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장성태 의원 발언

장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황만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제26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4월 1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영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영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한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영희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주시 영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장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황만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영주시장이 2022년 4월 1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503호 「영주시 영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장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영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영주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16 정회
10:1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장영희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영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장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황만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영주시장이 2022년 4월 1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504호 「영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05호 「영주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장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네, 과장님. 제10조2항2에 “시민 단체 및 옥외 광고 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이제 주민 협의회에 구성을 한다." 라고 돼 있잖아,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네.

전영탁위원
이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그 구성할 때 전문가, 시민단체 옥외광고 전문가를 몇 명 정도...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그 주민 협의회 구성은 10명에서 20명 정도로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

전영탁위원
10명에서 20명 구성을 하는데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 디자인 전문가는 몇 명 정도 구성을...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현재는 옥외광고 전문가는 구성이 안 돼 있고, 저희들이 전문가에 대해서는 경관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경관심의위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영탁위원
활용하는데. 여기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때 몇 명 정도 인원을 가입시킬 계획이시냐 말이에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거의 경관 위원 위주로 포함을 하는데, 50% 정도는 경관위원들을 포함시키고,

전영탁위원
50% 한 10명도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예.

전영탁위원
안 그래도 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암만 전문가라 그러지만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주민 협의체니까 뭐 주민들이 이제 대다수가 뭐 돼야 되지만 전문가도 일부 포함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영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저 옥외광고물 할 적에 지금 신설 얘기하는 거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그렇죠.

이상근위원
그죠? 그러면 그 도로명 주소를 기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자, 그럼 우리가 신설 돼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신설 돼 있는 거는 그냥 있는 상태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새로운 이제 광고...

이상근위원
광고물에 대해서는 한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새로운 광고물에 대해서는 이제 뭐 도로명 주소를 권고할 수 있도록...

이상근위원
의무화다,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의무화는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이상근위원
권고사항이니까 거의 의무화식으로 우리가 권고한다는 자체가 의무화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뭐 도로명 주소 넣어서 나쁠 건 없잖아요, 사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당초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는 방법 그런 건 없을까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그거는 뭐 광고물에 따라 가지고 간판이 그 개인 소유주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그러니까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예. 그거는 뭐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것도 좀 일찍 했으면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좀 나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성태 위원님

장성태위원
네, 장성태 위원입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와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방금 정회하여 「영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의한 결과를 장성태 위원님께서 대표로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04호 「영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 제14조에 제1항의 “범죄 및 화재 신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표기할 수 있다." 는 문장의 의미가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범죄 신고 및 화재 신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표기할 수 있다." 로 수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으며, 이 협의 내용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영희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태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장성태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며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장성태 위원님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영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0:42 정회
10:44 속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 토목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권철환토목팀장
안녕하십니까? 토목팀장 권철환입니다. 의안번호 제506호 건설과 소관「영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제안설명은 담당 과장인 건설과장이 하여야 하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하여 업무담당 팀장인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애쓰고 계시는 장영희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506호 건설과 소관 「영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장영희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황만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영주시장이 2022년 4월 1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506호 「영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장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목팀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토론순서에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네, 장성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와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방금 정회하여 「영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의한 결과를 장성태 위원님께서 대표로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06호 「영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제6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설치우선순위 지역을 “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서 사건·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서는 외부 기관이므로 경찰서로부터 설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에 조명 시설 우선 설치 지역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6조 제1항 제1호를 “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서 사건·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어 조명 시설 설치를 요청하는 지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으며 이 협의 내용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영희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태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장성태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며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장성태 위원님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5 정회
10:5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영주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길입니다. 영주시 농업정책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장영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영주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장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황만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영주시장이 2022년 4월 1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507호 「영주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장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0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