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임시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3월 30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3월 23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이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최영이입니다. 제출안건 추가자료 5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및 관리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전문능력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사무명은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업무 민간위탁으로 위탁기간은 2022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사무범위는 옥외광고물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9조의2 관련 안전점검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변경, 표시기간 연장시 안전점검 대상과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대상으로 대상은 5페이지 하단 예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사항으로 시행령 제3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자격기준과 시설기준을 갖춘 자로 공개모집 후 부평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단독 신청시 재공고하며 재공고에도 단독 신청하는 경우 부평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탁자가 결정됩니다. 아울러 민간 위탁금으로 인건비나 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풍수해 대비 및 민간안전진단 시 안전점검비용으로 2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이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걸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정창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은 3년 만에 한 번씩 계약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회 동의를 받는 거고요?

네.

공모를 했을 때 지금까지 전례적으로 보면 한 곳에서만 지속적으로 해왔더라고요. 그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술과 자격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그 자격기준을 가진 기관이나 단체, 협회가 가능한데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협회, 그러니까 수지 분석상 전에 2013년도까지는 보통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수지분석상 손실이 발생한다는 사유로 참여를 하지 않고 인천시 옥외광고물협회에서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 일을 했었다는 얘기지요?

네.

그런데 수익이 워낙 안 나오니까 이쪽으로 옮겼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타 구도 보니까 옥외광고물협회에서 대부분 독점한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것은 수수료만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옥외광고물협회에서는 장비나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어서 부평구뿐 아니라 다른 군·구도 하다 보니까 수익성은 올릴 수는 있다고 보는데 지속적으로 10개 군·구를 대부분이 옥외광고물협회에서만 독점하다 보니 다른 업체들도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쪽 한쪽에만 집중적으로 일을 전적으로 몰아주는 이런 부분도 보인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공고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갖추거나 하신 분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한 군데만 있어서 그쪽하고 수의계약 하는 게 아니고 자격요건 가지신 분들을 공고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자격요건을 가지신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평가해서 참여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공고 냈을 때 자격요건을 갖춘 곳이 옥외광고물협회 말고 다른 곳도 있을 텐데 혹시 공고 냈을 때 이쪽에다 신청하는 회사가 옥외광고물협회 말고 다른 데도 있습니까? 아니면 단독으로 거의 입찰되는 겁니까?

현재로는 단독으로 재입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공고 시에도 옥외광고물협회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조례에도 있듯이 인력, 자격기준, 장비, 시설자격기준 이것을 다 완비하려면 지금 있는 데는 산재되어 있는 게 조그만 소규모 업체는 많이 있는데 인력, 장비, 시설을 다 갖고 있는 업체는 사실 인천시에 많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공단에서 했다가 넘어온 이유도 수지타산도 잘 안 맞고 다른 위원님 말씀대로 업체가 인천시 전체를 다 한다고 하는 보장만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사실 저희 쪽에서는 사단법인 옥외광고물협회가 가장 인력이나 장비나 시설 갖춘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하게 되고 다른 데는 지나도 이러한 인력이나 시설이나 장비를 다 갖고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을까 저희도 예측은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옥외광고물협회에서 독점하다 보니 광고물안전점검수수료를 수수료는 계약할 때 정할 거잖아요. 그런데 독점하다 보니까 수수료를 계속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우려도 되는데 혹시 수수료 인상은 그동안에 매년 해준 거예요 아니면 3년 계약하면 3년 이내에는 그 금액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옥외광고물수수료는 법률에 정해져 있는데 조례에도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20년 동안 사실은 조정된 적이 없고요 2016년 7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사실은 권고안으로 수수료를 올려주라는 권고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동구하고 계양구, 동구는 권고안으로 해서 수수료를 올려준 상태고요, 강화 옹진군을 제외한 7개 구는 아직 올려주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수수료는 현재로는 동일한 상태입니다.

그럼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수료는 법률로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그 금액을 법률로 정해진 것이 예전 가격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줘서 인상을 해주라고 했으면 법률이 인상폭이 나왔을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인상폭만큼은 인상을 해줬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법률로 정해진 것을 우리가 인상을 안 해주고 지금 그냥 지속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했다고 볼 수 있지만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광고물협회에서 얘기할 때 법률을 우리구는 위반하고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3개 구는 거기에 맞게끔 인상을 해줬고 나머지 7개 군·구는 안 해줬다고 하면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수수료 지급하는 그 과정에서.

행안부에서도 일단 권고사항으로 적용한 거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7개 모든 구를 하고 있고 지금 2년 정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수료를 다 감면해주고 있는 다른 수수료는 소상공인들 어려움 때문에 감면해주는 상황인데 옥외광고물협회는 다른 시·군·구도, 저희구만 하고 있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다른 구도 다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옥외광고물협회에 그런 내용을 얘기했고 풍수해 대비해서도 안전점검수수료가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지켜보면서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그때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년 전 단가를 지금까지 지속해서 왔다고 하면 나쁘게 표현하면 20년 전 그 단가는 그것을 받아서도 20년 동안 인상하지 않고 인건비라든지 물가 상승이라든지 20년 동안 계속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대로 왔다면 20년 동안 먹고 살만큼 20년 전에 단가 책정할 때 과다로 단가가 책정이 됐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그 20년 전에 계약했던 업체들은 인상이 한 번도 안 됐다면 그게 자랑이 아니라 이미 그 업체는 도산됐어야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그 단가가 20년 전에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 현실에 맞게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7개 구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수지가 맞으니까 운영이 됐을 거라고 저는 검토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년 단가를 해서 옥외광고물협회만 계속 피해를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코로나상황이 정리가 되고 하면 물가대책을 지금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계속 고민하고 있지만 검토는 분명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3년 위탁기간을 이것을 3년 지나서 만료돼서 다시 하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도 현실에 맞게끔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이나 김유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다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 협회 자격조건을 가진 사람이 인천시 옥외광고물협회 딱 하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7개 군·구가 한다고 했지요? 그 협회에서.

네.

나머지 군·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제가 소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인천시협회에서 결국은 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회에다 어떤 점검에 필요한 내용들은 하달해서, 쉽게 얘기하면 하청을 주는 상황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는 않고요. 인천시 옥외광고물협회에 안전점검만 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 직원하고 같이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 전체적으로 나머지 구들을 다 협회에서 일일이 다니면서 다 점검하기에는 사실 그만큼 규모가 크지는 않다고 봐요. 어쨌든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을 해서 이렇게 나와서 점검해달라고 각 분야별로,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앞으로 이 지회도 각 군·구별로 지회가 있으면 우리 부평구지회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춰서 직접적으로 협회를 통하지 말고 지회에도 각 군·구별로 지회에서 그만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우리가 이런 업무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형식적으로 점검 쓱 나갔다 왔습니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단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보고하셨다시피 비싸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현실적으로는 올려달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다보면 형식적으로 하는 이런 안전점검을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분명히 그동안도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는 없을 거라고 봐요. 우려스럽지만 그렇지 않기를 바래서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그냥 주기만 해서 계약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잘 점검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시고 또 협회에다 주지 말고 우리 지회에서도 그만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유도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및 관리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전문능력을 갖춘 법인, 단체 등의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제승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이번 제249회 임시회 부의안건인 인천광역시부평구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부천시 오정동 군부대 일부가 부개1동, 일신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된 지역갈등을 일부 해소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주민지원사업비 40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 사업비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명시하고 안 제3조는 주민지원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 제4조에서 5조는 기금의 재원과 용도를, 제6조는 주민지원사업의 결정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는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를, 제9조에서 제15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제16조는 기금의 운용계획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구는 위 조례안을 통하여 군부대 주변지역인 부개1동, 일신동 지역에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군부대 집적화로 인해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 지역 낙후화에 따른 우려 등을 일부 해소하고 주민의 평안한 삶이 보장되는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선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걸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정창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경남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 위원님들께서 이 관련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관련해서 외부인도 중요하고 행정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을 대표해서 활동하고는 의원님들의 참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자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전문가가 3분의 1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서 검토할 때 주민의 지원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참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었고 논의를 하였는데 기금이라서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면 지방자치위원회를 통해서나 용도는 거기서 결정할 것이고 기금운용계획은 결국은 최종적으로 기금운용계획 자체가 구의회 의결을 받아서 확정되는 사항이라서 굳이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주민의 의견을 담아서 우리가 결정하고 기금운용계획은 구의회 의결을 받기 때문에 굳이 의원님들을 참여시키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 하에 이번 조례가 제정된 사항입니다.

어쨌든 일이 진행돼서 위원들한테 심의를 받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할 때는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주민의 의견을 들을 때는 주민들의 협의체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할 거고 확정된 계획 가지고는 위원회를 통해서 계획을 하고 그 내용 자체 총괄적인 사항을 구의회 의결을 받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런 위원님들의 검토가 있을 것이거든요.

글쎄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일에 있어서 물론 저희들이 의원으로서 심의하고 결정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안에서 내부의 문제를 살피기 위해서는 그만큼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에 대한 배려가 저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들의 참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시고 저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로서 언급을 하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주민의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지 위원회 상에서 결정된 내용을 몇 자의 워딩자료로만 본다고 하면 군부대 주변지역의 분들은 부대가 오는 것도 반대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줄 테니까 조금은 참아라라는 의도의 내용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실질적으로 고통이나 그런 부분을 단지 텍스트로 우리들한테 전달만 하고 그 전달한 과정에서 우리가 된다 안 된다,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거야말로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이 다른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물론 저희들이 의정활동 속에서 충분히 이 협의회분들을 만나거나 이런 과정을 할 수는 있지요. 그렇지만 이런 의회에서 의원들을 구의회에서 만든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넣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심의 의결을 우리가 하니까 의원들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저희들 다른 위원회 뭐하러 들어갑니까? 결국은 우리 다 심의 의결하거든요. 그래서 이 또한 과장님 말씀이 저는 자가당착에 빠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랑 생각이 다르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이 조례 제목 자체가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사항이라서 이 사업비가 마련된 것도 지역구 의원들의 많은 노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진행된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그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의원을 포함한 것에 대한 고민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고민한 사항이 어쨌든 최종 의결권을 구의회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영 안 하는 것으로 검토된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서에서는 검토해봤으나 그게 어려운 부분이었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이따 추후에 저도 위원님들하고 다시 논의해봐서 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저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다시 한번 이 건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원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국방부에 의해서 부대이전을 하게 됐고 인근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용이 들어온다, 그 비용마저도 제가 당사자로 생각하면 상당히 적은 비용인데도 그 비용도 순차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한다고 들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살고 있는 내 공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잠깐 지나면서 보는 부대지만 24시간 살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이것 갖고 과연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드렸고요 그런 고통의 민원 결국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제일 많이 들어오고 그것 하나 해결 못 하면 능력 없는 의원이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 상에 의원이 구성되고 같이 협의하고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찌됐든 저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유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 상임위 간담회 때 오셔서 그런 의견을 주신 것을 위원님들이 그간에 고민하셔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래서 이 부분이 부개1동, 일신동 주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조례가 제정된다는 게.

네.

그래서 그때 제일 위원님들이 제일 많이 의견 주셨던 게 방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위원회 의원님들이 같이 해야 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셔서 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고 저희한테 추후에 각자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 조례안은 그간에 많은 의견들을 담아서, 또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여기까지 왔다고 아까도 말씀드렸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 부분은 공감이 되지만 이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최종적으로는 결정할 때는 주민자치회나 주민총회를 통해서 하실 계획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야말로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주민총회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정말 심도있게 잘 준비하셔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주민총회가 되어 버리면 나중에 지역주민들이 어떤 사항이 이런 사업에 대한 사항이 결정됐을 때 우리들은 몰랐다, 몰랐다는 주민들이 더 많아버리면 이게 굉장히 머리 아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셔서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런 심의위원회를 거칠 때 본 위원도 지역구 의원님들이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지만 저희들도 주민들을 대표해서 활동하는 의원들로서 부서에서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의회의 활동들을 통해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런 진행과정이나 깊숙한 내용은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위원회에는 위원님들이 들어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과정에 조율을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사업대상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도 사업을 할 때 예시로 했던 부분을 보면 이런 마을벽화 그리기 사업이라든가 예시를 해놨는데 이 사업비로 이런 것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야말로 정말 주민들이 생각할 때 상징적인 사업이 돼야 그 지역 주민들도 공감이 가고 구에서도 정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구나 이런 의견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무슨 마을벽화 그리기 사업이라든가 도로개설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이런 사업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충분한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확정되면 부천시에서 더 큰 것을 국가로 했다가 다시 우리한테 올 추후에 그런 것도 있다면서요. 그렇지요?

네.

40억이 끝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40억이지만 이것도 큰 그림의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검토할 때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이분들을 동시에 다 넣을 방안이 있었으면 그 당시에도 한번 충분히 고려가 됐을 것 같은데 현재 행동강령에 따라서 저희가 도환위에 속해 있습니다. 도환위에 속해 있는 위원님들은 또 해당 조례안에 참여를 못 하시니 그럴 경우에는 일부 의원들은 여기에 참여하셔서 활동하시고 도환위 위원회 속하신 분들은 참여를 못 하시니까 그러면 똑같이 구를 위해서아니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다 같이 노력하시는데 어느 분들은 행복위에 있으셔서 참여할 수 있고 어느 분들은 도환위여서 참여를 못 하는 이런 것도 저희가 검토된 사항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일정 의견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참여시키는 방안을 하시면 저희도 토론했다는 건 가능여부를 오픈시켜 놓은 상태에서 받은 거라서 위원님 말씀 동의드리고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예시사항은 아주 일부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의 욕구가 담겨있는 상징적인 사업을 하는 게 저희 목표지만 어쨌든 그 내용조차도 주민의 협의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겠다 말씀드린 거고 현재는 40억 들어와 있지만 이게 더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미래의 일이라서 확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민의 입장에 서서 주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호 과장님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늘 지역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업무를 하시는 과장님이라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잘 고민하셔서 잘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아까 유정옥 위원님 말씀하실 때 행정복지 위원은 참여가 가능하고 도시환경위원은 참여가 어렵고 그런 건가요?

저희가 기본 행동강령에 도환위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위원회에는 저희가 구의회에다 의원들을 추천해 달라고 보내시면 같은 위원회에서는 참석을 안 하고 상대편 다른 위원회에서만 배정을 해주십니다.

심의를 할 수 없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제승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위원님들간 심도있는 검토 및 의견교환을 한바 안 제10조제1항 중 ‘11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으로 신설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을 동의합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이제승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제승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이제승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의 심사를 끝으로 제8대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감사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 간단한 소회말씀이나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씩 돌아가면서 하시겠습니까? (“위원장이 대신 하세요” 하는 위원들 있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는 우리 부평구의 경제, 환경, 도시관리, 주민 안전과, 보건 등 우리 구민들의 삶과 매우 밀접한 크고 작은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 정책을 제안하고 감시하며 조례를 제·개정하는 하는 등 보다 나은 부평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주신만큼 위원장인 저도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했으며 도시환경위원회의 모든 여러 위원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위원장직을 잘 수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언제나 함께라서 든든했던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하고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249회 임시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정고만 이제승 공현택 김유순 나상길 마경남 우명옥 유정옥 출석전문위원 정창걸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국장 이승원 도시관리국장 금종설 도시경관과장 최영이 도시재생과장 최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