정 아동 특별활동비 지원, 영유아 보육지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가족센터 건립, 강원 다문화복지신문 구독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아이 돌봄 지원, 예식장업 방역 지원 관련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한 사업비로 550만 9,000원이 증액된 143억 3,6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아동복지 정책 사업으로 아동복지 운영 저소득층 아동 관리 보호 아동 관리 관련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추가 운영비 지원, 특성별 지원,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대한 국도비 변경 등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정원 변경에 따른 급식비 추가 운영 지원비를 계상하였고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놀이공간 누수에 따른 보수공사 시설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입양 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강화에 따라 1인당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전문 가정 위탁 지원 및 요보호아동 구료품 보호 사업은 국도비 변경을 반영하여 1억 1,000만 3,000원이 증액된 56억 6,7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정책 사업으로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 청소년 보호 및 선도 활동 관련된 단위 사업이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관리 지원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인건비 군비 추가분, 저소득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자기 개발비 지원, 사업 국도비 변경 등을 반영하여 800만 원이 증액된 20억 7,6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응금은 1억 5,38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269쪽 행정운영경비로 새일센터, 드림스타트 아동복지 교사 인력 운영비 변동을 반영하여 6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3,2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 제2의 추가 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엄승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8쪽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업량이 어떻게 2명밖에 안 돼 있어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지금 2명밖에, 2명으로 표시가 돼 있어서 지금 아이들이 2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시로 애들이 학교를 다니다가 자퇴를 하고 그러면 수시로 다시 또 추가로 저희들이 또.

추가로 된 아동들이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감사한 게 비용이 좀 예산을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밥을 한 끼 먹더라도 기본적인 식사비가 제공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예산은 저희들이 국도비에 해서 예산이 변경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변경을 해서 저희가.

대입하셔서 지금 누군가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할 때 이렇게 그냥 우리가 급식을 먹고만 지원이 돼도 아이들이 탈선할 확률이 많이 줄어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궁금한 건 한 2건만 물어보겠습니다. 259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지원이 갑자기 한 3억 1,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 사유가 무엇이죠?

저희들이 조기 집행 때문에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행사 이런 거를 상반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을 안 하고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사업비 행사 사업비가 아니고 장기 요양기관 운영 지원에 대한 의료급여 부분이란 말입니다. 사업비가.

그런 사업비는.

그래서 3억 1,500만 원이 감액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무엇인가 해서.

그 사유는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입니다.

변경내시.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하고요. 지금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261페이지에 보육 교직원 보조교사 대체 교사 해가지고 4억 5,600만 원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 번. 261페이지에 보육교직원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사항에 대해서. 이거 신규 사업인가요?

신규 사업이 아니라 국비 내역 사업이 처우 개선 지원 사업이라 해서 보육교사 교직원 보조사업 대체교사 지원으로 변경이 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유수종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길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7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590억 6,155만 1,000원이 증액된 5,184억 3,0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는 기정 예산 대비 35억 5,196만 5,000원이 증액된 2,506억 7,1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특별교부세 5개 사업에 2억 3,397만 5,000원, 부동산 교부세 33억 1,799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21년도 연말에 신청한 특별조정교부금이 전년도에 기 결정 교부되어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던 1억 5,000만 원을 감액한 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부터 279쪽입니다. 보조금 예산으로 128억 2,67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종류별 내역은 국고보조금 14개 부서의 92개 사업에 36억 8,693만 3,000원을 증액하고 279쪽입니다. 균특회계 보조금으로 영월 지역화폐 발행 운영 사업에 4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은 5개 부서 12개 사업에 1억 2,42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입니다. 279쪽부터 284쪽입니다. 14개 부서 125개 사업에 대하여 88억 3,99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예산은 실과소의 사업별 세출 예산과 연계되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428억 3,28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2,430만 1,000원이 증액된 64억 9,3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 원활한 과세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전산 관리에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1년 10월 19일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이 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고향사랑 기부 제도의 정착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및 홍보 등 제도의 사전 준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시설 유지관리 부분으로 공유건물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된 구 체육인 합숙소 건물을 철거하고 주민 밀집 지역의 차량 통행 및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에서 21년도 공유재산 관리 도비 보조금 및 정산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경비의 기본 업무 추진 여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수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재무과의 세입세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한 게 없고요. 재무과 고유의 어떤 업무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재무과에서 우리 영월군청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가 현재 영월군에 몇 개나 존재하죠?

수의계약 대상 범위는 2,000만 원 공사인 경우 2,000만 원 이하에서 수의계약하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전체 업체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가 꼭 2,000만 원 아니죠. 여성이나 장애인 기업.

한도가 5,000만 원.

5,000만 원까지 할 수 있고 특히 산림조합 같은 데는 또 범위가 크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줄 수 있는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소규모 업체들 공사 업체들 그게 단종 면허부터 종합 면허까지 여러 회사가 있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한 140몇 개 업체 정도가 되더라고요. 혹시 맞나 한번 확인 좀 해보시고요. 작년부터 올해 폐업을 했다면 좀 줄었겠죠. 그죠?

예예.

그 정도 업체가 되는데 요새 코로나 때문도 그렇고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자영업자들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어렵고 또 공사를 하는 업체들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도 주민들의 원성 공사 업체들에서 어렵다고 말씀들 하셔서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올 1월부터 4월까지 조기 발주라고 그래서 많은 사업을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발주한 내역은 제가 자료를 좀 받았어요. 재무과 수의계약 내역. 이 자리에서는 공사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영월군의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업체가 한 140, 150개 업체가 되는데 현재 1월부터 4월까지 공사를 실시한 수의계약을 준 그 업체가 한 87개 업체더라고요. 87개 업체. 그러니까 한 140개 업체라고 하면 한 70개, 60개 업체 정도는 수의계약을 하나도 못 받았다는 얘기가 되죠.

예.

그렇죠? 1월부터 4월까지 우리가 조기 발주라고 그래서 공사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예. 큰 건은 많이 하는데 아직 소규모는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과장님은 수의계약을 계약계에서 집행을 하죠. 그러면 과장님이 다 어떤 싸인이나 어떤 결재를 하십니까?

제가 별도로 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특정 업체를 지정을 안 하고요.

지정은 안 하는데 어떤 계약계에서 수의계약을 여기다 주겠다고 해서 어떤 명단이나 그런 걸 올렸을 때 과장님이 확인을 하시느냐.

수의계약할 때 결재를 받고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결재는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부서의 책임자니까 당연히 결재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데 세부적인 건 원최 많은 결재를 하다 보니까 일일이 다 확인을 못하겠죠.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87개 업체가 수의계약을 받았는데 올 4월까지 그중에서 27개 업체가 2개 이상씩을 했어요. 27업체가. 수의계약을 2개씩 받았단 얘기에요. 그리고 어떤 사업을 3개 이상 받은 업체가 7개 업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수의계약을 하나도 못 받은 영월군의 업체가 한 50, 60개 업체가 되는데 2개의 사업을 받았거나 3개의 사업을 받은 업체가 그렇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만약에 하나도 못 받은 업체의 사정이라고 하면 어떤 공정성이나 상실감 어떻게 들지 않을까요?

예, 그런 우려도 좀 발생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자나 담당 팀장에게 모든 업체가 특정 공정이 있어서 폐기물을 철거나 이런 건 몇 개 업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특수한 업체가 있죠. 무슨 물 파는 업체는 영월군은 2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는 공사를 여러 개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 거는 감안하고 소규모 시설 철거라든지 또는 소규모 배수로 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소규모 업은 영월군에 가지고 있는 단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로 쏠림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4월 올 한 해 2022년도에 시작한 게 1분기가 끝나갈 무렵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11월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쯤 되면 많이 한 업체는 15개씩 해요. 수의 계약을. 그리고 1개 정도는 돌아가면서 순번에서 하나씩 주는 것 같아요, 보면. 하나씩 한 업체가 작년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자료를 받아오면 많이 수의계약을 받은 데는 15개, 13개도 하는데 하나도 못 받은 데 정도 한 개 정도씩만 받은 데가 있어요. 거기는 하나도 안 주면 원성이 많으니까 하나씩 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10개 이상씩 수의계약이 그 업체에 돌아갔냐고 물으면 꼭 대답을 과장님들이 어떤 과장님들이 오셔서 그 업체들이 공사를 잘해서 그렇게 줍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아직 3개월밖에 못 했지만 지금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렇게 의원님 의견처럼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할 생각이고요. 또 수의계약이라도 또 입찰 건 같은 것도 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입찰된 분들하고 입찰 건하고 수의계약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자료 비교를 해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수의계약이라도 좀 받아서 어려움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모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을 이렇게 잘해 주시는데 업체가 일을 잘해서 더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과장님들 보면 그 부서에서 몇 년 있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답변을 해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 안 하시니까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특수한 경우에는 한 회사에 여러 가지 면허가 있는 데 있죠. 그런 데는 또 공사가 여러 개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이해는 하지만 어쨌든 주인이 남편 이름으로 한 회사가 있고 부인 이름으로 한 회사가 결국은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한 가족 앞으로 편중돼서 많이 가지 않게 하고 작은 영세업체들 좀 골고루 나눠줘서 이렇게 공정성이라든지 상실감 들지 않도록 우리 재무과장님이 그거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걸로 또 지적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시간 조정을 해서 저희 과 보고를 드리게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득지원과장 김경민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과 농촌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특히 소득지원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길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득지원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지원과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에 152억 5,460 5,000원에서 3억 2,050만 2,000원이 증액된 155억 7,51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식량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 사업입니다. 식량작물 공동 영농 및 농가 조직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위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위해 국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량이 감소되어 3,815만 7,000원을 감액한 1억 6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관내 잡곡 재배 농업인 또는 단체들의 경영 부담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개 작목반을 추가 지원하고자 1,255만 1,000원이 증액된 8,0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입니다. 유효규산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계량제 보급을 통한 지력 유지 및 보존을 위한 사업으로 배정 물량 감소에 따라 1,088만 6,000원을 감액한 9,9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 농기계 급유 탱크 구입 지원 사업으로 농기계의 주유시간 단축 및 농기계 운영 환경을 개선하고자 대형 농기계 급유 탱크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입니다.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을 하고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군비 추가 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 60만 매를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 의지가 높은 마을에 친환경 농자재 및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교부 내역 변경에 따라 984만 원을 감액한 1,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 군비 추가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및 소형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유기농 자재 및 녹비 종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추가 교부에 따라 1,728만 9,000원을 증액한 4,0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예산 확정에 따라 1,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수용성 규산 지원 사업입니다. 농작물 도복 경감, 내변성 강화 등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로 709만 원을 감액한 1,8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쌀 전업농에게 상토 맞춤형 비료, 농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기계 지원 분야에 220만 원을 증액한 4,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벼 보급종 공급 가격 차액 지원 사업입니다. 벼 보급종 매입 가격과 공급 가격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교부 내역 변경에 따라 204만 3,000원을 감액한 1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단 운영 사업입니다. 농작물 돌발 병해충 방제비 확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증액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생분해성 멀칭비닐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추가 교부에 따라 1억 5,890만 원을 증액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 군비 추가 사업입니다. 도비 추가 교부에 따라 8,100만 원을 감액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콩 계약재배 농가 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콩 계약재배 농가의 농약 및 농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친환경 미생물 공급 사업입니다. 축산용 미생물 배양 재료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국비 사업 확정에 따라 재료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환식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수수, 율무 등 잡곡 건조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단동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교부 내역 변경에 따라 800만 원을 감액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커튼 설치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교부 내역 변경에 따라 821만 5,000원을 증액한 5,9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노후시설 개선 무인방제시설 설치 등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교부 내역 변경에 따라 653만 2,000원을 증액한 4,9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관수시설, 유동팬 등 시설하우스 내부 기자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교비 내역 변경에 따라 1,250만 원을 증액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산지 저온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교부 내역 변경에 따라 625만 원을 감액한 5,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냉지 면적 피해 지역 토양 개량 시범사업입니다. 고냉지 최소 연작 피해 방지를 위해 토양 개량을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생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 신청량이 저조해서 3억 8,4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해 피해 및 기존 과원 갱신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 과원 갱신 신청량 감소에 따라 9,520만 원을 감액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해 피해 묘목 지원은 수요 증가에 따라 2,100만 원을 증액하여 7,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과수 전용 방제기 지원 사업입니다 과수 전용 방제기 6대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 7,500만 원을 증액한 1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과 저장성 향상 약재 지원 사업입니다. 신선도 유지제 700개를 지원하기 위해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노동력 절감 지원 사업입니다. 과수 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고소작업차 등을 지원하기 위해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몸도 불편하신데 질문 드려 죄송하단 말씀드립니다. 첫 페이지 보시면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 사업. 이게 오래된 농기계 폐차 지원 사업인가요?

대형 농기계 오래된 거 폐차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경유 대형 농기계를 폐차할 때 지원해 주는 건데 연도별로 차액을 줘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 기준이 후로 10년이냐 20년이냐 연도 수가 정해진 게 있냐 이거죠.

예.

정해졌어요?

연도에 따라서 작게는 1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까지 이 차액이 쫙 있습니다.

글쎄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너무 오래돼도 농기계가 기능을 제 기능을 하고 있는데 너무 오래된 농기계는 대상이 아니다 이래서 말씀을 드려 보는데. 그게 맞나요?

이건 그냥 연도별로 현재 사용 가능한 대신 사용 가능한 거를 농기계 업소에서 인정을 받고 사용 가능하다고, 그리고 몇 년식인지 그거에 따라서 연도별로 이렇게 단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자꾸 반복되는데 기존에 쓰고 있는데 너무 오래돼서 농기계 폐차가 안 된다 부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쓰고 있는데 폐차가 안 된다고요?

예예. 노후 농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사업으로 보면 오래된 농기계부터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래서요.

그렇죠.

그죠?

지금 저희가 신청량 만큼 실제 신청이 100%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신청하시면 100% 다 소화시켜 드릴 수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런 부분도 있어요. 하여간 너무 오래돼서 폐차 대상이 아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셔서 그런 가 본데 뒤에 팀장님 누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팀장님도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실 거예요.

(배석한 자리에서 발언) 2013년 이전 거만 지금.

그러니까. 2013년 이전 것만 했는데 그 이전 거는?

아. 아주 오래된.

잘 쓰고 있는데 폐차를 그만 너무 노후화 돼서 폐차시키려고 하니까 대상이 아니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원을 받고 폐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뭔가 좀 정책적으로 내려오는 게 그 기준이 있어서 그런가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위원님 질의하실 적에 뒤에 팀장하고 할 적에는 꼭 물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준용 위원님.

과장님 447페이지에 보면 생분해성 멀칭 필름 지원 사업. 이 사업이 굉장히 농민들한테 호응을 받는 사업이죠?

예예.

비닐 단가가 올해 어떻게 책정됐어요?

단가가 그 사이즈별로 또 도에서 기준한 단가가 있는데 길이하고 폭 이렇게 사이즈별로 단가가 다 다르거든요.

조금 틀리죠, 다.

다 다르고 그래서 저희 군에서 또 책정한 단가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얼마라 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정한 것은 도 단가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정했어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사업할 수 있는 물량은 좀 늘어나고 그런 형태로 돼서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은 한 450헥타 정도가 됩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거는 한 400헥타 작년에 250헥타 정도 했는데 400헥타를 예상했는데 한 450헥타 정도.

한 롤의 일반 비닐 말고 이 생분해성 필름이 작년도에 과장님이 예산 때 말씀하시기로 한 10만 원 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정도 선에서 어떤 공장하고 타협을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건데.

올해 도에서 지정된 단가는 한 롤당 한 12만 원.

12만 원이요?

12만 원인데 제가 판단하기에 12만 원이면 농가에 좀 부담이 되는 정도 가격이고 이래서 우리는 좀 낮게 어떻게 해보자 해서 그보다는 좀 낮게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한 롤당 8만 5,000원 정도로 이렇게 좀 했는데 굉장히 올라갔어요. 이게 굉장히 올라가서 저희가 일반 멀칭비닐 가격보다 이게 벌써 한 3배 이상이 돼 버리면 농가에서 인건비랑 이렇게 상쇄하는 효과가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단가가 자꾸 올라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저희도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단가에 굉장히 좀 저희도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비닐이 한 3만 원 정도 한다면 이 비닐이 8만 원, 9만 원 또는 12만 원 하면 반을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한 5, 6만 원 선에서 농가가 부담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앞으로도 권장돼야 되고 우리 군에서도 지원이 늘어나야 된다고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또 문제점도 야기되고 있어요. 뭐냐 하면 농가분들이 이 생분해성 필름을 사용하시면 빨리 어떤 로타리를 쳐줘야 되거든요. 그냥 비닐 씌워진 상태로 있으면 햇빛을 보고 있으면 빨리 부식이 되기 때문에 금방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온 밭을 다 이렇게 쓰레기로 비닐 쓰레기로 뒤덮는단 말이에요. 제가 무릉도원면에서 민원을 받아가지고 사진을 찍어왔는데 요 사진 좀 희원 씨 좀 과장님 좀 보여주시고.(전문위원실 고희원 주무관이 신준용 의원 스마트폰을 소득지원과장한테 전달해 보여줌) 여기서부터 여기예요. 이게 온 밭이 자기 밭만 쓰레기가 되면 괜찮은데 바람에 옆에 밭으로 날아가니 다른 인근 농경지까지 다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은데 지원을 하시면서 반드시 농작물을 수거하고 나면 빨리 로타리를 쳐서 흙속에 묻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농민분들한테 철저하게 교육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원은 넉넉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사업 시행을 할 때 사업자들한테 다 불러서 로타리를 두 번씩은 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땅속에 좀 들어가도록 해서 이게 비산되지 않게 그래서 전에는 뭐 이렇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작용들이 있으니까 수확이 끝나면 최소 두 번씩은 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일단 이렇게 교육은 다 시키고 사업은 착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태 위원님.

페이지 447페이지 밑에 쪽에 보시면 순환식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1식이 신규 사업으로 5,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그러니까 한반도농협 쪽에 수수하고 율무가 한 100헥타에 한 300톤 정도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생산된 게 건조가 돼서 수매가 돼야 되는데 농가별로 이렇게 건조하는 게 좀 시설이 없고 이렇다 보니까 한반도농협에다가 작년에 저희가 잡곡 선별할 수 있는 시설을 이렇게 했는데 그 공간에다가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을 좀 같이 해서 그 수수하고 율무를 수매할 때 건조할 수 있도록 좀 같이.

총 규모가 한 300톤 정도 된다고요? 수매해서 건조시키는 게.

예.

예상하고 있는 게요? 그러면 한 몇 농가 정도가 하는 거예요?

농가 수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이런 게 지원되면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좀 여러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아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꼭 그분들 아니더라도 벼 하시는 분들도 벼농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거기에서 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같이 낼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 예산으로 지원되는 거라 좀 그렇게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경민 과장님 위원장으로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체육과, 경제고용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청년사업단,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