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정민기 의원 발언

제30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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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심사자료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함으로써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연계된 질의만 하여 주시고 그 외 궁금한 내용은 별도 설명을 듣거나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6개 부서의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85쪽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46억 5,700만원 증가한 236억 5천만원입니다. 기타수입으로 섬진강 두곡2지구 재해복구사업 준설토 매각대금 53억 4,8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옥곡 신금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47억 5천만원, 도비 보조금으로 하천수 사용료 반환금 37억 7,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88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8억 2천만원 증가한 358억 8,3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89쪽입니다. 상단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CCTV 지원에 6천만원, 특별조정교부금 CCTV 설치사업비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상단에 주민대피시설 표지판 및 비상용품함 구입비 1,452만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 운영비 7,759만 3천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다압 섬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비 국비 4억 500만원, 옥곡 신금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비 국비 47억 5,200만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상단에 진월 아동·신덕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비 8억 900만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진상 탄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국비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2년 폭염 취약계층 맞춤형 물품지급 사업비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상단에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비 2천만원, 다압 도사 급경사지 주변 정비공사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1억 3,200만원, 광양읍 서천꽃길 물막이 공사 1억원, 광양읍 인서리 서천변 접근로 시설정비 3천만원, 옥룡면 율곡천 하천정비사업 4천만원, 진월면 대리 구거 재해예방사업 4천만원, 옥곡 수평 구거 재해예방사업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상단에 다압 고사마을 소하천 정비사업 3천만원,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초제거사업비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 하단에 섬진강 재해복구 준설토 처리 적치장 유지관리사업비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하단에 하천수 사용료 반환금 및 소송비 도비 37억 7,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상단에 섬진강댐 방류피해 수해민 보상금 2억 4,895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혹시 다음 부서도 뒤에 듣고 있다면 방금처럼 제안설명 해주시면 똑같은 것 다시 물어야 돼요. 어떤 예산 편성됐으면 왜 했는가만 답해주면 되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을 제가 그대로 물어봐야 되거든요. 왜 편성 했느냐고. 어디에 내놔도 자료에 쭉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는, 위원장님 나머지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민기위원장

그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미 다 나와있는 자료를 이렇게 읽어주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선 589쪽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가 결국은 같은 거지만 도비가 오히려 줄어들고 시비로 됐는데 최종적으로 도비 확정내시가 이렇게 줄어들었다 그 말입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천원 단위까지 계상되어 있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먼저 가내시가 내려온 것은 아니었고요. 본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도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감액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묻는 것은 도에서 어떤 기준이 없다면 천원짜리 단위까지 이렇게 계상되지 않을 텐데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인구든 뭐든 천원 단위로 편성됐을 것 아니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591쪽에 보면 맨 하단부에 폭염취약계층 맞춤형 물품지급을 하겠다 그 말인데 400세대 지금 계획하고 있죠?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총 취약계층은 1만 2,482세대 아닙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400세대를 선정하게 될 것입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읍면동으로 배분을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기준을 잘 선정하셔야 될 거예요. 1만 2,400세대나 되는데 거기에서 읍면동 배정한다 하더라도 어떤 정확한 기준이 없으면 위화감도 생기기도 하고 선정되지 않은 분들로 봐서는 굉장히 오히려 속상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에 보면 폭염저감시설로 그늘막 설치사업을 하겠다 그 말인데 10개 그늘막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떤 지역을 우선공급 할 것입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요. 설치 기준지라는 게 있습니다. 대형교차로라든가 인구 밀집지역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일단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노신

박노신위원

아직 정해진 건 없다 그 말이죠?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사실 정확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디 어디 해야되는가를 정해놓고 맞춰 공급해야 되는데 편하게 이렇게 풀로 확보해 놓고 공급하는 것은 맞는 게 아니다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592쪽 보면 광양읍 서천 꽃길 물막이 공사인데 제가 그쪽 지역구 의원인데 아직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이런 정도라면 앞으로 그래도 부서에서 그쪽 지역구 의원들에게는 타당성 있는 사업인가. 아무리 도비를 일부 가져왔다 하더라도. 이야기 해주셔야 되는데 지역구, 항상 거기를 산책하는 나도 거기에 대한 사업이 꼭 필요한지를 몰랐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안보다 좌안이 낮으니까 좌안 쪽을 물막이하겠다 그 말입니까? 국장이 잘 알죠?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무슨 내용입니까?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제가 읍장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좀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우측에 올라가는 쪽이 우안이고 좌측편이 좌안인데 과거에 보를 설치하면서 날개벽을 설치를 하고 산책로를 쉽게 말해서 보보다 한 1m 이상 위에다가 조성을 해야 되는데 보 위에다가 50cm 위에다가 산책로를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약 80mm 정도만 비가 와도 하천수가 고수부지 산책로로 범람이 돼가지고 시민들이 상당히 산책하기에 위험하고 좀 더 비가 많이 오면 아래쪽에 매년 세굴되고 그래서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서 산책로를 1m 이상 들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좀 시행하기 위해서 도의원님한테 요청을 하고 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체를 성토해서 높이면 몰라도 산책로쪽 1m 폭만 올린다고 하면 아래가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면 아래가 오히려 물에 잠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지금 읍에서 2년간에 걸쳐서 6천만원 정도 투자해서 호안을 좀 높여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책로 1m 정도 높이고 나머지 구간에 성토만 하면 마무리가 최종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서로 부서는 다르지만 녹지과, 공원과 해서 그쪽 지금 금방 이야기했던 사업지구 쪽에다가 나무를 심게 되어 있잖아요. 서로 국이 다르지만 협의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서로 충돌이 없도록 잘 좀 서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미 예산이 2억이 확보돼가지고 그쪽 쭉 나무를 심게 될 거예요. 함께 맞춰서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598쪽 하단부에 보면 섬진강 재해복구 준설토 처리적치장 유지관리사업인데 여기 지금 준설하면 준설토를 적치해 놓았다가 뒤에 준설토를 모래를 우리가 자원으로 판매하는 것 아닙니까, 뒤에?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모래는 전체를 매각을 하고요. 매각을 하는데 기업에서 섬진강에서 바로 못 가져가니까 일단 적치를 해놓았다가 반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적치장을 만들 비용은 우리가 부담해 만들어 두고, 시가. 매각하면 판매수입을 우리 시가 갖게 됩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매각대금이 53억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적치장 조성비라든가 복구비, 용역비, 적치장을 하려면 거기 부지에 대한 보상비,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순수익 37억 정도가

노신

박노신위원

관리하는 용역을 누가 맡아서 하고 있죠? 우리 시 직영은 아니죠?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사업은 영산강에서 합니다. 영산강청에서 하고요. 이런 매각 과정에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가지고 하고 나머지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은 하천관리 유지관리에 37억 정도는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 시로 들어온 세입이 아니고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우리 시로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사용을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돈을 다시 섬진강에다가 제출해야 됩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영산강청과 협의를 해서 하천과 관련된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 시 순수한 세입으로는 전혀 쓸 수 없다 그 말입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법적으로 사용이 그것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한다면 여기 투자되면 준설토 적치 처리장 만드는 돈까지를 거기에서 투입해서 만들어야죠. 어떻게 보면 모래사업 하동군도 하고 있죠? 같이?

하동군이 우리보다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더 적극적이고. 쉽게 말하면 하동군이 우리보다 모래장사를 잘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듣기론 그래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발생했던 수입을 전액 다 이쪽에 쓸 거라고 하면 투자되는 비용도 거기에서 사후 정산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투자비용도 마찬가지로 모래 판매대금에서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준설토 처리 적치장 유지관리사업비 3억도 당연히 거기에서 나가야죠. 모래사업 투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세입이 들어온 것 중에서

노신

박노신위원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큰 틀에서. 53억을 가지고, 53억 중에 3억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수익금 53억으로 이 적치장 유지관리비, 다음에 골자를 반출하다 보면 도로가 다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민원 해결, 도로 덧씌우기. 이런 작업은 기본적으로 다 수행을 하고 남는 돈이 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남는 돈에 대해서는 하천 유지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기본적으로 여기에 정산해서 남는 잉여금은 섬진강 유지관리에 다 투입을 다 했다면 여기 투입되는 당초 비용, 3억 이런 것도 함께 정산되어야 기본적으로 맞다 그 말이죠.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동의하시죠?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 협의하도록 하십시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러겠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먼저 선투자하는 거예요. 정산해서 3억 투자비가 거기에 우리가 투자비로 정산하라 그 말입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이미 돈이 저희들은 들어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3억이 들어와 있어요? 세입으로?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세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편하죠. 이 세입이 들어가 있다 그 말이죠?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하시면 제가 더 안 묻죠. 마지막으로 섬진강댐 방류피해 수해민 배상금인데 이 배상금이란 것 자체가 이분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도와 우리가 보상해 준 거죠?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배상금이란 이야기 나오는 거죠?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이의를 제기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소송을 제기했죠, 이 사람들이?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배상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액이 보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피해가 많고 적은 각 주민들 분류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피해액에 대해서 신청을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피해 상황에 따라서 전체 신청금액에 48% 정도로 해가지고 지급하기로 결정이 됐고요. 총액이 11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11억 중에서 우리 시비로 들어가는 것이 2억 3500. 나머지는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 전라남도에서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그게 우리가 총 대상이 몇 명이죠?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188명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이 돈 가지고 얼마씩, 평균해보면 너무 적은 돈인데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고 이쪽 지역주민 다 함께 염려했는데 그 많은 대상자 중에서 2억 4,800가지고 한다는 것이 이 사람들이 요구했던 소송비용이나 되겠습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2억 4,800은요. 도비하고 시비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는 별도로 집행을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얼마 정도나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거기가 8억 6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액이 11억 1천만원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우리 도비, 시비만 됐다 그 말이죠?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다른 돈은 엄청나게 많은 정부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도 엄청난 재원들 나가는데 그때 그 200여명에 가까운 이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전부 합해서 마지막 소송까지 해서 국가, 도, 시가 해 주는 것이 한 10억 내라는 것이 다른 데는 여차하면 웬만하면 10억 나갔는데 너무 주민들에 대한 큰 피해에 대한 나머지 야박한 지원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저희 의지로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