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진안군 폐타이어 처리방안과 유기동물 보호관리 체계, 덕천지구 인근 환경오염 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교통의 발달과 함께 교통수단 역시 다양해졌지만, 그와 비례하여 수명이 다해 배출되는 폐타이어의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폐타이어의 처리문제가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진안군의 군정목표와 부합한 지 의문이 듭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동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의 기기에 사용하는 타이어는 제조업자 등에게 재활용 의무가 있어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거 폐타이어는 놀이터 바닥재나 시멘트 제조공장 등의 화석 연료 등으로 사용되거나 중국 등으로 수출하였지만 최근 환경오염 문제나 해외 수출이 제한되면서 폐타이어의 회수가 잘 되지 않아 각종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하는 주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자체 처리하는 업체가 없어 회수비용 및 처리비용 문제에 타 지역까지 운송해야 하는 운송비용까지 있어 수거업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수거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은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처리하고자 하는데 발생량이 소량이다 보니 업체에서 수거 자체를 하려고 하지 않고 군 매립장에서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대책이 없는 주민이나 인근 도·시민들이 주변 공터나 도로변, 계곡에 불법으로 투기하여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폐타이어는 자연분해가 되려면 100년 이상이 소요되고 단순 소각은 심각한 대기오염을 초래하기 때문에 오염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이 되며 방치된 타이어의 고인 물은 각종 벌레의 유충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 다양한 전염병의 발생요인으로 방역 문제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합법적으로 폐타이어를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이 있기는 한 것인지 본 의원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군수께서는 발생되는 폐타이어에 대한 처리대책과 방치된 폐타이어 처리방안에 대해 향후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기동물 보호 관리 체계에 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1인 가구와 자녀를 두지 않는 부부들이 늘어나며 반려동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애완동물로 표현했지만 현재는 사람과 함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가족, 친구와 같은 존재라는 뜻에서 반려동물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동물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지만 모순되게도 반려동물이 증가할수록 동물 유기와 학대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반려동물 보유 가구는 312만 가구로 전체 가구 수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정비한 우리 군 동물보호소는 2022년 현재 약 20마리의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고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유기동물의 새로운 안식처가 되었지만, 임시시설이고 작은 규모 때문에 추후 유기동물이 계속해서 증가할 경우 수용 공간에도 한계가 올 것이고, 운영비 또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건씩 발생하는 유기동물의 진료비, 치료비 등을 해결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려동물 산업이 발달한 만큼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정책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물보호센터의 규모화와 현대화를 통해 유기동물의 구조부터 치료, 보호 및 관리까지 나아가서는 입양 시스템 구축까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와 유기 방지 등 우리 군민들의 성숙한 인식 변화와 유기동물의 보호체계까지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군수께 묻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관리 체계에 대한 우리 군의 중점 대책과 향후 장기적인 종합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령면 덕천지구 전원마을 인근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우리 군에서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과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 귀촌 수요의 선제적 대응을 목표로 27,633에 29억원을 투자하여 마령면 덕천지구에 전원마을을 조성하였습니다. 분양 당시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진안군이라는 강점을 내세워 20필지 모두 분양완료라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청정진안이라는 우리 군의 슬로건이 무색하게도, 주변 축산농가로 인한 분뇨악취와 인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하여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 나가 주민들과의 면담을 한 결과 당초 군에서 필지를 분양하기 위해 홍보했었던 내용과 현재 입주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이 너무도 달라 큰 실망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깨끗한 환경을 기대하며 왔지만, 실상은 축산 악취와 주변 공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인해 환경오염문제와 더불어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인근 공장들이 허가받을 당시 환경 관련 인허가의 기준에 따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 악취관련 조사도 함께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마령면 덕천지구 인근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원인은 무엇이며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지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증가를 위해 그 어떤 대책보다 진안군에서 살고있는 군민들의 유출을 막는 것이 진안군의 소멸을 막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쾌적한 진안군의 청정환경을 믿고 귀촌한 군민을 외면하지 않는 우리 진안군의 친환경적인 정책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준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군정질문으로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천반산과 죽도 명승 지정 관련 추진상황 및 인근 주민 피해 대책 방안 마련입니다. 천반산과 죽도 일원은 지질·지형학적 가치가 높아 2019년 7월 국내에서는 11번째, 전라북도에서는 2번째로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정여립의 대동사상이 뿌리내린 곳으로써 역사·문화적 가치도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월 천반산과 죽도의 명승 지정 검토를 위해 문화재청장과 문화재위원들이 우리 군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천반산과 죽도 일원이 국가문화재 중 하나인 명승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에 명승 지정 관련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문화재에 대한 조사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후 관보 고시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문화재가 국가문화재로 지정되면 국가로부터 문화재 관련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고 관광자원화 및 개발여건이 개선될 수 있겠으나 문화재 지정에 따른 법적 제약도 발생하게 됩니다. 2003년 명승 제12호로 지정된 마이산의 경우 4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경사지붕 최고높이 8m부터 18m이하 등으로 고시되어 있으며, 해당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 개발행위는 허가사항이며, 예외적으로 기존 건축물의 재·개축 등과 같이 경미한 행위는 허가사항에서 제외되기는 하지만 500m 밖이더라도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보존지역 범위를 확대하여 지정할 수 있는 등 문화재 인근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행위제한이 적용될 수 있어 어느 범위까지 주민들의 불편함이 발생할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국가문화재 지정으로 우리 지역문화재의 위상을 높이고 새로운 관광자원을 창출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문화재지역 행위제한의 적용은 우리 주민의 재산권 피해로 이어질 우려 또한 있으므로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 천반산과 죽도 명승 지정 관련 현재 추진상황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국가문화재 지정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 군의 대책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형 산불 예방의 근본적 대책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4일 경북 울진군과 강원 삼척시 지역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산불은 겨울 가뭄과 강풍으로 인해 급속히 확산되어 약 9일간 지속되었으며 피해 추정 면적은 2만여ha로 주택, 농축산 시설, 공장과 창고 등 건축물 총 640여개소가 소실되고 300여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하여 최소 2조 5천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해 초기에 진화될 수 있는 불씨가 큰 산불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지난 2월 19일 백운면 운교리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1시간여 만에 진화되어 큰 피해는 없었으나 임야는 물론 주택과 농축산 시설에 큰 피해를 입히고, 인명 피해도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산불은 입산자의 실화, 쓰레기 소각, 논밭 태우기, 담뱃불 등 일상 속 부주의에서 주로 시작됩니다. 특히 우리 군은 전체면적 중 임야의 비율이 77%가 넘는 산간지역으로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봄·가을철은 대형 산불 피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기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산불예방 홍보와 군민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매년 봄·가을철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및 산불감시원이 군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을 계기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 강화를 위한 추가 홍보 실시와 과학적인 산불 감시 시스템 구축 등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우리 군의 근본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진안군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관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유소년 축구대회 유치에 관한 우리 군의 입장과 대회 개최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극복 후 다시 일상으로 회복될 때를 대비하여 많은 자치단체에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지역 홍보와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각종 전국대회 유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 유행하던 2021년 경주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하여 221개 학교, 4,400여 명의 클럽팀이 참가했으며 총 4주에 걸쳐 485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총 118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한몫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이 유소년 축구대회는 2000년 남해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지만 축구경기장 외에 숙박시설 등의 인프라 부족으로 학생, 학부모, 학교관계자들의 불만이 커져 2003년 경주로 옮겨와 개최되었으며 경주시는 이 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유소년 축구대회인 메인 경기장으로 쓰일만큼 천연 잔디구장을 갖추고 규격과 시설면에서도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체육시설 외의 식당, 숙박업소 등의 주변 여건을 부족하지 않게 구축하고 시민들의 친절한 응대로 20여년간 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공설운동장을 제외한 9개소의 축구장은 천연잔디구장으로 축구대회를 개최하기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와 각종 생활체육 동호인 대회 등을 개최하여 스포츠 마케팅 효과를 얻기 위해 노력했지만 보통 하루나 이틀정도면 대회가 종료되기 때문에 관광수익을 올리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소년 축구대회는 경기 특성상 선수와 부모님이 함께 경기장을 찾기 때문에 경기가 진행되는 기간동안 자연스럽게 관광으로 연계되면서 진안군을 전국에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군이 전국 규모의 유소년 축구대회를 유치하기에는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등 주변 여건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유소년 축구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선수들과 그 가족들을 수용할만한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해시에서 3회까지 치러진 대규모 대회가 경주시로 바뀌게 된 건 2002년 월드컵 이후 유소년 축구부의 증가로 참가하는 선수단을 수용할 숙박시설이 부족했다는 점을 상기시켜 우리 군도 축구장은 물론이고 쾌적하고 편안한 숙박시설에 대한 준비까지 주변 여건을 같이 살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큰 규모의 국내대회나 국제 유소년 대회를 치르기 위해 작은 규모의 대회부터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연습삼아 큰 대회를 준비할 수 있고 진안군을 방문하는 선수단과 가족들에게는 진안군이 축구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진안군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살리고 약점인 부족한 시설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유소년 축구대회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분기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군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안군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높이고 체육과 문화발전을 위해서 유소년 축구대회를 유치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러한 전국대회의 유치가 숙박과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져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한 대책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스포츠 인프라를 활용한 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더 나아가 다시 찾고 싶은 진안군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