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서윤 의원 발언
풍림
전풍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 등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부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제26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시민행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3월 30일 우충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아동 공공놀이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4월 1일 영주 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 건의 조례안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아동 공공놀이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우충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의원
안녕하십니까? 우충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전풍림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여 제출한 의안번호 제491호 「영주시 아동 공공놀이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우충무 의원님이 2022년 3월 30일에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91호 「영주시 아동 공공놀이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 배석하셨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네, 우충무 의원님 아동친화도시에 어떤 그 환경을 위해서 적절한 시기에 관련 조례를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야외 놀이터라든가 서천둔치, 그다음에 공유 플랫폼 내에 공공형 실내 놀이터 이 부분이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여기에 지금?
우충무의원
네, 다 적용되는.
이서윤위원
다 적용이 되고, 저는 실내 놀이터 공간 이용료 기준에 보면 뒤에 별표1에, 영유아가 지금 1회에 2,000원이고, 기관 단체가 1,500원인데 이 1회 시간이 1시간 30분이에요.
우충무의원
네.
이서윤위원
이거는 어떻게 해서 정하게 되셨는지, 사실 아이들하고 놀다 보면 1시간 30분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는지 조금 짧게 느낄 수도 있고 이런데 이렇게 정한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우충무의원
실내 놀이공간 조성 당시에 그 학부모들하고 유치원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했었습니다. 당시 의견이 나왔던 부분이 실내 놀이공간에 적정 인원 이상이 들어가게 되면 아동들의 안전 문제가 또 발생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시간상으로 너무 긴 시간에 사용하면 시민들, 그러니까 아이들 각 유치원 별로 이렇게 한 바퀴 씩 텀을 둬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순환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1시간 30분 정도에서 서로 당시에 협의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30분으로 일단은 규정을 하였고, 이거는 뭐 추후에라도 뭐 저희가 운영되는 사항을 봐서 조금 조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보고 진행을 해가면서 그런 돌출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조금씩 변경해서 갈 수가 있다, 그렇죠?
우충무의원
네.
이서윤위원
그다음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한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풍림
전풍림위원장
네,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저희 실내 놀이공간이 이제 조금 있으면 다 완료가 되는데, 위탁을 하실 예정인데 어떻게 그거를 운영을 하실 겁니까?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명자입니다. 저희가 지금 처음에는 저희가 직영으로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해서 좀 안정화를 시킨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민간위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서윤위원
처음에는 직영을 생각하고 있다가...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이서윤위원
공모를 통해서 위탁 업체를 찾는다, 그렇죠?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저 뭐 이... 여기는 지금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없는 것 같은데, 놀이 활동가 그다음에 총괄 기획가, 뭐 자원봉사활동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놀이 활동가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냥 자원봉사로만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렇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획된 게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놀이 활동가를 올해 그 심화 과정을 운영합니다. 그 심화 과정을 운영한 이후에 저희들 이제 기간제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뽑을 계획으로.
이서윤위원
음... 기획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총괄 기획가는 뭐 그냥 저희들이 자문을 받거나 이런 거 할 때 수당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수당은 책정 돼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예산은 지금 책정이 돼 있다 이 말씀이시다, 그렇죠?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우충무 의원님하고 과장님하고 지금 영주에 지금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는 그런 것들이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조례를 적용을 해서 정말 부모님들이, 정말 아동친화도시를 겪을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우충무 의원님. 조례 제정 하느라고 신경 많이 쓰셔서 감사드리고, 어... 이 지금 저 과장님? 과장님.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아동청소년과장 김명자입니다.
이중호위원
예, 저기 저 우리 시의 현재의 공공 놀이시설이 갖고 있는... 현재 저... 한 개수, 시설로 갖춰진 게 몇 곳이나 됩니까?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갖춰져 있는 곳은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아, 저희들이 실내 놀이터가 저희들 부석하고 풍기하고 지금 일단은 두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두 군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지금 실외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실외에는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실외는 조성 중이고, 현재 지금 운영되고 있는 놀이터는 없어요? 어린이 놀이터?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실외 말씀이신가요?
이중호위원
실외에.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실외에는 아직은,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없고 예를 들어서 산림과에서 운영하는 뭐 알뜰 공원이라든지 뭐 유아 숲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이렇게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놀이터 말고, 우리 영주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놀이터가 몇 개가 되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음...
이중호위원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하고 아동청소년과는 아동청소년과대로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죠.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 그 어린이 공원으로 조성된 놀이터가 한 전체적으로 100개 정도가 있고요.
이중호위원
몇 개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100개.
이중호위원
100개.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작은 거 부터해서 거기에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는 게 한 14개가 있고요, 각 부서에서 일부 조금씩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 외에는 그럼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다 합니까?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저희는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지금 저희가 조성한 게 지금 서천, 지금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현재 지금 우리 공공놀이공간에 아동 공공놀이공간 조성을 위한 조례는 지금 현재 지금 운영되고 있는 우리 영주시 전체에 어린이 놀이터가 다 같이 포함이 돼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충무 의원님.
우충무의원
예, 방금 이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례를 제일 처음에 만들 때 산림과에서 가지고 있는 「도시공원 및 근린공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운영되는 놀이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놀이터들을 다 넣고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동청소년과, 산림과 각 부서에 어느 부서에서 이제 조례를 만들어야 되냐 이런 내용들도 서로 제가 협의를 했었는데 가장 큰 부분은 산림과에서 조성되어 있는, 기조성되어 있는 어린이 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 그리고 아파트 그리고 또 개별 시설에 어린이 놀이 시설들이 같은 경우에는 다 시설 주체들이 다른 상위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법령에서 벌써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단지 저희가 이 조례에서 지금 규정을 하려 그러는 거는 아동 놀이 활동가나 아동 놀이의 총괄 기획가를 통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하기 위한 관련 근거를, 지금 저희가 총괄 기획가나 아동 놀이 활동가들에 대한 교육들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놀이터 시설에 전체적인 포괄 계획들은 산림녹지과가 주 관장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총괄 기획가가 있잖아, 그렇죠?
우충무의원
네, 네.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 총괄 기획가가 단순히 지금 우리가 지금 추진을,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서천둔치 야외 놀이터나 그 외에 지금 도심형 어린이 놀이터, 공공 실내 놀이터. 여기에서만 준한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조례 자체가.
우충무의원
예, 그래서 사전에 산림과하고 이제 산림과에서 조성하는 어린이 놀이터나 어린이 공원을 조성할 때도 지금 안뜰공원이나 가흥 1동 주민센터 옆에 이제 지하주차장 어린이 공원도 마찬가지지만, 총괄 기획가를 활용하도록 그거는 부서 간에 협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하면서 지금 당초에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 물놀이 시설도 포함이 됩니까?
우충무의원
지금 물놀이 시설도 실제 공공놀이공간 안에 포함됩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왜 지금, 우리가 지금 영주 저 어디죠, 서천 저 밑에?
우충무의원
문정동...
이중호위원
문정동?
우충무의원
예.
이중호위원
예, 그거도 포함이 되고?
우충무의원
문정동 수영장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건 체육시설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거기는 체육시설로 등재되고?
우충무의원
예, 예.
이중호위원
거기 보면 대다수가 그쪽에도 지금 어린이 놀이, 어린이들이... 어린이 수요, 노력 수요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어른들보다. 물놀이 시설을 하는 뭐 특수한 관계인데 그래도 여기에 같이 이 조례에 좀 포함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지금 저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우충무의원
네.
이중호위원
어차피 우리 이 조례를 만들면 각 부서별로 조례를 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지금 조례가 시행되면 각 부서마다 협의를 해서 총괄적으로 우리 시에 하나의 조례로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데 각 실·과별로 자기가 맡은 거에서 그냥 단순하게 거기 조례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이거는 우리 영주시가 앞으로 어린이 놀이 조성 공간에 관리나 운영계획에 많은 실패가 올 수가 있어요, 총괄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그러면 우리 부석에 가면 작은 물놀이 공원이 하나있어요. 거기에 지금 그 지난해에도 어린이 그...코로나 시대 때문에 언택트로 지금 했는데도 매일 그 한 50명씩 이제 그 이렇게 이용을 했는데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막 돌아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그런 부분도 이렇게 함께 포함을 시켜서 전반적으로 놀이터 조성을 각 부류별로 나눠서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 져서 우리 아동청소년과가 놀이를 전문적으로 담당은 각 실과 부서가 하겠지만 총체적인 관리 기능을,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그 아동청소년과가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면 이 조례를 좀 더 이 시기가 지금 이제 올해 지금 거의 완공이 됩니까, 과장님?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올해 완공 됩니다.
이중호위원
올해 완공되죠? 2023년도에 지금 거의 개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거를 개장을 함과 동시에 차후에는 전체 시설을 같이 묶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하는 게 우리가 앞으로 우리 영주시에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과 관리 또 운영 이런 거를 총괄적으로, 여기 총괄 기획가가 전문적인 기획가가 할 수 있고, 또 놀이공간 놀이 활동가 등이 나서서 같이 그 구역별로 다니면서 그 어린이들이 어떤 지도도 하고, 안전 관리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조례를 기획하고 제정하시느라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좀 더 우리 앞으로 영주시가 정말 포괄적인 개념으로 조례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충무 의원님은 의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1 정회
10:25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아동 공공놀이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명자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 활동을 하시고, 특히 아동청소년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시민행복위원회 전풍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조 의안번호 제494호 「영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 시장이 2022년 4월 1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494호 「영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과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거기 저... 10쪽에 보면 23조에 수당이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그 저 우리 아동청소년 그...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그 위원회가 지금 없었습니까? 처음입니까 이게?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명자입니다. 위원회는 있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추진 위원회 있었죠?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이중호위원
근데 지금 그때까지는 지금 수당을 지급 안 했습니까?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수당은 지급을 안 한 상태였습니다. 정확한 규정이 없어가지고.
이중호위원
정확한 규정이...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위원회는 몇 번 했어요, 모르죠?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연 1회 정도 하는데요.
이중호위원
안 했겠죠, 뭐.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는 2회 했습니다.
웃음
이중호위원
작년에 2번 했어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그 전에는.
이중호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위원회,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면 그 실비 수당을 지급하기로 돼 있는데 지난번에는 못 챙겼습니까?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아, 거기 위원들이 거의 대부분 공무원들이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아 그래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기능 강화를 위해가지고 새로 우리 권고 사항에 의해서 그 아동 옹호관?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이중호위원
뭐 이런 부분이 주 개정 요인입니까?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이 수당 지급하고 이거?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 시장의 책무 강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에 보면 포상 규정, 아동들에 대한 포상 그 저희들이 정책 창안 대회라든지 19년부터 계속 그 대회를 했었는데, 이 학생들에 대한 어떤 포상 규정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시상을 할 때 어떤 그런 부분에 조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포상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이제 학생들에게도 이제 사기 양양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보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우리가 그 저 구성에, 위원회 구성에 보면 대부분이 다 공무원들입니다, 그렇죠?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아동 참여 위원회이기 때문에 학성들 위주로 하는 위원회입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아동친화도시 추진 위원회 아니에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아동친화도시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시의원님, 그다음에 사회복지나 아동복지 전문가, 경찰서의 담당 부서장, 교육지원청에 관련 업무 부서장, 그다음에 아동친화조성에 전문지식이 있는 이런 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아동친화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몇 분이나 되세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대학 교수 위주로 저희가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벌써 이게 친화도시, 17년부터 조성이 됐는데 지금까지 5년이라는 저... 약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이중호위원
4년의 세월이 흘러도 이게 지금 우리 전문적으로 아동친화도시를 하는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 또한 그 과정이 위원회 운영도 미비했고, 전반적으로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개념만 있지,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나도 안 했어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중호위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유네스코에 권고도 받고, 그래 가지고 재인증 받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도 바꿔야 되고, 조례도 바꿔놓고도 안 하면 뭐 합니까?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열심히 추진을 해야 됩니다.
웃음
이중호위원
조례 개정해서 열심히 할 수 있습니까?
웃음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재인증을 받아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안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는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중호위원
지금까지 좀 다소 미비한 점이 있었더라도 앞으로는 우리 영주가 특히 지금 자라나는, 우리 출생률이 적다 보니까 어린이도 자꾸 숫자가 줄고 하는데, 이 친화도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 공무원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운영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38 정회
10:4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이항규입니다. 항상 영주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전풍림 시민행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 시장이 2022년 4월 1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492호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건사업과장님께서 배석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그 12쪽에 비용 추계 결과를 보시면 전액 시비죠, 국비 지원이 안 됩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아닙니다. 국비 지원이 있고, 소득 기준에 따라가지고 국비 지원이 있는 게 있고 지금 도비도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예, 그거는 어떤 기준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비용 추계 결과에 전부 순수 시비를 넣어 놓았잖아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아, 이 부분은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김화숙위원
부분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김화숙위원
국비도 별도로 넣어놨으면 참고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영주 순수 시비가 몇 퍼센트입니까? 국·도비가 있다고 그러시니.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그거는 지금 난임 수술비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대해가지고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만 지금...
김화숙위원
그 매칭 사업의 퍼센티지 수가 별도로 없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일단 국비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150%, 산모·신생아 같으면 중위 소득 150% 이하 같으면 지금 그 첫째아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국비가 83만3,000원이고, 그 본인 부담금이 41만5,000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도비가 86%, 시비가 14%가 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많은 돈은 아니네,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지금 출산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좀 국가적인 어떤 큰 문제이다 보니까 국가적인 지원이 조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지, 국가에서 지금 출생 장려금이나 산후 조리나,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법」이나 난임 부부 시술비, 이런 거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김화숙위원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조금 보탠다는 이 얘기입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퍼센티지는 그렇게 나오고, 그렇게 뭐 영주시에서 많은 돈은 안 주고, 1억9,300만원 이라는 얘깁니까, 매년?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2차 연도부터해서 그 정도가 들어올 거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매년,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김화숙위원
음... 순수 시비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김화숙위원
나머지는 국·도비가 내려오고, 만일 국비나 도비가 더 많아진다면 우리 영주 시비는 줄어지는 겁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건사업과장님께 잠깐.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보건사업과장 김문수입니다.
이재형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거기 5페이지에 보면 출생 장려금 지원 사업 기준이 있잖아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이재형위원
이거는 지금 그러면 아까 이제 동료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여기는 그 일시금 50만원, 분할금 20만원 12개월 첫째 아이부터 있는데, 이거는 순수 시비예요 아니면 여기에 지금 포함돼 있어요? 국·도비가.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장려금 속에는 국·도비, 시비 매칭이 다 돼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질의 드리고 싶은 게, 현재 영주시에 신생아가 지금 뭐 첫째 아이도 지금 뭐 태어나는 확률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 지원 금액을 이거 지금 첫째 아이부터 둘째, 셋째 해서 이제 둘째, 셋째로 갈수록 이제 지원금을 늘려났어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예.
이재형위원
이거를 첫째 아이를, 둘째·셋째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첫째 아이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앞으로 향후 조정 계획 혹시 뭐 갖고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둘째·셋째인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이제 육아 계획에 따라가지고 지금 낳는 편이다 보니까, 결혼해 가지고 첫째를 낳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안 그래도 장기 계획적으로는 첫째 부분에 뭐 셋째 정도 지원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서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첫째도 뭐 거의 계획이 안 되는 신혼부부들도 있고 있는데, 이거 뭐 출산 장려금을 새로 한번 다듬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한번 질의 드려본 겁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저 보건사업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이 출생아이가 기준이 지금 첫째 아이도 지금 많이 부족하잖아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이중호위원
둘째·셋째를 낳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시가 그 출생 장려금을 주고 있는 첫째 아이 출생 장려금 기준이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떻게 좀 들어갔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거의 뭐 첫째아이 20만원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첫째 아이 20만원, 둘째 아이 30만원, 셋째 아이 50만원인데 이제 조금 많이 주는 부분에는 둘째 아이나 셋째 아이를 기준으로 첫째 아이에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이번 조례를 개정을 좀 통해서 우리 시도 조금 전에 이재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 아이 낳기가 가장 중요한데 제일 많이 줘야 되지 않겠나, 출산 장려금 지급에 명분을 세우자면은 지금 이게 출산 장려금 이게 20만원, 첫째 아이가 20만원 이거 한... 지금 재정 연도를 혹시 아세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20년도에, 전에는 10만원으로 전액 주던 것을 20년도에 저희들이 상향을 했습니다, 지금.
이중호위원
20년도에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예.
이중호위원
처음에 20만원 아니었나?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아니요, 10만원 이었습니다, 전체.
이중호위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뭐 둘째·셋째도 앞으로 좋겠지만, 지금 여기 결혼 적령기도 점점 늦어지고 또 사회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남·여가 구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첫째 아이에 출산 장려금을 더 확대를 시키고 그 추후로는 좀 이렇게 줄여 가서 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효과가 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향후 지금 저 2000년도에 저희들이 상향을 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출생 장려 차원에서는 점차 첫째 아이에 중점을 두는 게 맞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장기적으로 계획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 지금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 일부개정조례를 할 때 이번 의회에서 이렇게 만약에 이게 지금 우리 출산 장려금 사업 기준에 대해서 별표2를 수정을 할 수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수정... 이 지금 조례에 저희들이 입법 예고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없었던 사항이라 가지고 저도 뭐 의회에서 저걸 하면 검토는 가능할 거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이게 조금 시기적으로 지금 우리 지역에 앞으로, 앞으로 향후 지금 거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베어링 국가 산업 단지가 조성이 돼서 젊은 인력들이 어느 정도 지금 우리 지역에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맞게 정책을 펴나가야 되잖아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이중호위원
지금 총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첫째 아이가 290만원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다음 둘째 아이를 낳으면 770만원 그렇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720만원... 아 예, 축하금은 따로 줍니다, 예.
이중호위원
그리고 셋째 아이는 1,850만원.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예.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첫째 아이가 어느 정도에 비율이 좀 이렇게 지원 금액이 높아야만 출산 장려의 독려가 되지, 첫째 아이는 기준에 대해서 지금 너무 적지 않나,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본 위원도.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위원님, 이 금액 상향 관계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정부하고 협의가 사실은 돼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장기적으로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지금 봉화 같은 데는 한 달에 월 뭐 얼마야 거기는? 50만원인가? 그 지자체는 정부하고 협의해서 합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만약에 이제 정부 협의 없이 추진을 하게 되면 교부세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감액을 받아야 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교부세 받아 가지고 우리 다른 곳에 안 쓰고 우리가 이렇게 쓴다는데 왜 그 거기가 교부세 줬는 걸 왜 감독을 해요? 교부세는 어디 뭐 지정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교부세는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 교부세를 받으면 우리가 출산 장려금으로, 다른 데 다리 한 개 덜 놓고 출산 장려금 쓴다는데 이것도 중앙 정부하고 협의해야 됩니까? 이 지방 자치하는 역할이 그러면 하나도 없네요, 향후 이건 지금 우리 질의 시간이 끝나면 의회에서 한번 토론을 해보는 게 맞지 않겠나,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저도 잠깐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난임 부부 시술비가 1회에 얼마 정도 들어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지금 이게 이제 난임에 종류가 체외 수정 관계하고, 인공 수정 나눠 가지고 하는데 44세 이하하고 이제 44세 이상 관계인데, 최대 44세 이하는 신선 배아인 경우에는 110만원, 그다음에 최대 45세 이상은 90만원까지 정도가 들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아... 그러면 이것도 예를 들면 지원해 주는데, 지원해 주는데 그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이거는 협의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송명애위원
받았어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지금 이번에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사전에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가지고 저희 중앙 부처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저희들과 개정안을...
송명애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그 난임 부부 시술비하고 그다음에 신생아 건강 관리지원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그랬잖아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올해 예를 들면 추경이라도 이거 보니까 전체 사업비는 얼마 되지 않는데, 추경이라도 확보되면 시행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이게? 큰 문제가 없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경상북도에서 지금 이제 시범 사업으로 추진 중인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게 내년도에 이제 사업을 도에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가지고 이제 난임이나 산모·신생아를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정부에서, 정부하고 경상북도 간에 그건 지금 올해는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내년에 지원이 안 됐을 때 이제 시비가 이정도 이제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가.
송명애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출생 장려금이나 산후 조리비 지원 기준 완화가 되는 거다. 기준이 그렇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으로써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 난임 부부 시술비도 확대가 되고 신생아 건강 관리지원도 확대가 되는데, 이 부분은 국가 정책에 의한 그런 조례 개정입니까, 아니면 시 자체에 그런 어떤 의도로 인해 개정되는 겁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이거는 각 자치단체 자체 기준에 의거해 갖고, 우리 자체적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난임 시술비나 이런 부분들은 국·도비가 매칭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저희들도 같이 매칭이 돼서 기준이 완화되는 거 아닙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기준이 이제 난임 같으면 기준 중위 소득 180%라는 기준을 두고 정부 지원금을 해주고 있고, 그 이외에 이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시비를 보태 가지고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개정하는 부분이...
이서윤위원
하여튼 제가 그동안 난임 부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출산을 한 의도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적극적인 의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지원은 중위 소득 180%라는 그 기준을 없앴으면 좋겠다, 그 외에는 시가 했으면 좋겠다, 제가 좀 조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예.
이서윤위원
하여튼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거는 저희들이 쉽게 지금 될 수 없는 부분인데, 마지막으로 저 미래전략실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현재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10만1,5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10만1,500명인데 이것이 사실 10만을 사수하기 위한 것이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영주시는 인구 정책 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했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이서윤위원
예, 그때 정책 사업 뭐 새로운 사업이나 발굴이나 뭐 제안된 게 있습니까 혹시?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지난번에 했는 거는 지방소멸대응 기금에 따라 가지고 그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회의를 했고요, 어떤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청년 부분이라든가 영·유아에 대한 부분, 또 뭐 경제 파트든 사실 다양한 부분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그냥 뭐 잔소리 같게 들리고 이렇지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냥 형식적인 이런 위원회 운영 그런 부분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 기업부분들도 있잖아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이서윤위원
이 뭐 아이 키우는 데 그냥 시가 뭐 집행부만 뭐 어떻게 해서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많은 분들의 관심을 좀 끌어낼 수 있도록 뭐 기업이라든가 그렇죠? 학교라든가 이런 데 조금 더 박차를 기해 주시기를 제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그걸 통해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지원책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요, 안 그래도 뭐 10만이 지금 우려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상징성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이서윤위원
예, 저희들 나중에 행정적으로도 교부세 부담도 그렇고 이런 것도 굉장히 또 재정적인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 한 개라도 제대로 된 게 있으면 좋습니다. 그거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뭐 인구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위원님들 많으셔서 질의를 마지막에 좀 하겠습니다. 지금 난임 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사업하고 이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 지원 사업을 플러스를 하시고 그리고 2023년 1월 1일부터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보건사업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저 보건사업과장 김문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난임 부부 시술비 관련해서 과거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뭐 수차례 또 말씀을 드린 사례들도 있는데, 이 110만원 아까 전에 말씀하셨을 때 이 1회에 비용이 혹시 얼만지 알고 계십니까? 난임 부부 시술을 하는 1회 비용.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이게 지금 시술에 따라가지고 다 달라가지고 그 금액은 제가...
우충무위원
예, 실제 저희가 그때 그 얘기를 드렸을 때 민원 사항도 있었지만 뭐 지자체가 어떻게 어디까지 풀어야 될지는 솔직히 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난임 부부 시술이 실제 1회에 바로 그러니까 임신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 횟수들이 실제 그 부분들한테는 중요한 거거든요. 1회에 많은 금액이 정리 돼서 한번 했는데 안 돼버리면 또 그다음에 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실제 이 부부들이 원하는 거는 몇 회 차까지 차라리 지정이 되든지, 그렇게 해서 임신 단계까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실질적인 목적이지 이렇게 그냥 전체적인 금액으로만 정리를 하면 오히려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또 발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 수요에 저희가 이렇게 족집게 적응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또 적을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좀 한번 상의를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몇 개까지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신 거는 없으시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총 저... 1인으로 봤을 때 지금 체외 수정하고 인공 수정을 합하면 총 21회까지가 가능합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21회까지에 금액을 어떻게 정리할지는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금액은 저희들이 이제 금방 얘기했듯이 이제 뭐 인공 수정 같으면 최대 30만원, 이제 연령에 따라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금액은 이미 정해져 있어가지고.
우충무위원
그러면 30만원씩 이십 몇 회까지 저희가 계속적으로...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인공 수정은 1회에서 5회까지만 가능하고 그게 이제 체외 수정은 신선 배아는 1회에서 9회, 또 동결 배아는 1회에서 7회, 3가지 유형에 따라 가지고 그 이제 체외 수정을 1회부터 21회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시술 종류에 따라 가지고 합한 게 21회입니다.
우충무위원
이게 실제로 부부들이 얘기를 하는 것들은 계속적인 지원이, 임신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원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그 단계까지 지금 저희 시가 지원을 다 할 수 있다·없다를 뭐 여기서 바로 답을 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논의는 한번 해보겠고요, 또 하나가 지금 이 조례에 가장 큰 변경 사항은 이제 별표2에 출생 장려금 지원 기준을 조금 바꾸시죠, 그렇죠? 과거에 이제 부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제가 좀 읽겠습니다. “출생일 기준 영주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에 부모”라고 기존에 규정되어 있었죠, 그렇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런데 현재 이제 개정조례안이 온 거는 “출생일부터 해당 월의 말일까지 영주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와 출생아”라고 규정을 하셨어요. 이 문구가 좀 제가 다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기존 조례는 출생일 기준, 개정조례안은 출생일부터 해당 월의 말일까지. 어떤 차이점입니까? 출생일 기준이라 하면은 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맞죠, 그렇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 “출생일부터 해당 월의 말일까지 영주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와 출생아.”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이제 저희들 그 출생 신고 후에 발생하는 전출 가구를 줄이기 위해서 해당 월의 말일까지 이제 거주하는 거를 설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문구가 됐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출생일을... 지금 사월이죠, 4월 30일에 했어요, 출생을 4월 30일 했어요. 그러면 월 말일까지 하루만 더 거주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큰... 이게 조례 개정의 의미를 오히려 안 드는 거예요. 4월 30일 날 출생을 했는데 4월 31일까지만, 어... 4월은 30일까지죠. 29일 날 출생하고 30일까지만 있으면 되는 거고, 4월 1일 출생한 애들은 4월 30일까지 그 주소가 있어야 되고 이거 불합리합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이제 1일 날 초에 태어나는 경우에는 말일까지라는 어떤 기준을 둔 부분인데, 하여튼 최소로 이제 전출 가구를 줄이기 위한 저희들의 하나에...
우충무위원
네, 의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게 또 다른 분란에 소질이 발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번에 「인구정책 지원 조례」 출산 장려금 관련했을 때 그 시행일 기준을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하게 의회에서도 고민을 했었고 경과조치를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으셨죠, 그렇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민원에 거리가 될 수 있고, 오히려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범위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주민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이제 부모 다 있어야... 원래 거주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부” 또는 “모”가 거주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또 이 말에 “부” 또는 “모”와 “출생아”, 부모가 거주를 하게 되면 출생 장려금을 줬는데 이제는 출생아가 거주를 같이 해야 됩니까? 그런 뜻으로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하시는 겁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이제 전에는 부모하고 아이까지 3사람이 다 영주시에 있을 때 지원하던 부분을 엄마나 아빠 중에 한 분은 뭐 타 지역에 계시더라도 지원해주는데 아이는 영주에 같이 있는 경우에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담았습니다.
우충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동료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미래전략실장님, 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실 저희들이 이게 뭐 출산 장려금이나 뭐 산후 조리비 이런 지원 정책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알고 있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 인구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출생만 가지고는 인구를 증가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한계가 있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사실 저희들이 예측서에 보시면 우리 영주시가 인구 소멸 도시로 2025년도에 10만이 붕괴가 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를 저희들은 사실이 영주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위한 사실 인프라 구축, 예를 들어 산후 조리원이나 뭐 우리 그 육아보육시설 확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실장님?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육아 정책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산후 조리원 이런 부분도 뭐 분명히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그런 부분이 사실 이런 인프라 구축이 돼야만 진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주는 게 사실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동의하세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을 해서 추진 중인 걸로...
풍림
전풍림위원장
추진 중입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실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하셔서 영주시가 진짜 인구 소멸 도시로 10만이 깨지면 지금 문제가 상당히 커지죠. 공무원들 뭐 감축부터 우리 뭐 정부 보조금부터 이렇게 감소되는 거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염두를 해주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업을 잘 구상을 해서 진행을 꼭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7 정회
11:2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우충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92호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 동의안을 발의코자합니다.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2에 출생 장려금 사업지원 기준의 지원대상의 1호 상단, “출생일부터 해당 월의 말일까지”를 “출생일 기준” 으로 수정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충무 위원님께서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충무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서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우충무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28 정회
11:3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총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대열입니다. 존경하는 시민행복위원회 전풍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시민의 복리 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데에 대하여 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먼저 영주 시장이 2022년 4월 1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495호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영주 시장이 2022년 4월 1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496호 「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과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3조 특별 휴가에 이제 일부개정조례안이 들어와 있는데, 23조 12항에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새로 신규 개정을 하시는데, 그 12조1에 「영유아보호법」에 따라서 뭐 기타 등등 어린이 집에 휴원·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되는 경우라고 이제 신규로 개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자녀는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손자녀를 한다는 거는 이게 뭐 협약 사항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저희들 그 부분은 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가지고 반영하는 부분이 되세요.
우충무위원
상위법 개정이란 말씀이시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상위법이 무슨... 어디 내용...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 사항입니다.
우충무위원
규정 개정... 지금 페이지로는 특별휴가 부분에 16페이지에 7조의7에 어느 항이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어... 잠깐만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제7조의7에 특별휴가가 있는데요, 거기에 9항에 보면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호에는 금방 말씀하신 부분이고 거기에 보면은...
우충무위원
네, 조항은 찾았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 가족돌봄휴가에 이제 범위를 자녀에 국한하지 않고 뭐 배우자의 부모까지도 확대하는 걸로 봐서는 손자녀까지도 확대하는 게 맞다고 해서 아마 규정이 개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일단 규정은 제가 확인을 했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웃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충무 위원님 방금 이거 질의하신 부분에 상위 법령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가 명시는 돼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하나만 좀 해도 되겠습니까?
풍림
전풍림위원장
네, 네.
우충무위원
지금 17페이지에 보면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를 강제 규정으로 봐야 됩니까, 그럼 과장님?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이게 뭐... “있다.”는 뭐 “한다.”하고는 다르게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만...
우충무위원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임의 규정은...
우충무위원
7조의7에 상위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무원에 특별휴가는 이 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상위에는 강제로 되어 있어요. 맞죠, 그렇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그렇죠.
우충무위원
그런데 이 하위에 내려오면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상위로 쳐야 되는 겁니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지금 그... 이게 저희들이 실제 이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과 무급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들이 이제 선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는 대부분 이제 유급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요.
우충무위원
아, 자녀는 뭐 당연합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가족돌봄은 무급으로 해서 저희들이 봉급이 그때 지급이 안 됩니다, 그 일할 계산을 해가지고, 뭐 수당이나 이런 게 지급이 제외되기 때문에 사실 10일을 저희들이 부여를 해도 사용하는 분들이 자녀에 거의 국한해서 많이 쓰고요, 가족돌봄은 많이 쓰지 않는 편입니다.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충무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6.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무섬마을 저잣거리 조성사업 부지 및 건물매입
11:48 정회
11:5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제26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섬마을 저잣거리 조성사업 부지 및 건물 매입을 위한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동의안에 대한 보충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사업 담당 부서장인 문화예술과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안건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4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개의 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