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윤 의원 발언

지금 그 12만 6,000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만 실제로 중복 신청을 했거나 아니면 인터넷상으로 신청을 해서 취소한 부분이 상당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 계산을 해 보니까 10% 정도가 그런 조금, 허수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건수는 11만 건보다 다소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건수는 대략 2만 1,500건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7월 달까지는…

예, 원심의 지급은 마무리할 계획인데 그 이후에 재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늦어질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문자도 보내고 홈페이지 게시도 하고요, 그다음에 리플릿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각 가정으로 다 보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2만 6,000여 건이 그때 당시에 남아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나오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 전화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루에 대략 뭐 500건 이상 저희들이 전화를 받다 보니까 다른 업무를 할 수가 없어서 리플릿을 통해서 사전에 안내를 해 드리고 홍보를 하니까 최근에는 그런 문의는 대폭 감소한 상태입니다.

예, 지난달에 저희들이 리플릿하고 문자가 다 나갔습니다만 앞으로 더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획이 280억이고 금년도에 저희들 설계비가 7억 정도 국비로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또 70억 정도 추가로, 공사비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석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직원 분들 피로감도 굉장히 강도가 높을 것 같은데 재심의에 대한 구제가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의 항의라든가 여러 가지, 현재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상황이고, 그것들이 고스란히 민원인들의 피해가 우리 직원들한테 가는 것 같아요. 직원 분들 고생하시는데 잘 케어하셔 갖고 좀 말 한마디라도 주민들 이렇게 좀 편하게 대응해 주시고, 전적으로 법적 테두리에서 못 하는 부분들은 어디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 좀 잘 좀 대응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예비비 쓰는 내용의 금액이 한 1,200에서 1,250억을 갖고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이고, 이 금액이면 돈은 충분하다, 됩니까?

그 정도 금액이면 어느 정도 해소는 될 것 같습니다.

해소라는 부분들은 또 부족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추가 예비비를 또 확보를 해서.

다시 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

예.

주문을, 그 주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돈에 맞추는 게 아니고 지금 피해에 대한 구제금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니까 안심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추기 철거 및 지진연구센터 구축 보고의 건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 지진백서 발간 추진 상황 보고의 건

다음은 지진백서 발간 추진 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진백서 발간 추진 상황에 대해서 장종용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좌석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장종용입니다. 우리 지진은 참 인류의 재앙이고 또 국가적인 재난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포항에 지진이 발생한 지가 벌써 이미 4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피해 주민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원인 규명 또 각종 지원금, 보상 체계, 특별법 제정 등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존경하는 지진피해대책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상신 부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 덕분으로 한 단계, 한 단계씩 이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진백서의 출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진백서 출간의 전반적인 방향은 11. 15 포항 지진에 따른 대응 활동이라든가 수습 과정, 도시 재건의 노력 등 여러 분야의 자료를 좀 체계적으로, 정기적으로 평가 기록함으로써 향후에 우리 의정의 정책 발전과 의정 추진의 참고 자료로 활용도 하고, 유관 기관이나 시민들에게 올바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그런 자료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추진 기관은 저번에도 말씀드려서 조금 상반기에 당기기로 했습니다마는 저번에 우리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차동찬 위원님, 김민정, 김만호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9월 정도에 보상이라든가 이런, 체계적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그런 내용들도 담으라고 귀한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도 추진 일정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한 10월 정도로 저희들이 추진 예정이고요. 1억 원의 예산으로 한 2,000부 정도로 해서 부수를 조금 줄였습니다. 줄이고, 내용이라든가 다른 활용도면에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조금 향후에 더 조정하겠습니다마는,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한 2,000부 제작해서 관내 공공기관과 전국의 지자체, 지방의회, 언론사, 도서관, 학교 등 국회. 여러, 다방면으로 백서를 배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일상감사는 올해 5월부터 시작을 해서 6월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공고를 하고,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의 모집 공고 등 절차를 거쳐서 7월에는 제안서 평가 심사, 업체 선정까지 완료해서 7월 말부터는 제작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작이 한 10월 정도에 완료되면 백서 편찬에 따른 출판 기념회라든가 의미 있는 행사를 계획 예정입니다. 지진백서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 현황 분석, 지진 피해지역의 관련 계획 및 정책들, 지진 발생에 따른 중요 이슈 사항들, 지열발전소라든가 CO₂ 저장소, 땅 밀림 현상 등 이런 사항들 잘 담아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진에 대한 복구 상황들, 극복 과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들. 그리고 특히 또 우리 시의회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그런 시의회의 활동들 또 조례 제정이라든가 5분 자유발언, 여러 가지 또 활동 사항들을 잘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을 함께 서로 공유해서 특별 재생 사업의 추진 상황들, 중앙 부처와의 연계 사업이라든가 포항시 자체 사업들, 공기업 참여 사업 등등을 같이 함께 담아내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의견 또한 널리 좀 수렴해서 설문 조사 등 의견 수렴의 절차를 잘 거쳐서 포항 지진 포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항도 잘 넣어서 다양한 정책과 이런 과정들을 좀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진백서의 제작의 흐름도는 현재 우리 지진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왕성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백서의 제작 과정들을 사전에도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자문을 좀 받아서, 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라든가 용역 업체 선정을 한 후에는 편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 학계, 지진 전문가. 또 당시에 지진에, 공동 위원장이라든가 민간 위원장으로 참석한 그분들까지도 참석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중간 중간 보고는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판 기념회는 11.15 지진 오전에 맞춰서 그때도, 저번에 또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말씀이 계셔서 맞춰서 출판 기념회도 함께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포항에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 정신적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마는 한걸음 한걸음씩 지진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사안들을 잘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진백서에 대해서, 이제 8대 마지막 특위인데 이제 인원이 또 바뀔 것 같습니다, 9대 때는. 그래서 혹시나 이 부분에,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빠진 부분이 있으면 주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글쎄,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2018년도에 200부 정도를 집행 기관에서 제작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준비 과정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자료들을 함께 공유할 부분들은 또 공유도 하고 또 의회만의 특색 있는 부분들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세부적인 사항은 또 저희들이 정리해서 개별적으로라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우리 김상민 위원님, 늦게라도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코로나 괜찮으십니까?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다하셔도 됩니다, 마무리기 때문에, 마지막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