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자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46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지방자치법제142조의제4항에의거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제출되어수정예산안을포함하여예산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제1항,수정예산안포함.

위원장님.

최대성위원님,말씀해주세요.

구청장께서제출하신거에대해서순서상으로위원들께동의를구한다음에진행이되는게맞지않을까요?포함해서진행하려고하는데이것에대서이의가없는지에대해서.

지방자치법에보면나중에확인시켜드릴텐데의무적으로받게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진행하고끝나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법으로저는가능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끝나고예산심의하기전에도시관리국하기전에정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화체육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보니까청량산문화마을조성을위한타당성조사용역을추진하려고계획을하셨어요.그내용에대해서설명다시부탁드릴게요.

청량산일대에문화마을을조성해달라는민원들이지속적으로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에따라서물론그지역에문화마을의조성하는게맞는지를면밀히검토하기위해서타당성검토용역비를하게된것입니다.

민원이많이들어왔나봐요?

민원이좀들어왔습니다.

청량산밑에는사실은우리연수구에가장오래되고역사가있는문화자원이있는곳이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그런데왜위원님들이이렇게삭감을한다고얘기했을까요?이유가있었습니까?

글쎄요.뭐제가느끼기에는작년제244회연수구의회정례회때청원들어온사항이부결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와연계선상에서예산안이부결된것으로저는그렇게느끼고있습니다.

그래요?어쨌든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님316쪽,시비가좀늦게내려온것같아요.보니까국제언어체험센터운영관련해서국제화역량강화지원비,별개군요?그죠?국제언어체험센터는아니구나?국제화역량강화지원비있지요?외국어맞춤형특화사업.이게왜지금내려온거예요?

저희들이지금현재우리연수구가공교육강화지원사업으로인해서교육국제화특구그리고교육혁신지구,미래교육지구이렇게3개분야의공모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지금말씀하셨던사업은교육국제화특구사업인데요.이부분이교육부특별교부금입니다.이게시교육청을통해서연초에배부됨으로인해서이번에학교지원사업이기때문에.

그내용은알겠고요.어떻게쓰여집니까?

우리관내초중고등학교에서국제화역량강화교육을구에신청하게되면저희들이지원하는사업입니다.

공모식으로하는거예요,학교별로?

예,그렇습니다.

이것도그러면교육경비안에세워서해요?

교육국제화특구사업은교육경비사업은아닙니다.

별개로?

예.

그러면이것은우리가큰가이드라인을정해놓고그안에서학교별로하겠다고제안을하면예산만지원해주는방식이에요?

예,이사업은글로벌드림스쿨그리고글로벌동아리지원사업으로해서드림스쿨의경우는2천만원범위내에서지원하고있고요.동아리는150만원상당으로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이해갔습니다. 그리고317쪽,미래교육지구사업운영비용으로해서시비있는거있지요?

예.

이것은어떻게된거지요?

이사업도저희들교육부특별교부금이시교육청을통해서이번에교부받은사항입니다.

이것은어떻게사업하는지설명좀해주세요.축제개최비용있지요?

미래교육지구사업의경우에는교육혁신사업에서한발더나아가서저희들이공모했던사업이고요.그래서올해추진사업은동단위의권역별로거버넌스운영이라고해서현재는선학동과송도4동에서동주민자치센터와관내에있는학교그리고우리구,교육청.

선학동하고송도4동이요?

예,선제적으로먼저지금거버넌스가구축이되었고요.

이것의경우도그러면특교내려오기전에그지역단위있잖아요.아까선학이랑송도4동이라고했는데그쪽에서이런걸하겠다고신청을한거예요?

우선은동부교육청과우리연수구그리고교육청에서,교육부공모사업이기때문에.

그래서연수구에서너희한번공모해보라고했더니그쪽에속해있는주민자치회하고학교가연계해서잘활성화된곳에서신청을했다?

저희들이먼저연수구가미래교육지구로이런사업들을해보겠다고교육부에공모했던것이고요.관내이지역들에서우선적으로지금사업을시작하겠다는내용입니다.

이해갔고요.마을과학교밖함께한마을축제도그2개동관련된?

우선적으로는지금저희는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이것의경우는우리자체적으로하는거예요아니면예산을내려줘요?

저희들이그동에서어떤축제를운영할때에지원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거기서지원을할계획입니다.

동에서계획서를제출하게되면우리가예산이있으니까자부담도있고우리구에요청하면이비용내에서축제비용을지원해주겠다는내용이지요?

예.

그래요. 그다음에마을자치과,지금우리주민자치관련해서민관협력워크숍개최를올해하려고하잖아요.이게그동안저기때문에못했지요?

예,코로나때문에못했습니다.

2년못했나요?전년도하고전전연도?

예.

그러면그전에했던거그대로이어서하는거예요?

그래서합동으로해서.

합동이라는건뭐예요?우리구청하고주민자치회하고?그래서민관인거예요?

민관협력강화워크숍은각동에저희가160만원정도내려줘서동에서동행정하고주민자치회가협력이필요했던부분.

기관은동하고주민자지회하고같이할수있게끔.기존에제가보니까주민자치회로다바뀐게코로나이후에바뀐것으로알고있거든요?

맞습니다.

그이후로처음하는거잖아요.

그러니까2기가시작되는건처음.

전체주민자치회로된이후로처음제가알기로는워크숍을하는데이거관련해서단순하게저희가15개동이잖아요.15개동에100만원씩내려줘서.

160만원정도.

실비지원금까지요?

맞습니다.

소액으로사실은워크숍을하는건데교육형워크숍인거예요?

그렇게이루어질가능성이많습니다.1박2일까지가는건좀무리일것같고요.동별로좀다르게추진할것같습니다.

그런거같은경우는자기네가더업그레이드하려면자부담해서하는거고?그래서저는뭐냐면주민자치회로바뀌었잖아요.바뀌고나서사실은거의코로나때문에주민자치회가활성화하려다잠깐멈춘상태고거의올해부터본격적으로새롭게할것같은데그런부분에있어서그동안교육위주로했잖아요.그래서실질적인사업들을할수있는그런부분을구에서단순하게비용내려주는차원이아니라그안에서정확하게어떤방향성이나이런것들을올해는준비하는한해로했으면좋겠다.지금거의이거예산나가면하반기때할거아니에요?그러면결국은올해준비해서내년에새롭게새해맞이이런식으로운영해야할텐데그런부분에서준비될수있도록,많은분들이주민자치실제로활동하고있지만내용측면에서보면그런것들이우리가과연진정한주민자치회의방향으로가고있는지부분은본인들도좀의구심을갖고있다고하니까그런부분에서는발전적방향으로진행할필요가있겠다고이런말씀을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체육회장님이임기가내년1월입니다.올말에새로선출해야하는데국민체육진흥법상에체육회장선출에필요한선거비용을선관위위탁을통해서지원을하게되어있습니다.‘지원하여야된다’고되어있거든요.그래서저희가필수경비로줘야되는사항입니다.

그당시에환경개선이이루어졌습니다.체육공원에서열악한환경에있다가옮겨졌는데지금작년말에계약직공무원3명이늘어났고요.그다음에줄기차게체육회쪽에서대한체육회쪽에직원증원을요청하고있는사항입니다.그래서그게됐을경우에는지금사무실로좀비좁,사무실공간이라는게그렇긴하지않습니까?억지로앉으면앉긴하지만환경개선차원에서좀넓히려고하는그런차원으로.

공간은지금현재건설과에서자전거교육을위해서자전거보관하는공간이있긴합니다.그걸협의를해서다른공간으로옮기고그리고나서공사를해야할사항입니다.

예,그내용이연관된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육문화자치국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각부서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관리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을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송도유원지가일부이제해제된부분이있어서해제된부지에대해서도시관리계획으로결정을해서공공,문화,체육,복지기타등등의어떤공공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그시설들을도시관리계획으로결정해서추진하고계획하고있습니다.

일부해제된부지가석산그러니까중고자동차들이적치되어있는곳일대가약12만평정도되고요.그다음에테마파크부지그잔여부지가좀있습니다.그리고이강산업부지,송도유원지에크게한3블록정도의해제된부지가있어서그해제된부지를대상으로이제공공행정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부지를저희가관리계획으로결정해서공공서비스를제공하려고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그건아니고요.송도유원지가원래1970년도에최초시설결정되고,2020년도까지실시계획인가를받지못한사업시행계획이없는부지들은관계법령상일몰제를적용받아서자동실효고시가됐습니다.그래서자동실효고시가되다보니까그지역에대해서토지주들은분명히있긴하지만그렇다고해서난개발을한다는것은전체적으로문제가있을것으로보여서저희가일부는도시관리계획으로결정해서앞서말씀드렸다시피공공성을가지고있는시설들을계획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도있고요.일부시에도있기때문에그것은구하고시관계기관협의등을통해서,이것은저희가마음대로결정하는것이아니고절차상주민의견수렴,시의회의견청취등관련절차들이있습니다.그런여러절차와여러검증들을걸쳐서결정한다는말씀드립니다.

용역을하면서그런절차를이행해야지요.

예,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342쪽,도로시설관리지원하는거가천대학교앞에대학로정비공사하잖아요.어떤식으로하실건가요?

가천대학교앞에2009년에설치된수로가있는데수로가제기능을못해서작년에1차적으로주민참여예산으로저희가3개구간중에1개구간을했고,작년에못한2개구간을수로로이제일반보도화시켜서보행공간을확보하려고합니다.

일부했지요?일부아파트들어가는입구는정비한것같은데그위쪽으로한다는얘기지요?

예.

예,저는설명잘들었습니다.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님,교부금이내려와서지금구비를하는내용같은데원도심핵심도로개설정비비용있지요?그중에서오송도송음식문화특화거리기반시설정비공사가정확하게어디지역이에요?오송도송음식문화특화거리가송도유원지쪽이에요?

라마다호텔주변으로보시면됩니다.

거기를우리가오송도송음식문화특화거리라고지정을했나요?

위생정책과에서용역을해서그지역을지정한겁니다.

그래서바닥이런거?

예,도로포장도있고,특색등하고.

일부는좀하지않았나요?

저희가재작년말에2개노선을했습니다.

이번에추가되는거면그러면다하나요?

라마다호텔주변에위생정책과와협의한구간은이제다.

거의다되는거예요? 그리고선학지하차도에침수예방차량통제장치5억원예산이들어왔는데,어떤형태로설치한다는얘기예요?

통제장치라고해서지하차도는저희관내에옹암,청학,용담은설치해놨거든요.지하차도내에서침수뿐만아니라어떤교통사고나교행이안될때입구에진입방지시설을하는겁니다.

막는거?전동으로해서차단하고.

예,내려오고.

그래서비용이비싸군요?전동장치인거예요?문제되는차선쪽에만하겠네요?

그렇지요.진행차선만.

그러면아까우리연수구에서관리하는차도가5개,그중에서몇개가되어있어요?

지금옹암,청학,용담3곳이되어있고요.

이거하면1개남은거예요?내년에또단계별로하나씩다마무리하는건가요?

옥련은저희가계획은하고있는데상황을봐야할것같습니다.

옥련은저기말하는거예요?

송도고등학교앞에,거기는침수우려는없는지역이라.

거기는언덕형터널이지요.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이번에보니까뉴딜사업으로해서지금예산이신규로내려온게있어요?

올해매칭사업으로국비가확정되면서.

이게우리가신청을했어요,작년에?

뉴딜사업은지금안골마을은2019년도에공모해서선정이됐고,그리고함박마을은뉴딜로지금선정이돼서한것은안골마을과함박마을이고요.역전시장은다음연도뉴딜을하기위한예비사업으로지금진행을하고있는겁니다.

이걸우리가신청을했으니까내려왔을거아니에요?

예.

이런사업을할테니까예산을달라?

신청이공모방식으로해서선정이된겁니다.

그러면송도역전시장도시재생뉴딜사업중에주민역량강화사업에서활력나눔마켓운영도하고,우리동네숨은고수발견사업이런걸하잖아요.우리부서에서자체적으로해요?

지금이런사업들은주민협의체를구성해서자체적으로사업을주민들이랑같이하는사업입니다.

송도역전시장상인연합회나,지금현재구성되어있어요?

예,구성이되어있습니다.

하실역량은일단되시고?활성화가안돼서안타깝다는그런얘기들이많이있어서.

이제초창기기때문에공모를하기위해서사전에좀완전한협의체가아니고요.공모하기위서일상적으로먼저선모집해서만들었는데이런사업들을해나가면서협의체도다시재구성해야되는사항입니다.

과장님,이게보니까보통은경제지원과나이런곳에서제가알기로는벤치마킹도많이다녔던것같아요.제가광주송정시장인가거기갔더니이런특히역전시장주변에상권활성화를위해서지역의청년들하고,상인들하고,주민들이연합회를만들어서활성화시킨사례가있으니까그런것들도벤치마킹잘하셔서,이걸다른과에넘겨줄수없잖아요.부서에서는좀생소한사업일수있지만관심가지고좋은사례가될수있도록부탁드릴게요.

예,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아까자료로제가광역급행형관련서비수익노선재정지원해주는건자료를받았으니까그렇고요.아이모드버스있지않습니까?현재예산을우리가다대줘요?

30%,15억9,400만원중에서우리가30법인,시비가70%입니다.

그러면부담금을보통은,시사업이에요?우리가시에주는거예요?

예.

특이한구조네요.지금현재아이모드버스가6대운행되고있나요?

8대운영하고있습니다.

7대3으로매칭해서지원사업으로계속하는걸로협의를한거예요?

예,당초에그렇게처음시작할때부터.

조율이있었나보지요?아예처음부터그랬다는거예요?

예,처음부터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저는100%시비사업인줄알았거든요.이것은구에돈을달라고하네요?다른건M버스는우리가자체적으로지원해주는것도있는데.그8대운영하는부분에있어서지역이송도내에전체면적중에절반만운행하다100%로다확대한거아니에요?그절반할때는6대였지요?

절반할때낮에는4대,출퇴근시간에는8대.

지금은풀로8대?

예.

이거확대하고나서어때요?오히려제가볼때는기존에사용하는사람들은지역이방대해져서호출을하면이용하는데어려움이있다는사람들이있고,또신규로하는사람은안하다하니까추가로되는부분은긍정적으로보일텐데,어떻게나와요?

확대하기전에배차율이85%정도갔습니다.그런데전역으로확대하고나면50%정도이거든요.

뭐가?

배차성공률이85%정도였는데.

아,지금은50%로떨어졌다?

예,그대신에배차에차량탑승인원은증가했습니다.

그러겠지요.그런데요율로는확떨어졌네요.

요율은떨어졌습니다.

효율적면에서는많이안좋아진거네요,비용대비.확대측면에서는이용하는사람은많고.과장님,이거관련해서지금통계조사한거있지요?좀아까말씀하셨던것자료로한번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예산하고는조금저기한데교통행정과장님이랑만날기회가없어서질의드리겠습니다.버스노선관련해서우리그건어떻게하고있습니까?왜냐하면연두방문갔을때보면버스가예를들어서동춘3동에서옥련동에가는버스가하나도없다고얘기하시더라고요.그런거관련해서어떻게정비할생각은,시와같이연결해서할수있는방법은없는지요.

2021년도에버스노선이개편되면서아마기존노선이대체노선으로바꾸고이런여러가지일들이2021년도에있었습니다.그래서기존에타던대체노선이런걸잘못하신다거나여러가지혼돈된문제가있어서저희가민원이2021년도에굉장히많았습니다,노선이개편되면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저희가인천시와계속적으로요구를하고그노선에대해서다시개편해달라고저희가요구는하고있는데아마시입장을말씀드리면시는이제한정된재원,그러니까버스차량대수로그러다보니까늘리기힘들다고항상그렇게얘기는하고있습니다,저희에게.

왜그러냐면기존에다녔던분들이예를들어서6번버스나6-1번이다녔는데아예다니질않는데요.불편하다고얘기하시거든요.

그런부분은한번더체크해서시에다시요청하겠습니다.

그걸요청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주민들이굉장히불편해하는얘기를많이하고민원이많이들어오는것으로알고있고요. 그리고과장님,한가지우리가천대학교정비공사하잖아요.거기택시승강장계속얘기했어요.4년전부터,제가들어오면서승강장관련해서얘기를했고또시에서도나오고해서잘될것같았는데또무산이되고이런단말이에요.그러면지금어떻게되고있습니까?

그래서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이제거기에꼭필요하다고해서현장조사해서시에다올렸습니다.그래서시에서도그걸반영해서예산에다올렸는데그게시의회에서인천시전체버스승강장신설에대한예산을다삭감해서지금아마인천시전체로다신규택시승강장은만들지못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예산만세워주시면저희는이미그쪽에위원님이말씀하신지역에꼭필요하다고해서저희도현장조사해서다올렸거든요.

그러면예산문제때문에.

예산만되면될것같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관련해서좀더적극적으로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희도그쪽으로해서는한번다시확인해볼게요.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관리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각부서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제안설명)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생략하고바로질의에들어가도록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실장님과해당부서장님은답변을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이거우리한번심의하지않았었나,그때?자료본거같은느낌이드는데.

여기예산관련된심의는처음올라왔습니다.

예산으로는?

예.

공원관련해서업무보고때도없었어요?

업무보고에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이거에이사업에대해서는한번도얘기나온적은없었어요?

예.

근데지금.

업무보고에서?

아,본예산에.

그러게나도본것같아서.

제가사진을보니까근데지금이제그때우리가그때도이런식으로추가로요청을했는데못해줬던것같은데.

근데이번에왜추가경정에못넣었어요?또빠뜨린건가요?

그거는아니고요.본예산에도그때했었고추경에도올라갔었는데.

예산실에서그때는저기이게된거예요,밀렸어요?어떻게된거예요,예산실장님?제가이거사업을한번들었던것같은데.

말씀드리겠습니다.수정예산으로올라온본사업같은경우는아마도이게이제쪽지예산으로진행이됐기때문에사업이완전히오픈돼서공식석상으로다뤄지진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저희공원녹지과하고저희하고충분한교감이안이루어졌던건사실이고요.그러다보니까또이사업의어떤필요성에대해서충분한이해와공감도좀떨어졌던건사실입니다.그런데저희가나중에이제동춘1동3월30일청장님연두방문때.

이게동춘1동이에요,2동아니에요?

죄송합니다.2동입니다.

연두방문때이부분이주민들께서말씀을많이하시더라고요.이미2차례말씀을하셨고그자리가3차례말씀을하시는자리였습니다.그래서주민들께서말씀하시기를왜이번에1회추경때왜담았냐고항의도또하셨어요.그래서제가그자리에배석하면서답변을추경에는못담았지만특별교부금을신청을했다.그래서혹여시간상더빠르게진행이될수도있다고답변을드렸던사항들입니다.그래서주민들도강하게요구를하셨고.

그래서실장님,일단이해갔고교부금이내려온건아니죠?

저희가3월30일에신청을했고요.전체몇개사업을신청했습니다만저희가본사업은1순위로요청을했습니다.

근데안됐어요?

그과정에서이제저희가시간상으로지난주금요일정도에는늦어도결정이날거라고생각을했는데저희가계속시하고이제확인을하고있는과정에서결재과정에서이제추가주문사항이있었던것같습니다,시에요.그래서부득이하게만약에시간을놓치게되면,이제수정안조차도놓치게되면사업진행에어려움이있을것같아서수정안을올리게됐습니다.

이제그런것같아요.제가보니까이게본예산에잘담기고추경에담겼으면특별하게저희가뭐저기할사항은아니라고일단생각이되고그리고개인적으로다른예산사업들어와가지고선거전에선거민심성이런개념으로하는것들은성과가나려면행사를한다든가돈이쓰여야되는데이사업같은경우는지금우리예산세워줘도설계부터해야될거아니에요,그렇죠?

만약에6억원예산이세워진다그러면설계하는거까지쳐서짧아도45일이상은소요됩니다.

과장님,그러니까선거용추후에해주면상관없는데이게지금설계예산도같이올라온거예요?

실시설계해서이것을설계해서일부를활용을해서실시설계했습니다.

그래요.아니,그러니까이게사업자체는제가봐도이제저도이제여기를지나가다많이봤고어디공원인지도잘알아서근데대개동춘1동자체가전반적으로아파트단지들도그렇고시설들이좀노후화돼서송도신도심뿐만아니라원도심부분도계속환경개선의필요성은이제저도공감을하고있었는데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좀더일을진행하실때디테일하게했었으면사실논쟁거리도아니라는이런생각이되는데그런부분들앞으로고려해주시고알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말씀감사드리고요.다시한번죄송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앞으로는이런어떤주민들혐오사항에대해서는부서하고좀더밀착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 김정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방금관련지역위원님께서말씀해주셔서필요성하고시급성에대해서는설명을잘들었습니다. 두번째는사업범위에대한적절성을볼건데요.지금동막공원리모델링소요예산에서재정비포함소요예산총액은7억원으로돼있는데요.방금예산올리신건또6억원으로되어있고요.이거같은경우어떤기준으로해서지금사업비를산출하신건가요?

여기같은경우전체적으로세부실시설계이전단계사항이고요.계략적으로공사비를어느정도를뽑다보니까러프하게약간높게잡아서7억원정도가나온상황입니다.그래서지금현재6억원예산이세워진다그러면위원님앞에나간자료있지않습니까?이부분에서그렇게많이변동되는사항은아니고일부조금씩만변동이되어서6억원으로아마사업을진행하는데별다른어려움이없을걸로판단됩니다.

일단사업내용은이정도사업을하실거고예산에대해서는약간의증감은있을수가있다는말씀이신거죠?

예산의증감은6억원범위내에서는충분히가능합니다.그리고만약에이거같은경우는어느정도는또지역주민들도많이있기때문에사업을수행을하더라도실시설계중에서지역주민들한테주민의견을청취하고사업을진행할수있도록합니다.

3월30일특교를신청하셨다그랬는데요.이게확정되면어느정도확정될수있을까요?

저희가예산은지난주금요일정도면늦어도내려올줄알았습니다.근데앞서말씀드린것처럼시의결재과정에서어느부인지는모르겠지만부서의추가질문이있으셨던것같아요.그래서이게부서에서도이제시에다가저희가전화를해봐도언제까지가능하다고확정적으로얘기를못합니다.아무래도결재라는것이확정적으로약속을할수없는그런사항들인것같습니다.그러나저희입장에서는이게금년도첫번째지역의현안사업에대해서교부하는것이기때문에조만간에내려올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전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실장님이제새로오시면서어느정도예산관련돼서혼동이좀있으셨던것같은데요.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지금다른예산들은예산서를보면기본에충실을했는데이번예산만큼은기본에충실이안된것같아요.저희가보면한예를들어드리면은어느부서에서교부금을받았는데교부금받으면서구비로100%잡았던것을삭감을했더라고요.기본편성기준이아까예산실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이게1순위로잡으셨잖아요,교부금에서.그러면당연히될줄알았지만그래도구비를추경예산으로담은다음에만약에교부금이늦게내려오더라도나중에2회추경때삭감을하는게맞았다고보거든요.그래야지안전한장치가되잖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다른더중요한예산이있어서이렇게한거아닌가하는생각이드는데예산실장님께서얘기하신대로이동막근린공원에대해서작년12월14일본예산예결위심사때저도이자료를봤어요.저희가15일에본회의종료였거든요.12월14일에예결위심사때이종이2장이왔었고요.갑자기해달라는요청이있어가지고그런부분에서아까동료위원님들얘기하셨지만그거는둘째치고구비로먼저편성을하고안전정치를마련한다음에그다음에교부금을받아서2회추경때그비용을다시삭감을시키고그비용을다시재편성해서다른용도로썼으면이런사례가없었을거라생각을합니다. 두번째,결론은작년부터요청했던구민이피해자인거죠.행정에실수라면실수아니면은좀안이한생각이런부분때문에결론은의회에서도이부분을다시한번다루게되고행정에서도혼란이생기고또부서에서도협조하는입장에서어려움이있고무조건교부금이다된다는생각보다는저희가1차적으로안전장치를마련해서좀진행을해주십사하는요청을드릴게요.일부부서보면은아까말씀드렸지만3억9천만원,2억9천만원이렇게내려왔는데1회추경때구비를감액을하더라고요,지금.혹시라도안내려올걸대비해서미리선제적으로예산을구비로잡았다가이번에이제교부금이내려오다보니감액하는사례가많거든요.그러면저희가재편성해서다른데쓸수있잖아요.근데지금이게공백이생긴거거든요.그로인해서작년에민원이있었던것을지금3-4개월이지나도록청장님연두방문때도이얘기가지속되고한부분이있기때문에오히려쉽게갈수있었는데너무다른쪽에신경을쓰느라이부분에대해서놓치지않았나생각이듭니다.지역구에서아까이인자위원님도얘기하시고지역구의원님들두분계시는데분명히기억을해요.12월14일에이부분에서이2장을가지고오셔서예산이꼭필요하니시급한상황이고그래서해주십사하는데예산서에아예안담겨왔더라고요.안담긴부분에대해서는이유가있겠지했지만결론은잘하고잘못하고를떠나서그지역의사실은구민들이어려움을겪고계신거고피해를호소하시는거잖아요.이부분에서는누구도자유로울순없을것같아요.그리고좀더챙겼어야되는부분도있었던것같고연두방문때그얘기가나올정도면그니까지금얘기로는이제일단예산실장님바통터치하시고하는과정에서서또기존에계셨다그러면그부분에서정확히또인지를하고계셨을텐데그부분에대해서인지가안되고예산실의주요직원분들도또많이이동이있었죠,인사이동이.그러면서그런부분이있었다고생각합니다.저는결론은그겁니다.예산은꼭세워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이예산은.그치만준비과정에서앞으로는이런부분을되풀이해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진짜최우선순위의예산이었다면구비로무조건세우시고나중에교부금받아서감액을통해서재편성해주시길다시한번부탁드릴게요.

지적하신말씀잘이해했고요.앞으로그렇게시행토록하겠습니다.어찌됐든예산을총괄하는기획예산실장입장에서죄송하다는말씀다시한번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실장님,이거지금자료를보다보니까보통우리가예산계획세울때아까제가중간에살짝얘기는했었는데보통은이런사업예산세울때어떻게해요?보통은설계용역비부터세우죠?

그런경우도있는데이거는원체사이즈가크지않기때문에같이갑니다,요즘같은땐.

아니,이런거는제가이제좀지적을해드리고싶은게지금제가알기로는모든우리송도관리단에서송도에다가무슨공원에광장거리조성한다고하는것도그렇고어떤예산도사실은이제설계용역비가먼저태워지잖아요.제얘기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그래도저희가명색이의회에서심의를하는상황인데이런건지적을해드리려고말씀드리는거니까모든사업은절차가있잖아요,그렇죠?큰사업도마찬가지고웬만한공사같은경우는제가알기로는6억원정도되면설계비가몇%반영되세요?꽤되잖아요.제가알기로는,그렇죠?몇천만원들어가잖아요,설계비가.기본적으로제가설계비가공사비의몇%이렇게적용하는거를알고있는데몇%죠,과장님?

공사금액에따라서요율에차이가있는데.

아,그러니까.

6억원정도면은3천만원범위내에서.

그러니까3천만원정도,보통은.

근데실질적으로는이부분이어려운부분이아니라.

제가이제그부분을얘기하는게보통은이런사업계획이나오면더디테일하게지금은이제견적개념으로해서사업구성을잡아왔는데사실은이러이러한걸하겠다고하고보통은예전에이런거많이했잖아요.공모이런거해가지고제가알기로는건축설계사가어떻게하겠다고공원조성이런거해왔던그런것들이정상이라는거예요.그래서상황이여의치못해서지금이제같이일괄적으로처리하겠다는거에대해서제가안된다는개념보다는앞으로사업을진행하실때는절차에맞게끔그렇다고이걸당장해주는거아니잖아요.어차피똑같이설계하고설계나오면그거가지고예산하고이럴거아니에요.근데이제이거같은경우는조금급하게서두르다보니까이런미스들이있었다는걸제가지적을해드릴테니까추후에이제예산또심의하고할때는그런절차를좀거쳐서사실은주민들한테예산설계비태우면하는거지뭐그렇잖아요.꼭공사비를세워야하는게아니라절차가있으니까그런부분에서는이제우리부서에서도모르지않을거라고생각해요.하지만이제저희가의회의원들이하는일이그런거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지적을해드리는거니까그런부분들은앞으로는잘유념하셔서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제가또하나말씀드리겠습니다.이게그우리동막근린공원이2009년도에리모델링해서2010년도에리모델링사업이준공이된사업이에요.이게굉장히오래된저기인데지금동료위원이말씀하셨지만이수목생육에부적합한토양으로인해서다지금죽는다그랬잖아요,염분기가있어서?그랬으면지금왜그전에이런거가다있었을텐데그거그렇게안하고서계속지금까지이렇게해왔는지는이해가안가네요.그리고또어쨌든사실은저도민원을받은적이있어요.바닥이우물우물거려가지고넘어져가지고다쳤다는사람도있었고거기가좀너무컴컴하니불좀환하게해달라이렇게해서과에다가얘기해서또이렇게불을환하게해서좀해드리고이런것도있었지만동네사람들이여기는요,가장저녁에운동하러나오고이공원이유일한여기공원이에요.그런데굉장히많은민원들도사실은이렇게들어오고했지만이거를그렇게시급하고이렇게했던사항자체를동료위원들도계속얘기를했지만이거를갖고서지금이렇게해서올라와갖고했다는거는조금진짜과에무슨문제가있지않나이렇게생각이듭니다.

그런거잘참고해서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어쨌든사업이진행되면서그런거잘지금우리위원님들말씀많이하셨지만그런거염두에두셔서사업진행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수정예산안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실장님,과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질의답변을모두마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및계수조정시간으로원활한회의진행과계수조정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중지를선포합니다.

예,동의합니다.

그러면여러위원님들께서충분히논의하여결정하신계수조정내역을발표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포함한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제4차기금운용계획안계수조정내역입니다. 먼저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2년도제1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일반회계세입부분과특별회계세입·세출부분은원안대로하고일반회계세출부분중송도관리단예산서142쪽,희망과치유의등탑설치ㆍ시설비희망과치유의등탑설치3천만원신규증액,문화체육과예산서321쪽,청량산문화마을조성타당성검토용역5천만원전액삭감. 다음제4차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원안대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계수조정내역을말씀드렸습니다. 계수조정내역은위원님들간에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부서소명기회를부여하지않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부서소명기회를부여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강구위원님.

상임위때논의되었던예산중에좀의견을남기고싶어서신상발언을하게됐습니다.저희상임위때여성아동과로기억하고있는데요.예산중에선심성예산으로지적한청소년생리용품사업은문제가있다고봅니다.현재인천시는저소득층여성청소년모두에게생리용품지급하고있는바일반청소년들에게지급한다는생리용품이계획상으로는11-18세여성청소년중에올해에만선거에참여하는18세청소년에게만한정되어있다는것은지방선거를앞두고명백한매표행위로보이는바예산지원이필요하다고한다면1인당월1만원정도주는것으로알고있는바전체여성청소년에게지급하는게그나마오해를면할수있다고봅니다.그래서저는이부분에대해서는강력하게반대의견을남기고싶고요. 그리고두번째,위원님께서증액요청한송도관리단에코로나극복치유의등탑설치는예산증액은어느정도동의는하지만다만위치문제그리고등탑의모양은구민눈높이를고려한의견수렴을듣고서문화적형태를띠는모양으로설치되기를희망합니다.이상입니다.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본위원도여러위원님들계수조정하고예산심의한것에대해서존중하고동의합니다.다만한말씀남기고싶습니다.저희연수구의회의회사무국예산중에본위원에게그리고여러위원님들께1차추경에증액하겠다고올라온5,400만원가량의예산서에자세한상세내용이저희위원들에게전달된바가없습니다.다른위원님들받으셨는지모르겠지만제가지난주예결위처음시작할때도의회사무국에얘기했는데오늘까지조차도예결위계수조정할때까지도관련된예산서를가져오지않았습니다.이런부분에있어서다시한번돌아봐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본위원이알기로는상임위에운영위원회예산심의할때도상세한의자하나아니면책상관련된5,400만원에대한상세내역서가존재하지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의회사무국에서예산편성할때의회의원들에게자세한자료조차주지않는거에대해서는의회를무시하는거아닌가그런생각조차듭니다.의회의원이기때문에의회예산은무조건해준다.이런관행은없어졌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우리의세금이고구민의세금을집행하는입장에서상세한내역없이진행한거에대해서다시한번구민들께죄송한말씀드리고요.이런일이없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1항,수정예산안포함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최종발표한계수조정내역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제4차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최종발표한계수조정내역과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최종발표한계수조정내역과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안건심사를위해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46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고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