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신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통장의 임명규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하고 원활한 동행정 수행을 위해 통장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에서는 통ㆍ반장 위촉 및 위촉 해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8조제2항에서는 통장 임시회의 소집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5조 규정 삭제에 따른 경과조치 내용을 부칙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동오 위원입니다. 일단 인천광역시부평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신 우리 신진영 의원님과 관계부서 부서장님들 그리고 직원 분들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신진영 의원님께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먼저 있던 우리 조례와 지금 개정조례안을 주셨잖아요, 신진영 의원님.

네,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 있던 조례와 지금 개정조례의 가장 큰 차이점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주시겠어요?

네, 본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는 가장 큰 취지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제5조에 있는 내용을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상위법이 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아까 말씀드린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맞지 않아서 상위법에 의해 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에 정하도록 조례에서 삭제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실제로 통장님들이 거의 대부분의 동에서 두 번씩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정기회를 하고 임시회의를 하는데 저희 조례에는 한 번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두 번을 하고 회의수당 두 번 나가는 게 저희 조례하고는 맞지 않아서 현장의 실정을 맞춰서 조례를 개정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그 두 가지 내용이 들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저희 8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마지막까지 부평구의 조례를 개정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단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취지는 본 위원이 정확하게 또 이해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정회시간에 동료위원 분들하고 상의 후에 이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끝까지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예, 이제 5조가 삭제가 된다면 지금 5조3항을 보면, 3항에 보면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기간 종료 후 통장 공개모집을 하여도 새로운 신청자나 적임자가 없을 때에는 재연임할 수 있다. 이것 해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2번을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6년을 통장직을 수행할 수가 있고요, 요즘 이제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 일부 단독주거지역에서는 통장들이 좀 많이 응모를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단서조항이 들어가면서 실제 기존에 했던 통장님이 한 번 더 연임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서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조례안이 5조가 삭제가 되고 자치행정과에서 규칙으로 이 안을 삼으신다면 규칙을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현재 통장연합회를 통해서 각 동에 자율회장님과 통장님들에게 의견을 지금 듣고 있는 중입니다.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좀 반영하고 또 현실에 맞는 것을 좀 개정해서 시행규칙에 담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례를 5조를 삭제하고 그다음에 통장협의회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5조가, 5조3항을 보면 2년에서 2년 했을 때는 만기가 됐을 때는 다시 한번 통장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또 한번 했을 때도 또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때는 3회째, 세 번째 도전할 때는 일단 현 통장은 서류를 낼 수 없고 그다음에 새로운 분이 서류를 냈을 때는 그분만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 지역에 다시 세 번째에도 아무도 없다면 현직 통장님도 서류를 낼 수 있어서 어쨌든 6년의 기간을 보장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예, 원래 이제 6년은 보장이 되어 있는 거고요 중간에 면접을 통해서 다른 우수한 통장님들이 오시게 되면 통장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6년의 임기가 끝나고 다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이제 한 번 제한했던 사항이고요,

그렇죠.

그 기회를 제한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이, 지역 주민들이 통장으로 응모하지 않을 경우 그때 한 회에 한해서 다시 연임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넣은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는?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됐는데 지금 5조3항이 삭제가 되면 제가 듣기로는 3년,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게 통장연합회에서 의견을 준 겁니다.

그러면 그러고 나서 또다시 연임은 가능한가요?

3년 1회 연임을 하게 되면 똑같이 지금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내’라는 말은 다시 3년 끝나고 한번 연임하고 그다음에 3년 끝나면 못 한다는 뜻인가요?

예, 현재는 지금 아직 시행규칙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우리가 시행규칙을 통장님들 의견이나 또 다른 단체 분들 이렇게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봐서 적절하게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규칙을 개정을 하게 된다면 3년을 하고 ‘이내’자를 빼게 된다면 3년 하고 또 연임하고 또 3년하고 연임하고 이게 이제 풀로 가능하겠네요?

아니, 이제 3년씩 3년을 하고 한번만 연임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는 통장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제한이 되는 겁니다.

아, 이제 그분은 못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신진영 위원님, 하여튼 끝까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존경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시행규칙이 확정이 된 건 아니죠?

네,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급하게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 사항이요 원래 이제 이장하고 또 읍장하고 이제, 통이 읍이나 면에 이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장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 규정에 의해서 동장이나 읍장이 임명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통장만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구청장이 임명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통장도 똑같이 이장하고 같은 임명 규정을 갖자 이렇게 개정이 됐던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이번에 개정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통장님들의 의견도 있었고요 또 시행규칙에 대한 것들을 현재 지금 의견을 받고 있는 중이라 조례가 빨리 개정이 되면 시행규칙은 언제든지 개정할 수가 있는데 조례가 개정이 안 된 상태면 시행규칙이 점점 늦어질 수 있어서 그래서 조례를 먼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통장님들의 의견이 하루 이틀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나온 지가 우리 8대 시작돼서부터도 나왔었고 아마 7대에서도 나왔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통장님들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모으셔서 규칙이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이 나온 다음에 개정하는 게 맞지 성급하게 개정 먼저 해놓고 규칙을 만든다?

이것은 조례가 먼저 개정이 돼야 시행규칙을 만들 수,

지금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어떻게 어떻게 좀 하겠다, 해달라,

예, 그 의견이 있었고,

예, 그 의견이 지금 취합이 된 건 아니잖아, 확정된 것도 아니고.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 돼 있습니다.

엄익용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왜 지금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아서 그것은 발의자인 본 의원이 답변을 하는 게 나올 것 같은데,

해보십시오.

예, 본 의원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년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이 되면 현재 통ㆍ반 조례가 지금 상위법과 맞지 않아서 적절하지 않은데 그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조례가 같이, 조례와 규칙이 같이 들어와야 되지 않냐라고 부서에 여러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8대 의회 마지막 회기 아닙니까, 지금이. 그리고 다음이 이제 7월입니다. 그런데 1월에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법하고 그 사이에 지금 6개월 이상의 차이가 나면서 계속 저희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에 맞게 고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의회는 특히나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상위법과 맞지 않는 조례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해서 제가 부서에 빠른 시간 안에 고쳐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요구를 했고요 다만 규칙을 같이 정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엄익용 위원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통장님들의 여러 의견들을 부서에서 수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니 그 기간을 좀 줘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해드린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조례가 발의가 되면 규칙은 곧바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조례 끝나고 나서 6개월 있다가 규칙을 제정하겠다 해서 본 의원이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3개월로 수정한다고 하셔서 그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본 조례가 나가자마자 바로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지금 부서하고 말씀을 나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부칙 기준을 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사이라도 우리 통장님들 임기 부분은 통장님들에게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칙이 나올 때까지 이 조례, 현재 조례에라도 적용이 되고 있어야지 며칠이라도 간격이 생기면 이것도 또 불만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과조치를 담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상위법에 적절한 조례와 규칙을 만드는 것에 방점을 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법이 1월에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됐잖아요. 1월 13일?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기가 2월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도 왜 안 가져왔느냐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지금 신진영 의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개정이 됐으니까 이것을 계속 연장돼서 할 수가 없다고 그랬으면 그럼 2월에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했어야지, 신진영 의원님 논리대로라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이것을 가지고 온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통장님들이 지금 의견을 수렴중이라며, 규칙 안을. 그러면 지금 아웃트라인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회기가 마지막 8대 회기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에서 굳이 이렇게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규칙도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이 빠른 게 아니라 너무 늦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그 내용은요 저희들이 만약에 다음 의회 때 하게 된다 그러면 7월에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시행규칙 자체도 그만큼 늦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그러면 다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때라도 저희들이 연합회의 의견을 좀 듣고 그래서 안을 만들어가지고 빨리 통과를 시켜서 통장님들이 좀 흔들리지 않게,

아니, 지금 흔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통장님들이?

통장님들이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된다는 얘기는 다 돌고 있다 보니까요 2년을 하는 것이 맞느냐, 3년을 하는 것이 맞느냐 하고 아직 의견이 분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의견을 통장님들한테 다 한 번 들어보고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시행규칙까지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통장연합회에서 요구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구조건이.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서두에 규칙이 정해졌느냐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정해진 것도 아직 없다. 그런데 조례 먼저 개정해 놓고 의견수렴해서 규칙을 만들겠다. 이게 과연 맞느냐는 얘기죠.

지금 이제 연합회 쪽에서는, 통장연합회 쪽에서는 의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3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다만 그것이 전체 의견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한 번 각 동의 자율회에다가 좀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저희들이 안을 제안을 제시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하여간 이따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이것은 분명히 논의를 좀 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통장연합회에서는 3년 1회 연임하도록 해달라고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체 통장님들의 의견이 아니라고 판단되니 한번 의견을 들어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의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요 그 나머지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담는 거라서 그것은 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임기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하고 또 통장연합회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 차이를 한번 어떤 식으로 좁혀볼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현재 지금 과장님의 답변상 이게 통장님들 간에 이견이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자칫 들리기도 하는데요 지금 현재 통장님들의 건의사항은 지금 2년에 두 번 연임해서 총 6년 임기인 것을 3년에 1회 연임을 해서 총 6년, 사실 전체 기간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지금 현재 요구사항으로 있고요 기타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장 임명 이 조항에 이게 규칙으로 넘어갔을 때 지금 통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만약에 바뀌게 된다면 2년에 2번 연임이냐, 3년에 1회 연임이냐 아마 이 정도의 논란 정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사실 이 부분도 추가로 규칙이라는 게 저희가 정해놓고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확인을 해볼 수 없는 상황이라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님께 미리 사전에 질의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반장의 역할도 통장을 보좌하고 또 통장이 지시한 내용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있었지만 내부지침에 따라서 작년 1월 1일부터 해서 자연감소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통장님들이 예전처럼 저층주거지처럼 통장님들하고의 유대가 좀 강화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반장이 지금 소멸, 저기 해소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연적으로 지금, 위촉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상위법에 통ㆍ반을 두도록 되어 있고요 반장을 둘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지역에 우리 환경정비를 한다고 그랬을 때 인원 동원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선거 되면 이제 명부 확인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해주고 했었는데 사실 요즘은 이제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명부 확인하는 것도 통장님들이 다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반장님들이, 예전에는 반상회도 같이 개최하고 해서 의견도 좀 모았었는데요 요즘에는 반상회를 개최해도 사실상 많이 모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반장님 역할이 자연스럽게 지금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장님들하고 친한 반장님들은 나오시기도 하는데요 사실상 참여가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네,

엄익용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부평구에 통장님들이 약 650여 분 되죠?

예, 지금 정원은 660명입니다.

그 정도 되시죠? 부평의 인구가 49만 정도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반장님들이 위촉돼서 계신 분들이 약 2,000분 조금 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장님들한테 의견수렴을 해볼 생각 없습니까?

예?

반장님들한테 의견수렴을 해볼 생각 없냐고요?

그것도 반장님들한테 의견 저기,

전체적으로 반장님들한테?

예, 들어볼 계획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통장 한번 해보겠다고 반장을 몇십 년씩 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 길이 막혀서 못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길을 열어줘야 맞죠. 막아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요, 그분들한테도 의견을 지금 동을 통해서 의견을 듣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을 하신다고 그러면 통장님들한테만 하지 말고 반장님들한테도 하셔가지고 충분히 의견수렴을 거쳐서 가장 좋은 방안으로 규칙도 만들어야 될 부분이고, 그래야지 어느 한쪽의 편의해소도 되지도 않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구민들이고 똑같은 세금 내고 부평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누구나 통ㆍ반장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하셔서 정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지난번 같은 그런 사태도 몇 군데 터진 거예요, 그게.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환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지금 현재 통장님들이 2년 끝나고 다시 이제 접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재위촉률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도 이렇게 보면 통장이 2년 동안 수행평가를 열심히 잘하시면 재선임이 되는 거고 2년 동안 통장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을 때는 연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꼭 조례에서 우리가 2년, 2년, 2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역할을 못 한다면 탈락을 할 수 있고 본인이 잘하면 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것도 조례가 개정이 돼야지만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이분들이 다시 이렇게 통장이나 반장생활을 잘 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년을 하다 보니까 2년하고 조금 이제 통장 역할을 알만 하니까 다시 또 공개모집에 응모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3년으로 해서 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통장협의회나 반장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런 생각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민을 대표하고 구와 주민간에 연결하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조례 개정이 돼서 통장님들이 3년 동안 본연의 임무를 잘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목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과장님, 그러면 지금부터 또 시작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이제 임기 자체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면 바뀐 규정대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바뀐 규정대로 해서 지금부터 3년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아직 시행규칙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정이 됐다고 쳤을 때.

예?

시행규칙이 제정이 됐다고 쳤을 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3년이 되는 거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거 보시라고.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담아가지고 2년씩,

지금까지 한 것은 다 무효가 되는 거고 지금부터 3년으로 다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도 지금 같이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의견을 물었을 때 통장님들한테 물어보면 그 의견이 아마 99%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장님이나 각 단체나 이런 데도 의견을 좀 들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어보고 그렇게 하시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2년하고 탈락된 통장님들 명단하고 다시 재위촉된 분들 중에 전직 통장들이 저한테 꽤 많이 된 것으로 제가 민원이 들어왔어요. 탈락시키고 다시 전직 통장이 들어온 것을 제가 몇 군데서 전화를 받았었다고. 그 명단을 제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 안 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회의록 찾아보세요.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들었는데요 전달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계속 달라고 한 지가 지금 한 일주일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통ㆍ반 설치 조례 지금 여기서 5조를 삭제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지금 삭제가 된다 하더라도 이 부칙에 일단은 경과조치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이 저희가 제정이 되지 않은 상태까지는 이 부칙을 갖다가 현재 유지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대로 여기서 삭제된 부분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신진영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에 이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임시회의에 대한 부분도 지금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의 조례에는 정기회의만 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4월 되면 코로나 부분이 약간 완화되면 통장님들 대면회의도 더 많아질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1회에 대한 정기회의보다는 그래도 여기서 근거를 둔 임시회의까지 포함해서 수당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시행규칙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저희가 적절하게 통협의하고도 얘기를 하고 여러 단체 그다음에 또 엄 위원님 말씀하신 반장님들에 대한 부분도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저희가 시행규칙 개정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1회만 돼 있기 때문에요 그전에 이제 또 위원회에서도 계속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조례가 할 때 이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정확히 명시를 해주면 임시회에 대한 부분, 수당 나가는 부분도 명확하게 지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차라리 조례에 그냥 “정기회의를 할 수 있다”라든지 “회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좋은데 1회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회만 하도록. 그런데 임시회의까지 계속 두 번씩을 하고 있는 것은 그건 명백하게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임시회의 때 회의를 정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당도 나가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장에서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게 인정이 됐기 때문에 조례에 좀 맞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인정이 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맞게 준해서 조례를 바르게 고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국장 이기춘입니다.

네,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임시회의도 개정을 하고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임시회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조례 개정한 부분이 제5조3항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게 여기서 조례에서 삭제됐다고 그래서 이 부분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고요 경과조치를 부칙에다 넣어놨기 때문에 새로운 시행규칙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이 부분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통장님들이 임시회를 하는 동도 있고 안 하는 동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임시회는 거의가 환경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동에서 동장님이나 통협에서,

아마 제 지역구는 거의 환경정화를 해요. 그래서 제가 환경정화 할 때마다 거의 나갑니다, 실질적으로. 같이 움직이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임시회의 때.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임시회의도 거론하시고 해서 실제 임시회의는 중요한 게 아니고 5조3항이 중요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굳이 이 시점에 꼭 아웃트라인도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해야 되겠느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어느 정도 규칙도 지금 의견수렴 중이라니까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어느 정도 취합을 한 뒤에 어차피 늦어진 거 아닙니까, 1월 13일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그럼 몇 달 더 늦어진다고 뭐 일 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임시반상회는,

반상회도 반장님들이 하는 그 반상회여서 그게 제가 그때 지적사항 자체가 반상회의 형태가 아니고 통장님들이 정식으로 회의를 하는 임시회의 형태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 그게 같이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반장님들이 주최하는 반상회와 통장님들이 동에 모여서 하는 임시회 통장님들의 회의는 좀 다른 것으로 본 의원은 해석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것을 넓은 의미에서 통장님들의 임시회로 보면 되지 않느냐라고 해석을 하신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본 의원은 그게 명백히 다르다라고 해석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가 아니라 통장님들의 임시회를 하기 때문에 현장에 맞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맞게 조례를 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통장의 임명 규정을 규칙으로 개정하고 원활한 동행정 수행을 위해 필요시 통장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김환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현행에 보면 16조제4항이 있잖아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해서 했는데 이게 출석수업에 대해서는 기존은 휴가를 받아서 써서 가능했던 거고 지금은 만약에 개정이 되면 그것은 휴가 안 받아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김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타 법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에서 자체 규정하고 있는 특별휴가를 확대하고 부모휴가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노희숙입니다.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부평구민의 민생안정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최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안건 99쪽입니다. 이번 인천광역시부평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과 조례 위임사항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와 맞춤법 정비, 상위 법령과 물품관리 현황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조문 등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1조 조례의 제정목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의 위임조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사무의 보고 대상 현실화에 관한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11조제2항은 제11조제1항에서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제3항에서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이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제2항은 물품출납원이 물품의 망실, 훼손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때 보고 대상을 구청장 또는 직속기관에서 물품관리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제22조제4항에서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문간 연결관계를 고려하여 보고대상을 물품관리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24조제4항은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은 조문을 삭제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6조에 따라 물품관리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수기장부를 비치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4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에 따른 조례위임 사항인 중요물품의 증가 및 현재액에 대한 공개방법으로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사항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해당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맞춤법을 정비한 사항으로 일본식 한자어, 띄어쓰기, 그 밖의 사항 등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 또한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과의 우리 조례 중에서 사실 여러 조례 중요하지 않다 할 수 없지만 특히 우리 부평구의 물품관리를 전체적으로 명명하고 있는 조례인데요 그래서 개정안이 들어와서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대부분은 글자 서식 바꾸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중에 맨 마지막에 지금 120페이지에 있는 제34조의 규정만 신설이잖아요. 물품 운영 상황의 공개에 대한 내용인데 그런데 이게 기존에도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되고 있지 않았나요? 처음인가요?

공개는 하고 있었는데 조례상에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이번에 신규로 신설을 하는 상황입니다. 매년 회계결산을 한 이후에 첨부서류로 해서 공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공개가 되어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의 첨부나 이런 것이 되어 있으면 일부러 열어봐야 되고 좀 보기가 단계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공개를 할 때 이 공개의 취지 자체가 주민들이 알기 쉽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여러 개를 클릭해서 들어가야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우리 부평구의 공유물품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하면 쉽게 클릭해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 전문위원님으로 계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사실 문구라든가 문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수정을 아주 꼼꼼하게 보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우리 어떤 위원회나 조례나 이런 걸 정할 때 “인천광역시부평구”를 붙여 쓰기도 하고 “인천광역시 부평구”를 뛰어 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신 내용 중에 110페이지에 보면 원래 “인천광역시부평구”가 붙어 있던 것을 기부심사위원회 이것을 “인천광역시부평구 기부심사위원회”인데 붙어 있던 것을 떼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기부심사위원회” 이렇게 바꾸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오직 띄어쓰기만을 바꾼 거잖아요. 그런데 조례의 제목은 또 “인천광역시부평구”가 또 붙어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꼭 이것을 조례 조문 개정할 때 일부러 바꿨다라는 건 띄어쓰기가 적절하다라고 보신 건지 그냥 참고사항으로 여쭤보고 거예요.

제목에 있는 사항도 지금 다른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띄어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제목에 대해서는 붙여 쓰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요, 이번에 요인이 있는, 개정 요인이 있을 때는 띄어쓰기를 전부 수정하는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방향성은 “인천광역시 부평구”를 띄어 쓰는 것으로 가는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직속기관장은 보건소장을 말합니다.

구청에는 각 부서장이 되는 거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게 훼손이나 망실이 있을 경우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물품 출납관리를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구청장이나 직속기관인 보건소장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던 사항을 물품관리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이고요 이게 기존에 앞에 조항 2항과 3항에 보고를 받았을 때 구청장에게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상에 필요 없는 부분은 연결 관계를 고려해서 보고대상을 물품관리관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구 같은 경우는 재무과장이 되고요, 의회나 보건소, 동 같은 경우는 보건소장, 의회사무국장, 동장이 됩니다.

김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 위임사항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및 상위법령과 물품관리 현황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조문 등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화진입니다. 제출안건 131쪽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세 납부 편의 제고 및 과세행정 효율성을 위해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감면 조례에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 번째, 제2조 종교단체 의료업 감면 조항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에 감면규정이 명시됨에 따라 조례 감면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제5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부분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 또는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에서 500원으로 개정하고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에서 1천 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2년 2월 8일부터 3월 1일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개정 사항인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시세 및 구세 공통적용 사항으로 인천시 시세 감면 조례도 동일하게 개정중에 있었으나 지난 3월 21일 인천광역시 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자동이체 등 납부세액공제 관련하여 심의중 세액공제액에 수정가결된 내용이 있어 알려드리려 합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에서는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 또는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으로 개정 제안한 사항에서 800원으로,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1천 원으로 개정하고자 제안한 사항에서 1,600원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시세와 구세 모두 납부방식에 의한 세액공제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조정될 수 있도록 수정동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환연 위원입니다. 이번에 세액공제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1장당 150원을 지금 500원으로 우리한테 내셨고, 그다음에 자동이체방식 1건당 500원씩 해갖고 자동이체랑 전자송달을 했을 때는 500원 500원 해서 1천 원 그렇게 되는 거죠, 현재는?

네, 저희가,

그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는데 인천시의회에서 조례가 수정안으로 해서 1장당 이렇게 자동이체건으로는 500원에서 800원으로, 그다음에 전자송달하고 자동이체방식에는 지금 현재 1천 원에서 1,600원으로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구세가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렇게 올라간다면.

공제 면에서는 사실 금액이 올라가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예상으로 했던 금액보다 시에서 개정된 그 사항으로 하면 솔직히 2,800만 원 정도 세액공제가 더 생기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세액공제는 더 발생이 되지만 저희가 고지서 비용이라든지 고지서별 우편송달 비용이 있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만일에 세액공제 금액이 늘어나는 만큼 신청자가 더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많이 늘 경우에는 그것보다 더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어차피 시하고 저희하고 실상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루게 되면 또 납세자들한테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가 어차피 지금 고지서 없는, 종이 없는 그런 또 공제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이.

예,

그래서 탄소중립이나 여기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서 세액공제를 이렇게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를 했을 때는 여지껏 사실은 적게 감면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우리 구에서도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를 했을 때는 건당 500원씩인데 그래도 다행히 이번에 인천시에서 이렇게 금액이 올라간다면 어차피 납세자들한테는 1장당 이렇게 800원씩, 그러니까 만약에 전자송달, 자동이체했을 때는 1,600원의 세액이 감면이 되고 또 구에서는 이렇게 된다면 고지서 없는 거, 그다음에 우편요금이 안 들어가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탄소중립 이런 것도 이렇게 적용될 수 있으니까 이것은 한번 수정안으로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 전자방식으로 고지서를 발급을 하게 되면 우편비라든가 내지는 인쇄비라든가 이런 것을 절약하니까 공제를 해준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납부를 하시는 우리 주민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존에 150원이었던 것을 800원까지 지금 할 수 있는 상한에 대한 수정이 지금 인천시에서 됐다는 거잖아요. 최대 상한까지.

네,

그리고 우리는 500원에서 원래 1천 원으로 지금 하시려고 했던 것이 시에서는 1,600원으로 최대상한까지 되어 있어서. 그러면 시하고 구하고 동일하게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을 아까 말씀주신 것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가 저희가 회기가 더 빨라서 우리가 먼저 했다. 그렇게 됐었고 시는 나중에 뒤늦게 800원, 1,600원으로 개정을 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다음번에 다시 이것을 수정을 또 하시게 되는 건가요? 물론 일어나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그런데 제가 생각에는 세액공제 500원, 1천원이 사전에 협의가 된 거죠?

시하고 저희 인천시 전체적으로 다 협의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시하고 10개 군구가 다 같이 협의가 된 사안인데 시의회에서 아무래도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혜택을 주자해서 지금 상한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평 구민들에게 시하고 동일하게 같은 혜택을 줘야하기 때문에 수정을 해서라도 같이 가겠다라는 게 부서의 의지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동이체 신청이라든지 전자송달 같은 경우에는요 연세 드셔서 이제 컴퓨터나 이런 걸 잘 못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오셔서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거든요. 아니면 요즘에는 자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제 분들 도움을 받아서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한테 오시면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이 세액공제나 감면은 물론 전구민이 똑같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모든 분들이 다 신청하거나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안 되는 분들은 저희가 구청에 방문해서라도 그렇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우편요금은 400원이고요 저희가 데이터 비용이나 고지서 비용이 48원씩 각자 듭니다. 그래서 496원씩 일반우편인 경우는 감면이, 비용이 절감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등기우편인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우편은 2,400원에 아까 말씀드린 46원, 46원 해서 2,496원이 지금 절감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고 물론 시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올리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저희가 종이 없는 세무행정으로 가야 되고 어차피 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우편비용이 한 4억 정도 들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지금 등기우편이나 일반우편으로 해서 많이 전자고지 신청을 하시고 자동이체를 하시게 되면 금액이 많이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네, 최대한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교환을 한바 안 제5조제1항제1호 중 500원을 800원으로, 안과 같은 항 제2호중 1천 원을 1600원으로 수정하고,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화진입니다. 제출안건 155쪽 코로나19 관련 ‘22년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에게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어 지역사회의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을 도모하고 민간 상생을 통한 지역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관련 ‘22년 1년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금액의 50%를 2022년도 7월과 9월에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 물건별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하는 내용이며 단 중복 감면이나 골프장, 고급오락장 용도로 사용하는 사치성 재산은 제외되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감면안 및 관계법령 발췌사항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환연 위원입니다. 코로나19 관련 ‘22년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에게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미란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최용복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안건 5쪽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예산과 활동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15인 이내의 위원회 구성과 존속기간을, 안 제3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도 직무대리가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 사무직원으로 부평구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활동 목적,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사무실, 차량, 인력, 활동 등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위원과 사무직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더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 전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영향평가 등 기타 사항에서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안건 13쪽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삭제하고 그밖에 상위법규 근거에 따른 위임사무를 신설하거나 수정하여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의회 의장에게 의회사무직원의 임면 및 복무에 관한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을 위임 대상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현행 조례 제2조 별표 1로 명시하였던 의회사무국장 위임사무를 삭제하였고, 안 별표 1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과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중 물품 불용결정에 관한 권한은 인천광역시부평구 물품관리 조례에 별도로 위임되어 있어 본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안 별표 1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서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와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별표 전체적으로는 상위 법규 변동에 따른 위임사무와 근거 법규를 현행화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영향평가 등 기타 사항에서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기타 상위법규 근거에 따른 위임사무의 신설, 수정 등 현행화를 통해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안건 35쪽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우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맞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의 수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우리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 내용을 그대로 중복하였거나 불필요하게 기재된 조문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안 제9조는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비용추계서 작성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주민 조례 청구 대상자가 구청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되어 현행 조례 제11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청구 조례안에 비용추계서 작성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안 제13조에서는 공포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 전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영향평가 등 기타 사항에서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진영 위원입니다. 제10조2항, 제2항의1호에 보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 중에 한시적인 경비라는 것이 한시적이라는 게 표현이 그냥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1년이나 2년이나 이렇게 제한된 기간만 있으면 되는 거죠? 꼭 회계연도 1년 내에는 아닌 거죠?

1년이 넘는 것은 연평균으로 가는 게 맞고요 보통의 1년 안에서 그 경비를 뜻한다고 저는 봤거든요. (담당 팀장의 설명 들음)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사항입니다. 네,

네, 그래서 한시적이라는 표현이 조금 모호하게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한 답변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한 가지 더 제11조제3항이요. 비용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 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특히, 사무실을 이전한다거나 예를 들자면요. 그럴 때 기존에 순차적으로 연계되는 것들이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걔가 이전되면서 추가로 또 이전해야 되고 예전에 있었던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인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렇죠? 연계된 비용이 추가로 더 든다라고 하면 그것까지 포괄적으로 담아서 비용추계는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비용 부분에 대한 것을 직접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에 의해서 또 파급되는 비용도 분명히 행정비용이니까 그게 같이 추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 및 관련 조문 정비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등의 내용을 그대로 중복하여 재기재하거나 불필요하게 기재하였던 조문 등을 삭제 또는 개정하는 등 전체적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안건 55쪽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비롯한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인용조문 2건, 공무원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2건, 알기 쉬운 법령 용어 7건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 전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영향평가 등 기타 사항에서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을 비롯한 상위 법령의 제개정 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를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