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박노신 의원 발언

제30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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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숙

강명숙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가 4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270억 2,343만 1천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40억 3,700만원을 각각 삭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전문위원 보고내용과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일반회계 310억 6,043만 1천원을 삭감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조서를 토대로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소관 실과소장의 질의답변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 전략정책실, 감사실, 홍보소통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쪽입니다. 우리 시 2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2,647억 1,3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948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380억 8천만원으로 891억 9,900만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2,666억 3,300만원으로 56억 6,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회 추경 대비 20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6억 1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억 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44억 800만원, 지방재정 제재 부과금에서 1억원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40억 1,500만원이, 시군 조정교부금은 1억 9천만원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은 227억 3,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155억 7,600만원, 도비가 71억 6,200만원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76억 4,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3쪽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분야에서 19억 4,200만원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서 49억 7,300만원이, 기획분야에서 281억 9,400만원이,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64억 6,700만원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환경분야에서 12억 6,900만원, 사회복지분야 145억 400만원, 보건분야에서 15억 4,700만원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에서 44억 4,600만원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에서 26억 400만원이, 교통 및 물류분야에서 62억 9,400만원이 각각 증가했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163억 9,500만원이, 예비비에서 1억 7천만원이, 기타분야에서 3억 9,400만원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6억 900만원이, 물건비는 30억 2,300만원이, 경상이전은 409억 1,900만원이 각각 증가했고, 자본지출은 369억 9,400만원이, 내부거래는 18억 3,400만원이, 예비비 및 기타는 65억 2천만원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상수도는 11억 1,400만원이, 지방공기업하수도는 15억 700만원이, 지방공기업공영개발은 30억 1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3,4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억 1,500만원으로 증감사항이 없고 의료급여기금은 17억 6,600만원으로 2,5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계속해서 6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입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3억 4,300만원, 수질개선 19억 7,900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2억 200만원으로 각각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국민주택사업은 3,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9,500만원으로 증감사항이 없고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6억 5,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8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4억 9,9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광양항 동측 배후단지 개발사업 300억원,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494억 3,900만원,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84억 7,100만원은 각각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7쪽부터 주요 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부시장님. 기획예산실장 설명했습니다만 더해서 부시장님 주실 말씀 있으면 짧게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부시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필수적인 내용을 담아서 2회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감안하셔가지고 잘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특별히 재난지원금이나 그런 것들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지혜롭게 판단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주요 사업 현황을 보면 지금 국도비 사업들이 84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107건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에 지금 국비, 도비 확보한 것은 예산에 편성을 했을 것인데 또 국도비사업에 대해서는 시비가 대응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107건에 대해서 지금 당연히 시비를 대응투자 해야 하는데 아직 하지 못한 금액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44개 사업에 304억 정도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실장님 저는 이 앞에 국도비 공모사업,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래요. 이번에 추가로 국도비 받은 사업들에 대한 시비 대응투자 못 한 부분까지 다 합해서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예 합한 겁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304억 정도가 시비 대응투자를 아직 못하고 있다?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받아본 자료하고 금액이 좀 다른데 그 304억에 대한 내역서 하나 제공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재난목적 예비비 이번에 5억 계상했지 않습니까? 제가 연도별로 잠깐 자료를 찾아봤는데 20년 예산, 또 21년 예산 해가지고 일부 편성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2020년 예산에는 본예산에 3억 5천, 그다음에 추경에 110억 이렇게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실에다가 재난목적 예비비를 편성을 했는데 부서의 과목설정이 적절한가. 이 재난목적 예비비 용도, 집행을 하셨지 않습니까?

2020년하고 2021년 집행내역을 좀 내주시면 올해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집행내역을 간략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참고로 재난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안정기금을 안전총괄과에서 매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재난목적기금, 우리가 기금도 운용을 하고 있고 재난에 관한 사업비가 안전총괄과에 편성이 되어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기획실에 편성한 것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자금을 줬을 때 그런 정도의 예산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올해 5억을 요구한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쓰임이 뭔지 잘 모르겠고, 2020년하고 2021년 편성된 재난목적 예비비의 집행내력 그것을 보고 저희가 심사를 할게요.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제출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아까도 선배 동료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도비 매칭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304억이라고 했나요? 예산이 반영 안 된 게? 그런데 그 부분이 어쩌면 장기계속공사가 되다 보니까 국비나 도비나 먼저 집행하고 나서 다음에 시비를 충당해도 절차상 문제가 없습니까?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있고 특히 부서에 당장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건이나 아동, 농업분야나 보육분야나 도서관, 이런 부분들은 매칭을 다 해드렸습니다. 사업비가 국도비 미매칭사업비가 지금 큰 것은 몇 개 사업이 큰 게 있습니다. 그 사업들도 착수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기 계속사업에 있어서 지금 진행에 당장 문제가 없는 것 위주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경재원이나 앞으로 매칭을 반드시 하기는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상당히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요.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현재 조기집행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렇게 대응투자도 304억 못하게 됨으로써 우리 조기집행 권장하는 것도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기획예산과에서 더 이 부분들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이제 조기집행을 우리가 추구해오면서 우리가 못했다는 것, 그 다음 이게 뒤늦게 재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는 사항 아니에요. 우리가 예상은 하는데 우리 의지하고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대응투자가 늦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대응투자가 늦어짐으로써 사업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월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정의 비효율성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좀 미진한 부분들이 많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 대응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행정의 효율성이나 행정의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니 좀 대응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실장님. 어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섬진강 두곡지구 준설토 매각대금 53억원을 예산에 편성했더라고요. 그런데 세입은 53억을 잡아놓았는데 세출 쪽에 보면 두곡지구 관련해가지고 3억 정도 세출만 잡아놓았어요. 결과적으로 50억은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건데, 해당 과 과장님 말씀은 준설토 매각대금과 관련해서 그쪽밖에 못 쓴다는 겁니다.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예 해당사업에

성호

백성호위원

그 대상지에밖에 쓰지 못하고 다른 데는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53억 세입조치한 것에 대해서 50억은 벌써 일반회계 다른 쪽으로 써버렸어요. 결과적으로는 이후에 그 50억을 다시 갚아야 됩니다. 그쪽 지구에다가. 그렇죠?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봐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다음에 반드시 거기에다가 써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쓸 수 있도록 특별회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쓰기 좋게 재원 부족하다고 해서 일반회계 가져가서 써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이것을 마련해 낼 것이냐. 하는 걱정이 좀 들더라고요. 어떻게 쓸 겁니까?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이 부분도 국도비 우리가 매칭할 거랑 같이 함께 추경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이런 세입 부분에 준설토 매각대금 같은 경우는 특정한 지역에만 쓸 수 있도록 정해놓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가져가서 쓰면 안 됩니다.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몇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특정한 예산 편성, 재원확보를 위해서 국도비 대응투자랄지 당장 시급한 일부 사업들이 예산편성 증이 된 것들은 중대한 걱정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되지 않고 지금 가장 시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전 국민, 전 시민이 엄청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다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 고생하는 시민들에게 희망과 꿈과 용기를 줘야 됩니다. 그 책임은 광양시 집행기관과 광양시의회에 있는 것입니다. 광양시 집행기관과 의회는 뭘로 할 것이냐. 예산으로써 그분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서 펼쳐봤을 때 많은 시민들이, 시민들 간 어떤 반립과 불화를 만들고, 어제도 보셨지만 시청 앞에 이렇게까지 시민들이 분노하는 모습들을, 저희 의원들도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분들의 부당함에 대한 문제제기가 일리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들 때 예산편성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이런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도 원망하고 부끄럽다는 말씀드리고 어떻게 예산심의가 끝나든 막론하고 그 처리 결과에 따라서 후속적인 조치를 당초 편성보다도 더한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부서별 세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속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통해 부서 예산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하셨으리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속된 상임위 소관 부서는 소속이 다른 위원님이 우선하여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위해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별도 보고나 자료제출 등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안 등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사업예산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 중에 224쪽 삭감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말례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5억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이 사업비는 하절기를 앞두고 태풍이나 가뭄, 홍수 이런 돌발적인 재해재난 목적을 대응하기 위해서 목적적으로 필요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20억원 상당의 예산을 세운 바 있습니다. 반드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던 소규모 민원처리 포괄사업비 관련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없으신 거죠? 동의가 된 거죠, 이것은?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관련해서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서 지금 확보된 예산은 얼마나 있습니까?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이번에 본예산은 저희가 확보를 못 했고요. 예년에 20억 상당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확보된 예산은 정확히 얼마입니까?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확보된 예산이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예 없어요?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추경에 5억원을 반영을 한 겁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예 이것은 좀 아쉽게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본예산에 이미 편성이 됐었고 아마 1회 추경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다른 용도로 아마 활용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신

박노신위원장

본예산에 200억 편성됐어요. 확인하세요.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200억이 확보가 됐고 1회 추경 때 우리가 재난지원금 때문에 아마 삭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죠. 본예산 때 우리가 200억의 예산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편성을 하고 1회 추경 때 긴급재난생활비 지급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시 넘겨가지고 사용을 집행을 했거든요.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서 지금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고갈이 된 겁니다.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이번에 없으니까 다시 5억원의 예산을 요구하신 거라 그 말이죠?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재난예비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기획예산담당관께서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재난예비비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금년 예산 200억을 편성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1차 추경 때 전부 써버렸어요. 만약 지금 5억이 필요하다면 5억 정도 남겨 놓았어야 됩니다. 200억을 확보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필요 없다고 전액을 다 다른 데로 써버렸는데 다시 필요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너무 앞뒤가 맞지않다.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전략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입니다. 저희 전략정책실 소관 예산은 상임위 심사 결과 특별히 삭감된 예산이 없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특별히 설명할 내용 없습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특별히 설명한 부분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청년정책 관련해서 보니까 빈 점포 활용 청년창업자 육성사업이 있고 민간위탁 교육비가 2천만원 있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청년 창업자금 지원이 있는데 인테리어 10개소 이렇게 있네요.

이것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본 사업은 올해 전남도에서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이 됐던 사업이고요. 이제 전체 사업의 제명은 도심 빈 점포 활용 청년창업자 육성사업입니다. 그래서 먼저 창업자를 발굴을 해서 아이템 선정이라든지 입지선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창업에 필요한 교육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 교육생 중에서 창업자를 10개 정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임대료나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원하는 패키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얼마 전에서 TV에서 순천쪽에서 이 사업을 해서 정착을 한 청년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봤거든요. 우연히 관광지인 순천 놀러왔다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지금은 정착을 해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TV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외부에 있는 청년들이 창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제공받지 못하는 청년들, 이렇게 교육받고 컨설팅받고 임대료나 인테리어 지원해서 자기의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어찌보면 평생직장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청년도 우리가 지금 여러 계층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계층에 속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므로 전략정책실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략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감사실장

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4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청렴 이벤트 참여자 보상금으로 청렴 부패방지 등을 위해서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위한 1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조사업무를 추진하면서 개인용 핸드폰을 사용하다 보니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조사업무용 공용폰 2대 구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설명한 조사용 휴대전화 구입 관련해가지고 이 휴대전화가 왜 필요한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양균

박양균감사실장

흔히 조사업무를 하면 국민이나 시민들 조사하다 보면 개인 휴대폰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밤늦게라도 전화가 온다든지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개인 휴대폰을 가지고 하면 전화번호가 찍히기 때문에

양균

박양균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어려움이 좀 있다?

그래서 공용폰을 가지고 하게 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양균

박양균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용폰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네 충분히 일리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실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홍보소통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변낙현홍보소통실장

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민선8기 시책 홍보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SNS 및 캐릭터 옥외광고료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치겠습니다. 홍보소통실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님. 저희가 오늘 심사에 특별히 참고드릴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260억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많고 의회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이 260억 예산에 대해서 집행기관이 시의회와 협의하셔서 여기에 맞는 수정안을 저희가 요구하면 수정안 낼 수 있는 의향이 계시다면 오전 중으로 협의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통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부시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다음은 총무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입니다. 272페이지 세입예산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68억 9,474만 7,000원보다 5억 1,812만 5천원이 늘어난 474억 1,287만 2천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 가운데 특별히 편성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275페이지 중간 부분 세부사업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지원 일환으로 여순 10.19사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여순 10.19 사건 사실조사원 인건비로 6,252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여순사건 위령탑 건립비로 2억원, 여순사건 안내판 설치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여순사건 관련해서 위령제가 광양에서 올해 열립니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지금 유족회에서 합의해가지고 올해는 광양시에서 열리기로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위령제 열리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은 도에서 부담합니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국비와 도비가 내려올 계획이고요. 일부는 더 필요할 경우는 시비를 약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확정적인 금액은 아직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수에서 위령제를 했었죠?

거기에서 시가 부담한 부분은 있습니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여수시가 없었고요. 도에서 도비로 5천만원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번에 보니까 위령탑 건립과 안내판 설치하는 데 예산은 있는데 위령제 관련된 예산이 없어서 혹시 시군비 부담이 있는 건지 혹여라도 만약 나중에 위령제 할 때 우리 시비 부담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른 쪽에서라도 가져와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장민석세정과장

입니다. 세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부분만 해당되며 기획예산실장의 총괄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입니다. 세출예산 중 284페이지 옥곡면사무소 부지 매입비로 3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2억 2,100만원을 설계용역비로 계상했는데 부지가 확정되지 않아서 아직 발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상해 주시면 바로 사업 착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옥위원

그럼 옥곡면사무소 건립에 대해서 부지 매입비가 3억 5천이라고 했죠?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3억 5천이 어떤 건가요? 용역이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용역을 부지가 확정되지 않아서, 용역비는 세워졌는데 아직 계상은 못 하고 있습니다. 발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용역비가 세워졌죠?

용역을 아직 발주를 안 했다고 했죠?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부지 매입비가 3억 5천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죠?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가평가를 해서

조현옥위원

가평가를 해서요? 그럼 용역이 언제 들어가죠?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이번에 예산 성립되면 바로 착수토록 그렇게 합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옥곡면사무소 건립 관련해서 부지매입비를 요청해 오셨는데 지금 현재 옥곡면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를 놔두고 다른 쪽을 매입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옆에 연장해서 같이 매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거기 건물은 바로 도로가가 있어가지고 철거를 하고 지금 옥곡 보건지소, 그 옆에 보면 부지가 있습니다. 맹지가 돼가지고 그 부지를 확장해서 짓고 그다음에 거기 건물은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쓸 용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기존에 있는 건물은 철거하고 거기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인접해 있는 부지를 사서 거기에다가 옥곡면사무소를 건립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요? 혹시 옥곡면사무소 건립과 관련해서 공공시설 설치계획 동의는 받으셨습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이 병가로 불출석 통보되어서 민원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박선주민원팀장

입니다. 28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7억 174만 1천원이 감액된 32억 3,91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금 7억 1,276만 7천원이 감액된 요인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예산 설명자료 보니까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비가 있는데 이 공사 기간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선주

박선주민원팀장

지금 저희들이 5월, 6월에 발주를 해가지고 6월에 끝내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6월에요. 이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하는 과정에서 혹시 민원업무 보는 데 차질은 없습니까?

선주

박선주민원팀장

저희들 지금 계획으로는 원래는 연휴를 잡아서 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그렇지를 못해서 1~2주를 잡아서 주말에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주말을 이용해서만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주중에는 민원인들 불편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3쪽 세입예산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4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총액 42억 2,730만 4천원에서 3억 7,800만원이 증가한 46억 530만 4천원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지역밀착형 생활SOC 스마트화사업으로 1억 8천만원, 시설비에 전화민원 시스템 개선사업으로 9천만원, 소규모 개발사업 마을방송 설치 지원 도비 2천 5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업무용 행정전화기 구입 6,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광양읍 동외마을 마을 방송시설 설치사업 사업이 삭감됐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이견 없습니까?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예 의견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 지역경제과, 투자일자리과, 철강항만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이어서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 174억 1,600만원에서 26억 300만원이 증액된 200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하단부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비로 4억 7,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비로 3억 5,5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중소벤처기업 10개사 기술사업화 지원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진월면 장재마을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비로 도비 9천만원과 시비 1억 8천만원을 포함, 2억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잠시만요. 여기 예산서에 나와있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니까, 편성했던 이유가 특별히 있으면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묻지 않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있는 것은 중복해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마지막으로 LPG 용기 사용 가구 당초 60세대에서 250세대 시설개선사업비로 국비 1,900만원이 증액되어 시비매칭 2,800만원 증액하여 총 4,7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300페이지 상단부에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관련해서 기정액이 2억이고 이번에 3억 5,500을 더 요구를 해오셨는데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 신청 굉장히 많죠?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2억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244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억 가지고는 80개 업체 정도밖에 안 돼서 남은 사람들 전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3억 5,5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개 업소에 최고 얼마까지 지원이 됩니까?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최대가 300만원이고요. 본인 자부담이 20% 정도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300만원. 그래요. 소상공인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적게 300만원 지원하기는 하지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도움이 되고 신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매년 이렇게 신청을 받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수요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충분히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광양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운영 관련해서 지금 국비와 도비는 있는데 시비가 대응투자가 전혀 안 됐는데 이번에 매칭비율에 따라서 시비가 얼마만큼 매칭되어야 됩니까?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당초 예산에 7억 5천이 시비가 매칭이 되어 있었는데요. 추가로 7억 5천을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 이것은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할인판매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 할인을 해 주지 않습니까?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할인판매 시작하면 한두 달 안에 끝나버리더라고요, 보니까.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지금 100억을 했는데 3월 중순쯤에 매진이 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10% 할인해 주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시비 7억 5천만원 예산을 편성 안 해놓으면 이 금액만큼 할인판매를 못 할 것 같은데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이번에 확보한 것이 11억 정도 되니까요. 그중에 추경 기회가 있으면 그때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요. 우리가 추경 확보하기 이전에 할인판매가 끝나버린다니까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7억 5천의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줘서, 조기에 마감돼버린다니까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예산 사항이 좀 안 좋아서 이번에 편성 못 했거든요.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 사항이 안 좋았다는 이야기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아무도 안 믿습니다. 밖에 있는 시민들도 안 믿어요, 그것은.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 그것은 전혀 변명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02페이지에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관련해서 설명자료에 보니까 고무호스 배관을 금속 배관으로 교체해 주신다는 내용인데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어르신들이, 타이머 있지 않습니까? 가스밸브에 타이머. 이것도 있어야지 가능한데 이게 없으면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해줘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그 사업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타이머...

성호

백성호위원

별도 사업이 있습니까?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예 본예산에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까지 같이 병행해서 해야만 효과가 극대화된다.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광양사랑상품권 총무위에서도 이것을 동료 백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심사하는 과정에 주문을 했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추경에 확보한다는 말은 그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 중요한 것은 국·도·시비 매칭비율이 있을 텐데 지금 시비를 매칭을 못 했잖아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국도비 매칭비율도 맞추게 된다면 사실 이대로 집행이 안 될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래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반드시 7억 5천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박말례위원

확보를 해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말하자면 추경이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것만 말씀하세요. 만약 지금 국도비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현재는 7억 5천 확보할 것을 예상하고 국도비를 편성해놓았지 않습니까?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 있어서

박말례위원

내시가 됐죠? 그럼 시비를 매칭을 못 했을 경우에 다 집행을 해도 돼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하면 안 되죠. 7억 5천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11억 8천만원어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매합니다. 라고 홍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추경이...

박말례위원

추경은 시간이 될 때 추경 이야기를 하셔야지 추경이 될지 안 될지 차기 시장이 바뀌면 추경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미래의 불확실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분명한 것은 이번에 11억 8,200이 증액이 되는데 매칭비율을 맞추려면 사실상 이만큼 발행을 하면 안 되잖아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11억 8천이 시민들께 홍보를 해야 돼요. 그럼 11억 8천을 발행 못 하는 거예요, 이번에?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추경이 될 것으로 보고 일단은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박말례위원

추경이 될 걸로 보고 발행을 할 거예요? 못하죠?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발행을 전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일단은 못할 것 아닙니까? 매칭비율만큼만 하셔야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산을 매칭비율을 될 것으로 보고 세워놓았단 말이에요, 국도비를. 그런데 매칭을 끝끝내 못하면 이게 다음에 정산 때 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얼마나 돼요? 7억 5천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 실제로 이번에 지역상품권 발행.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매칭비율은 국비가 4고 도비가 1이고 시비가 5입니다.

박말례위원

4:1:5. 그러면 11억인데 6억밖에 못 한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하여튼 그것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산부서하고 협의한들 뭐합니까? 예산 의결제도라는 것을 겪어야지만 예산이 확보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11억은 아니고 6억 정도 되네요. 왜냐하면 팔다가 또 금방 소진이 된다고요. 그런데 11억인데 왜 빨리 소진되지? 하는 시민의 의구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번에 시 예산 확보를 못 해서 6억만 발매합니다. 라고 홍보하셔야 돼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안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조현옥위원

입니다.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이 있죠?

그것이 전체적으로 마을단위를 어떤 순서에 입각해서 추진한 겁니까? 아니면 단순하게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작년에는 내망마을 했고요. 금년에 장재마을 하는데 이게 자기 부담금이 가구당 100만원정도 됩니다.

조현옥위원

10%?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마을이. 그래서 웬만하면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가능하면 해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신청에 의해서 하지, 종합적인 계획은 없고?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이 한 가구당 100만원정도 되니까요. 이것을 좀 부담스러워 하는 면이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신청에 의해서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안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광양사랑상품권 할인판매 관련해서 방금 질의가 있었는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국비와 도비가 이번에 확보된 게 11억 8천이지 않습니까?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11억 8천에 한해서는 할인판매를 할 겁니까?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아까 박말례 위원님께서는 시비매칭이 안 됐기 때문에 혹시 추경이 안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은 추경이 있을 것으로 보고 11억을 판매할 계획인데 다른 말씀이 있어서 그것은 충분히 협의를 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나중에 혹시라도 시비가 매칭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11억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당초에는 이 예산 편성해 주면 시비 대응투자한 부분은 대응투자 될 것으로 보고 11억만큼 할인판매를 하실 계획이었죠?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안 계시죠?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논의했던 광양사랑상품권 할인판매에 대한 우리 시비 부담분을 편성하지 아니한 것은 우리 시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편성 자체가 시민들에게 부끄러운 대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맞지 않는 것이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가령 중앙부처가 아까 일부 쓴다고 했는데 쓰면 원칙적으로 못 쓰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다 확보했을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추경을 말씀하시는데 벌써 2022년 1차 추경, 지금 2차 추경입니다. 원래 2차 추경 마치면 마지막 정리추경이나 추경 없는 때도 많았습니다. 추경 없는 것으로 보고 지금 예산 편성해야 맞는 거지 그 다음 추경 있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그걸 기획예산부서하고 상의합니까? 계속 이야기 진행한 속기록을 시민들이 본다면 광양시 집행기관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느냐. 실망할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특정한 목적의 예산 편성을 위해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절대 뺄 수 없는 예산들이 이렇게 빠져있는 것들. 이쪽 뿐만 있는 거 아니라서 이쪽 부서만 질책할 수 없지만 앞으로 부서장의 소신으로 이것만큼은 반드시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부서장도 책임 같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일자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1페이지 총 세입은 63억 3,100만원에서 1회 추경 대비 2억 7,500만원 증액됐습니다. 예산서 313페이지 총 예산은 224억 500만원 되겠습니다. 1회 추경 대비해서 16억 5천만원 증액편성했습니다. 우리 투자일자리는 국도비 매칭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일자리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강항만과장이 불출석 통보되어서 해양수산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

박성이해양수산팀장

입니다. 철강항만과장이 교육 중에 있어 제가 부득이 설명드리겠습니다. 325쪽 세입예산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6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108억 7,500만원에서 9억 2,400이 증가한 117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 건립사업비 3억, 그리고 운영관리비에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4억 7천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 기반시설 확충 3억원인데 무슨 기반시설입니까?

성이

박성이해양수산팀장

실은 순 공사비가 163억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저희가 작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물가상승분이 3억 3천이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비가 좀 초과돼가지고 세세하게 검토를 했는데 전기, 냉난방기, 실내기. 이런 부분들이 추후공사비로 빼놓았는데 저희가 1억원을 검토를 했고요. 냉동·냉장창고는 저희가 6동이 있는데 2동 정도는 필수기반시설로 저희가 확보를 해놓아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초과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팀장님 이게 전체사업비 내에서 하시든지 전체사업비가 증액이 됐으면 전체사업비를 다 명시를 해 주고 추가된 부분을 했어야 되는데 3억원만 달랑 따로 편성을 이렇게 해놓았습니까?

성이

박성이해양수산팀장

죄송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죄송한 부분은 아니고 이게 마치 별도의 사업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죠?

성이

박성이해양수산팀장

실은 별도의 공사로 저희가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발주를 한단 이야기가 아니고 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 내에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럼 그 금액이 3억원이 증액되는 거잖아요.

그럼 전체사업비가 기존사업비에 플러스 3억인데, 3억원만 별도로 내놓아서. 여하튼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 말이죠?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은 어디에다가 지원하는 겁니까?

성이

박성이해양수산팀장

저희들이 재첩이 특산물이기 때문에 주로 재첩국이나 재첩액 등을 소포장을 해서 그러한 포장재하고 진공포장, 수축기 기계 등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재첩에다가 지원하는 겁니까?

성이

박성이해양수산팀장

다른 수산물도 있지만 대부분 신청하신 분들이 재첩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이유하고, 매년 이 소포장재 관련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성이

박성이해양수산팀장

예 작년에 도 자체사업으로 처음 시작이 됐고요. 저희가 좀 빨리 하게 되면 도에서 빨리 했으면 본예산에 세울 수가 있었는데 최근 2월에 이게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수산물 유통물류센터가 곧 준공이 될 텐데요. 그 사업내력을 보니까 냉장창고가 총 6개동이 필요한데 2동만 지금 하시는 겁니까?

성이

박성이해양수산팀장

예 맞습니다.

박말례위원

4개동을 못 하는 이유는 뭐죠?

성이

박성이해양수산팀장

실은 예산 관계도 있고요. 저희가 도매시장 개설 허가를 전라남도에 허가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면적이

박말례위원

의무가 2개동이에요?

성이

박성이해양수산팀장

예 지금 2동이고 나중에 들어오실 분들이 어떻게 필요할지 저희들이 감안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위·수탁자 선정 신청받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2개 동만 해도 수탁자가 선뜻 나설까요?

성이

박성이해양수산팀장

제가 내실있는 2개 업체하고 상담을 했는데 초반에 2개동이면 일단은 개장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박말례위원

그러면 차후에 수탁자가 선정이 되고 이 시설에 대해서 추가 요구를 했을 경우에 우리 시가 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수탁자가 해야 됩니까?

성이

박성이해양수산팀장

우리 시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박말례위원

해 주는 걸로? 그럼 협약 내용에다가 그렇게 적으셔야 되겠네요?

성이

박성이해양수산팀장

예 그리고 저희가 전라남도에 건의를 할 건데요. 50:50 사업이 이번에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인 것은 도비를 좀 확보를 해서

박말례위원

2개동만 돼도 문제없다는 거죠?

성이

박성이해양수산팀장

예 현재는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어업인 유류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경유는 98원이고 휘발유는 89원을 선별해서 지원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은 리터 당 183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은 리터 당 183원을 지원해 주는데 왜 어업인들에게는 98원, 89원을 지원해 줍니까?

성이

박성이해양수산팀장

실은 이게 도 자체사업으로 긴급적으로 내려온 사업인데요.

성호

백성호위원

알고는 있어요.

성이

박성이해양수산팀장

그런데 특히 어선은 디젤 배들이 많습니다. 경유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휘발유는 소형어선, 선외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도 자체적으로 심의를 했는데 그래도 경유 98원하고 휘발유 89원이 적정하다. 그렇게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팀장님한테 물어볼 말은 아니긴 한데, 자기들이 그렇게 선정을 해서 내려보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농업인 면세유 관련해서는 183원의 지원을 해주면서 어업인 면세유 지원은 98원, 89원을 지원해준다고 하니 이해가 좀 안 돼서 팀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도에 가서 지금 질문 못 하니까.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성이

박성이해양수산팀장

저희가 별도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왜 그랬는지 이유를 한번 들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이

박성이해양수산팀장

그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리고 수산물 종합 유통센터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고도의 운영기법이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당초 이 사업은 이 상태면 안 했어야 맞습니다. 단, 당초 국비 지원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란 것 때문에 욕심내서 시작했다가 당초 계획보다 엄청 사업이 파이가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리한 시설투자를 엄청 하고 있는데 절대로 성공할 수 있다는 담보를 아무도 못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엄청 전문성 있어야 될 사업이 제가 쭉 보기만 해도, 올해 5년차입니까? 담당 부서장, 팀장, 주무관까지 몇 차례 바뀌었어요. 아무도 책임질 사람도 없고 전문성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주문해 왔던 것이, 옛날 소관 상임위 있을 때부터, 그래도 이것 시설 있을 때부터 수탁자 해야 될 전문성 있는 수탁자 미리 협약을 해서 시설 단계부터 그 사람과 함께 시작을 해야 된다. 다 우리가 만들어놓고 들어오면 전부 뜯어고쳐야 된다. 많이 지켜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해를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애물단지로 전락될 수 있는 환경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위해서 돌아가시면 보고드리고 담당 국장, 과장, 팀장 전 팀원들 함께 해서 진정으로 시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고민을 하십시오.

그냥 넘기면 될 것 아닙니다. 정말 이게 문제 되면 시민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책임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철강항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주민복지과장

입니다. 주민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중 336쪽 하단부에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로 32억 3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확진자 급증으로 3월 말 현재 6천여 건이 미지급되어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336쪽에 보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이 증액이 됐는데 예산설명자료에 보니까 대상자가 늘어난 건 아니고 지원금액이 인상이 된 겁니까?

숙좌

최숙좌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만원에서 3만원으로 1만원이 늘어난 겁니까?

숙좌

최숙좌주민복지과장

예 그리고 보훈수당이 신규로 2만원 더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리고 337쪽에 보니까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보니까 지난번에 하루에 얼마씩 지원하던 것이 1인 10만원, 그리고 2인 이상 15만원. 이렇게 해서 생활지원비가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일이 있던데

숙좌

최숙좌주민복지과장

3월 16일 이후부터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3월 16일 이후입니까?

이것으로 인한 혹시 민원은 없습니까?

숙좌

최숙좌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현재 신청 건이 6천 건이 넘게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지급하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3월 16일 이후에, 이전에 확진되신 분들이야 이전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급하면 되는데 이후에 확진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전하고는 지원금이 다르지 않습니까?

숙좌

최숙좌주민복지과장

예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민원은 야기되지만 다 이해하고 넘어가십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자가진단키트 구입을 해서 이것을 어린이집에 지원할 건가요?

숙좌

최숙좌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전체 사회복지시설하고 어린이집하고 또 저희 저소득층, 임산부 이렇게 대상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배부를 하셨어요?

숙좌

최숙좌주민복지과장

이게 저희가 조달청에 대지급으로 해서 내려와 있는 사항이어서 지금 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성립전예산으로 구입을 하셨습니까?

숙좌

최숙좌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대지급으로 했습니다. 조달청에. 명시를 그렇게 해서 내려와서 이미 저희가 2월부터 신청을 해가지고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소요되는 예산이 4억인데 1억 4천은 시비이지 않습니까?

국비, 도비야 어차피 내려왔으니까 집행하는 거고, 1억 4천은 아직 시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집행을 하셨을까요?

숙좌

최숙좌주민복지과장

저희 조달청에 대지급제도가 있는데요.

성호

백성호위원

대지급제도?

숙좌

최숙좌주민복지과장

예 그 제도를 활용해서 하게끔

성호

백성호위원

일단 돈을 안 주고 먼저 가져와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먼저 자가진단키트를 구입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 말씀이신 거죠?

숙좌

최숙좌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광양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좌

최숙좌주민복지과장

지금 종사자 보수 기준이 좀 인상이 돼서 국비가 증액해서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좀 반영한 내용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국도비는 있는데 시비는 지금 전혀 없네요.

숙좌

최숙좌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국도비 보수 기준을 어느 정도 상향 맞춰주기 위해서 시비를 좀 많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국비가 이번에 추가로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정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미리 우리가 시비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응투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씀이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53쪽 세입예산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0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100억 5,480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억 2,65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기초연금 59억 등 국비 및 도비 확정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세입예산이 78억 정도 늘었지 않습니까?

가장 주된 요인이 어떤 겁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기초연금을 59억 국비, 도비 증액이 됐습니다. 그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기초연금 증액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기초연금 관련해서 우리가 기정예산이 517억 정도가 있고 이번에 59억 정도가 더 증액됐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시비가 없습니다. 기정예산에 보면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기초연금이 이렇게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경예산에서 증액되는 부분은 국비하고 도비밖에 없거든요. 제가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 건데 첫 번째는 기초연금이라는 것이 매년 얼마 정도 나갈 건지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517억이 확보되고 거의 60억 정도가 추경에 올라온 이유하고 시비가 대응투자 안 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작년 수준으로 가내시된 사항으로 일단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반영을 해놓았는데요. 이번에 확정내시 사항을 저희들이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기초연금을 12월까지 집행이 490억 정도 됩니다. 490억 정도 되고 올해 인상분까지 포함하면 510억 정도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항상 여기 복지부에서는 그 소요액보다 많이 저희한테 시군에 배정을 해서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두 번째 질문은 시비 대응투자 안 된 부분은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대응투자 안 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18억 정도 시비가 대응투자가 안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10억 정도면 저희들이 12월까지 집행이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편성되어 있는 시비로도 충분히 집행 가능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집행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추후의 문제이고. 그렇죠, 과장님?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비율이 다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연말에 가서 시비가 510억 정도 쓰니까 남을 거라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대응투자라는 것은 매칭비율에 따라서 시비도 대응투자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시비가 124억이 지금 편성이 되어있고요. 120억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번에 59억 확보된 게 도비하고 국비인데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거기에 해당되는 시비만 저희들이 편성을 못 했고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18억 7,500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8억 7,500이에요?

저는 이것이 모든 국비 공모사업에는 시비 대응투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 대응투자를 얼마를 못 했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18억 7천 정도 못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과, 문화예술과, 체육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이어서 관광문화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회 추경 대비 7,200만원이 증가한 27억 7천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5,480만원이 증가한 208억 5,21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대부분 국도비 사업이고 383페이지 아랫부분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개선사업은 배알도 수변공원 화장실 개선 및 편의 부대시설 추가확충을 위해서 2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관광과장에 대한 신뢰를 하고 위원님들이 특별히 질의하지 않으니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1회 추경 대비 8억 3,6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예산편성 이후 확정통보된 국비사업과 도비사업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3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추경 대비 8억 8,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세입에 반영된 변경확정된 국도비사업 등을 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광양예술창고 운영 관련해서 보니까 3천만원을 더 요구해 오셨는데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간판 설치가 주요 내용인 것 같네요.

프로그램 운영은 그렇다 치고 간판 설치는 뭡니까?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간판은 저희가 3월 22일로 저희가 1년이 됐습니다. 개관. 그랬는데 이용자나 일반 시민들한테서 간판이 순천 쪽에서 오는 방향 벽면에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나쳐버리면 이게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간판들을 좀 해서 이게 예술창고라는 것을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가 좀 인식을 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하려고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좋습니다. 간판 설치하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창고를 알리는 간판이기 때문에 간판도 이미지를 가미를 해야 되겠네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디자인을 저희가 예술창고에 맞게, 디자인을 고민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다음에 간판 설치되면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395쪽에 구 진월면사무소 정비사업 있죠?

도비를 시비로 재원 변경을 했어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3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재 배치기준에 따라서 감리 문화재 위원을 두도록 되어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돼서 감리비를 빼다 보니까, 없던 감리비를 조정해서 빼다 보니까 재원 간에 조금씩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럼 앞으로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왔습니까?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현재 저희가 이것은 등록문화재 지정에 따라서 정비를 하고요. 그 안에는 선소 문화와 관련해서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하려고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조현옥위원

신청을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다음에 397쪽에 광양 향교 개보수사업 있죠?

그것이 1억이 있었는데 전액 감액이 됐어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당초에는 저희가 도에 지난해에 요청을 할 때는 개보수사업을 요청을 했는데 본예산 확보 이후에 확정 이후에 도에서 각 시군마다 안배를 해주는 차원에서, 저희가 물론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한테 3억원 정도의 돈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흥학재를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흥학재라고 문서도 보관도 하고 교육도 시킬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돈을 주신다고 해서, 2건 다 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1억원은 저희가 포기를 하고 흥학재 건립사업비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럼 거기하고 같은 맥락의...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1억원 범위 내에서 그냥 보수만 하려고 했는데 흥학재를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조현옥위원

시비매칭은 다음에 예산을 세우겠다는 거죠?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시비매칭은 못 했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요. 진월 용암세장 있죠? 용암세장 안채 보수사업이, 여기도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시비매칭을 저희가 1억 6,500을 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이것도 아마 장기적으로 저희가 가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사업 시기를 조절해서 시비매칭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연계해가지고 이다음에 추가로 시비를 편성하면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가,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렇게 추진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사라실예술촌 운영비 지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 요청했죠?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편성은 요청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편성 안 됐죠?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반영을 못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편성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아마 예산부서에서 어떤 예산 재원의 한정은 있고 시급하거나 더 우선순위에 저희가 밀리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전년도도 추경 때 지원했죠?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전년도에 저희가, 예

노신

박노신위원장

사라실예술촌은 광양시 모든 홍보자료 보면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광양시 문화예술 상징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수탁자에게 일체 운영비 지원이 없으면 어떻게 그게 활성화될 수 있겠습니까? 답이 없는 예산 편성인데, 의회에 예산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소관 부서에서도 반드시 예산편성 필요를 느끼고 있죠?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렇다면 언젠가 기회가 될는지 모르지만, 다음 예산편성 기회가 있다면 최우선으로 부서 어떤 예산을 포기하고라도 최우선으로 여기는 기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예산 지원을 해 주시도록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 짧게 하나만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의원들 임기도 마무리되어가고 시장 임기도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 이것 하나는 꼭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추가발언 기회를 얻었는데 그 전에 광양문화원에 가니까 故이경모 사진작가 관련해서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후손께서 그러더라고요.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전부 다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죠?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같이 들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도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 출신 사진작가로서 작품들 전체가 굉장히 저는 관광상품화 해도 손색이 없는 작품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장시키고 있고, 정말로 그 후손께서 자기 부친의 이런 작품을 제대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음으로 해서 싹 가져가버리면 저희 시로는 굉장히 큰 손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고민과 전시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전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아마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지만 지금은 그것도 많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고민하시고 관광상품화 하기 위한 노력을 꼭 좀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9,952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34억 3,093만 2천원이 증가한 251억 8,86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04페이지 다목적 복합체육관 건립에 10억 5천만원, 그리고 수영장 건립에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해양레포츠 체험교실 운영 관련해서 3천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요구해 오셨는데 지금 도비가 늦게 확보가 된 겁니까?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도비가 상반기 때 1,500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5 매칭입니다. 시비 해서.

성호

백성호위원

체험교실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것은 소프트웨어고, 하드웨어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공간 정비라든지 마련을 위해서도 체육과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는 태인도 배알도 밑에. 거기가 춘풍이, 윈드서핑 하시는 분들은 거기가 제일 바람이 좋다고, 전국적으로도 좋다고 평을 하더라고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사실상 주변 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저는 우리 지역에서 윈드서핑하는 동호인들이 있는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끄럽긴 하고 죄송스럽긴 한데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그 뒤에 가서 보니까 윈드서핑하기도 하고 대회도 하고.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보니까 상당히 규모 있게 전국대회도 열고 있는데, 거기에 하다못해 보관할 수 있는 창고 하나도 제대로 없어서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들한테 좀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가셔서 보고 최소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공간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연맹회장기 전국 초등배구대회하고 백운산기 전국배구대회하고 전라남도 어린이 생활체육 관련해서 사업비 전액이 감액이 되는데 감액되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402쪽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개는 도비가 전액 감액됐죠?

초등배구대회하고 전국배구대회는 도비가 감액이 됐고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어린이 생활체육 대축제는 저희 시에서 하기로 했는데 잠정 해남으로 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감액된 것이 유소년 축구대회는 도비가 감액된 겁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렇게 사업비가 감액이 돼도 이 대회를 추진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전에는 도비가 감액되면 감액된 만큼 시비를 보충을 했는데요. 그때도 의회에서 심사할 때 왜 도비를 확보를 못 했으면 그 시비를 꼭 이렇게 보충을 해줘야 되느냐. 그 정도 부족하게,

성호

백성호위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치러봐라. 그리고 거기에서 더 노력을 해서 도비를 확보하도록 해야지,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성호

백성호위원

도비가 감액된 만큼 시비를 더 안 늘려줬다?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우리가 여러 가지 대회를 많이 유치하는데 대회 유치하는 목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 한 가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습니다. 똑같은 대회를 유치를 하더라도 어떤 것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것인가는 고민을 해줘야 됩니다. 하루짜리 대회와 일주일짜리 대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1억원을 지원해서 하루짜리 대회를 유치하는 것보다 1억을 지원해서 일주일짜리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회를 유치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셔야 합니다.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다목적복합체육관 건립공사하고 중마수영장 건립공사하고 지금 장기계속공사이기 때문에 2회 추경 요구액으로 해가지고 마무리가 됩니까?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다목적 복합체육관 저희들이 준공을 5월 10일로 막바지입니다. 그래서 이 외에 더 공사비가 추가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조현옥위원

2회 추경에 만약 예산이 확보되면 마무리가 된다.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런데 만약 에스컬레이션 관계는 지금까지 공사 추진해왔던 총액의 에스컬레이션입니까? E/S?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럼 중간중간 E/S 요청을 안 하던가요?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지금 수영장은 중간중간 E/S 요청이 한 번도 없었고요. 아니, 했는데 저희들이 반영을 못 해드렸고 수영장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고요. 다목적 복합체육관은 세 번째입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쭐게요. 고수부지에 파크골프장 있죠? 섬진강 고수부지에 파크골프장.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서둘러야 되는데 환경청하고 지금 협의가 끝났습니다. 하반기 때 바로 설계 들어갈 겁니다.

조현옥위원

지금 예산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월이 돼 있죠, 지금?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올해 확보했습니다.

조현옥위원

올해 본예산에?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추진 세부적인 일정은 저번에 계속 제가 여쭤볼 때는 곧바로 한다. 곧바로 했는데 지금 시기가 4월입니다. 4월인데, 그럼 다음 달부터 시행이 가능한가요? 용역이? 용역이 들어가야죠?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설계용역이 들어갑니다.

조현옥위원

다음 달부터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들어갑니다. 가능합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체육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이광신환경과장

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11쪽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입니다.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6천만원을 증액하여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보상금 7천만원을 증액하여 1억 4천만원, 2021년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경진대회 지원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사업으로 856만원을 증액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412쪽에 전기승용차 보급지원 10대에 7천만원이 있는데 대당 700만원입니까?

광신

이광신환경과장

예 국비만. 우리 실과소 읍면동에서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에 국비 대당 700만원을 지원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 시에서 자산취득을 할 때 전기자동차로 사게 되면 700만원을 지원해준다. 대당.

광신

이광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래쪽에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관련해서 지금 국비가 3억 5천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확정내시된 금액입니까?

광신

이광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12월에 확정내시된 것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도비나 시비는 비율에 따라서 왜 내려가지 않고 그대로입니까? 어차피 이것도 국·도·시비가 매칭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신

이광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매칭비율이 있으면 국비가 3억 5천 정도가 지금 확정내시되면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광신

이광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마찬가지로 도비나 시비도 그만큼 비율에 따라서 줄어들어야 되는데 도비는 늘어나고 시비는...

광신

이광신환경과장

시비 본예산 때 좀 부족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부족분이 있어가지고 감하지 않았다?

그럼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매칭비율에 맞춰서 한 게 아니었네요?

광신

이광신환경과장

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본예산 대비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 없는 것으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세계 물의 날 행사 사업비는 4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를 못 했습니까? 아예?

광신

이광신환경과장

예 행사를 못 하고 광양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같이 정화활동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그냥 삭감시킨 겁니까?

광신

이광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이상 안 계십니까?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자원순환과장

입니다. 2022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7쪽 세입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1억 3,776만 6천원이 증된 48억 4,78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억 2,863만 1천원이 증된 195억 4,9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비 보조금인 폐기물 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억 5,776만 6천원이 증되어서 그것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418쪽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사업 관련해서 설명자료를 보니 급식 인원 200명 이상 학교를 선발해서 3개소에 설치를 하겠다는 내용이네요?

기존에도 설치를 많이 했죠?

재희

김재희자원순환과장

예 기존에도 몇 군데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몇 개 했는데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첫 번째 문제, 음식물쓰레기를 누가 넣을 겁니까? 기존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과정이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에 넣어서 교문 앞에 내놓으면 음식물쓰레기 수거 업체가 가져가서 처리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를 지원해 주게 되면 그 음식물쓰레기를 이 감량기에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출을 시켜야 되죠. 음식물쓰레기가 발이 달려서 자기가 알아서 들어가 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재희

김재희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누군가는 이 음식물쓰레기를 이 처리기에 넣어야 됩니다.

넣는 과정. 그리고 이게 다 예를 들어 말려지고 나면 배출을 해서 다시 봉투에 담아가지고 밖에다 배출을 해야 되는데 이러는 과정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고 있지 못합니다.

재희

김재희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그래서 저희들도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운영을 과연 잘 할 수 있는가를 감안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적정량의 인원을 운영하고 있는 집단 급식소나 이런 데서 영양사든지 보조사든지 그런 분들이 음식물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여력이 가능한 곳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게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에요. 저도 이것을 예전에 공급해준다고 할 때 찬성을 하고 당연히 좋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니까 얼마나 좋냐고 해서 지원사업에 동의를 하고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전혀 아니더라고요. 갑자기 통만 내놓으면 되는 것을 음식물쓰레기 들고 가서 거기에 집어넣어야 되지, 교반되고 나서 다 말려지면 빼내야 되지. 또 이것을 비닐봉투에 담아서 밖에 내놓아야되지. 일거리가 엄청나게 늘어나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것을 공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교반해서 말리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다음 날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그 옆에 보관해 놓고 있다가 이게 다 처리되고 나서 다시 넣어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학교 내에 악취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감량기 설치만 해준다고 능사가 아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누군가는 이 과정에서 수고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 사업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줄어들죠. 쓰레기처리비용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전기세나 이런 것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게 줄어드는데 그 비용 아낀 것 가지고 이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해야됩니까? 이런 부분이 뒤따라주지 않으면 이것은 누군가의 노동력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이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과장님 제 말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현장에 가서 한번 이야기 들어봐 주십시오. 제발 이것 좀 지원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자원순환과장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5개 부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회의 전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5개 부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저희가 시간적인 안배를 위해서 중식 후에 오후 회의를 1시 반부터 시작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후 회의 일정은 13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2 정회

13: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교육보육과, 아동친화도시과, 여성가족과, 도서관운영과

이어서 교육보육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입니다. 487페이지 세입예산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계상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8페이지 국비 반환금, 489페이지 도비 반환금 작년 사용하고 집행잔액하고 이자 반영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광양보건대학교 법인 사무국 운영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1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492페이지 하단부에 민간가정어린이집 기본운영비 인상분이 있었습니다. 4억 8,150만원 반영했습니다. 뒤쪽은 전부 국도비 변경내시 부분 반영이 돼서 생략하겠습니다. 49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495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제외한 법인, 민간, 가정어린이집 인덕션 지원사업 해가지고 1억, 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사업 1억, 또 국공립어린이집 인덕션 지원사업 6천만원 반영했습니다. 497페이지 평생학습 전문지도자 시상금 상사업비 1천만원 반영했습니다. 49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아동청소년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관련 간접경비입니다. 기간제 보수 2,427만 1천원 반영했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로 3,552만원 반영했습니다. 499페이지 상단부에 광양시 아동청소년 긴급재난생활비로 260억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도비보조금 반환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초등학생 입학축하금을 1명당 10만원씩 1500명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하셨는데 2022년도 입학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미 입학 다 해버렸잖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이게 지금 조례를 의회에서 의원발의 하셔가지고 제정이 됐는데 보건복지부에 복지절차를 밟느라고 이번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이게 그러면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3월에 기준으로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게 뭐라고 하죠, 우리가? 이미 원인행위가 지나버렸잖아요. 소급적용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3월 입학생을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이 소급적용 가능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법률 검토로는 이상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했고요. 그다음에 절차...

성호

백성호위원

조례 공포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조례는 벌써 공포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예산의 한도 내라는, 이런 부분이 항상 단서조항은 따라붙죠.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조례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잖아요. 뒤에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미 지나버린 입학축하금을 뒤에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당초에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을 요구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느냐. 지급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이상 없는 걸로 검토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다시 한번 검토로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93쪽에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가 29억원이 삭감조정되는데 국도비가 확정내시된 부분입니까? 어떻게 된 거죠, 이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결과적으로 국도비가 확정내시된 부분인데 도비이기 때문에 도에서 추계를 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조정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좀 과도하게 감액이 된 것 같은데 부족할 것이 예상이 된다면 중간에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기는 한데 혹시라도 부족함은 없어야 되겠죠?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5쪽에 법인, 민간 가정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에 인덕션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인덕션 같은 경우는 특히 가정어린이집에 공간이 협소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리과정에서 가스를 활용하다 보면 유해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해로워서 현장에서 친환경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인덕션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한 거고요. 또 법인, 가정어린이집 개보수 같은 경우는 그동안 국공립에 정부 지원이 있었는데 영유아보육법에 지원할 수 있도록 법규가 마련이 되어있어서 이번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인덕션은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는 부분이고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해당은 다 되는데요. 규모가 큰 시설은 사실은 인덕션 가지고 조리가 어렵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현장 상황 반영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인, 민간, 가정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10개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해당되는 법인, 민간, 가정이 전체가 50개소 아닙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지금 개소수는 예산이 굉장히 적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단계별로 연차별로 계속이 이 부분을 반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전체가 몇 개소입니까? 법인, 민간, 가정 다 해서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지금 113개소인데 거기에서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인덕션 지원사업은 50개소고 개보수지원사업은 10개소이기 때문에 전체 해당되는 개소수가 지금 113개소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113개소에서 국공립 29개소는 대상이 안 되고요. 법인, 민간 43군데, 가정 29군데. 여기가 주로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이 시설 개보수나 인덕션 지원사업을 하면서 선정하는 기준이 가급적이면 오래된 데, 노후된 데.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499쪽에 광양시 아동청소년 긴급재난생활비 지원과 관련해서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100만원씩 2만 6천명에게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할 계획인 거죠?

지금 보니까 2022년 3월 31일 출생한 아동까지 해당이 되겠네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004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3월 31일까지 기간이고요. 출생신고가 돼서 주민등록에 등재가 된 아이들이 대상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오늘이 며칠입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오늘이 4월 12일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면 10여 일 전에 태어난 영아까지도 해당이 되는 거죠?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아닙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닌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주민등록명부를 출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월 31일날 아이가 출생을 했더라도 부모님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주민등록에 등재가 안 됐다면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주민등록상 등재가 되어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래요. 이번에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긴급재난생활비를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걸로 인해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실제 아동청소년 부모님들께서는 긴급재난생활비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고 실제 이 돈이 지급되면 어디에 써야 되겠다는 사용계획까지 다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코로나 3년 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물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방역지원금도 받았지만 현재도 그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이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생활비를 본인들한테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청소년들한테 지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들도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상당히 좀 안타까웠던 부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첫 번째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시민 1인당 재난지원금 3차에 걸쳐 75만원 지급했습니다. 1,119억이 들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2만 6천명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에게 1인당 100만원씩의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한다고 하면서 사전 의회와 어떤 공감대도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첫 번째 그게 잘못됐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회에 예산을 요구해놓은 상태에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예산이죠? 과장님?

확정됐습니까? 이 예산이?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편성까지만 된 겁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요구를 했죠. 의회에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일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마치 이것이 지급될 것으로 기정사실인 것처럼 언론플레이 한 부분, 저는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산이 승인이 되고 나서 그때 가서 우리가 이렇게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의회 예산 요구하고 통과가 되어서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기자회견 했으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큰 분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랑하느라고 해가지고 이런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이래가지고 우리 시민들 양분돼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장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 시민들이 갈등이 있으면 갈등을 봉합해야 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되레 시민들 갈등을 조장을 하고있는, 광양시의 현주소 아닙니까? 국장님. 저는 이 예산 편성부터 뒤에 발표하는 과정까지를 보면서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의회 의결사항까지도 미리 이렇게 언론플레이해서 의원들을 압박해 오는 과정. 과연 이게 제대로 된 행정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태

방기태교육보육센터소장

아시다시피 집행부, 의회 권한과 책임이 엄연히 나뉘어있고 거기에 근거해서 절차를 거쳤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회하고 사전에 어떤 공감대를 형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은 생각하기에 좀 견해가 다를 수도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자회견 문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의회 의결과정을 거쳐서 지급이 될 것이다. 그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네. 문구는 그렇게 들어가 있었지만 받아들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지급될 것으로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권한과 책임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의결할 수 있는 역할은 우리 시민들이 의회에 맡겨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도 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공개함으로 해가지고 마치 그것이 기정사실화 되는 것이 적정한 행정인가, 라는 데에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란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정말로 5일날 기자회견 하지 아니하고 이 예산 만약 의회에 요구해서 의회에서도 “아동청소년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었어.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것 동의 돼.”라고 해서 통과가 됐으면 이런 분란 안 일어나고 통과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 자랑하려고 통과되지도 않은 예산을 기자회견 함으로 해서 온 천하에 다 알려버린 것 아닙니까?

기태

방기태교육보육센터소장

글쎄요. 그런 문제제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3차에 걸쳐서 이미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만 아마 똑같은 과정을 거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똑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태

방기태교육보육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만 하더라도 지급대상을 얼마만큼으로 할 것이냐. 금액은 얼마로 할 것이냐. 충분한 의회와 협의하고 의회에 사전동의를 얻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전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태

방기태교육보육센터소장

글쎄요. 그 과정을 어느 정도까지 거쳐야지 과정을 거쳤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정 부분 담당 부서에서, 또는 예산 재정부서에서 사전에 설명 내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성호

백성호위원

의회와 행정이 이렇게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한테 가는 거고 우리 시민들이 지금 양분되어서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한테 손가락질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사전에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소통하고 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지금 참담한 마음도 들고 안타까운 마음도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으셨지만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닌, 조금이라도 차선책으로 전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고민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그럴 의향은 있습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위원님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재정총괄부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답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반목을 하고있는 이런 것을 어찌 됐든 간에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시민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하나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이게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나마 그래도 봉합해가는 과정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지 말고 강대강으로 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만 피해를 봅니다.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집행부에서 정말 전향적인 자세로 좀 더 좋은 안을 만들어 내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이 예산은 사업성격 상 통계목이 민간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입니다. 부기가 아동청소년 긴급재난생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물론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당하는 이런 것도 물론, 또 그러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시가 보육이나 육아 지원 명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위중한 상황에 소상공인이랄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이 이외에도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엄청난 고통받고 있지만 함께 묵묵히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격려도 하고 용기도 주고 해야 될 책임은 우리 시의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산으로 해서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것 맞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 결과를 보면 전반적인 지금까지 모두 지원했던 것 중에 전반적인 시민들이 다소 아쉬움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동의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보고있는 것처럼 강력한 반발하고 있는데,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도 그분들 문제제기하는 분들이 일리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막론하고 아까 백성호 위원께서 충분히 지적을 해 주셨지만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셔야지 맞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 집행기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좋은 의도로 편성을 했겠지만 어쨌든 다수 시민들 여기에 대해서 동의가 어렵고 갈등이 생기니까 이미 시에서도 문제제기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260억 또 많은 예산이고, 위중한 시기에 잘 효율적으로 편성도 집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부시장님께도 오전에 설명드릴 때 지금이라도 효율적이고 시민들 전반적으로 납득할 수 있고 좋은 예산 활용될 수 있는 방안 만들어서 집행기관이 의회에다가 동의안으로 제출할 의향이 있다면 그것 또한 검토해서 연락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설명 끝나고 나면 예산 편성부서나 지부에다가 보고와 상의해서, 오전까지 달라고 했습니다만 가능한 빨리 저희에게 의견을 주면 저희가 마지막 예산 심의에 상당히 중요한 기준으로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백성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급대상이 2만 6천명인데 2만 6천명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세대 수는 몇 세대를 구성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동청소년이 1명인 가정도 있을 것이고 3명, 4명인 가정도 있을 것인데 해당되는 세대 수는 가구원 수는 얼마나 됩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아동 직접적인 2만 6천명은 전체 인구의 16%~17% 되는 것은 확실하고요. 가구 수는 저희들이 추정해볼 때 1/4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4 정도?

그러면 2만 6천명의 1/4이면...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2만 6천명의 1/4이 아니라 우리 시의 전체 가구 수가 4만 몇 세대 정도 될 건데 그 세대의 25% 정도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1만세대 정도 된다는 건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그렇게 보면

성호

백성호위원

왜냐하면 아동청소년들이 1명인 가정도 있지만 3명, 4명인 가정도 있거든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굉장히 추정하기가 좀

성호

백성호위원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명인 가정은 100만원이지만 4명인 가정은 400만원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대수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어쨌든 막론하고 아무리 정당한 결정, 정당한 예산편성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면 반드시 제고되어야 되는 것 맞죠? 동의하시죠?

아까 당부말씀 드렸으니까 잘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교육보육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보육과 중요한 현안이 많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위원님들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입니다. 아동친화도시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3쪽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6쪽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억 4,450만 1천원이 증액된 291억 6,67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 요인사업 현황입니다. 515쪽입니다. 중간부 어린이테마파크 중앙근린공원에 하수도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도 공립 소재전문 과학관 건립비 20억 중 시비매칭비 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총무위원회 것을 잘 몰라서 질문이 많게 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15쪽에 보면 공립 소재전문 과학관 건립과 관련해서 국도비 확보가 없는 상태에서 시비만 7억원을 예산을 편성하는데 편성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여기 나와 있는데요. 2022년도 20억 중 국비 10억하고 도비 3억은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당초에 전년도 정리추경 때 20억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시비를 반영을 안 하고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고 이번에 올린 겁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본예산에 7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2회 추경에서 확보한다 그 말이죠?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아동친화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동친화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김미란여성가족과장

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011만 4천원이 증액결정되었습니다. 523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4,930만 7천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국도비사업 지원기준 변경 및 지원금 변경내시 등에 따른 예산 반영과 가족센터 건립 시설비 추가 1억 5천만원 및 운영비 7,3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526쪽에 광양시 가족센터 관련해서 과장님 우리 의회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안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건강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커뮤니티센터는 제가 알기로 민간위탁동의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새로 지은 광양시 가족센터 관련해서는 그 연장선으로 보고 민간위탁동의안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법적 검토를 정확하게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김미란여성가족과장

지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가 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이 됐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커뮤니티센터 6층에 사무의 민간위탁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고요. 지금 새로운 건물에 대해서, 그럼 이 건물 관리위탁을 누가 할 것이냐. 그런 말씀을 저희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고요. 이 건물 부분은 가족센터가 새로운 건물로 이전했을 때 그분들이 실제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시설물의 관리위탁은 가능합니다. 대신 전체건물에 대한 것은 그분들한테 할 수가 없고요. 전체건물에 대한 관리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입찰로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센터가 이전이 되면 이 시설물에 본인들이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똑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관리위탁까지 추진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직영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자료화해서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김미란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입니다. 539쪽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편성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입니다. 541쪽 마동도서관 건립비 2억원, 마동도서관 건립 토지보상비 1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544쪽부터 547쪽은 금호도서관 운영예산입니다. 금호도서관은 오는 6월 말 개관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예정인 금호도서관에 필요한 최소 운영경비 8,25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서관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보육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설명하실 때 예산서에 있는 내용들은 이미 확인한 내용들이니까 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위원들이 묻게 되는 사안에 대해서 미리 짧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8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46억 5,700만원 증가한 236억 5천만원입니다. 58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8억 6천만원 증가한 358억 8,300만원입니다. 594쪽입니다. 하단에 다압 취수장에서 취수한 하천수 사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한국수자원공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 반환금 및 소송비 도비 37억 7,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2020년 8월 집중호우 당시 섬진강 댐 방류피해 수해민 보상금 2억 4,895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593페이지 보면 섬진강 재해복구 준설토 처리 적치장 유지관리사업 있죠?

섬진강쪽에 준설을 한 것 같은데 준설토를 이것 어떻게 해요? 매각을 해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준설토를 전량 매각을 해가지고 투자되는 비용, 적치장 조성비라든가 복구비라든가 용역비, 보상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체가 53억 4,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용들을 제외한 36억 9,600만원은 섬진강 유지관리 관련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서영배위원

섬진강 유지관리?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우리 시에서 직접 유지관리하시는 거예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섬진강 유지관리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제방 정비라든가 아니면 기성제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영산강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적치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적치장 위치는 어디예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섬진지역입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매년 거기에다가 섬진지역에다가 적치장을 만들어 놓고 매년 운영할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일시적이에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일시적입니다.

서영배위원

일시적으로?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사업 기간은 내년까지입니다.

서영배위원

내년까지?

그래요. 그리고 우리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도비 3,800여만 원이 있었는데 왜 도비를 삭감하고 다 시비를 증액한 사유는 뭐죠?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당초에 기존에 2021년 예산 대비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보조내시가 확정이 되면서 도비가 감액이 되어서 시비를, 예산은 필요하고 그래서 시비를 증액을 한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그럼 우리 가내시 기준으로 잡았던 거예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가내시 기준으로 잡았는데, 원래는 매칭이 몇 대 몇이었어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원래는 3:7입니다.

서영배위원

3:7?

그런데 어떻게 변한 거예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지금은 확정내시가 도비가 13%로 바뀌고

서영배위원

13%? 그리고 87%?

왜 이렇게 줄어들었죠? 작년에도 그랬나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런데 올해 와서 갑자기 그랬어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작년에도 3:7이었고요. 도에서도 재정상황이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 아래에도 보면 물놀이 위험지역 정비 같은 경우도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비를 9천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22개 시군에 전체를 다 물놀이정비구역을 전체를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을 하다 보니까 시군에 배정 자체가 안 됐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줄었네요. 도비가.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원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592페이지 보시면 광양읍 인서리 서천변 접근로 시설정비 해가지고 이게 2021년도에 도비를 지금 이번 2차 추경에 예산편성한 사유가 뭐죠?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당초에 작년 12월에 도에서 교부결정이 돼서 송금이 됐습니다. 그때는 본예산 편성 시기가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그때 편성을 못 하고 이번에 2회 추경 때 시비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대원위원

이게 정확히 내려가는 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천변에?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지금 거기 기아자동차가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예. 그 건너편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쪽 건너편에 보면 아래쪽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급경사로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보행이 불편한 분들이라든가 접근이 어려워서 거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594쪽에 보시면 하천수 사용료 반환금 소송비가 37억 7,300 섰잖아요. 제가 관계부서로부터 올해 예산 여러분들께서 요구하신 내용들 미반영 조서를 받아봤어요. 그랬는데 하천수 사용 당초 요구액이 76억 8,700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아니고 반환금 및 소송비잖아요. 그렇죠? 판결 나가지고 지금 반환해 줘야되죠?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반환 안 해주면 어떻게 되죠? 고리의 이자가 붙겠죠.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소정의 이자를 붙여가지고 다시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왜 이것 확보가 안 돼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당초에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시 재정운영 상 우선순위에 밀려서 나중에 다음 추경 때 확보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도비만 확보해서 반환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과장님 생각하기에 이게 우선순위로 보면 몇 순위나 될 것 같아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저희 부서 같은 경우로 따졌을 때는 좀 앞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예산 재정 운영계획이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이것 고리예요. 16% 내지 20% 가까이 이자가 붙을 건데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는 수자원공사에서 정부에서 정한 은행에서 정한 기준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1% 정도로

박말례위원

몇%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1% 정도. 그 전에 지금까지 여기 있는 사용료 반환금에는 이자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간에 따라서 0% 대부터 1%까지...

박말례위원

이것 하천사용료 섬진강 우리가 세외수입 조치받은 것 다시 회수해가지고 반환하는 겁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받아서 이미 우리 시 세입재원 해가지고 썼으면 아무리 공기관이긴 하지만 반환을 해줘야지, 이것 반만 주고 반은 안 준다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안전총괄과에 지금 매칭을 못 한 부분들이 많아요. 국도비. 그렇죠? 매칭을 못 했는데 이런 안전총괄과 하면 재난 관련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도시과나 건설과 같은 데는 좀 후순위여도 상관이 없겠지만 재난안전총괄과, 말 그대로 안전하고 관계된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업들이 시비매칭이 안 돼가지고 진행이 안 되고있는 부분들. 혹여라도 재난이 발생하면, 재해가 발생하면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 막을 그런 사정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예산을 확보 못 해가지고 도대체 어디가 우선이어서 이런 예산을 확보 못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당연히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반영해 주기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박말례위원

말도 그래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신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이런 사업들을 예산을 확보를 못 했어요. 물론 과에서는 충분히 하려고 했겠지만 전체적인 예산편성 맥락을 보면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아주 부적절한 요소들이 많이 보이더라. 그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원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최대원 위원입니다. 재해위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이것 해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사고도 있고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번 전체적으로 했나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전수조사 다 되어 있고요. 연차적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곧 있으면 또 우기잖아요. 집중호우 대비해서 이것 위험한 곳이 지금 없습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현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위험하고 그 정도는 다 지나갔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보상을 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기철 관련해서 위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대원위원

우기 전에 급한 건들은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아까 서천변 접근로 시설 정비사업비가 21년 사업비인데 도비 교부받은 것 맞죠?

그래서 그때 예산편성 후에 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못 했다면 22년 1차 추경 때 반드시 편성해야 맞습니다. 아무리 그게 원포인트 추경이라 함부로 이야기하지만 당연히 그 시기 놓치면 안 되는 것 맞죠. 1차 추경 때 세입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지적의 말씀 드리고, 그리고 우리 섬진강 하천수 사용료 반환소송은 몇 년 전에 우리 시 가장 귀 부서의 자랑이었습니다. 하천수 우리가 징수하게 됐다고. 거기에 대해서 포상도 받고 했습니다. 지금 와서 다시 반환하는데 아쉬운 것은 우리가 소송했던 것 아닙니까? 물론 전임자들이지만 더 적극적으로 애를 써서 우리가 승소할 수 있도록 했어야 맞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답변할 때 우리가 6% 계상하게 됩니까? 현재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노신

박노신위원장

통상은 배상금은 아니고 판사가 굉장히, 6% 처음 듣는 말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법적 최고 이율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판결문에는 이율을, 이자를 얼마라고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자까지 반영되어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한 이율 계산하는 것 보면 0.5%에서 1%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연?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지금 이미 금액을 이자까지 정해서 우리 시로 납부를 하라고 요청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럼 너무 낮은 금리 아닌가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수자원공사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은행 기준금리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특별한 관계는 모르지만 통상 배상금은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패소해서 내는 거거든요. 모든 판결문 할 때 단서조항 보면 최고 금리로 조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최고 금리로 적용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관련근거를 저희에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신흥식건설과장

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99쪽입니다. 총세입은 기정액 대비 4억 4,520만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시군 특별조정교부금과 시도비 보조금 등 신규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은 기정액 대비 19억 9,003만 1천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도 및 시 전환사업비 조정과 도 자율사업 신규반영, 현재 추진 중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증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목입니다. 중간에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억 9천만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605쪽입니다. 상단에 보상비 증액에 따라 봉강 저곡, 동석마을 22년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2억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송금지구 지표수 보강사업 사업비 집행잔액 5억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마무리에 따른 관급자재 인상분 청암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5억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대원위원

입니다. 605페이지에 송금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있습니다. 기정 20억인가요?

그런데 지금 본예산 대비해가지고 5억이 감액이 됐거든요. 사유가 뭘까요?

흥식

신흥식건설과장

주 사유는요. 지금 하우스에 급수제한을 약 300개소를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토지보상 후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토지 사용승낙을 징구를 해서 약 15km를 하다 보니까 5억원이 감액됐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페이지 602쪽에 농촌현장포럼 있지 않습니까? 농촌 마을개발사업인데 시설비 목에 농촌현장포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목이 맞나요?

흥식

신흥식건설과장

예 이것 맞고요.

박말례위원

포럼이 사업내용이 뭐죠?

흥식

신흥식건설과장

결국은 주민 역량강화입니다.

박말례위원

역량강화도 시설비에 포함이 되나요?

흥식

신흥식건설과장

예 마을만들기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30개소를 지정을 해서요. 16개는 완료를 했고 지금 14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만들기 사업 다음에 종합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촌현장포럼을 사업비에 반영했습니다. 10억짜리 사업입니다.

박말례위원

스텝 바이 스텝은 맞는데 그 밑에 보시면 예산을 감하기는 했는데 과목이 안 맞아서 감했나요? 차기 사업에는 지역역량강화사업을 민간위탁금으로 세웠다가 감을 했어요. 이 감 사유가

흥식

신흥식건설과장

이것은요. 도에서 균형특별회계 보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창의산업에서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집행하지 말고 삭감하고 그 삭감액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억 9천만원에 반영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건 사업변경이고. 사업변경인데 창의사업에는 역량강화사업을 민간위탁금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흥식

신흥식건설과장

그래서 삭감을 한 겁니다.

박말례위원

과목이 안 맞아서 삭감한 거예요? 아니면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흥식

신흥식건설과장

과목 자체도 안 맞고

박말례위원

사업이 바뀐 게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지역역량강화사업은 반드시 시설비 안에 포함시켜라. 그렇게 봐도 됩니까?

다른 농촌개발사업은 전부 역량강화사업도 시설비에 포함되어야 한다?

흥식

신흥식건설과장

예 그쪽에서 집행을 할 겁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시설비에 포함시키는데 시설비 예산 과목 해소에 시설비로 집행하는 게 시설비에 그런 항목이 있어요? 역량강화사업에? 역량강화사업 하면 차량 임차도 해야 되고 보상비도 줘야 되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도저히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흥식

신흥식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용역으로 해서 아마 발주를

박말례위원

그럼 오히려 용역비가 민간위탁으로 가야죠. 시설비 과목이 안 맞아요. 예산편성 지침에 과목해설을 한번 보세요. 실무자들이 뭘 보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지는 모르는데 현장포럼 시설비는 과목이 안 맞다고요.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계속해서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601쪽에 진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있죠?

1억이 시비로만 지금 들어왔는데 왜 시비, 원래 매칭 아니었던가요?

흥식

신흥식건설과장

원래 매칭입니다. 매칭인데요. 우리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면사무소가 신축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을 할 때 연계해서 같이 저희들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2억 7천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쉼터나 보도블록 정비가 좀

서영배위원

쉼터하고 보도블록 정비하고

흥식

신흥식건설과장

예 쉼터 조성하고

서영배위원

주변 시비로만 1억을 했다는 말이죠?

흥식

신흥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2022년에 그 부대시설이면 올해까지는 공사가 끝나겠네요.

흥식

신흥식건설과장

본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서영배위원

다 끝났어요?

흥식

신흥식건설과장

예 본공사는 다 끝났고요. 주변에 조금 전에 쉼터가 좀 없고 그래서 쉼터하고 보도블록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서영배위원

원래 그 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그 주변, 거기는 원래 안 들어갔던 부분이에요?

흥식

신흥식건설과장

예 바로 연접해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연계되어 있어서? 안 들어갔던 부분 바로 옆에 부분?

흥식

신흥식건설과장

여기가 면사무소 증축 신축부지입니다.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입니다. 좀 정정하겠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에 중심가로 경관 정비하고 친수공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건설과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이 농촌중심지 센터하고 면사무소하고 연접해 있는데 농촌중심지 사업에서 토지보상을 하면서 면사무소 이전부지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돈이 그쪽으로 전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당초 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중심가로 경관하고 친수공원 조성을 시비로 대체투자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요구가 돼서

서영배위원

기존에는 거기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되어있었는데 그 바로 대체하다 보니까 주변에 놔둘 수 없어서 시비로만 한다는 것 아니에요?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예 결국은 면사무소를 신축하려면 토지를 시비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국도비 매칭사업비를 가지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1억원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 주고 있으니까 추진위원회에서 그 돈으로 당초 기본계획상 반영되어 있던

서영배위원

되어있던 거니까 해줘라?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602쪽에 보시면 소규모 생활기반시설 정비사업 해서 (주민숙원사업) 이렇게 표시를 해놓았죠?

과장님 어제 돌아가셔서 쪽지예산과 포괄사업비 예산과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을 좀 하셨죠?

쪽지예산은 이미 기편성된 예산에다가 국회의원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내 지역구 예산 좀 편성해 주십시오. 해서 적어서 넣는 게 쪽지예산이고, 포괄사업비 예산은 우리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 2항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시장이나 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해서 편성 집행할 수 없다는 내용. 이게 포괄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쪽지예산과 포괄사업비와 주민숙원사업은 엄연히 구분되고 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현재 여기 우리가 예산서 상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주민숙원사업 예산입니다. 물론 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잘 봐달라고 의원들에게 일정 금액씩을 주면서 주민숙원사업 편성목록을 내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대가성이 있어서 문제인 거지, 이것은 정상적인 예산편성 된 것이다. 그 말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과장님 누가 물어보면 쪽지예산과 포괄사업비와 주민숙원사업은 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흥식

신흥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는 위원님들 시간관계상 자세한 설명에 대한 자료요구나 별도 설명 요구했을 때는 성실하게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입니다. 재생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1쪽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2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억 1,828만원이 증액된 165억 2,800만 1천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재생정책변화에 맞는 신규사업 발굴을 위하여 재생뉴딜사업 공모 예비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13쪽 중간 부분에 수거한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폐현수막 재활용 마대 등 제작지원사업을 위하여 국비와 시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2019년 선정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에 국비보조금 반환금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배위원

입니다. 613쪽에 보니까 금호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있죠? 5억원. 이것 전액 국비네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총사업비는 국비, 시비 매칭인데요. 금회 2회 추경에서는 국비 5억원 교부된 것만 편성을 했습니다.

서영배위원

어떤 사업을 하실 거예요? 5억 가지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5억 가지고 건축설계용역 진행할 겁니다.

서영배위원

설계용역만?

그러면 설계용역이 언제까지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설계용역이 최소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11월까지 용역하고 추정사업비가 편성되면 저희들이 3회 추경 때 일부 사업비를 편성할 계획입니다.

서영배위원

그럼 이제 추경, 이것을 본예산에 어차피 금호동 도시재생사업이 본예산에 들어왔던 거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작년 12월 13일 공모에 선정돼가지고 올 3월엔가 2월엔가 국비가

서영배위원

그래서 올 본예산에는 못 넣었던 거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비는 필요 없는 거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시비는 동시매칭이 맞습니다. 정리추경 때까지는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것 편성을 하고 싶어도 편성을 하지 못 했던 거죠, 실은?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런 경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렇죠? 국비만 지금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우선적으로 용역발주를 위해서는 일부 국비 가지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국비만 먼저 편성을 했습니다.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612쪽에요. 도시재생 뉴딜공모 예비계획 수립용역 1억을 요구하셨던데 예산 설명자료를 보면 스마트시티 후보지 검토해서 인서, 성황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마트시티가 뭐고 후보지가 인서, 성황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어제 상임위에서도 본 건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는데요. 재생뉴딜사업이 기존에 오리지널 재생사업은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새로운 유형을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작년부터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라고 새로 유형이 하나 나와서 이것은 기 낙후된 지역에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앞으로 새로이 개발될 지역에 스마트 분야를 접목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도시가 조금 더 우리가 살기 편안해지겠다는 그런 취지로 재생사업이지만 낙후된 지역을 연 게 아니라 새로운 지역을 더 좋게 하자. 그런 취지로 새로운 유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현재 앞으로 조성할 예정인 인서지구와 성황도이2지구를 잠재적인 후보지로 놓고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박말례위원

그게 표현이 도시재생 적절하지 않아요. 인서도 도시개발이잖아요. 성황도이지구도 도시개발이고.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에 도시재생사업을 갖다넣는다? 그래서 후보지가 적절하게 선정이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도시개발 크게 두 축으로 도시재생과 도시개발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이라 하면 기존시가지, 구시가지 등지를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그런 의미의 도시재생인데 도시재생이 이런 식으로 없어져 버리면 도시개발로 가면 그러면 구시가지 같은 것은 어떤 사업명으로 도시탈바꿈을 하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위원님 기존의 원도심하고 구도심은 기존의 오리지널 재생사업이 따로 있고요. 이 사업은 신규로 신규 개발지역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새로운 유형의 공모사업이 있어서 시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원도심에 대해서는 광양읍에 별도로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스마트시티의 주요 사업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도시를 개발하면 당연히 스마트시티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스마트시티 사업이 보통 3~4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먼저 스마트인프라 분야라고 해서 자율주행 노선, 스마트 모빌리티, 도로 관리, 범죄 예방을 위한 지능형 CCTV 구축, 그다음에 공원을 드론으로 순찰하는 것, 지진관측 등 이런 것을 대체적으로 스마트시티 사업의 예시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도시개발을 함에 있어서 그런 것은 기본이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제? 꼭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스마트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도시개발 가장 지금 그런 것들은 기본이어야 된다고 봐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집행부에서는 이왕 같은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데 100% 시비 내지는 지역민의 부담을, 국도비를 더 받아서 하면 좀 더 내용이 필요한 사업들이 더 포함됐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다양하게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건 지금 바로 옆 페이지에 목성리 도시재생 예비사업이 나와요. 그러면 재원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가 원도심, 구도심의 도시재생이 우선이냐. 아니면 새로 개발하는 새로운 도시의 도시재생이 우선이냐. 그 오너의 의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관을 갖고 구도심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 이런 것에 주안을 두고 일반도시의 도시개발은 기본 도시개발사업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런 신도시를 지향하는 모든 요소들을 넣어가지고 도시개발 총 사업비를 계산해야 될 것으로 보고 이 도시재생은 원도심, 구도심에 대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도시개발을 해야되지 않느냐. 만약 이 사업비를 주는 중앙부처가 한 군데라면 우리가 이것도 받고 이것도. 물론 2개 다 받으면 좋지만 공모를 해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중앙정부도 광양시에 2개 사업을 동시에 선정 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도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원도심, 구도심의 도시재생이냐. 아니면 신도시의 도시재생이냐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릴까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공모를 준비할 때 사전에 전문가 집단, 그다음에 국토부에 사전에 저희들이 몇 번 방문해가지고 공모를 준비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원도심, 구도심에는 저희들이 집중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유형도 저희들도 투자를 해야지, 계속 시기만 지나면 도시는 노후가 되지만 새로운 유형도 부서가 다 다릅니다. 국토부는 국토부인데 각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선정됐다고 해서 그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봐서 저희는 다양하게 한 분야라도 더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박말례위원

혹여라도 신도시 개발로 인한 구도심이 개발에 있어서 소외될까 봐 우려가 돼서 하는 이야기니까 적정하게 공모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경주하실 때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최대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대원위원

예 방금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도시재생 지금 광양읍에 광주은행 그쪽인가요? 신가가마솥 쪽

그쪽 다 지어져 있죠?

거기 지금 왜 놀고 있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사업준공은 완료가 됐습니다.

최대원위원

예 다 되어있더라고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운영자 모집공고를 저희들이 2회에 걸쳐 모집을 했는데 응모자가 없어서 현재 개별적으로 지금 세 군데 정도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원위원

언제 모집공고를 하셨는데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1월에 한 번 냈고요. 3월에 한 번 냈는데 그 사유는 저희들이 지금 문화창고 2개동, 그다음에 카페, 게스트하우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운영자들이 봤을 때 사업이 너무 규모가 커서 수익에 좀 자기들이 목적에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별도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문화창고하고 카페하고 게스트하우스를 분리해서 먼저 운영자를 독립적으로 모집하는 방안. 아니면 두 개를 묶어서 가는 방안. 이렇게 접촉하고 있는 업체가 있어서 조만간 어느 정도 되면 한번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일방통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아요. 뭐가 들어오긴 들어올 건데 일방통행이다 보니까 뭐가 들어오겠느냐.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일방통행은 위원장님께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요즘 도시계획시설은 집행계획이 예산 확보계획이 없으면 사전에 결정하는 게 또 몇 년 지나면 미집행으로 남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예산 확보되는 재원여건을 봐서 그 지역은 양방향통행으로 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면서, 재정비를 하반기부터 진행될 때 재정비해서 결정할 때 예산확보도 같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너무 잘 지어놓으셔가지고 아까워요. 저도 한 번씩 가보거든요. 문 열고 안에도 둘러보고. 공간 빨리 활용해야지 아깝잖아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운영자를 최대한 빨리 모집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예 활성화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도시재생과 이외에 건설과에서 하고있는 우리 시 각종 도시개발사업들이 재생사업들이 너무 중앙부처에서 부여한 이름들이 복잡해서 저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자료 없이 가서 설명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중앙부서가 이름을 지어주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우리 시에 자체적으로 조율해서 시민들 편하게 사업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리고 최대원 위원이 지적했던 계속해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이야기했지만 안 되고 있지만 광양읍에 방금 이야기했던 거기하고 성보장에서 동교까지 있는 2개 일방도로는 사실은 광양의 메인도로였습니다. 한때는. 남북으로. 그런데 거기 오히려 동서로는 사이사이로 전부 다 소방도로가 양방향 다 되어있는데 그 부분만 남아있어가지고 광양읍의 구도심과 새로 만들어진 신도심 간의 사이에 단절되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다음 광양읍권의 다른 사업에 최우선해서 그쪽 먼저 해소되어야지 맞습니다. 일몰제에 해당되어버렸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일몰제에서 일부 해제를 했었고요. 불가피하게 해제를 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곧 하반기에 재정비해서 다시 한번 집중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일몰제 해당되고 다시 거기 개발되어 버리면 정말 어렵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도시를 개발하면서 가장 결정적인 공간을 단절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것은 다 양보할 테니까 광양읍권 투자에 대해서 그 부분은 먼저 우선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쪽 부분도 접근성이 전혀 없으니까 안 되고있는 것 아니에요. 시장님도 수차에 걸쳐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도 안 돼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각 부서에서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 도로행정팀장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황봉운도로행정팀장

입니다. 도로과장이 교육 중으로 2022년 2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1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8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3억 2,378만원이 증가한 336억 4,50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상단부 태인 연관단지 내 도로정비공사에 3억원을, 지동터널 보행자 방음벽 보수보강 공사에 7억원을, 반심교 노후교량 보수보강사업에 12억원을, 남도2대교 건설공사에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용역에 1억 378만원을, 도시계획도로 소로 2-84호선 개설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배위원

입니다. 연관단지 내 도로정비공사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었는데요. 알고 계십니까?

포트홀로 인해서 도로 약간 파손으로 인해서 이것 본예산에 안 세우고 왜 추경에 이렇게 세웠어요? 그렇게 말이 많았는데

봉운

황봉운도로행정팀장

본예산에 올리기는 올렸는데 예산 사정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리고 지동터널 보행자 방음벽 설치공사 있잖아요.

지동터널이 지금 개통이 되고 그쪽으로 차가 다니잖아요. 방음벽 설치공사 같은 경우도 같이 해버렸으면 더 효율적일 텐데 놔뒀다가, 옛날에 이것 설계 안 잡혀있었던가요? 처음에? 방음벽.

봉운

황봉운도로행정팀장

처음에 설계상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최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대원위원

입니다. 지금 설명서 339페이지인데, 620페이지요. 620페이지 보시면 도시계획도로 소로 2-84호선. 이것 개설공사 있는데 신광맨션 일원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봉운

황봉운도로행정팀장

2-84호선하고 블랑쉬모텔 주차장

최대원위원

막혀있는 곳요?

봉운

황봉운도로행정팀장

예 그것을 이제 블랑쉬모텔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려고요. 해서 거기를 공사를 마무리를 지으려고 지금

최대원위원

저번에 그것 보상비 주차장만 안 한다고

봉운

황봉운도로행정팀장

예 그래서 공사를 거기까지만 했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럼 모텔까지 다 사시려고요?

봉운

황봉운도로행정팀장

아니요. 지금 본인은 모텔까지 매입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는 사업 밖이고 해서 그것까지 매입은 좀 어렵고, 주차장 부지만 다시 협의를 한번 해보려고

최대원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파실까요? 그 모텔도 주차장이 없으면 모텔이 있을 이유가 없는데 거기도. 그리고 팀장님 제가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말씀 몇 번을 드렸는데 저희 광양읍 덕례리에 흥안에르가랑 대림쪽 있죠? 덕진이랑. 거기에서 순천 가는 국도 빠지는 데요. 거기 1차선이잖아요. 거기 몇 호선이죠? 계획도로? 6-3호선인가? 아무튼 거기 이번에 예산 올리기는 올리셨어요?

봉운

황봉운도로행정팀장

예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고가 나야 그것을 해 주실는지, 그렇게 급한 것은 좀 빨리빨리 좀 해 주시지, 용역비라도 좀 세워주시면 좋았을 텐데 용역비도 안 세워주시면

봉운

황봉운도로행정팀장

흥안에르가에서 저수지 옆으로 내려오는 거기 말씀이시죠?

최대원위원

예 맞습니다.

봉운

황봉운도로행정팀장

지난번 본예산 때 아마 올렸는데 그것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이번에 추경 때라도 용역비라도요. 사업비 말고 용역비라도 세워놓아야지 추진할 건데 그런 예산은 안 세워주시고. 아무튼 이런 것도 신경 좀 써주십시오.

봉운

황봉운도로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중복질문일 것 같기는 한데 소로 2-84호 있잖아요. 2억 계상 요구하셨는데 이 사업비가 보상비예요, 시설비예요?

봉운

황봉운도로행정팀장

보상비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총 소요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요?

봉운

황봉운도로행정팀장

지금 거기가 약 34억 정도 드는데 추가로도 내년도에 공사까지 다 마무리 지으려면 이번에 2억을 세워도 8억 9천만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10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박말례위원

총사업비 34억 중에 지금까지 얼마나 집행을 했어요?

봉운

황봉운도로행정팀장

지금까지 23억, 24억 정도

박말례위원

그러면 10억 정도를 총사업비에서 아직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래요? 아니면 더 추가로 드는...

봉운

황봉운도로행정팀장

아니요. 지금 사업비가 있는 것은 아니고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총 소요가 34억이 든다. 그런데 지금까지 29억 집행을 했다?

봉운

황봉운도로행정팀장

22억이요.

박말례위원

22억을 집행했다?

봉운

황봉운도로행정팀장

예 그리고 이번에 2억이 서면 24억이 집행이 되는 거죠.

박말례위원

200m에? 도로 200m에 34억?

봉운

황봉운도로행정팀장

그렇습니다. 보상까지 거기가 다 들어간 겁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계장님이 아셔야 되는데 주차장 인근도 소로 있는 것 알아요? 원래 우리 자연도로. 군도.

봉운

황봉운도로행정팀장

예 그 옆에 소로길

박말례위원

거기를 누가 이용하고 있어요?

봉운

황봉운도로행정팀장

그것은 파악을 좀 못 해봤습니다.

박말례위원

이 난리가 난 도로인데 그것을 파악을 안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봉운

황봉운도로행정팀장

저희들은 주차장 부지 그것만 확보를 해서 그 길을 뚫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 부분까지는 세심히 신경을 못 썼습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국공유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하는 차원으로라도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거기가.

봉운

황봉운도로행정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이 도로를 개설을 하기로 했으면 진작 밀어붙여가지고 확보를 했어야지 처음에 도로계획 세울 때 이런 것들도 다 검토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말이 많고 탈이 많아지면. 이런 것 때문에 말이 많고 탈이 많은 것 아닙니까? 협의가 잘 될 것 같아요?

봉운

황봉운도로행정팀장

최대한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무리한 게 호텔업이요.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갖도록 되어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응을 해주셔야지 생업을 하는 사람 보고 공적인 목적이니까 토지를 양보하라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텔까지 다 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가.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 한 사람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지동터널 보행자 방음벽 설치공사를 하신다고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터널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보행자가 걸어다니는 터널은 몇 개소나 있습니까?

봉운

황봉운도로행정팀장

지금 방음벽이

성호

백성호위원

그 말이 아니고 터널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는 터널 있고 차만 통행하는 터널 있거든요. 그냥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봉운

황봉운도로행정팀장

세 군데 정도

성호

백성호위원

가야로에 가면 가야터널이라는 게 한 군데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보행자가 다니는 터널이거든요. 중마터널. 여기 지동터널. 가야터널. 이렇거든요. 중마터널은 기 보행자 방음벽을 설치를 했고 지동터널은 이번에 방음벽을 설치를 할 거예요. 마지막 남아있는 게 가야로에 있는 가야터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야터널도 보행자들이 다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거기도 방음벽을 설치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운

황봉운도로행정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검토만 하면 안 되죠. 방음벽 설치를 해야죠. 해줘야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이상 안 계시죠? 도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입니다.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23페이지 세입예산은 18억 8,728만원을 증액하여 총 166억 9,446만 5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9억 3,945만원을 증액하여 총 632억 2,752만 1천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참고해 주시고 주요 자체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29페이지 중간 부분 시영아파트 인근 주차장 조성공사비 8억 5천만원은 시영아파트를 포함한 원룸과 빌라 27개소 등 주거밀집지역 470여 세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유지에 140면 정도의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중동 행정타운 주차타워 건설공사는 연결통로 비가림시설 설치, 통신시설 내 관제시설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부족사업비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인동리 주차장 조성공사 있습니다. 629페이지에요. 여기 위치가 정확히 어디죠? 인동리?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거기가 국민은행 로타리에서 보면 국민은행 뒤편쪽으로 들어가는 그쪽이고요. 농협하나로마트 좀 위쪽에서 서교쪽으로 들어가는 그쪽 골목이 있습니다. 횟집도 있고.

최대원위원

거기 몇 면이나 만드시는 거예요?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거기 5~6면 정도

최대원위원

5~6면이죠?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예 한 6면 정도. 지금 거기가 주거밀집지역으로 일반주택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횟집도 좀 있고. 현재 6면 정도의 주차장이 있는데 현재도 지금 주차난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현재 있는 주차장이랑 같이 붙여서 6면 정도 추가조성 할 계획입니다.

최대원위원

이것은 좀 이따 제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덕례초등학교가 들어가 있네요? 이쪽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초등학교 앞입니다.

최대원위원

초등학교 앞에다가 설치하신다고요?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예 일반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초등학교 앞에 대부분 다 지정이 되어있고 거기를 효율적인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최대원위원

그런데 여기 사진에는 과속 단속장비를 넣어놓으셨거든요. 그런데 학교 앞에다가 과속 단속장비를 넣어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는.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30km 구간이기 때문에

최대원위원

그런데 학교 앞에 그것을 놔둬요?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30km 이상 초과했을 경우는

최대원위원

덕례초등학교 어디인지 아시죠?

거기 학교 입구가 나오면 바로 모퉁이잖아요. 거기에서 세게 달릴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그 위쪽으로 해가지고 대림아파트 뒤쪽으로 해가지고 아파트들 이번에 공동주택 들어왔죠? 흥안에르가, 덕진. 거기서부터 쭉 오는 길이 다 문제거든요. 그런데 학교 앞에다가 이것 설치해놓는다고 해서, 당연히 좋긴 좋겠지만 효율성이 그렇게 있을까 의구심이 들거든요.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이것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받은 건데 이왕 국고보조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위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최대원위원

딱 그 앞에만 설치를 해야되는 거예요?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만 하는 겁니다.

최대원위원

그러니까요. 어린이보호구역이 그 앞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위쪽으로 쭉 올라가는 길도 어린이보호구역이잖아요.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그 위치는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위원

입니다.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카메라가 있죠?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관내에 몇 대나 있어요?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현재 5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59대? 그럼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건 몇 대예요?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서영배위원

몇 대 안 되죠?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일반적으로 좀, 작동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다 아시더라고요. 작동 안 된다는 걸.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장기적으로는 전체를 다...

서영배위원

그것을 해놓음으로써 예방 효과도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인지를 하잖아요. 30km 이내로 달리면 안 되는 곳이다. 그래서 예방 효과는 있는데 계속 까버리면 또 어떤 분들은 알아요. 여기는 작동이 안 된다는 걸. 거의 작동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온 예산은 어찌 보면 좀 시기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부분들은 법 테두리 내에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좀 해야될 것 같아요. 그리고 629쪽에 중동행정타운 주차타워 건설공사 있죠? 1억 5천이 다시 계상이 되었는데 시설비로. 이것 어떤 비용이에요?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거기가 2020년, 작년, 재작년 11월 설계할 당시에 확보된 예산으로 이게 지금 이번 1억 5천이 통신실 내 관제센터를 추가로 설치를 하고 지금 본청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습니다. 교량처럼 통로가 되어있는데 거기 당초 비가림시설이 없는데 거기 비가림시설을 추가로 하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럼 건설공사?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과장님 아까 인동리 348번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우리 시유지 매입했어요? 인동리 주차장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거기는 사유지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유지에다가 주차장 64㎡면 법적으로 차 2~3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좀 이해가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거기가 횟집이 좀 있고. 지금 현재도 차량 소통이 잘 안 될 정도로 주정차가 좀 심하게

박말례위원

거기 위치가 어디만큼이죠?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농협하나로마트 좀 밑쪽에서

박말례위원

인동회관 있는 데?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예 그쪽으로 들어가는 골목이 있습니다. 거기도 30~40m 정도 들어가면 현재도 주차장이 6면 정도 주차장 조성이 되어있고 거기와 붙어서 그 비슷한 공간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이것 그쪽이 필요하기는 한데 너무 좁은 공간에다가 한다는 이야기예요.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마땅한 공간이

박말례위원

그쪽이 굉장히 장날도 그렇고 항상 주차난이 심각한 덴데 그것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꾸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해가지고 확보 못 한 예산이 위험천만한 예산이 너무 많아요.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사업이 국도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 못 했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진상초에 이것도 1억 2,200 못 했고.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기 설치 및 교차로 정비사업 7억도 확보 못 했어요. 이게 우선 가야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사업들이. 이번에 미매칭사업 조서를 보면서 너무 놀란 게 정말 우리 일상생활, 우리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예산들을 다 삭감을 해버렸어요. 여러분들은 물론 올렸겠지만 다 편성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해당은 안 되겠지만 재난지원금 260억 세울 때 이런 것들 다 삭감하고 세운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오롯이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이런 예산들 다 삭감해버리고 일부 특별계층에게 재난지원금 주겠다 해가지고 예산 확보해놓고 하는 게 적절한 예산 운영인지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도비는 다 확보했는데 그나마 시비를 확보를 안 해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문제는 국가적인 시책이고 또 정부에서도 이렇게 재정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이것을 반항을 하는 거예요, 반항을.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박말례위원

다음 번에는 다른 예산에 우선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소중한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원위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양읍에 보시면 목성아파트 밑에 발걸음 있고 이쪽 아시죠? 이쪽에 주차장 만들 계획이 있나요?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예 지금 주차장 14억으로 보상 중에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보상 중에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이상 안 계시죠?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628쪽에 보시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고 대근사거리하고 홈플러스사거리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국비 2억원과 시비 2억원, 4억원을 가지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예산사항이 확보를 못 했지 않습니까? 못 하고 629쪽에 보면 같은 내용으로 해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해서 대근사거리와 홈플러스사거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는 국비 대신 도비가 1억 1천만원이 있고 시비가 1억 1천 해서 전체사업비가 2억 2천이거든요.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이것은 당초에 예산표기를 잘못한 걸로, 도비인데, 국비로 당초 예산에 표기가 잘못되어서 지방전환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광역자치단체로 내려주면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내려주는 지방전환사업입니다. 국비로 표기를 하면 안 되는데 가내시 당시에 본예산 편성하면서 국고보조금으로 편성을 했다가 세입세출을 도비로 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지방전환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도에서 좀 조정이 된 것으로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당초에 사업비가 4억원이었고. 전체사업비가 4억원입니까? 당초에. 이게 사업비가 축소가 됐는데 이 사업이 축소가 되어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봅니다.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이것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노면표지도 하는 것이고 주변 교통표지판도 설치하고. 이를테면 예산이 좀 많으면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거고 적으면 가지 수가 좀 줄어들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특별하게 어떤 사업을 해야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비 내에서 하는 거다, 그 말이죠?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이상 안 계시죠?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말례위원

과장님. 이것은 예산편성을 잘못 해가지고 했나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대폐차. 원래 이게 교통약자 이동편의지원 항목에 기존에 있었어요. 2억 3천만원이. 대폐차 5대. 그런데 삭감을 해가지고 브랜드택시 육성지원으로 가가지고 거기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차량구입 해가지고 대폐차 4대가 선정이 됐네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이것은 세부사업만 변경됐습니다. 당초에 626페이지 중간 부분에 당초 5대로 해서 있었지 않습니까? 세부사업이 교통약자 이동편의지원이라는 예산편성사항이 세부사업으로 있었는데 뒤 페이지 627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나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차량구입이라는 세부사업에 당초에 5대에다가 1대가 줄어들어서 4대로 해서 거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은 아는데 5대가 4대로 된 것도 이상하고 항이 교통약자 이동편의지원에서 브랜드택시 육성지원으로 옮겼잖아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차를 사줄 거예요? 아니면 브랜드택시 일반택시에 사주는 거예요? 이게 항이 브랜드택시 육성지원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차량구입? 항을 다시 하나 만들었나요? 차량구입으로?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여기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교통약자 이동편의지원 항목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차량구입 항목으로 바꿨네요. 그렇죠?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이것은 국도비 매핑을 하면서 도나 중앙에서 세부사업 매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세부사업을 만드는 과정에서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박말례위원

그리고 5대가 4대가 된 사유는 뭡니까?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그것은 당초에 가내시될 때는 5대로 했다가 실제 교부결정이 될 경우는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서 규모가 줄어들면 실제 교부결정은 좀

박말례위원

그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요구하는 대폐차 수는 몇 대예요?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지금 이것이 2012년식이 4대가 있습니다. 그 2012년식 4대를 지금...

박말례위원

그러면 대폐차는 전수 대폐차 되는 거예요?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이상 안 계시죠? 교통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질의답변에서 각종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답변 하는 것이 무방합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효율적인 의사일정 소화를 위해서 이번에는 예산편성 여비에 관한 부분에 치중해서 짧게 질문해 주시고 집행기관 부서에서도 어디를 묻는지 다 아시잖아요. 요지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아들으니까.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3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 46억 8,474만 2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용은 이행강제금,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63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8억 3,114만 9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18억 643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37쪽 상단 부분에 마을회관 신축사업비로 골약동 성황, 수동마을 마을회관 신축공사비로 5억원이 증액된 7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황마을과 수동마을은 광양 성황도이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원주민들이 고향을 떠나 흩어져 생활하고 있었고 사업이 준공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하여 마을회관은 마음의 안식처와 다시 마을을 구성하는 장소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점을 감안하여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641쪽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마을회관 신축비 있지 않습니까?

마을회관을 신축을 하고 개축을 하는데 우선순위를 결정해놓고 합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들이 5년 동안 했던 종합적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신청이 들어와있는 데가 몇 개소나 되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신청이 기준에 맞아서 신청되는 5군데 마을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5군데. 본예산에 몇 동 세웠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본예산에 저희가 네 군데.

박말례위원

어디어디예요? 제가 예산서 보니까 중마동 와우하고 의암마을 두 군데인데요? 두 군데죠? 그러면 이 수동이나 성황이 신청내력에 들어와 있어요? 건의사항에 들어와 있어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 주민들이 건의를 하셔가지고

박말례위원

그러면 건의가 들어왔을 때 선정을 할 것 아니에요. 선정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선정 기준이 있고 없는 마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걸로 없는 그런 데는 땅에다가

박말례위원

그리고 내부적으로 마을회관 신축이나 개축을 해줘야 되겠다는 정도는 조사가 되어 있어야 맞잖아요. 그런 자료가 있으면 좀 내주시고 신청단 내력하고 조례에 의한 기준에서 2개소가 선정이 됐다고 하니까 그 선정한 결과, 그것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 농업지원과, 농산물마케팅과, 매실원예과, 산림소득과, 기술보급과, 휴양림사업소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장들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일정 소화를 위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서에 나와있는 내용은 아마 시나리오 준비가 됐다면 바꾸십시오. 뒤에 앉아계신 분들은. 여기 있는 내용을 이대로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떤 것을 물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설명하시면 돼요.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게 준비되어 있다면 일부 시나리오를 뒤에 앉아계신 시간에 조정해서, 중요한 요지만 설명하고, 묻는 질문에 간략하게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먼저 농업지원과장이 지금 불출석되어 있어서 농정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양수자농정팀장

농업지원과장 장기재직휴가로 농정팀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45쪽입니다. 645쪽은 세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으로 생략하겠습니다. 650쪽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9억 6,418만 8천원이 증가하여 404억 9,178만 7천원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비로 251만 8천원이 증가하여 8,191만 2천원이고 세부사업별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651쪽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으로 9,7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으로 6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652쪽입니다. 농촌보육여건 개선사업으로 농촌공동 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귀농산어촌 어울림마을 조성사업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653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으로 4,19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잠시만요.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예산 나와있는 것을 그대로 읽으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왕 기 준비되어 있으니까 양해하겠습니다. 뒤에 대기하고 있는 부서장들께서는 그것을 조정하셔서 요지만 전달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수자

양수자농정팀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단 지금은 준비되어 있어서 양해하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수자

양수자농정팀장

654쪽입니다. 하단부에 농업기계화사업으로 1억 2,390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655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2억 9,761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656쪽입니다. 농산물 생산비절감 지원사업으로 8,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녹비작물과 유기농업자재 지원비 사업으로 3,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7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친환경 과수농가 해충방제기 지원사업으로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단에 보면 친환경 전문기술지 보급지원사업으로 3,600만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658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으로 96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659쪽입니다. 마을산업 육성 일환으로 학생승마체험사업 일부가 축소되어 9,3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661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사업으로 3,992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664쪽입니다. 가금·양돈농가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사업으로 3,824만원 계상하였고 축산농가 CCTV 등 방역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665쪽입니다. 하단 친환경축산 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336만 4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666쪽입니다. 가축분뇨 부숙용 톱밥 지원사업으로 1천만원 증가하였습니다. 667쪽입니다. 양봉산업 육성지원으로 1천만원 증가하였고 꿀벌 피해농가 회생 지원사업으로 1억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68쪽입니다.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으로 1억 1,26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3세 유치원생 무상급식비를 3월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여 감액한 것입니다. 이하 국고보조금 반환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원위원

입니다. 651페이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이 있어요. 도비가 6,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시비가 1억 6천인가요?

수자

양수자농정팀장

지금 도비 28%에 시비 72%로 매칭자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행복바우처사업은 감액됐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러니까요. 시비가 1억 6천이 감액됐거든요.

수자

양수자농정팀장

도비 매칭에 대한 감액입니다. 도비가 28%, 시비가 72%입니다. 그게 매칭해서 나머지는 감액했고 우리가 지금 4,013명 기준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인당 20만원입니다.

최대원위원

도비가 증액이 되고 시비가 감액이 된 그게 이유라고요?

수자

양수자농정팀장

예 최종 확정내시가 이렇게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 재원이 적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자부담 부분을 도비에서 다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최대원위원

그래요. 그리고 659페이지 보시면 학생들 승마체험사업 있네요. 이것은 430명 이 학생들이 광양시 초등학생인가요?

수자

양수자농정팀장

광양시 초중고가 다 있고요. 이것은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인원을 확정을 하고 그 사람들이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체에서 우리한테 청구가 들어옵니다.

최대원위원

그럼 신청을 안 해가지고 지금

수자

양수자농정팀장

지금은 들어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654쪽에 기타보상금으로 농작업용 편의의자 지원이 있어요. 1만 5천원씩 937개를 보조하네요.

수자

양수자농정팀장

기타보상금으로

박말례위원

현금 보상합니까?

수자

양수자농정팀장

654쪽에 기타보상금 농작업용 편의의자 지원 이 말입니까?

이것은 1개에 1만 5천원 하는데요. 여성농업인이나 고령농가에다가 하는 지원금입니다.

박말례위원

현금 보상을 하냐고요. 집행방법을 어떻게 하죠?

수자

양수자농정팀장

잠시만요.

박말례위원

내용으로 보면 현금보상 같은데

수자

양수자농정팀장

과목으로 보면 현금보상 같은데

박말례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자

양수자농정팀장

이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현금을 준다는 게 좀 이상한데. 일괄구매를 해가지고 주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럼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과목이 현금보상으로 되어 있었어요?

수자

양수자농정팀장

일반보상으로 되어 있어서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위원

입니다. 655쪽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있잖아요.

수자

양수자농정팀장

655쪽이요.

서영배위원

예.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사업비가 2억 600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기존에는 매칭비율을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가 보니까 좀 되는 것 같은데 매칭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수자

양수자농정팀장

지금 국비가 50%인데요. 국비 50%는 농식품부에서 바로 보험회사로 넣는 거고요. 지방비 30%는 우리가 매칭해서 해 준 겁니다. 자부담이 10%에서 20%가 있습니다. 사업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럼 도비하고 시비 매칭비율은 어떻게 돼요?

수자

양수자농정팀장

도비, 시비 매칭비율은요.

서영배위원

기존 기정액하고 비교증감... 자료를 이따가 주십시오.

수자

양수자농정팀장

자료 저번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가져왔거든요. 상임위 때 설명한 것. 제가 그럼 이 자료를 이따가 드리고 갈까요?

서영배위원

예 자료제출을 해 주십시오.

매칭비율이 차이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때 못 물어봤던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655쪽에요.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이라 했어요.

그것이 당초에 6억 2,500이죠?

수자

양수자농정팀장

당초가요? 예.

조현옥위원

그런데 거기 3억 6,625만원이 감됐어요.

감된 사유가 뭐죠?

수자

양수자농정팀장

이게 도비 감소입니다. 이것도 매칭인데요. 위에 사업축소가 돼가지고 감소가 돼서 이렇게 매칭별로 감소시켜 놓은 겁니다.

조현옥위원

도비가 전체, 그러면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수자

양수자농정팀장

작년에는 가내시로 왔는데요. 이번에 이제 상반기 1, 2, 3월에 확정내시가 온 겁니다.

조현옥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그 밑에는 또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 상사업비라고 해서 7천만원이 또 이번에

수자

양수자농정팀장

이것은 시상 받은 것, 도비 3,500에다 우리 시비 3,500을 매칭한 겁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농촌지역에 있으신 분들은, 신청을 많이 했어요. 신청을 많이 했는데 상당히 그 사람들 요구조건에 충족이 못 된 그런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의견을 물어보면. 그런데 지금 이 부분도 도비가 축소돼가지고 그렇다는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요. 물론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요새는 고령화되고 또 농업의 경영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기계나 요즘 새로운 기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상당히 포괄적으로 세밀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런 연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그런 요구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수자

양수자농정팀장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혜택을 못 보신 분들이. 그리고 또 요구를 했다가도 2년, 3년 그렇게 기다린 사람들도 많고. 물론 한계가 있겠지만 그것을 포괄적으로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 방안도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해 주시겠습니까?

수자

양수자농정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부서장님들 우리가 지금 다른 부서도 뭐하지만 농업, 농촌, 농민들의 열악한 현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들은 굉장히 국도비 이런 매칭도 많고 복잡한 예산들이 많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질의하고 답변해도 부족할 정도로 압니다. 하지만 농업, 농촌, 농민과 함께 어렵게 애쓰고 있는 여러분들의 고충을 알기 때문에 우선 신뢰를 바탕으로 저희가 심의하고 있다는 사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속 설명하실 때 여기 있는 것은 이미 계상되어 있잖아요. 말씀 필요 없고 증액됐거나 감액됐다면 그 중요한 부분은 왜 증액됐는지 왜 감액됐는지를 미리 설명 주시면 제가 물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뒤에 듣고 있는 부서장님들 그렇게 정리하셔서, 오늘 준비해 오셔서 다소 차질이 있어도 양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정상적인 설명과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입니다. 산건위 심의 결과 삭감된 사업이 없으므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73쪽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억 6,934만 3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3,350만 1천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67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9억 8,514만 4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 3,391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도비가 매칭된 신규사업으로 676페이지에 중간부에 위드코로나 농·축·수산물 판촉지원비로 4,544만원, 그리고 679페이지 상단부에 금년도 전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다압면 메아리마을에 체험프로그램 개발지원비 700만원과 진월면 섬진강 끝들마을과 봉강면 하조 달뱅이마을에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비로 5천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보니까 676페이지 677페이지 보니까 지금 방송판매지원이 있고요. 농·축·수산물 판촉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 두 개 다 방송으로 나가는 거죠?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지금 저희가 연마다 이것을 하고 있나요? 연마다 방송으로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매년 하고 있어요?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효과가 좋나요?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지금은 추세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최대원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효과는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효과는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마케팅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산물마케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매실원예과장 불출석 통보되어 매실정책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전이택매실정책팀장

입니다. 매실원예과장 교육 중이라 매실원예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85쪽 세입예산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입니다. 692쪽 하단부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 5,8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3억 1,800만원으로 시비 보조금 50%와 자부담 50%를 투자하여 진상농협과 다압농협에 급속냉동보관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일반냉장은 1~2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하나 급속냉동시설은 4~5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하게 되어 가격경쟁력이 높아집니다. 농가에 직접적으로 이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윤 증가에 대한 내용을 사후관리지침에 반영하여 농민에게 혜택이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입니다. 692쪽입니다. 저탄소 농업활성화 지원사업 있죠?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이택

전이택매실정책팀장

예 올해 처음 하는 신규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서영배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이택

전이택매실정책팀장

토양환경개선제라는 바이오차라는 퇴비를 들여서 구입비 40%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서영배위원

퇴비 지원사업이에요?

이택

전이택매실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럼 이것은 언제 내시가 됐던 거예요?

이택

전이택매실정책팀장

저희들이 2022년 1월 11일 통보가 됐습니다.

서영배위원

2022년 올해?

이택

전이택매실정책팀장

예 올해 1월 11일날 통보가 됐습니다.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매실원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매실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99페이지 세입예산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878만 3천원이 증가한 172억 7,41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703페이지 하단부 산림 생태계 보전에서 2억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704페이지에 백운산 등산로 추가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편성하는 거죠?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이것은 도비가 매칭된 사업인데요. 도비가 이제 교부가 돼서

최대원위원

이제 내려온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과장님 요즘 산불이 자주 나는 시기잖아요. 고생이 많으신데 704쪽에 보시면 산불대응용 열화상 드론 구입비를 세우셨네요?

특교세가 1천만원 왔습니까?

기존에 300만원은 뭐였죠?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300만원이요?

박말례위원

기정예산 300인데, 드론이 1,300만원짜리예요? 1천만원짜리예요?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1천만원짜리입니다.

박말례위원

1천만원짜리. 300은 다른 자산취득비고요.

지금 드론이 몇 대나 있습니까?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드론이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것은 1대 있고요. 그것은 일반 드론입니다. 그다음에 본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본예산에서 시비로 6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드론 장비값은 4천만원이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비가 1,500만원, 컴퓨터 노트북이 500만원 해서 6천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해서 도에서 내려왔는데요. 이 1천만원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이 1천만원은 어제도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열화상 탐지 드론인데 왜 1천만원이고 본예산에서 세워진 것이 4천만원이냐. 비싸려면 이것이 더 비싸야 되는데 왜 이것이 더 싸냐. 그 말씀을 하셔서 저도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싼 이유는 화질이 굉장히 나쁘고요. 또 일체형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호환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수, 순천, 광양에서 22개 시군에서 6개 정도를 해서 산불이 많이 나는 지역에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은 이 드론비가 1천만원입니다만 이 돈을 가지고 드론 자체 장비를 살 게 아니고 카메라를 사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차라리 호환이 되는 카메라를 사서 지금 있는 장비에다가 꽂으면 굉장히 화질도 좋고 지금 본예산에 세워야될 4천만원짜리 장비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카메라를 사는 것이 더 낫겠다. 장비를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드론은 1대만 있어도 되는 겁니까?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드론이 기존에 1대 있고요. 이것까지 다 하면 3대가 되는데 본예산에 세울 것 하나 있고 열화상 1천만원짜리 있고 3대가 되는데, 2대만 드론을 안 사고 카메라를 사서 2대로만 운영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해서.

박말례위원

이왕 사려면 기능이 탁월한 걸, 제대로 된 기능이 있는 것을 사는 게 맞는데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그래서 지금 카메라만 사서

박말례위원

그게 도하고 협의가 잘 될까요?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도 공무원이 합리적이라면 저희들 의견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일체형이다 보니까 호환도 안 되고 화질도 안 좋고 좀 이용에 있어서 불편이 많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월요일인가요? 초남에 산불, 그것 원인은 뭐였어요?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원인은 실화로 저희들이 추정이 되는데요. 어지간하면 산불이 나면 방화자랄지 이런 산불 낸 사람들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에서 특별히 나와서 이런 수사를 안 하는 이상은 저희들이 단정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실화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고맙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열화상카메라 탑재한 일체형 드론을 사지 않고 열화상 카메라만 사서 기존의 드론에 호환되게끔 그렇게 하신다?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직무대리

잘 하신 것 같아요.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그것을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시군에서는

성호

백성호위원장직무대리

기존에 우리가 구입한 드론은 4천만원짜리고 이것은 열화상까지 해서 일체형이 1천만원짜리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화질도 안 좋고 그렇다고 하면 사놓고도 제가 봐서는 무용지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잘 판단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부기변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드론 구입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드론 구입이 아니라 열화상카메라 구입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굳이 부기변경까지

성호

백성호위원장직무대리

해야죠.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그러면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직무대리

부기변경을 당연히 해야죠.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산불 기간에 이것을 사야 되는데

성호

백성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럼 그렇게 하세요. 성립전예산으로 일단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일단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을 하시고 이후에 부기변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직무대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1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021만 1천원이 증가한 22억 9,304만 2천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1,443만 3천원이 증가한 70억 82만원입니다. 주요 편성예산은 곰팡이 멸균실 구축시설비 2,500만원, 곰팡이제재 실험용 장비 구입비 2천만원, 우리 시 유기농업자재 등록을 위한 독성시험료 2천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미생물 관련해서 농가들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이렇게 지난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간담회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하시는데 실제 농가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림사업소장님이 불출석 통보되어 휴양림관리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한정선휴양림관리팀장

입니다. 추경안 휴양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23페이지 세입예산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724페이지 세출예산 중 자산취득비는 노후화된 사무실 에어컨 사업비를 실외기와 일괄교체가 필요하여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팀장님 600만원 받아서 왜 500만원만 씁니까?

정선

한정선휴양림관리팀장

600만원 다 반영했습니다. 재원변경해서

박말례위원

500만 늘었잖아요.

정선

한정선휴양림관리팀장

그 뒤 페이지까지 해서 재원변경해서 600만원... 목공기능인 양성과정에서 도비 600만원을 증액했고요. 시비 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목공기능인 양성 지원사업입니다. 에어컨은 시비고요.

박말례위원

그러면 시비를 삭감했어요?

정선

한정선휴양림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도비 600 받아와서 시비는...

정선

한정선휴양림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서 500만 증액시켰다? 시비 삭감이 뭐가 됐어요?

정선

한정선휴양림관리팀장

그게 아니고요. 방금 설명드린 사무실 에어컨 교체 구입비 부족분 500만원은 증액편성하였고요. 밑에 목공기능인 양성지원사업은 도비 600만원이 추가 확정내시되어서 그만큼 시비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휴양림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휴양림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50 정회

16:11 속개

노신

박노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상수도과, 하수도과, 하수처리과, 생활폐기물과

계속해서 물관리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상수도과장

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49페이지 수입예산입니다. 사업내용으로 타회계 전입금 수익으로 행안부에서 실시한 2021년 지방상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인센티브 3,800만원과 환경부에서 실시한 2021년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평가 우수사업자에 선정되어 포상금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53페이지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 용강정수장 태양광 설치공사비 2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사업 시설투자를 위한 건설보조금 부족분 5억 9,017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57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중간부 재료비 중 약품단가 인상으로 인하여 정수처리 약품구입비 2,388만 5천원을 증액반영하였으며 노후관망 정비공사 스마트미터링 및 자동드레인 설치에 따른 통신비 등 증가로 동력비 4,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58페이지 민간검침활동 지원비로 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분 998만 1천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761페이지 중간부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비는 국비 매칭사업비 부족분 10억원을 증액하여 59억 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용강정수장 펜스 교체사업비는 집행잔액 3천만원을 감액하고 배수지 가압장 정비사업비 2천만원을 신규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영배위원

입니다. 753쪽 특별회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2억 5천에서 7억 넘게,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영

김민영상수도과장

당초에 순세계잉여금 계상할 때 너무 보수적으로 세웠습니다. 편성한 것도 있고 원수구입 하는 데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이월금이 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늘었습니다.

서영배위원

보수적으로 집행을 했다고요.

그래서 약간 정리하는 이런 성격도 있었던가요?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이 불출석 통보되어서 하수행정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김미성하수행정팀장

입니다. 하수도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93쪽 수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3억 6,2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이자까지 포함된 국비 잔액 반납금은 2건에 19억 3,700만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16억 정도 증액되었으나 반납금으로 부족하여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795쪽 지출예산입니다. 마을하수도 운영관리 위탁금은 물가변동분 반영하여 3,7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대원위원

입니다. 794페이지 보니까요. 광양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이게 지금 국비반납액이 18억이 발생했네요?

이 발생 사유가 뭐죠?

미성

김미성하수행정팀장

광양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신설구간을 공사하는 건데요. 설계 변경이나 이런 사업 구간이 따로 발생하지 않아서 사업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래서 반납하신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시설팀장이 계셔야 되는데, 3단계 하수관로사업이 구간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혹시 아세요?

미성

김미성하수행정팀장

그건 잘...

박말례위원

모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이상 안 계십니까? 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01페이지입니다. 수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7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802페이지입니다. 지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08억 758만 1천원에서 7,515만 9천원을 증액한 108억 8,274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803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광영처리장 탈수용 탈수여비 교체공사 8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생활폐기물과장

입니다. 생활폐기물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재활용품 선별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인건비 등 상승분을 8,917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작업환경 개선사업비로 6천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민간위탁금을 8,900만원 증액시켰는데요. 증액시킨 사유가 뭡니까?

순기

박순기생활폐기물과장

인건비 등 상승분을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못 해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인건비 상승분이에요?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순기

박순기생활폐기물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게 총 몇 명분이죠?

순기

박순기생활폐기물과장

18분입니다.

박말례위원

18명? 그럼 이것은 인건비 계산을 산출을 어떻게 해요? 기초가 뭐예요?

순기

박순기생활폐기물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기간제근로자들 인건비를 기준으로 하고 또는 우리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제조인건비 등 여러 변수들을 고려해서 하게 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매년 상승요인이 있나요?

순기

박순기생활폐기물과장

상승요인이 있을 때도 있고 예를 들어 최저시급이 변동이 있다든지 기간제근로자 등의 인건비가 상승분이 있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매년 요구하게 됩니다.

박말례위원

5.05% 상승 반영했네요, 이번에. 그렇죠?

순기

박순기생활폐기물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생활폐기물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생활폐기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택지과, 공원과, 녹지과, 시설관리과

계속해서 산단녹지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박성완택지과장

입니다. 택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예산 대비 23억 600만원이 증가한 194억 6,887만 4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성황도이지구 진입도로 개선공사 보상비로 18억원, 성황도이지구 녹지형 중앙분리대 설치공사비로 4억 5,324만원, 망덕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조사 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대원위원

입니다. 811페이지 보면 망덕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조사 용역 있어요.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왜 이번에 추경에 예산 편성하신 거죠?

성완

박성완택지과장

그것은 당초에 도시재생과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코자 계획했으나 지금 저희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택지과에서 업무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계획 용역비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최대원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성완

박성완택지과장

망덕포구 일원이 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망덕포구 일원.

규모는요?

성완

박성완택지과장

규모는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망덕지구 관광 활성화에 따른 난개발 방지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하는데 그 일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 수문 있는 데에서부터 배알도 섬 있는 데, 그 앞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811쪽에 보시면 성황도이지구 진입도로 개선공사하고 녹지형 중앙분리대 설치공사가 있어요. 이것 투트랙에서 사업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로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왜 이게 일반회계로 올라오죠?

성완

박성완택지과장

지금 현재 사업지구 내에 성황도이지구 진입로 개설공사비하고 그 공사비 보상금은 자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사업지구 내 아니에요?

성완

박성완택지과장

아닙니다.

박말례위원

지구 밖이에요?

성완

박성완택지과장

예 지구 밖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말만 성황도이지구 진입도로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총 공사비는 얼마예요?

성완

박성완택지과장

진입로 건설공사비로 해서 19억 5천입니다.

박말례위원

총사업비가?

지금 사업물량이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교차로 정비 및 공원조성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성완

박성완택지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진입로 앞에 자체 우회전 차로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는 많지는 않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를 거의 다 해버렸던데요?

성완

박성완택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비, 영재교육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완전히 다음에 매입한 후에 별도로 지금 운전자 시야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교통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말례위원

보상비 18억원이 그러면 영재교육원 보상비예요?

성완

박성완택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아직 영재교육원을, 지금 그것 철거할 거죠?

성완

박성완택지과장

예 앞으로 계획입니다.

박말례위원

철거하죠?

그런데 철거도 하지 않고 도로를 그렇게 개선공사를 해버리면 다음에 상황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성완

박성완택지과장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교차로 정비하는 차원에서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것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택지과 사업이 아니에요. 도로과에서 해야 돼요. 왜 택지과에서 해요, 이것을? 진입도로 개선도로인데. 성황지구 들어가는 도로, 성황지구가 아니라면서요. 택지개발지구가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도로과에서 해야죠. 도시재생과나. 왜 택지과에 세우면서 일반회계로 세우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굳이 세운다면 성황도이지구 특별회계에 세워서 하는 게 맞고, 같은 사업의 일환이라면. 그렇지 않으면 사업부서 간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도로과에서 해야 된다고요. 일반적인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을 다 맞춰가지고 사업을 하셔야지 부서가 전혀 맞지 않아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도로는.

성완

박성완택지과장

지금 아파트랄지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진출입로가 마무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그 의도나 목적은 좋고 사업을 해놓으니까 성황이 완전히 달라져서 좋긴 좋아요. 그런데 사업부서가 규정에 의한 질서 있는 사업부서도 선정을 해야지 어떤 사업은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서에서 하고, 저 부서에서 하고. 그런 게 맞냐는 이야기예요. 도시계획도로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성황도이지구 택지개발했다고 해서 진입도로까지 하면, 그러면 택지개발에서 하면 문제는 달라요. 그렇죠? 총사업비 넣고 일부 일반회계 반쪽시행을 한다든지 해서 사업비 배분을 하면 맞는 건데 오롯이 시비로 하면서 왜 택지과에서 하냐고요. 이 사업을. 저는 만약 제가 산건위에 있었으면 이 사업 승인 안 하겠어요. 택지과에서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황도이지구 특별회계사업비로 포함 시켜가지고 총 사업비 정산을 할 때 수입과 지출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성완

박성완택지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서 체비지까지도 영향이 되고 환지 가격도 영향이 되는 사업비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안 맞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성황도이지구 녹지형 중앙분리대 설치공사비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철제형으로 되어있는 것을 녹지형 중앙분리대로 설계를 변경해서 설치하게 되면 차선 폭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바쁘셨던 모양이죠?

성완

박성완택지과장

시간적으로 좀 안 맞아서 설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오늘 예결위 하는데 이게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면 예산 삭감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면 예산을 승인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설명을 안 해주시면 제가 봐서는 이 예산확보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박말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황도이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에 있는 녹지형 중앙분리대라고 한다면 설계를 변경해서 특별회계에서 이 사업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 준공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준공이 안 됐으면 지금 특별회계로 성황도이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철제형 중앙분리대가 설계되어있는 것을 녹지형으로 바꾼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설계변경 해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집행해야지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성완

박성완택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그 자체가 설계 반영이 안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자체를 확인을 해보니까 철제형 자체가 없고요. 황색선으로 중앙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예 철제형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성완

박성완택지과장

예 확인해보니까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 설계상에 황색선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녹지형으로 하다 보면 녹지형으로 설치하게 되면 폭을 많이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선이 줄어드니까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있다. 컨테이너부두 사거리에서 미가로골프장까지 철제형을 화단형으로 바꿔 놓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피드백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말씀이 없으셔서 이 예산은 확보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성완

박성완택지과장

바로 와서 설명 한번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택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택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공원행정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

윤이남공원행정팀장

입니다. 공원과장 교육으로 행정팀장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849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의 시 삭감된 구봉산어사길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신도시 개발 및 공원 이용객 증가에 따라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2필지 중 협의 가능한 1필지에 대하여 주차장 조성될 수 있도록 반영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영배위원

입니다. 예산서 852쪽에요.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 있죠?

좀 증액이 된 것 같은데 27억이 증액이 됐습니까?

이남

윤이남공원행정팀장

예 27억이 지금 성황근린공원하고 택지개발 연계된 부지 추가매입이 있습니다. 카센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21억과 그다음에 전기공사비 미반영된 분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서 안 세우고 지금 27억이란 돈을 추경에 세웠죠? 예상된 것 아니었어요?

이남

윤이남공원행정팀장

행정절차 중 미이행돼서...

서영배위원

그럼 지금 현재 공정률은 얼마 정도 돼요?

이남

윤이남공원행정팀장

전체 공정률은 86% 됩니다. 12월 말까지

서영배위원

12월 말이면 끝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팀장님께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당초에 총사업비를 가지고 지방재정계획 심의도 받았을 거고 한데 자꾸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행정절차를 이행 안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토지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이것 변경해야 돼요. 토지 매입하려면. 했습니까?

이남

윤이남공원행정팀장

이번에 추가로 매입한 부분은 공유재산심의를 걸쳤고요.

박말례위원

그것 거쳤어요?

이남

윤이남공원행정팀장

예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사업비 증액 부분에 대한 투융자심사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지금 대단위사업이 특히 성황근린공원이라든지 어린이테마파크라든지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보다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절차 없이 중앙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그 수준을 넘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그냥 사전절차나 법적인 절차 이행 안 하고 무조건 찔끔찔끔 사업비 조금씩 증액시켜 가고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가지고 재정 운용에 여러 가지 난맥이에요, 지금.

이남

윤이남공원행정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한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부분은 우리 팀장님보다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기본계획 수립을 좀 잘 못 했든지 아니면 계획변경이 필요하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그런 사전절차 이행을 좀 해주셔야 돼요. 무조건 예산만 확보를 하면 된다는 식의 개념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도 받아야 되고 재정계획 심의도 받아야 되고 제반 도시계획 관련하는 영향평가라든지 교통평가라든지 이런 것 다 받으셔야 되는데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올리다 보니까 그런 것을 피해가는 그런 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사업을 마무리했을 때 미치는 영향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 다 거쳐야 될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좀 지적을 하셔가지고 예산만 확보하려고 주의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이런 절차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양준석산단녹지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원위원

입니다. 설명서 466페이지 보니까 도시공원관리단 운영 있어요. 체계적인 도시공원관리단 40명 되어 있는데 밑에 세부사업 내역에 지금 피복비, 차량임차비, 임대. 차량임차비가 일반운영비로 해가지고 110만원, 1대, 8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또 차량이 들어가 있어요.

이남

윤이남공원행정팀장

유류대입니다.

최대원위원

유류대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구봉산어사길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예산 요구하신 13억이 지금 전액이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2필지에 대해서 매입을 하려고 계획하는데 앞의 필지가 협의가 됐다는 거죠? 뒤에 필지는 협의가 전혀 안 된다는 거죠?

이남

윤이남공원행정팀장

탁상가를 저희가 했는데 탁상가 감정가를 했는데 저희가 한번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은 조금 협의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협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승인해 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13억 중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면 앞에 있는 필지 매입이 가능합니까?

이남

윤이남공원행정팀장

8억입니다. 보상비 4억하고 공사비 4억 해서 8억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8억이면 된다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안 계십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협의 필지하고 협의가 안 된 필지가 면적이 몇㎡, 몇㎡입니까? 그걸 불러주시죠.

이남

윤이남공원행정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면적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나눠서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안 계시죠? 공원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입니다. 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5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3억 1,747만원이 증가한 124억 3,047만 1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주요 예산요구사항은 중간 부분에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로 10억원을 반영하였고 하단부에 통합형 도시숲 가꾸기 사업비가 추가로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9,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859페이지 중간 부분에 도심 가로숲길 조성사업비로 1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단부에 도시림 관리단 인원이 증가되었고 유류대가 인상이 되어서 운영비 2,383만 1천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대원위원

입니다. 지금 859페이지 도심가로숲길 벚꽃길 조성 해가지고 12억이 있어요. 이게 지금 다 시비인가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시비입니다.

최대원위원

전부 시비예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이게 급한 건가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본예산 때 저희들이 사업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일부 삭감이 돼서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됐고요. 이 사업이 지금 성황지구 택지 완료 시점에 맞춰서 푸르지오하고 자이 입주민 및 입주 예정자들 1021명이 집단민원으로 성황천변 일원에 벚꽃 가로수길을 조성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이번에

최대원위원

해놓으면 좋죠. 해놓으면 다 좋은데 이번 예산편성에 넣은 것 보면 저희 광양시민들 안전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되고 예산이 못 올라오고 이랬는데 12억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것도 추경으로요. 그래서 질의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과장님 예산액하고는 깊은 관계는 아닌데 도시숲, 미세먼지 차단숲 해가지고 국도비사업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느꼈지만 시민들이 나무 수종 선택을 왜 저런 나무를 했을까? 하는 이야기를 해요. 특히 여기 성황동 컨부두 진아리채. 이게 보면 정갈하지가 않고 다듬어진 숲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야산 같아요. 그래서 수종선택이나 식재를 좀 세련되지 못하게 저렇게 했을까? 도시공원쪽으로 하면 좋을 텐데. 그래서 미세먼지 숲이나 도시숲의 어떤 사업에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지 궁금해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이란 것은 일반적으로 나무를 큰 나무를 심고 그다음에 복층구조로 심게끔 됐습니다. 큰 나무, 중간크기, 밑에 관목. 이렇게 보통 나무보다 조밀하게 심어야만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높고요. 그다음에 산림청에서 권장한 수종이 있습니다. 74개 수종인가.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높은 수종.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관숲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과장님도 느끼죠? 경관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주변 경관하고 맞추려고

박말례위원

그런데 저는 잘 보이지 않는 곳은 모르겠지만 진아리채를 지나다닐 때마다 저렇게 조경을 꼭 저런식으로 해야 되는지. 여자가 머리 흐트러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정갈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수종이 지정이 됐다 치더라도 그 지정된 수종 내에서 어떻게 도시미관을 잘 조화롭게 할 수 있는지를 전문가들이 선택을 하셔야지 수종선택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동천에도 수종선택 잘못됐다고 숱하게 얻어맞았을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맞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계속 보고 있는 곳에는 우리가 차단숲으로 안전, 건강도 되지만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만 그렇게 느낄까요? 진아리채 앞에 가면 정신이 없어요. 어떻게 됐든. 나무 조성해놓은 게.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앞으로 국도비 사업이 계속 이산화탄소 관련해서 이런 사업비가 많이 시달이 될 것으로 보는데 사업 시행을 하실 때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려고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위원

입니다. 도심가로숲길 조성 있잖아요. 성황천 부근이죠? 성황천 따라서 하는 거죠?

푸르지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푸르지오 앞에서 바다와 만나는 지점까지

서영배위원

그쪽에 지금 휑하잖아요. 천이. 천만 있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가로수 심는다는 거죠?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맞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리고 지난번 본예산 한번 올라왔었죠?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그때 일부 삭감이 돼서 이번에

서영배위원

그때 얼마 올라왔었죠?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10억 올려서 5억 반영이 되고 5억이 삭감이 됐습니다만 이렇게 사업비가 늘어나게 된 이유가 사면을 보시면 너무 경사가 급합니다. 잔디를 심어도 비가 오면 흘러내릴 정도로 경사가 급하고 그다음에 황토면으로 겉을 포장을 해놓았습니다. 속 내용에 보면 자갈 같은 걸로 인해서 도저히 나무를 심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밑에 석축을 2단으로 하고 흙을 좋은 양토를 위에 성토로 해서 심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늘게 된 겁니다.

서영배위원

본예산보다 좀 더 많이 늘었네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어제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횡단보도 내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어서 보행자들 많은 불편함이 있다고 의견을 드렸고 녹지과에서 보니까 오늘 바로 조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조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우리 산단녹지센터 소장. 앞에 공원과 포함해서 보면, 이번 예산편성에 의해서 상당히 예산편성 지침도 적용받아야 되고 또 지역별로나 형평에 맞춰야 되는데 특정한 예산 편성재원 확보를 위해서 모든 부서들이 국도비 매칭사업비를 포함한 절대로 편성될 예산들 많이 지금 양보했거나 빠져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심의하고 있는 여기 성황, 성황근린공원, 성황지역에 모든 사업들은 전부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것도 무리하게. 성황이 무슨 ...지역입니까? 예산심의 하면서도 왜 이런 편성이 있는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지켜 보고 있고, 오픈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녹지과 더 안 계시죠? 녹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입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6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4만원이 증가된 3억 9,044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2019년도 가로등 설치에 필요한 전기사용신청 불입금으로 집행하였으나 지목이 가로등 설치 불가지역인 하천으로 가로등 미설치분에 대한 한전 불입금 중 일부를 환불받아 세입이 증가되어 반영하였습니다. 864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 6,800만원이 증가한 70억 1,597만 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운영비인 지역에너지절약 성과 배분에 따른 설비투자상환금 6억 7,100만원을 본예산에 요구하였으나 본예산에 5억 2,100만원 편성되어 부족분 1억 5천만원을 이번에 증액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인 성황천 산책로 공원 등 설치공사비 2억 3,400만원은 녹지과에서 추진중인 성황천 산책로 조성 조경공사 일정에 맞춰 보안등을 설치함으로써 예산 절감 및 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신규로 반영하였으며 읍면동 보안등 설치공사비 5천만원은 본예산에 3억원이 편성되어 300개소를 설치할 수 있으나 추가 설치신청 건수가 계획 건수인 300개소를 초과하여 증액반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서천 무지개분수 수·변전실 냉방기 구입비 400만원은 수·변전실 온습도 조절을 위해 냉방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삭감되어 이번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대원위원

입니다. 여기 보니까 보안등 이런 것들 있는데 저희 광양읍에 박노신 위원장님 사무실에서 창덕 방향으로, 그쪽 굴다리 쪽이 어둡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굽네치킨이요. 굽네치킨에서 창덕 가는 그쪽.

거기 어둡다고 시민분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혹시 거기 조치가 된 게 있나요?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일단 현장 확인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거기 시민분들이 그렇게 불편함을 호소하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제가 공원등한다고 52등 해가지고 2억 3,400만원 올라왔길래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기존에 너무 불편함을 호소하고, 또 안전하지가 못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챙겨주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

부탁드립니다. 여기 올라왔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마찬가지로 성황동 산책로 가로등 설치공사가 이 또한 성황도이지구 개발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시설관리과에서 이것을 세우는 거예요?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조경공사하고, 만약 이게 마무리가 되면 별도의 굴착이라든지 공사로 해야 되지만

박말례위원

맞는데, 사업지구 내라는 거예요. 성황도이지구 사업지구 내. 그런데 사업지구 내 같으면 그 사업비의 수지를 맞추려고 하면 이 사업내용이 나와야 될 텐데 일반회계로 하다 보니까 마음껏 예산 요구한 게 아니에요. 등 하나에 얼마입니까? 450만원입니까? 등 하나에 450만원을 들인다고 했어요.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전주에다가 그냥 설치하게 되면 저렴한데요. 별도의 지주를 세워서 하는 경우에는 450 정도 가져야 됩니다.

박말례위원

그 450만원짜리 모형 나왔습니까?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 자체를 세우는 겁니다. 지금 보안등 세우지 않습니까? 지금 설계되어 있는 기존에 세워놓은 모형대로 세우고 있습니다. 반영된 겁니다.

박말례위원

450만원 예산을 세워주면 할 것 아닙니까?

하고 있어요, 지금?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지금 가로등 설치하고 있는 동일한 제품을 갖다가 설치하는...

박말례위원

다른 데 하고 있는 것을 하겠다 그 말이죠?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게 450만원짜리, 광양시의 가로등주네요. 그렇죠? 가로등주.

가로등주는 다 450만원짜리 해야 되겠네요, 그럼?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가로등주를 세우게 되면 450 정도 듭니다. 전주에다가 그냥 설치할 경우는 얼마 안 드는데요. 등주를 세워서 하는 경우는 450 정도 듭니다.

박말례위원

450 든다고? 우리 광양시에 모델이 있습니까?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박말례위원

모델 제시 한번 해 주십시오.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그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그 모델을 픽스를 시켜 놓고 하면 계속 수의계약해야 되겠네요?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금액이 이것은 입찰을 하는데요. 지금 설치하는 모형대로 발주를

박말례위원

모형대로 하면 모델 특허권을 갖고 있는 사람밖에는 수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여하튼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박말례위원

계약방법은 따로 하더라도 광양시에 가로등 모형이 어떤 식으로 지정을 했는지 어떤 모형을 갖고있는지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그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대원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목성 회전교차로에서 창덕아파트 구간 그 도로는 원래 양방향 보도가 있는데 목성쪽 택지개발공사 때문에 북쪽은 이미 전혀 보도가 없어졌어요. 남쪽 보도만 가지고 양방향 하고 있는데 차량통행도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보행자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가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 이런 것 때문에 거리두기도 하는데 불구하고 아까 최대원 위원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어둡고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일단 바로 지금 일일이 전주를 세워서 한다기보다는 기존 전주에다가 측방향으로 해서 보완하는 방법이 있어요.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도로에 하는 보도에 다는 보안등이 있거든요.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러니까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보행자를 위한 등을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언젠가는 그게 도로 확폭되니까, 하지만 아마 몇 년은 더 걸릴 거예요. 그래서 우선 사업비가 전주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등보다는. 그래서 기존 전주를 활용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해소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단녹지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후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56 정회

18:47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직 의견조율이 다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의견조율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계속 검토해서 내일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30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4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