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문양오 의원 발언

제308회 제2차 총무위원회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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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예산설명을 듣고 부서 예산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심사자료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함으로써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예산실, 전략정책실, 감사실, 홍보소통실 - 총무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 지역경제과, 투자일자리과, 철강항만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 관광과, 문화예술과, 체육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 교육보육과, 아동친화도시과, 여성가족과, 도서관운영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30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때 부시장께서 개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쪽입니다. 우리시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1조 2,647억 1,300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해서 948억 6,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380억 8천만 원으로 891억 9,900만 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2,266억 3,300만 원으로 56억 6,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2쪽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회 추경 예산 대비 20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은 46억 1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억 200만 원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44억 800만 원이,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에서 1억 원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가했습니다. 보조금은 227억 3,7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중에 국비가 155억 7,600만 원, 도비가 71억 6,200만 원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76억 4,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3쪽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분야에서 19억 4,200만 원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49억 7,300만 원이, 교육분야에서 281억 9,400만 원이,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64억 6,700만 원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환경분야에서 12억 6,900만 원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145억 400만 원이, 보건분야에서 15억 4,700만 원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농림 해양수산분야에서 44억 4,600만 원이,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 26억 400만 원이, 교통 및 물류분야에서 62억 9,400만 원이 각각 증가했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123억 9,500만 원이, 예비비에서 1억 7천만 원이, 기타 분야에서 3억 9,400만 원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4쪽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6억 900만 원이, 물건비는 30억 2,300만 원이, 경상이전은 409억 1,900만 원이 각각 증가했고, 자본지출은 362억 9,400만 원이, 내부거래는 18억 3,400만 원이, 예비비 및 기타는 65억 2천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는 11억 1,400만 원이, 지방공기업 하수도는 15억 700만 원이,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은 30억 100만 원이 각각 증가했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3,4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억 1,500만 원으로 증감사항이 없고 의료급여 기금은 17억 6,600만 원으로 2,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입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3억 4,300만 원, 수질개선 19억 7,900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2억 200만 원으로 각각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국민 주택사업은 3,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민 소득 지원기금은 9,500만 원으로 증감사항이 없고, 광양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6억 5,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성황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는 8억 8,100만 원이 증가했고,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4억 6,9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300억 원,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494억 3,900만 원,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84억 7,100만 원은 각각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장을 넘겨서 7쪽부터 주요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이번에 2차 추경은 주가 국도비 매칭 때문에 주내용이 많은가요?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이번에 세입이 지방세, 교부세 이런 것들이 세입이 증가했고요. 나머지 국도비 매칭사업이나 기타 주요현안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올해 2022년도 예산 대비해서 국도비 매칭이 얼마나 되지요?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390억 정도 국도비 매칭...

문양오위원

그러면 매칭이 이번에 2회 추경 때는 얼마 정도 되었어요?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90억 가량 되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나머지 300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반드시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어려운 사업들은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하반기에 매칭을 해도 될 사업들은 이번에 부득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어쨌든 예산이라는 게 정책이고 정책은 2022년도 우리 시정을 전개하시면서 시책에 맞춰서 예산을 또 공모를 했고. 공모에 따른 사업들을, 벌써 4월이잖아요.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면 어쨌든 7월, 8월까지는 거의 추경이 없는 셈이잖아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렇게 되면 1년이 거의 60% 이상 지나간 시점인데. 사업을 다 완성하기도 힘들 텐데. 어찌 보면 2회 추경 때 국도비 매칭을 거의 90% 이상 정도는 해야만이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텐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장님께서는 나머지 300억은 하반기 때 예산편성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신가요?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예. 그리고 대규모 사업 중에 예정대로 일이 추진 못되어서 세출 구조조정할 사업들도 꽤 있어 보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세원을 마련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추경의 본 성격에 부합되게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총 얼마가 되는 것이지요? 335억...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동안에 2~3년, 길게 보면 7년 전부터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기획예산실 해당 부서에서도 노력들을 하셔서 감소 추세에 있었는데 다시 또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되는 사항에 놓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나요?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큰 대규모사업에서 여러 가지 절차적인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계속해서 중간에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어쨌든 각 부서간에 사업들을 추진하시는데 어느 부서는 신규사업이든 계속사업이든 사업을 꼭 해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서도 예산편성이 안 되고, 1차 추경에도 안 되고. 또 2차 추경에도 예산에서 편성이 안 되어서 상당히 부서 업무처리 하시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제가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많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도비사업 중에서는 대부분 사회복지파트나 기타 보건파트나 꼭 필요한 데는 저희가 매칭을 해 줬고. 이번에 국도비 사업이 44개 사업이 매칭이 안됐지만 당장 시급성이 덜한 큰 사업 위주로 저희들이 반영을 좀 못했고요. 부서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반영을 다 해 주지 못한 부분들은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추경 예산에서 아까 말씀드린 정부 추경으로 인한, 새 정부 추경으로 인한 재원이 마련되고 세출 구조조정, 기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필요한 사업들이 가급적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부서에서 추가로 예산편성, 물론 금액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몇 십억 되는 게 아니고 다 1억 미만인데 그런 사업들을 시민들이 많은 요구가 있었고, 수년에 걸쳐서 그런 사업들인데. 어쨌든 그것이 계속 누락이 되다 보니까 부서나 우리 시민들이 바라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 부당함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것도 기획예산실에서 그 부분도 슬기롭게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