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엄승열 의원 발언

제28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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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과, 경제고용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청년사업단,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대복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지역 문화 진흥과 관광 활성화 그리고 체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길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63억 1,935만 8,000원이 늘어난 399억 9,445만 9,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 인프라 구축으로 국장 도구 보수 2,000만 원,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 1,000만 원 증액, 통합문화이용권과 강원 설화 애니메이션 제작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 조정과 296쪽입니다.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 3억 3,000만 원 증액, 주민 주도 지역 균형 뉴딜 우수 사업인 메타버스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6억 원, 전자도서관 구축 2,000만 원, 전국 민화공모전 지원 8,000만 원을 각각 새로 반영하였습니다.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관광홍보 마케팅 9억 원 증액, 관광 홍보물 제작과 297쪽입니다. 관광 안내 체계 개선 각각 1억 원 증액, 304쪽입니다. 죄송합니다. 권역별 연계관광 활성화 사업 예산 조정으로 2,500만 원 감액, 관광개발 시설 관리 2억 2,000만 원 증액, 폐광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5억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카르스트 지질 테마공원 조성 8억 5,750만 원 증액, 영월관광센터 운영 3억 700만 원 증액, 폐광지역 문화예술지원사업 6,000만 원을 새로 반영하였습니다. 체육 경쟁력 강화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국고 1억 7,878만 4,000원 증액과 군비 추가분 4억 4,995만 3,000원 증액,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국고 1억 7,878만 4,000원과 300쪽입니다. 국비 추가분 6,615만 4,000원을 군비 추가분 6,615만 4,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래프팅 및 레저시설 전략적 관리로 2억 3,695만 8,000원 증액, 체육시설 유지보수 5,000만 원 증액, 체육회 운영 9,543만 1,000원 증액, 학교 체육지도자 배치 1,497만 4,000원 증액 다음 쪽입니다. 엘리트 선수 육성 지원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으로 골프대회 742만 원, 낚시대회 545만 5,000원, 럭비대회 9,576만 1,000원, 배드민턴대회 4,600만 원, 자전거대회 1,000만 원, 축구대회 1억 3,731만 6,000원, 축구대회 6,769만 2,000원 302쪽입니다. 탁구대회 4,269만 4,000원, 테니스대회 3억 243만 9,000원, 파크골프대회 360만 4,000원, 합기도대회 1,03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18만 원 증액, 장애인 론볼대회 2,000만 원 303쪽입니다. 육상 실업팀 운영 1억 3,970만 2,000원, 씨름 실업팀 운영 4,630만 2,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박물관 고을 브랜드 강화로 코로나19 공사립박물관 지원 4,500만 원, 사립박물관 무인발권시스템 구축 2,600만 원, 김삿갓문학관 시비공원 조성 4억 1,000만 원 증액, 별마로천문대 스마트 키오스크 구축 2억 원, 사립박물관 미술관 문화관광 자원화 사업 5,000만 원, 영월박물관 노노광장 아카데미 지원 사업 480만 원과 305쪽입니다. 강원도 탄광문화촌 관리 4,66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형문화재 보수로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 재조정 용역 2,500만 원, 물무리골 데크로드 보수 정비 1억 3,000만 원, 보덕사 정비 보수 2,500만 원 증액 306쪽입니다. 군비 추가분 2,000만 원, 장릉 소나무 재선충 방제 예산을 감액해서 장릉 금천 석축 보수 2억 6,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307쪽입니다. 비단벌레 장수하늘소 연구 용역비 예산을 감액하여 천연기념물 곤충 전시 및 체험실 구축 1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세계유산 미디어 아트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8,883만 1,000원과 행정운영비는 62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사용료 수입 3,781만 원을 증액하였고 319쪽 세출입니다. 인건비 3,78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로위원장

전대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0페이지 301페이지 보시면 우리 각종 체육대회에 관련해서 다 예산이 조금씩 다 늘었어요. 그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선주헌위원

전반적으로. 증액 요인이 있습니까? 우리 족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기정액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증액 요인이 있는지.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족구대회는 이게 동강배 족구대회가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 안 하고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이게 올해 당초예산은 550만 원 지역 연합회 행사가 있었는데 동강배 족구대회가 추가되면서 늘어난 겁니다.

선주헌위원

근데 족구대회 한 경기 하는 데 1억 3,0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선주헌위원

그런데 다른 각종 체육대회보다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모가 되네요. 그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참여 규모가 가장 큰 대회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선주헌위원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다 늘었어요. 예산이.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체육대회를 많이 못 했는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하반기에 개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선주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로위원장

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의순 위원님. 마이크 좀 제대로 놔 주시죠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자전거 대회 이렇게 또 다시 또 명칭으로 신규로 또 들어왔어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자전거대회는 강원도민일보에서 매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가 이게 당초에 예산 편성이 안 돼 있고 기획실이나 이런 쪽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했었는데 올해는 저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항상 대회 할 때 영월군 지원을 받고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행사 진행을.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강원도민일보에서 합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도민일보에서 하는데 우리가 또 1,000만 원 이렇게 돈이.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지원을 받아서.

의순

정의순위원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의순

정의순위원

아니 이렇게 신규로 사업이 잡혔길래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 했던 겁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어떤 부분이 부서가 달라진 거예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의순

정의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로위원장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승열 위원님.

승열

엄승열위원

299페이지 보시면 통합관광지원센터 3층 공조실 주민 방문객,

윤길로위원장

잠깐만요, 엄 위원님. 본 건에 대해서 체육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가 없을 때 지금 받겠습니다. 체육 예산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태 위원님.

김상태위원

자전거대회를 지적했는데 이게 주관이 강원도민일보라고 그랬잖아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김상태위원

참여는 어디서 하는 거죠? 전국에서 참여를 해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군민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김상태위원

우리 군민만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상태위원

거기에 따른 행사는 자전거대회를 하는데 행사는 어떤 거예요? 코스가 어디로 정해져서 어디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코스 영월읍 구간을 정해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전거를 가지고 나와서 코스를 타고 달리기대회처럼 그렇게 대회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언제 해요? 행사 기간이. 행사 기간이 언제예요?

이게.

김상태위원

계절별로 말씀하세요. 꼭 정해지지 않아도.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7월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한참 더울 때 하네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김상태위원

그럼 여기에 식비 지원 같은 것도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올해 행사들이 대부분 여름에 많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이거 나중에 행사 진행하시고 적어 놓으셨다가 메모하셨다가 나중에 행사 비용 지출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길 바래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리고 여기에 우리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부분에서 이 대회에 참여 이번에 안 된 예산도 있나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김상태위원

그런 거는 후반기에 예산이 또 집행되는 건가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게 저희가 체육회를 통해서 올해 대회를 거의 다 받은 건데 혹시 또 추가되는 거는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래서 좀 미처 못된 또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됐나 해서 여쭙는 거니까 우리 영월군 체육회에서 못 받은 부분은 또 좀 해서 전 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행사 지원비를 좀, 어쨌든 예산 지원되는 데 있어서 골고루 또 분배될 수 있도록.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윤길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299페이지 보면 통합관광지원센터 공조실 주민 쉼터 조성도가 있어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작년에 저희가 폐광지역 문화예술 지원 사업이라고 도 폐광기금을 지원받는 사업인데 통합관광센터 3층에 보면 공조실이라고 비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무 시설도 없는데 그곳에 문화예술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서 거기서 연극이라든가 뮤지컬이라든가 이런 공연을 하는 사업을 저희가 지원을 받았는데 행사비는 편성이 됐는데 작년에 예산 심의 때 시설비라고 해서 삭감이 됐던 부분인데 도 폐광기금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이게 쉼터가 필요해요? 거기에.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공간을 활용해야 되니까.

승열

엄승열위원

1층부터 3층까지 쉼터가 곳곳에 있는데 카페도 있고 쉼터를 조성할 필요가 뭐 있어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다른 공간들은 다 활용 계획이 있고 실내 공간 중에 거기가 비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저희들이 여러 활용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다른 사무실,

승열

엄승열위원

공연장은 아르코 공연장도 있고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여러 곳이 있는데 굳이 이거를 돈을 들여서 조정할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 문화예술회관 쪽하고는 여기 관광센터 안에서 공연장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하려고 상설 공연장.

승열

엄승열위원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곳곳에 공연장 하나씩 다 만들어야죠. 그렇게 공연이 많으면.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이라서 저희가 대회의실에서도 하긴 했습니다만 거기는 또 다른 용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승열

엄승열위원

통합관광지원센터가 월 몇 분 정도 오시나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작년 10월에 문 열고 지금 저희가 계수기를 설치했는데 지금 지난주까지 해서 한 6만 6,000명 정도가 다녀간 걸로 돼 있고 유료 관광객은 한 1만 2,000명 조금 넘게 입장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러면 1층에 있는 영업 장소는 매출이 얼마 정도 돼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개장 이후에 할인 행사를 계속하고 있어서 한 8,000만 원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승열

엄승열위원

1층에요? 3층이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1층, 1층. 각 매장별로 매출액은 저희가 개별적인 사항이라서 개인적인 거라서 지금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입장객 입장 수입만 한 7,000에서 8,000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물론 과장님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쉼터라는 거가 굳이 필요하다고 전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1층부터 3층까지 통틀어서 봤을 때 과연 이 쉼터 조성이 필요가 있는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연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1년에 몇 번을 쓰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또 투자하고 뒷장에 보니까 영월관광센터 운영 및 관리에서 보면 미디어 체험 프로그램 6,000만 원, 600만 원 분기별로 4분기에 그래서 2,400만 원 원 들어있고요. 전시장 관리가 500만 원씩 1년에 2,000만 원이 또 들어있습니다. 그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

그럼 전시장 관리는 어떤 거예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2층에 전시장.

승열

엄승열위원

관리를 어떤 부분을 관리하는데 2,000만 원씩 들어요? 1년에.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여러 가지 전시장 안에 좀 꾸미기도 하고 전시가 매년 똑같은 게 있는 게 아니니까 분기별로 저희가 전시를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러면 상설 전시관 홍보 리플렛 제작 이 금액은 2,000에서 지금 4,000이 뛰어서 6,000이 됐는데.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전시 2층 전시관 안에 있는 리플렛을 저희가 홍보 리플렛을 만드는데 여기 분기별로도 만들고 1년 쓸 것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 정도 비용은 들어가야 됩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작년 10월에 개장해서 지금까지 매출이 7, 8,000 됐다고 그랬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승열

엄승열위원

그러면 7, 8,000 되는 영월관광센터에 체험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전시장 관리에 2,000만 원, 상설 전시관 리플렛 제작에 6,000만 원 그리고 그 외 다른 공공요금부터 시작해서 쉼터까지 조성해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돈이 들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이건 연말까지 쓸 예산이니까 미리 확보를 해놓는 겁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관광센터 전반적으로 보면 아래층에 매장이 5개 있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5개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제가 알기로 영업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축협에서 하는 거 매장 가보셨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승열

엄승열위원

정상적인 운영이라면 일반적인 운영이라면 거기 운영 못합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로컬푸드만 하기 때문에 실제 일반 마트처럼 이렇게 운영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로컬푸드가 아니면 영업이 되겠어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위탁금을 주고 로컬푸드만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협에 위탁금을 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위탁금 위탁을 주면서 돈을 주면서 하면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손해를 보든 안 보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 건 아니고 거기에 판매되는 제품들이 지역 농축산물이다 보니까 지역을 위해서 저희가 그런 매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과장님 시설하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애초에 시작할 때 준비를 잘 하셔서 하시면 아무래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 공터로 내비 두셔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굳이 쉼터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해야 됩니다. 저희 군비도 아니고 폐광기금을 받아서,

승열

엄승열위원

폐광기금은 돈이 아니에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폐광지역 4개 시군 똑같이 이런 공공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저희는 이 행사 운영비는 확보가 됐는데 시설비가 지금 확보가 안 돼서 지금.

승열

엄승열위원

시설비가 여기가 아니더라도 꼭 이번이 아니더라도 쓸 수 있잖아요. 꼭 이번에 써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여기에 쓰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 계획을 신청해서 받은 예산이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로위원장

엄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 신준용 위원님. 보충 질의시죠?

신준용위원

네. 과장님 통합관광센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요. 방금 유료 관광객이 1만 2,000명 오셨다 그랬고 무료가 6만 6,000명 오셨다고, 그게 올 4월 정도까지인 거죠? 작년 10월부터.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지난주까지입니다.

신준용위원

유료면 입장료가 얼마 받았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할인해서 7,000원 받고 있습니다.

신준용위원

7,000원씩. 8,4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네요. 그죠? 근데 무료 관광객 6만 6,000명이 왔다는 건 어떻게 측정하나요? 유료는 이게 측정이 되지만 무료 관광객은.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입구가 3개가 있는데 거기에 계수기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체크가 되게끔 그렇게 해서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신준용위원

그러면 무료 관광객은 입구까지만 왔다가 그냥 가는 건가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 그 안에 이 건물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그 정도 됩니다.

신준용위원

밑에 로컬푸드장까지만 왔다 가는 분들이에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와서 어디를 방문하든지 간에 건물 안에 들어오면 다 체크가 됩니다. 어쨌든 관광객이 좀 이렇게 온다는 얘기는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방금 엄승열 의원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보면 3층에 공조실을 주민 방문객 또는 쉼터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공연장을 만들겠다는 건지 아니면 주민들 쉼터를 만들겠다는 건지 이게 지금 좀 애매모호해요. 관광객들한테 공연장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예예.

신준용위원

그러면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게 관광객들한테 항시 이렇게 공연을 보여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정선에 가면 아라리축제 이런 데 보면 계속 공연을 돌리잖아요. 안성에 가도 바우덕이축제 가도 계속 이렇게 공연을 하더란 말이에요. 관광객들이 항시 볼 수 있도록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예술인들 연습장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상설 공연 개념으로 공연장 개념으로 만들어 놓고 저희가 주말을 이용해서 공연을 계속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그런 공연장을 만들기 위한 건데 거기 아무 시설이 없으,

신준용위원

그러면 공연 분들은 어떤 분들이 하실 거예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영월 지역에 공연하시는 분 저희가 공연 기획사에다가 용역을 줘서 그분들이 연극이나 뮤지컬 공연을 계속 하는 겁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신준용위원

용역을 준다는 얘기는 비용도 우리가 지불한다는 얘기네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이 사업비에서 같이.

신준용위원

이건 시설비잖아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운영비가 또 있습니다.

신준용위원

6,000만 원 가지고 시설도 하고 운영도 한다고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6,000만 원은 시설비고 총 1억 2,000인데 공연비가 6,000만 원이 됩니다.

신준용위원

보통 공연을 하면 사실 입장료를 좀 받아야 되는데 입장료를 받을 정도의 어떤 실력이나 이런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연장 만들어주고 그분들이 공연할 수 있게 또 비용도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죠. 예. 서비스 공연 개념으로 관광센터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거기에 머무르면서 차도 마시고 공연도 보고 물건도 사고 그런 전시도 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신준용위원

지금 관광센터에 1년 운영비가 한 8, 9억 원 10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신준용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떤 공공 운영비를 필요한 필수 운영비인데 지금 필수 운영비 외에 또 이런 추가적으로 예술인들 공연료를 또 지불해야 되면 또 얼마나 많은 비용이 집행되는 거예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이건 좀 시설을 좀 해놓으면 내년부터는 추가적인 비용은 거의 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 또 공연 외에 또 다른 다양한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준용위원

아니 관광지에 어떤 어떤 내용 테마가 별로 없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 건 좋은데 전부 다 돈으로 다 때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돈으로 여기에 1년에 한 10억 이상의 운영비가 들어가면 너무 과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관광센터 공공요금도 4,000만 원이 기정 예산이 계획이 돼 있었잖아요. 그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신준용위원

4,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2억 700으로 증액 계상했어요. 그죠? 1억 6,700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공공요금이잖아요. 그럼 공공요금은 수도요금하고 전기세인데 또 다른 요금도 있나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비용인데 이거는 저희 당초예산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 부분만 4,000만 원만 확보했고 그건 연말까지 쓸 비용이니까 공공요금 전기, 수도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준용위원

수도요금, 전기세가 2억이면 한 달에 한 2,000만 원꼴인데, 그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신준용위원

이것만 해도 엄청난 그 덩치가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그 외에 또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시설하기 위해서 위탁 업체들한테 비용을 주고 있잖아요. 그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신준용위원

거기에다가 또 어떤 이게 모자라니까 관광객들의 만족을 충족시킬 요건이 부족하니까 또 공연장 지어서 예술인들 비용을 또 줘야 되고 이러면 관광센터 유지하는 데 1년에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생각 과장님도 하시겠지만 의회에서 좀 과하다는 그런 생각 들어요. 그리고 현재 여기를 운영하는 모든 시설이 다 완비가 됐어요? 예를 들면 커피숍 같은 거. 커피숍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신준용위원

하고 있어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신준용위원

그 업자가 선정돼 있는 거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준용위원

그럼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를 우리가 받았겠네, 그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죠.

신준용위원

얼마 받으셨어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300.

신준용위원

(배석한 팀장을 보며) 월 300만 원? 예?

윤길로위원장

신준용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그냥 자료로 받는 걸로 하시는 게 어떨까요?

신준용위원

아니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1년에 300만 원이랍니다.

신준용위원

과장님 1년이에요? 월이에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1년입니다.

신준용위원

1년에 300?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신준용위원

(배석한 직원을 보며) 주무관님 1년에 300 맞아요? 예?

윤길로위원장

잠시만요. 그 당시에 임대 계약을 할 적에 300만 원 금액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신준용위원

아니 우리가 사업장 점검 작년에 나갔을 때도 커피숍을 위탁을 준다고 했는데.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아아 월 300 정도 됩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연간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신준용위원

확실한 거예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그래서 먼저 받았습니다, 저희가. 카페는.

신준용위원

선불로 받았다고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신준용위원

3,000 얼마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신준용위원

위탁 계약서 임대 계약서지, 임대 계약서하고 임대료 받은 거 좀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그러겠습니다.

신준용위원

관광센터는 예산이 무지막지 많이 들어간 사업이란 말이에요. 270, 280억 들어갔잖아요. 짓는 데, 그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신준용위원

그래서 영월 관광에 많은 보탬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 로컬푸드도 우리 군에서 지원하면서 어쨌든 구성 요소를 갖춰야 되잖아. 그런 차원에서 다 지원하고 있는데 1년 운영비가 한 10억 이상 이렇게 들어간다 이러면 운영비를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이렇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어쨌든 거기서 충분한 관광효과 투자 대비한 충분한 관광 효과가 나와야지 효과보다도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부분 좀 명심하시고 관광과에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준용위원

이상입니다.

윤길로위원장

신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김상태위원

과장님 3층 공조실을 쉼터로 조성하는 부분을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고 설명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서 엄승열 위원님께서도 세부적인 예산에 대해서 말씀 지적하시고 하셨지만 문화예술도 들어가니까 좀 복잡해지니까 사실은 본 의원이 가서 들은 거는 그거죠. 지역 주민들 어린이들, 아동들 데리고 같이 부모들이 왔을 때 쉼터가 없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이 가장 팩트예요. 그런 게 우리가 지역에서 문화적인 혜택을 못 누리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한테 거기 사실 쉴 공간이 없잖아요. 그 카페 밖에 야외 옥상 야외는 쉴 데가 없잖아요. 공간이 없잖아요. 그늘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어린이들한테 아동들한테 제공해 주자 이 취지였잖아요. 그 설명을 하시면 간단한 걸 가지고 문화예술 들어가고 하니까 복잡하잖아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도 들어갑니다마는 공연장으로도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김상태위원

하여튼 길게 말씀 안 드리고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께서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로위원장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정의순 위원님.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앞에 위원님들이 누누이 말씀하셔서 저는 그냥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지금 하나 너무 영월 청령포에 있는 우리 관광통합센터는 영월스럽고 영월만의 눈높이로 바라봐야지 다른 곳과 비교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3층에 공조시설을 만들지 말고 거기다 공연장해서 몇 분이나 오겠어요? 한두 사람 바라서 그거 하지 말고 그 공간을 그냥 자연 그대로 있는 그대로 활용 넓게 사용해서 그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곳을 수시로 방문해 보면 우리 관광객 숫자보다 그곳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더 많을 때가 많아요. 저녁 5시가 넘으면 그곳에 사람 없습니다. 가보면, 그죠? 그러니까 공연 예술을 하는 장소보다는 그 공간을 그냥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두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시설을 하면 시설을 하는 순간부터 또 많은 예산이 또 들어가야 돼요. 유지 관리비에서부터,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지역 예술인이 몇 명이나 계시고 그곳에 상주해서 누가 계속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활동하는 버스킹이나 이런 주말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몸이 그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인력 동원도 좀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3층 공조실은 지금 말 그대로 원래 아무것도 시설이 안 돼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것을 좀 안에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고.

의순

정의순위원

아니 근데 통합관광지원센터를 관광 2층에 우리 콘텐츠를 해놨잖아, 그죠? 그러면 그 돈을 내고 그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통합 관광센터 상설 전시관 전시 용역도 또 7,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거 6,000만 원 때문에 다른 질문을 못했는데 중요한 건 통합관광지원센터에 특화되는 2층을 활용을 잘해야지 무료 공연장을 만드는 것 자체가 본인은 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통합 2층에 우리 민화나 이런 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잖아요. 좋은 콘텐츠가. 그럼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그걸 누리고 거기서 좀 경비도 지출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 것도 좀 반영을.

의순

정의순위원

근데 무료 공연 하지 않으셔야 된다고요. 무료 공연은 장릉에서 우리 능에서 하는 도깨비 그게 주말마다 상설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거기서 보고 오게 하고 여기서는 여기대로 하지 똑같은 것을 계속 같이 연결시키지 않고 통합관광지원센터에 가면은 이러이러한 것이 좋다 장릉 능말에 가면 이것이 좋다 이렇게 차별화되는 것이 보는 관광객들 시선에는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장릉에는 도깨비 놀이 공연을 하고 또 관광센터에도 또 새로운 볼거리를 또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저 여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하여튼 의원님들 말씀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통합관광센터 운영에서 비용을 많이 절감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길로위원장

다른 건입니까? 본 건입니까? 본 건의 보충 질의. 선주헌 위원님.

선주헌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관광센터 공공요금이 이게 수도요금하고 전기세예요? 순수하게.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공공요금 말씀이십니까?

선주헌위원

공공요금.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선주헌위원

그러면 우리가 입점되어 있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선주헌위원

5, 6개. 그죠? 그런데 그분들 거까지 다 우리가 이 공공요금으로 다 납부해 주는 건가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건 따로 계량기를 따로 설치했습니다.

선주헌위원

다 따로 돼 있어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따로 그분들이 내도록 했습니다.

선주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길로위원장

선주헌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상태 위원님, 보충 질의? 잠깐만요. 본 건에 대해서 또 다른 보충 질의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면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태위원

과장님 296페이지 보시면 문화 인프라 구축에서 메타버스 콘텐츠 구현 및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이 부분이 신규 사업으로 6억이 계상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여기는 저희가 요즘 메타버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일반화가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가 박물관들이 많으니까 이런 사이버 공간에서 영월을 여행하고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콘텐츠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행자부 뉴딜사업에 신청을 해서 된 사업이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2년에 걸쳐 사업을 하게 되고 강원대학교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그런 메타버스 하는 그런 체험 공간도 만들고 관련 인력도 양성하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상태위원

사이버 공간에 체험하는 내용을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강원대학교에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시는 우리 서브해 주는, 도움을 주는 건 뭐예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메타버스가 강원대학교가 상당히 앞서가 있습니다. 도에서도 지금 강원대학교 하고도 메타버스 관련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박물관 고을 테마로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상태위원

이게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거예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태위원

하여튼 이런 것도 사업비가 어쨌든 신규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지역에 우리 지역하고 연계를 잘 하셔가지고 사업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인력은 저희 지역 사람들이 양성을 하고 시스템만 강원대학교 도움을 받아서 구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럼 우리 인력들은 한 어느 정도.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아직 여기 예산이 확보돼야 저희가 협약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는 신청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많은 인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교육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우리 영월군 관내에 있는 분들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상태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윤길로위원장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의순 위원님.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그 아래 보면 민화전에 우리 전국민화공모전을 김삿갓축제하고 있는데 296쪽입니다. 그런데 따로 여기 예산을 다시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래서 계속 했는데 그거 계속 김삿갓문화제 같이 포함시켜서 비용 나갔던 거 아니에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 따로 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따로 하고 이거 비상전은 비용은 따로 또 비용 청구가 돼 있고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비상전은 좀 이걸 서울 예술의 전당 이런 데서 전시하고 그런 비용이 듭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작년에도 이거 했었나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계속 했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저희가 초대받은 거는 여기 민화박물관에서만 저희가 가봤던 부분이어서 특별히 비상전이라고 해서 따로 특별하게 한 게 있는가 하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이거 몇 년째 지금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의순

정의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로위원장

고생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태 위원님.

김상태위원

과장님 300페이지 보시면 체육 경쟁력 강화 부분에서 시설비 지원인데 문산리 있잖아요. 래프팅 출발지 주차장 확보 이게 2억이 계상돼 있어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김상태위원

이게 2억 4,000 중에 mtv 접산 mtv 길 정비하는 거 하고 서프보드 영업 구역 정비하고 있는데 이 문산리 레프팅 출발지는 지금 주차장이 돼 있는 데서 어디를 어떻게 확장을 더 한다는 거예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위쪽에 족구장 하던 부분 있잖습니까?

김상태위원

위쪽으로 있는 거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 부분을 추가로 포장을 좀 하려고 합니다.

김상태위원

래프팅 출발지가 주차장이 협소해서 그런가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협소하다고 차들이 붐빌 때는 좀, 아무도 쓰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더 확충하는 차원에서.

김상태위원

아니 여태껏 해왔었는데 이쪽에 밑에서 출발지는 사실 거기지만 래프팅 버스로 이동을 해서 출발하고 내려오는데 주말에 가 봐도 그렇게 붐비지는 않는 것 같은데 꼭 해야 되는 건가, 주차장 확보를. 지금 이건 좀 모니터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쪽 협회에서도 요청이 왔고 저희가 기존에 거기 공간은 지금 아무것도 쓰지 않고 지금 비어 있거든요.

김상태위원

개인 사유지예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 공유지입니다. 군유지입니다.

김상태위원

군유지예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족구장으로 만들어 놨는데 거의 쓰지는 않고 있어서 주차장으로 좀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김상태위원

이거를 굳이 주차장으로 해서 더 넓혀서 예산이 쓰여지는 부분이 합당한 건지 좀 의문스럽고요. 그 밑에 서프보드 영업 구역 정비는 어디예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이건 각동리 각동수련장 앞에 작년에 지금 서프보드 하시는 분이 등록 신청을 해서 작년에 한 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운영은 안 됐습니다만 올해도 하신다고 해서 아래가 좀 하천이 정비가 덜 돼 있어서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 데가.

김상태위원

거기가 그러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가재골 들어가는 구 다리 길 그 뒤쪽으로.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바로 다리 위에 그쪽입니다.

김상태위원

그쪽으로 하실 거예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상태위원

하여튼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문산리 래프팅 출발지 주차장 이거 확장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혹시 예산이 또 남으면 래프팅 관련된 출도착지 정비하는 것도 좀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길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정의순 위원님.

의순

정의순위원

우리 지난 2020년도 당초예산 삭감 예산 중에서 문화도시 예비사업비가 또 들어왔어요, 과장님.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의순

정의순위원

3억 3,000. 이 건이 지난번 저희가 의견이 분분했는데 지역에 예술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의회에 대해서 저희가 동결했던 부분을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오해의 소지가 많아서 분분했습니다. 그 얘기는 과장님도 좀 아시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게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쪽 주민들이 다 예산이 삭감됐다고 그랬는데 그건 아니고 일부만 좀 삭감된 건데. 동결시켰었잖아, 그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했던 부분인데 그것이 그렇게 됐으면 부서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분들은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누군가가 또 이렇게 의회에서 일을 하면서 또 예산에 대해서 하고 과장님은 계속 그 활동을 공무원으로서 하시겠지만 주민과 관과 민이 소통이 좀 안 될 때는 그 역할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못 이해를 하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건 아니라고 저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문화도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군민들은 지금은 많이 이해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리고 예비 도시도 되고 그래서 수고하신 것은 수고가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앞으로도 문화도시가 되고 우리 군이 문화도시가 돼서 주민들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 하나 예산을 많이 받아야 잘한다는 그 생각은 좀 적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저도 공감하는데 하여튼 저희가 여러 다양한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이상입니다.

윤길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선주헌위원

자료 제출 좀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공공요금 관광센터 우리 개관 시기부터 해가지고 3월 말까지 해서 공공요금 세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헌위원

이상입니다.

윤길로위원장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신준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통합관광센터 커피숍 관련 임대 계약서 임대료 납부 내역과 지금 선주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요금 납부 내역서를 10부를 작성하여 4월 12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길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대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고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만 경제고용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경제고용과장 엄재만입니다. 항상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고용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길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예산안 편성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고용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68억 1,359만 8,000원이 증액된 485억 9,008만 4,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을 위하여 소상공인 시설 개선 지원 사업 4억 원, 경영안전 융자 2차 보전금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월 지역화폐 발행 운영입니다. 간편 결제 시스템 도입을 위한 qr코드 판매 제작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화폐 사용 한도 조정에 따른 인센티브 군비 추가분 3억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강원도형 민관 협력 배달앱 ‘일단시켜’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기타 보상금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28쪽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 물품비 지원 사업에 대한 성립 전 예산 일반 운영비 355만 원과 일반 보증금 1억 5,025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영월 지역화폐 발행 운영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0억 6,000만 원을 증액한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공공시설 개보수입니다. 중앙시장 내부 닥트 설치 및 장돌뱅이 노래터 사무실 개보수를 위해 시설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사업 부족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쪽입니다. 도시가스 소외 지역 공급 설치비 지원 사업에 대한 2억 6,044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lpg 소형 저장탱크 지원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장에 따라 군비 감액분 5,000만 원을 국비로 재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해밀온욕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 3,18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한옥마을 기반시설 조성 사업의 2단계 진입 도로와 1단계 교량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군비 3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조성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을 위한 사업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와이너리 슬로타운 조성 사업에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로시티 체험관광 기반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 잔액 2,78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마그네슘계 세라믹 원재료 국내 생산 시범사업에 영월산업진흥원 출연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1쪽입니다. 폐광지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기업유치 지역산업진흥 분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 보전 부족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 사업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전 사용 승인받았던 폐광지역 투자 기업 보조금 20억 6,843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 해외 특산품 홍보 사업을 위해 영월산업진흥원 출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2쪽, 친환경 에너지 보급 및 진흥 분야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시설비 5억 7,74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감리비 3,15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기 편성된 도비를 전액 감액하고 국비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친환경에너지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198만 9,000원, 일반 운영비 6,783만 4,000원, 카페 운영 재료비 315만 원, 기획전시실 설치 시설비 2,000만 원, 카페 가구 및 포스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하단에서 334쪽입니다. 고용 촉진 및 고용 안정 분야입니다. 일자리 창출 부문 부족분 7억 9,42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탄광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도비 사전 사용 1억 3,720만 원을 포함한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 국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국비 사전 사용 5,200만 원을 포함한 1억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 총괄 지원입니다. 사회적 경제 인재 양성 아카데미 운영에 1,000만 원, 기업 역량 강화 워크숍 1,000만 원 및 통합 판매장 운영 활성화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하단에서부터 335쪽입니다. 드론 산업화 기반 조성 분야 찾아가는 드론 체험 및 교육 지원 사업에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도비 280만 원을 포함한 9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드론 우수 기업 실증 지원 공모사업 확정에 따라 군비 매칭분 4,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드론 테마파크 조성 및 드론 인재 육성 사업입니다. 세경대학교에 위탁하여 추진 중인 유인 드론 이해 교육과정 운영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유인 드론 제작 및 개발 사업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으며 드론 테마파크 조성 사업 5,000만 원 드론 교육장 조성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해밀온욕센터 공무직 근로자 퇴사에 따라 인건비 3,99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36쪽입니다. 사무실 내 노후 복합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지출 분야는 202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확정에 따른 국도비 보조반환금 549만 9,000원, 시도비 보조반환금 8,532만 3,000원 등 9,082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41쪽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운영 지원 예비비 4억 원을 활용하여 영월농공단지 공업 용수 개발에 3억 원, 제3농공단지 사후 환경영향조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로위원장

엄재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재만 과장님의 설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의순 위원님.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9쪽에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공설치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예예.

의순

정의순위원

우리 군비로 이번에 다 해 주시는 거죠? 재원으로.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그렇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69가구를 하면 어디로 하는 가요?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지금 영흥리 하늘정원 그 주위 마을이 되고요. 그다음에 덕포리 미소가아파트 주변이 됩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하늘정원하고 미소가아파트 쪽요?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예산이 많이 들지만 지금 정말 필요한 게 이거예요. 영월 주민들이 가장 욕구가 강한 것이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우리 1년 동안 69가구에 대한 이 예산이라면 우리가 다른 데 좀 아껴 써서라도 정말 이건 좀 빠른 진행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 자치단체 의지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가스공사하고 서로 시공 부분이나 또 예산, 가스공사에서 투자 부분 이런 부분들도 조금 배려가 되고 또 얘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같이 활용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그동안 보니까 수요조사 해놓은 지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처럼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앞으로는 좀 장기적인 공급 계획을 권역별로 아니면 최종적으로는 필요한 지역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짜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준비를 좀 해서 나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정말 장기적으로 우리 군민들의 실생활이잖아요. 도시가스는, 그죠? 그리고 지금 유류비도 많이 올라가서 겨울에 다녀보면 어려운 곳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희망 사항이 도시가스니까 과장님이 준비하시는 것만큼 장기적인 안목을 하셔서 도시가스 업체와도 협의가 돼야 한다면 사전에 좀 더 그러니까 겨울이 아닌 지금서부터는 69가구가 이번에 혜택을 받지만 그 외의 가정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길로위원장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신 위원님. 김상태 위원님.

김상태위원

과장님 그 사업을 하려면 거리. 사업 거리 내에 가구가 몇 가구가 신청을 해서 찬성이 돼야 되잖아요?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기본적으로 수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100m당 84가구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김상태위원

100m당?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100m 84가구가 있어야 되는데.

김상태위원

84가구가 있어야만이.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수요가 분담금이 발생을 안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단 가스공사 측에서는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도 기업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김상태위원

그렇죠.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거기에 대한 수익성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집단 가구들 그러니까 아파트나 이런 쪽이 우선돼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100m에 84가구 요건을 충족하는 건 아파트 말고는 사실적으로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리별로 영월읍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평균적으로 한 적게는 4가구 많게는 8가구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중에서 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먼저 공급관이 가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김상태위원

그래서 의료원에서 시내버스터미널 쪽으로 그 구간이 좀 하고 싶은 분들이 계셨는데 민원이 있었는데요. 보니까 그 구간에서 찬성하시는 분들이 좀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이게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못하는 부분인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가스공사 업체에서도 수익이 어느 정도 돼야지만 그게 사업을 하는 거지 그렇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조례나 이런 걸 좀 바꿔서 가구 수를 좀 조정할 수 있고 그런 거는 어쨌든 가스공사 측에서 그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인데 그런 거는 안 되나요?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정정을 좀 드리겠습니다. 84가구가 아니고 48가구입니다. 100m에 48가구입니다.

김상태위원

100m에 48.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제가 8하고 4를 헷갈렸고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조례에 보면 수요가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터별로 존재하는 가구에 따라서 다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정의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가지고 향후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권역별로 어떤 순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들어가되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사전에 좀 파악을 해서 우리 군비로 할 수 있으면 지금은 사실상 가스 공급하는 자부담이 거의 없거든요. 도시가스는. 지금 거의 100% 다 해주고 있는데 이게 일정 부분 자부담이 조금 발생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는,

김상태위원

맞습니다.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그게 더 이익이니까 그래서 조금 자부담을 내더라도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과장님께서 그 구간에 일단 라인을 깔아가면서 하고 싶은 분들에 한해서는 찬성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일단 해 주고 안 되는 부분은 자부담을 좀 받아서 나중에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우리 행정에서 잘 유도리 있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윤길로위원장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이 건과 관련해서 본 의원 하나 궁금한 거 좀 여쭤볼게요. 우리 김삿갓면인가요? 이쪽에서 도시가스 부당요금 도시가스인지 그냥 일반 가스인지.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도시가스가 아니고요.

윤길로위원장

부당 요금 관계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어떻게 이게 정리가 되셨나요?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기 공급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마을하고 가스 공급자하고 서로 계약을 해서 단가 계약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일정 부분 좀 잘못 부과된 부분들이 있어서 가스 공급하시는 분 불러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각 마을별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절차를 이행하도록 저희들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정리가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로위원장

과장님 이런 사업을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에서 업자가 고의는 아니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런 발생들이 하는데 이건 우리 경제고용과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더 잘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가스요금 이런 부당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그런 부분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로위원장

그러면 그쪽 지역에서 지금 부당 요금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보상이라든가 이런 건 다 끝났어요?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그때 지금 완벽하게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지시하고 얘기했던 것은 잘못 부과된 부분들에 대해서 가구별로 완벽하게 산출을 해서 다 공표하고,

윤길로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는 게 이런 겁니다. 과장님 답변에서 이게 언제적 얘기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이 부분은 정말 확인하셔서 결과가 주민들이 만족하는 조건에서 끝난 건지 아닌지 이건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지 아직까지 이 문제가 사법적인 문제까지도 갔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길로위원장

그 부분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해 주시면 안 되는 거고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경제고용과에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알겠습니다.

윤길로위원장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선주헌 위원님.

선주헌위원

과장님 첫 장에 보시면 소상공인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이 있어요.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네.

선주헌위원

이게 어떠한 유형의 사업이에요?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기존에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소상공인에 해당되시는 분들 안에 시설 개선 말 그대로 주방을 고친다든지 안에 이런 거 그다음에,

선주헌위원

그런 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을 해 주시면서,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최대 1,000만 원이죠. 시설 개선은 800 물품 구입은 200 이렇게.

선주헌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애초에 사업을 받을 때 이런 서약서 같은 거 이런 것도 받나요? 혹시.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당초에는 처음 신청 받을 때는 서약서나 이런 걸 우선 받지는 않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이 정해진 배점대로 배점을 해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게 되면 그 이후에 신청서를 받게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견적서 이런 거해서 공사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완벽하게 끝난 이후에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선주헌위원

그러고 나서 이분이 안정화가 안 돼서 장사를 그만뒀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기준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지. 이거를 시설 개보수 사업을 한 다음에 1년이든 6개월이든 뭔 기준이 있을 거 아니냐고요.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3년 이상 유지하는 걸로. 제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선주헌위원

그런데 3년 이상 유지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겠지만 그런 분이 그렇게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애초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런 뭐라 할까 아까도 말씀드렸듯 서약서 같은 거 이런 게 좀 필요치 않나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주헌위원

수고하십시오.

윤길로위원장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김상태위원

과장님 본 의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330페이지 보시면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조성 사업. 이게 본예산에도 올라왔다가 삭감되고 이걸 또 올리셨어요? 이번에 추경에.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네.

김상태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노력한 부분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노력하신 부분을 말씀해 보세요.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일단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할 때도 윤길로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쪽에 계신 분들을 좀 자주 뵈려고 시도는 했었는데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장님이랑 이동군순실 할 때 찾아가서 그때 현장에서 만나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을 때 이장님께서 그때도 저희들이 가서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전달되거나 아직 이런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대로 좀 설명을 하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다 그랬더니 이장님이 절대 오면 안 된다, 오면 또 다른 분란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각각의 가정마다 그런 부분들의 사업 설명이나 이런 안내문도 좀 보내드리겠다 그랬더니 그 또한 또 거부하셨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죠. 어제 아마 마을총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고 거기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이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을 때 이장님이 정확한 데이터는 말씀을 안 하시지만 반대 의견이 더 많이 나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입장이.

김상태위원

그래서 그걸 행정에서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본 의원이 봐서는 우리 행정에서 그 노력할 부분을 노력하지 않고 있는 부분 이러면서 자꾸 15억 되는 예산을 계속 밀어 넣어가지고 사업을 하시려는 의지만 보이지 사실 지역 주민들하고 어떤 관계된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의회로 자꾸 예산을 올려서 의회에서 안 해준 것처럼 예산을 승인을 안 해줘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처럼 모양새가 비쳐진단 말이에요. 그 지역 주민들도 반신반의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이 사업이 필요해요. 지역적으로는. 필요한데 이걸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서 사업을 시작을 못한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나름대로 생각은 틀리겠지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예산을 15억을 세워주면 사업 시작이라고 봐요. 하지만 그 지역 주민들 반대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러면 삶은 어떻게 하고.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이렇게 사업이 들어가 있지만 어쨌든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분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또 보상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충분히 최대한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을 해서.

김상태위원

과장님 그 예산을 세워줘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지 못하고 먼저 사람들의 마음 주민들의 그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부분 사업을 하신다면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걸 하지도 않아놓고 무조건 사업비 15억 예산을 세워놓고 용역을 실시해서 하겠다. 그 옛날에 용산 철거할 때도 사망 사고가 나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밀어부치기식이란 말이에요.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밀어부친다기보다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그동안 그런 부분 반대하는 의견에 대한 원활하게 정리를 못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러니까 지역에 사업장 내에 들어가는 지역 주민들이 있고 그 외에 있는 가구 수가 있고 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잘 가서 얘기를 듣고 문제점이 뭔지 계속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현안을 해결하려고 노력해 달라는 얘기예요.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길게 말씀 안 드리고 여기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윤길로위원장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건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신준용 위원님.

신준용위원

과장님, 331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 보전 사업인데 본예산에 5억이 승인했고 이번에 1억 추가가 들어왔어요. 그죠?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예예.

신준용위원

그래서 2차 보전비가 6억 원이 되는데 이게 이자 비용이잖아요. 그죠?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준용위원

중소기업 대출 나간 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이자를 대신 내주는 사업인데 6억이라고 하면 대출 비용이 총 얼마 든다는 얘기예요?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지금 2022년도에 신규 추천한 분들이 50억 정도 됩니다. 50억.

대상이. 그 정도 운영할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3% 계산을 하면 1억 5,000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18년부터 21년까지 기융자한 부분이 4억 5,000 정도 해서 2개 합치면 올해 1분기에서 3분기까지 약 6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신준용위원

이게 이자가 한 2% 정도 되는 거예요?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전체 보통 한 4%고요.

신준용위원

4% 정도.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본인이 1% 정도 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전을 하는 겁니다.

신준용위원

중소기업을 상대로 대출하는 것은 어디 벤처기업부에서 하나요? 대출이 상당히 세네.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은행권 금리로 하고요. 저희들이 창업자금은 7억 운전자금은 최대 5억까지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년 동안 저희들이 보전을 해주거든요.

신준용위원

4년이면 전에부터 우리가 쭉 해왔잖아요. 이 사업을, 그죠? 그러면 중간에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대출 상환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상환은 지금 은행권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행 아마 여신에 따라서 해서 저희들이 따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신준용위원

여기에 우리가 이자만 보전해 줄 뿐이지 보증을 하는 건 아니죠. 그죠? 대출에 대해서 보증금을 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예. 보증재단이 있습니다. 강원보증재단.

신준용위원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보증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저희들이랑 상관없습니다.

신준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연결해서 재작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우리가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보증이라고 그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소상공인들한테 1,000만 원씩 대출해 주는 사업 있었죠?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네, 있었습니다.

신준용위원

그죠? 그게 재작년에 시행을 해서 작년도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상환은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이자 부분이라든지 원금 상환이라든지.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지금 총 493명이 대출을 받았고요. 그중에 다 완납을 하신 분이 여덟 분. 예.

신준용위원

완납?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다 상환을 하신 분.

신준용위원

상환하신 분이 여덟 분이다?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남은 분이 사백여든네 분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신준용위원

한 사백여 분은 상환을 아직 못하고 계시고 이게 기한이 언제까지예요?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잠깐만요.

신준용위원

상환 만기가 언제까지죠? 이거는 민감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염려를 많이 했던 사업이라서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잘하고 계셔야 돼요, 평상시에.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대출 받은 날짜에 따라 다른데 2년 거치 3년 동안 상환하게 돼 있습니다.

신준용위원

2년 거치 3년 그러면 내년 되면 다 상환이 돼야 되는 거네, 그죠?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그러니까 20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5년, 그렇습니다. 2021년에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신준용위원

그러면 은행권에 이자는 전부 잘 내고 계시는가요?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신준용위원

작년에 상환이 안 될,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부실하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신준용위원

부실 신고. 한 분.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다 상환이 잘 될 거 같애요?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지금까지는 그러고 있습니다. 예.

신준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보증을 선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이 만약에 상환을 못하면 군에서 우리가 물어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상환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고용과에서 늘상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자 상환도 그렇고. 원금에 대해서도 부담을 드려야지 그 돈에 대해서 어떤 부담이 없어지면 채무에 대해서 부담을 안 가질 수가 있고 상환 의지가 없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결국은 우리 군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알겠습니다.

신준용위원

이상입니다.

윤길로위원장

신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정의순 위원님.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330쪽에 와이너리 슬로타운 조성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 기간이 내년이면 끝나나요?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네?

의순

정의순위원

이 사업이 2023년이면 끝나는 건가요?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잠깐만요.

의순

정의순위원

330페이지입니다.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지금 올해 처음 용역 들어가니까 아마 시간은 더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기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이게 지금 금액도 매우 크고 1, 20억도 아니고요 10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올해 설계 들어가고 하게 되면 그래도 계획연도는 2023년으로 돼 있는데 아마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용역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아직 용역 발주도 안 하신 거예요?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기본 타당성 조사하고 이런 것들만 끝나 있고 용역을 올해 발주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올해 발주를 하고 그러면 앞으로 이거 기간이 많이 뒤로 밀리겠네, 그죠?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진행을 일단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야죠. 계속.

의순

정의순위원

이것이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23억짜리 사업입니다. 예밀리 와이너리를 하기 위한 과정에서 부서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이 사업을 이만큼 진행했겠지만 그러면 과장님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한 마을의 문제가 아니라 이곳에 거주민이 인구 유입도 밑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길 수 있지만 지역 경제도 많이 달라지게 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소수의 몇 사람이 수고를 하겠지만 소수의 몇 사람만을 위한 와이너리 슬로타운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공동으로 영월군이 12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 주는 것만큼 지역민 모두와 그리고 영월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같이 공유될 수 있는 문화와 술과 같이 돼서 지역의 경기도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용역을 받으실 때, 용역 줄 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어떤 거를 주안점을 하라고, 그죠?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 자체가 처음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이럴 때 어느 일정 개인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같이 참여하고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아마 다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공사 들어가고 사업을 진행하는 단계니까 준비를 잘해서 점차로 해서 나중에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많은 예산을 받고 하는 만큼 잘 되기 위해서 특별히 과장님께서도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이상입니다.

윤길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김상태위원

안 계시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은 341페이지 농공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우리 제3농공단지가 기업 입주가 거의 끝나지 않았나요?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지금 하나 남았습니다.

김상태위원

90% 정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월군 차원에서 봤을 때 외형적인 걸 좀 느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3농공단지가 끝났다면 제4농공단지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기업을 유치하려면 이게 벌써부터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늦은 감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시설 부대비로 해가지고 농공단지 공업용수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에 따른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한다는데 아직 부지 선정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지금 아직 부지 선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부지 선정해야죠, 거기에 따른 또 행정적인 절차 밟아야죠, 또 토목 작업이 이루어져야지. 이걸 언제 이 농공단지를 조성할 거예요? 지금 농공단지는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 하시고.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입지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거에 의해서 입지가 선정이 되면 어떤 공사라든지,

김상태위원

(마이크) 가까이 말씀해 주세요.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이런 것들은 기간이 걸리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좀 그렇게 좀.

김상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 행정에서 발빠르게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농공단지를 조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좀 빨리 움직여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하면.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지금 여기 제가 이걸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공업용수 개발하는 거는 지금 문곡에 있는 영월농공단지에 갈수기 때 용수가 많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정이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공사고요. 그렇습니다.

김상태위원

하여튼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사후 환경영향조사 이런 것도 사업의 일환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김상태위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4농공단지가 빠른 시일 내에 조성됐으면 기업 유치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인구 정책 부분에 문제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조속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길로위원장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관련해 보충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엄승열 위원님,

승열

엄승열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말씀 한 번 드렸던 부분인데 마그네슘계 세라믹 원료 국내 생산 시범 사업 이게 어떻게 진행됐어요?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진행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승열

엄승열위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고요.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지금 작년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진행이 돼야 될 상황인데요. 작년에 우선은 1차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또 자체적인 연구개발 사업을 일정 부분 진행한 것이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게 다예요?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지금 작년에 추가 매칭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윤길로위원장

엄재만 과장님 목소리 좀 크게 해 주시든지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시든지 해 주세요.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예. 그래서 우선 국비 사업 받아가지고 진행한 게 거기까지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아니면 거기 관련된 연구 산업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게 더 이상 진전된 것이 없고 다른 건 없네요. 그죠?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올해 계획에 따라서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님.

윤길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보충 질의 없으시면 그냥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없으시죠? 보충질의. 김상태 위원님.

김상태위원

산업진흥원의 동의안을 지난 간담회 때 올렸었는데 동의안이 동의를 못 얻었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책자에다 먼저 실은 이유는 뭐예요?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제가,

김상태위원

예산,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저는 예결위가 끝난 다음에 동의안을 처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럼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됐었던 거 아닌가요?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죄송합니다.

김상태위원

동의안 안 됐으면 안 됐었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거를 위원님들이나 충분히 해서 질의를 안 하든지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런 거는 행정에서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죄송합니다.

윤길로위원장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안 계시면 엄승열 위원님.

승열

엄승열위원

간단한 거니까 영월지역화폐 qr코드 시스템 도입이요.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네네.

승열

엄승열위원

이것이 도입함으로써 각 가맹점이 좋아지는 게 어떤 부분이 있어요?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저희들이 사용하시는 분들 편의도 좀 많이 좋아지고요. 그분들도 굳이 다른 카드기나 이렇게 할 필요 없이 qr코드로 핸드폰으로 하면 되니까. 핸드폰으로.

예.

승열

엄승열위원

그러면 지금 경제고용과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담당 부분이 부서가 따로 있어요?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지역 화폐 부서요?

승열

엄승열위원

예.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일자리 경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러면 지역화폐에 대한 궁금증이나 일반인들이 물어봤을 때 거기서 답변이 가능한 직원이 따로 있으신가 하고.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네,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지금 물어봐도 돼요?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어떤, 지금 그 내용을요?

승열

엄승열위원

예예.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직원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열

엄승열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있으시다면서.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저희 담당 직원요?

승열

엄승열위원

예.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지역 화폐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지금 한 사람당 대략 몇 장씩 가지 있다고 보셔요?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안 해봤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군에서 여지껏 나간 지역화폐 발행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4만 매가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4만 매 정도 나갔다.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예. 4만매에서 조금 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역화폐를 쓰면 쓸수록 1인당 소유하고 있는 장 수가 자꾸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처리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지금 본인이 한 장 아니라 두세 장을 가지고 있으면 지나간 부분 분실 부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될 것이며 이 부분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환경 환경 자꾸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이런 거 작은 것부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지 그 부분도 상당 부분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화폐를 발행하면서 다른 부분에서는 또 다시 재 리사이클링이 될 수 있게끔 준비를 또 한단 말이에요.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제 생각인데요. 이 카드가 qr코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굳이 카드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핸드폰에 있는 그걸로 저장이 되게 돼 있으니까 어차피 지역화폐 자체가 핸드폰으로 연동해서 쓰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그냥 넣어가지고 주는 그런 기프트카드 형태가 아닌 것 이외에는 대부분의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qr코드를 쓰게 되면 카드를 잃어버린다고 해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천적인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거의 한 2년 이상 지날 동안에 그렇게 좋은 qr코드 카드면 진작에 설치해야 되지 않았을까.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연계 부분 이런 것들이 검토할,

승열

엄승열위원

앞으로는 지역화폐가 계속 이게 통용이 될지 어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앞으로 어떤 행정부 쪽에서 계획을 잡고 그것을 프로세스를 이루어 갈 때 적어도 1, 2년 앞은 보고 좀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알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이상입니다.

윤길로위원장

엄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의순 위원님.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334쪽에 사회적경제 기업 총괄 지원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인재 양성 아카데미를 운영했어요. 이거 사회적경제 작년에 강의 받으신 분이 얼마나 되시나요?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이거는 올해 하는 사업입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작년에 안 했어요?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올해 하는 사업이고요.

의순

정의순위원

그런데 2021년도 추진 결과 나온 건 뭐예요? 성과 및 평가. 여기 설명서에 보면 성과 및 평가 해가지고 작년 게 나온 게 있어요. 사업 추진 성과 및 평가라는 자료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불용액 생긴 거 말씀하신 3,000만 원 그거 말씀하시는지.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사회적경제 기업에 참가했던 인원이 얼마 정도 되는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일단 작년도 거는 제가 자료를 좀 파악을 해서 알려드려야 될 거 같고요.

의순

정의순위원

나중에 해주시고.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올해 것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 그쪽 기업 쪽에서 운영하는 민간 아카데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랑 같이 해서 격주에 1회씩 해서 총 5회 5시간씩 그렇게 해서 마케팅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교육을 하고 아카데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대상은 사회적기업에 근무하는 요구하는 누구나,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CEO분들.

의순

정의순위원

수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사회적경제 기업에 있는 그 대표님들 그런 분들.

의순

정의순위원

대표님들만.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예예.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줌 교육인가요? 아니면.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그러니까 사회적경제 기업에 예비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경제적 기업 아니면 마을기업 이런 분들이 되겠죠. 사회적기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의순

정의순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한 거는 말 그대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 만큼 여기에 궁금하신 분들이 다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분들한테 대표님들이 그걸 떠나도 할 수 있게 실무자도 한 사람, 저는 그래요. 대표님만 알고 가서 하니까 대표님이 외 1인도 동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그분도 나중에 다시 기업을 창출할 기업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대표로.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인재 양성이 잘 어떻게 운영되는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이상입니다.

윤길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리고 작년에 한 거 있으면 자료로,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자료를 좀 보여주십시오.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예.

윤길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고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재만 과장님 지금 정의순 위원님이 자료 제출한 부분을 4월 13일까지 10부를 만들어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김희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희태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환경복지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길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9억 6,690만 4,000원에서 20억 4,657만 6,000원이 증액된 220억 1,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 관리에 하계 피서지 정화 활동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 4,946만 4,000원, 휴가철 피서지 쓰레기 관리 및 생활폐기물 수거대행 민간위탁금 3억 1,800만 원과 환경미화원 헬스기구와 청소차량 냉난방기 설치 등 자산취득비 1,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활용품 관리로 클린하우스 설치 시설비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으로 군비 7,092만 5,000원을 도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사업 시설비 국도비 1,786만 3,000원을 감액하고 군비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 예방입니다. 고라니 포획 및 출동수당으로 기타 보상금 3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시설비 국도비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마을 단위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시설비 3억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 사업으로 국도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 2,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고 추가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으로 시료 채취 및 사체 처리 관련 사무관리비 국도비 7,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350쪽입니다. 기타 보상금 1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상금 감액 사유는 2021년도 이월예산으로 보상이 가능하여 환경청 승인 하에 감액하였습니다. 차단 울타리 및 포획 도구 관리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국도비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존 활동으로 동강 꽃길 및 생태탐방로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동강생태공원 운영을 위한 토지매입 비용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능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 4,000만 원을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전입 편성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위한 기타 보상금 82만 원과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기타 보상금 72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국도비 5억 5,8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으로 기타 보상금 국도비 1억 5,520만 원을 증액하였고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민간 자본 사업 보조 국도비 3,600만 원과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 국도비 66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보증기간 경과 장치 성능 유지로 민간자본사업보조 국도비 7만 5,000원과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국도비 1,65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 분야입니다. 안심식당 지정 운영 사무관리비 국도비 1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200만 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수질개선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6억 3,409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5,513만 4,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915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모두 마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 세입예산입니다. 97억 3,780만 2,000원에서 11억 5,255만 9,000원이 증액된 108억 9,0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사업 예산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드리겠으며 환경위생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임여금 3억에서 2021년도 결산으로 인한 709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억 2,079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내부거래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억 3,40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과 무릉도원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 공사 364쪽, 산솔면 녹전하수관리 설치 공사는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국고보조금 정산 미확정분을 예비비로 1억 7,8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농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예산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로위원장

김희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준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48페이지 보면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사업이 있어요. 올해 이 폐비닐 집하장 총 예산이 3,000만 원이에요? 삭감 처리한 부분이 있고 우리 군 예산으로 증액 편성한 부분이 있잖아요.

희태

김희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신준용위원

어쨌든 가감시켜서 집하장 확충 사업 총 예산이 3,000만 원이라는 얘기죠. 맞아요?

희태

김희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신준용위원

그러면 3,000만 원 가지고 몇 군데 정도 할 수 있어요?

희태

김희태환경위생과장

지금 작년 말 우리가 지금 신청 받은 게 7개소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이게 면적에 따라 금액은 차이는 있는데 이거는 500에서 한 700 정도 지금 개소당보고 있거든요.

신준용위원

한 군데 물론 땅 면적에 따라서 이게 큰 창고를 짓는 게 아니라 울타리 해 놓는 거잖아요.

희태

김희태환경위생과장

예.

신준용위원

울타리 하는 거에 비하면 비용은 좀 많이 드는 편이네, 그죠?

희태

김희태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신준용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장님들이 건의를 해서 우리 동네에 집하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을에 한해서 하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면.

희태

김희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신준용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주민들이 원하시면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고요. 문제는 이다음 단계가 문제예요. 농촌에서 요즘 폐비닐을 수거를 해서 이 집하장에 모아놓거나 아니면 공터에 좀 모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 최종 집하장인 북면에 있는 그 시설 거기 이름이 뭐죠?

희태

김희태환경위생과장

영월사업소입니다. 한국환경공단 영월사업소.

신준용위원

환경공단 영월사업소, 그게 관리가 우리 환경위생과랑 연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희태

김희태환경위생과장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환경공단 산하 사업소이기 때문에 저희 쪽하고는 좀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신준용위원

환경공단이라는 얘기죠.

희태

김희태환경위생과장

환경청에서 하는 사업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준용위원

거기에 폐비닐 보상금은 어디서 줘요?

희태

김희태환경위생과장

영월사업소에서 줍니다. 영농폐기물만 수집 장려금.

신준용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주냐고요?

희태

김희태환경위생과장

환경공단에서 주는 겁니다.

신준용위원

우리 군에서 예산 지원하는 건 없어요?

희태

김희태환경위생과장

네, 그건 아닙니다.

신준용위원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거기 가서 불편함이 많아요. 폐비닐을 1톤 화물차에 싣고 환경공단에 가서 사실은 기계로 비닐을 내려야 되는데 농업인들이 폐비닐을 밭에서 다 손으로 주워서 1톤 차에 채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1톤을 채우자면. 그런데 환경공단에 가면 거기서 또 손으로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불편함 해소를 어디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희태

김희태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올해 저희가 그런 주민 민원이 있어서 일단 영농 폐비닐은 집중수거 기간을 4월 15일까지 지금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매월 농가에서 조금만 불편함을 감수해 주시면 저희가 매월 집게차를 올해는 매월 한 대씩 임차를 할 겁니다. 해서 직접 수거일 날 정해서 영농폐비닐이든 영농폐기물이든 수거일 날은 저희 집게차를 거기 하루 임차를 해서.

신준용위원

배치를 해 주겠다, 임대를 해서.

희태

김희태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준용위원

그거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폐비닐 수거하는 기간이 거의 봄철이란 말이에요. 작년 가을에 농사짓던 폐비닐을 지금 봄에 수거를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폐비닐을 환경공단에 갖다 줄 수 있는 기간이 기껏해야 3월에서 5월 사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또 요일별로 또 하잖아요. 안 받는 날도 있고. 요일을 이렇게 정해서 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요일도 확장을 해서 3, 4, 5월은 언제든지 가서 거기다가 처리할 수 있는 폐비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지 그래야만 어떤 우리 지역에서 폐비닐이 쓰레기처럼 뭉쳐져 있지 않고 방치돼 있지 않게 깨끗한 영월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만들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안에 집게차 설치하는 것도 해 주시고.

희태

김희태환경위생과장

네, 하여튼 올해부터는 저희 목표가 영농폐비닐은 폐비닐대로 영농폐기물은 폐기물대로 전량 수거하는 계획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단 요일이라든가 이거는 저희가 계속 영월사업소하고 계속 접촉을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농민들이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용위원

그러니까 봄 한 철 일인데 총력을 해서 아주 쓰레기를 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태

김희태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준용위원

이상입니다.

윤길로위원장

신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관련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강원도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지금 수집소가 몇 군데 있어요?

희태

김희태환경위생과장

예?

윤길로위원장

강원도 안에 환경 폐비닐 수집소가 몇 개 있어요?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희태

김희태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 다른 시군은 지금 파악해 본 건 없고요.

윤길로위원장

과장님 전체적으로 해서 한 강원도에 4개 정도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우리 영월이고 우리 영월에 들어오는 폐기물이 어디 어디서 들어오는지 알고 계세요?

희태

김희태환경위생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윤길로위원장

모르시죠. 이게 2016년도일 겁니다. 그거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환경관리공단하고 북면 지역하고 이 지역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던 거 지금 기억하시는 공무원들 혹시. 김용수 팀장님 혹시 기억하시죠? 이 문제. 김용수 팀장님한테 제가 잠깐 좀 물을게요. 마이크 좀. 그때 이거 어떻게 합의가 됐었어요?

용수

김용수환경기획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그때 우선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때 담당은 아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북면이나 저희 관내 거를 우선적으로.

윤길로위원장

마이크 좀 켜 줘봐요.

용수

김용수환경기획팀장

그 당시에 저도 다른 쪽 계에 있어서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처음에 들어오면서 마을 주민들의 반대도 많았고 그러다가 저희 관내에서 발생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그쪽에서 받아주는 조건이나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로위원장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제가 왜 지금 우리 신준용 위원님의 질의와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이거를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라든가 그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좀 알고 계셔야 된다. 그 당시에 본 의원도 그 부분에 가서 관여를 좀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 영월군에서 폐기물 수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일에 관계없이 우선 받아주는 조건 하에서 모든 것이 합의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또 갑자기 없어졌느냐. 그다음에 환경관리공단에서 마차 안에 시설을 계속 사용하면서 마차 지역 내에 일정 부분에 대한 후원이라든가 지원을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강릉이나 평창이나 전체적인 부분에서 우리 영월군으로 폐기물을 갖고 왔어요.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 농민들이 먼저 그걸 사용도 못하면서 관외 지역의 거를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부분을 다 가져가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전혀 그렇게 된다면 좀 문제가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영월군 관내에서 수거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공단에서 그것을 내려주는 것까지도 이야기가 됐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서 우리가 집게차를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 영월군에 환경관리공단에서 농업폐기물 수집소를 굳이 가지고 있어야 될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길로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선주헌위원

과장님 34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야생동물 피해시설 마을 단위, 이게 몇 개소 마을 단위죠?

희태

김희태환경위생과장

지금 1차 당초예산이 확보된 걸로 해서 지금 10개소를 선정을 했거든요.

선주헌위원

한 개 마을에 미터 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희태

김희태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선주헌위원

마을마다 틀리다.

희태

김희태환경위생과장

최고 긴 데는 1600m 정도 있는 데가 있고 보통 1000m, 1070m, 1100m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쉽게 말하면 그 정도로 지금 다 측량을 했습니다.

선주헌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틈새 공간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울타리를 틈새 공간을 타서 돼지들이 출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마을 단위 사업은 있는데 개인적으로 해주는 사업은 지금 반영이 안 된 거죠?

희태

김희태환경위생과장

예, 반영이 안 됐습니다.

선주헌위원

그런 수요는 없습니까?

희태

김희태환경위생과장

수요는 있는데 지금 문제는 제한된 예산으로 이게 사업을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마을 단위도 마찬가지고 개인 농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신청 기간을 주고 접수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야생동물이라는 게 날짜와 시간 길을 정해놓고 다니는 그런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선주헌위원

지금 영농철이잖아요. 그래서 출몰이 빈번할 텐데 이거를 어떻게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지금 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 계수조정 때 얘기하겠습니다.

희태

김희태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마을 단위 3억만 지금 추가로 증액을 하는 걸로 지금 있는 있는데 사실 이 예산도 지금 굉장히 그 이후에 추가로 들어오는 마을 단위까지 다 접수를 하면 이 예산도 엄청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거든요.

선주헌위원

알겠습니다.

희태

김희태환경위생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시기까지 그런 게 있으니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주헌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윤길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한 가지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이래 보면 전체적으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 해가지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희태

김희태환경위생과장

네네.

윤길로위원장

그 사유가 뭐죠?

희태

김희태환경위생과장

일단 국도비 관련 증감액은 당초 가내시 예산하고 확정 금액하고 차액에 있어서 지금 이건 다 감액이 된 거고요. 우리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 생산량 올해 생산량 비례해서 국도비 감액 확정 금액이 내려와서 다 감액 조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길로위원장

그래서 지금 민간 자본 이전하고 이런 부분들이 한 5억 5,000씩. 그러면 지금 전기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이 없다라는 건가요?

희태

김희태환경위생과장

소비자가 없는 것보다 자동차 회사에서 생산 기일을 맞추지를 못하는 거죠.

윤길로위원장

자동차 회사에서 전기차를 못 만들어 내기 때문에 지금 수급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희태

김희태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길로위원장

소비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희태

김희태환경위생과장

소비자는 늘어나는데.

윤길로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 국고를 지금 감액하는 겁니까?

희태

김희태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감액한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판단해서 이거를 감액 조치를.

윤길로위원장

국고 지금 거기서 지금 내시를 해갖고 내린 거라 이거죠.

희태

김희태환경위생과장

예예.

윤길로위원장

이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되길래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뤄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중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정운중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면서 산림녹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길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7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71억 1,312만 4,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26억 6,57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한 297억 7,891만 8,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 작성 사업의 국도비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 2,1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 사업의 국도비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 4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목재 생산관리 사업의 사무관리비 12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 숲가꾸기 사업의 국도비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 1,5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산솔면 녹전2리 산솔마을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산불에 강한 마을 가꾸기 사업을 위한 시설비 7,300만 원, 소형 파쇄기 및 개인 진화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7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사업 특별교부세 보조금이 교부되어 산불 예방 홍보물 구입비 44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림 인접지 인화물질 사전 제거를 위한 소형 파쇄기 4대 등 구입에 자산취득비 7,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산불 대응용 열화상 드론 구매를 위해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재료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숲 해설가 운영의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재료비 800만 원,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사업의 국도비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기타 보상금 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소득 사업 국도비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임산물 상품화 사업 546만 8,000원,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사업 2,54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 70만 원,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 사업 683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고품격 상품화를 통한 임산물 판매 촉진 및 임업인들의 소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산림 농업 사후관리 지원사업에 2,250만 원, 표고버섯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에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영월 대표 임산물 재배를 통한 영월 임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임산물 산업화 지원 사업의 민간 위탁 사업비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강변저류지 산책로 신규 개설 및 수목 보호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서강정원 연당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21년 강원도 특별조정교부금이 12월 24일 교부되어 미반영된 시설비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사업 구분을 위해 표현하였으며 사업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차수국, 목련, 허브, 분재 등의 정원식물 식재 보급 및 수국차 등 꽃차 및 분재 관련 전문 업체와 연계를 위한 재료비 2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 공공시설물 내 쾌적한 실내 공간 녹색 인프라 확충을 위한 새로운 녹색 공간 조성을 위한 생활 밀착형 지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길로위원장

정운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김상태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373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실내 환경 리모델링 있어요. 20억에 대한 거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예.

김상태위원

이게 전에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안 됐었는데 삭감된 부분인데 이번에 다시 올렸어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태위원

이유가 뭐죠?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이거는 국비와 도비가 플러스 돼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상반기나 이때 빨리 착수하지 않으면 올해 사실은 사업이 무산될 확률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김상태위원

이게 전에 좀 잘 된 시도 있고 또 춘천시 같은 경우는 실내정원을 해가지고 6개월 만에 식물이 고사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또 어디 평택인가 어디 그쪽에는 또 잘 조성돼서 타 시군에서 거기를 방문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을 좀 잘 하려면 잘 못 된 부분이 뭐가 잘못된 건지 이런 걸 파악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영월 같은 경우는 우리 영월 실정에 맞는 정원이 과연 필요한가, 실내정원이.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그걸 함으로써 거기 관리 부분도 문제가 되는 부분도 많아요. 그러면 그 관리 부분을 춘천시청 같은 경우는 공무원분들이 그걸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업무 효율도 떨어지고 그거 관리하랴 그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전부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전문 업체에서 관리를 조금씩 해주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해 주는데 아마 제가 파악하고 있는 춘천시 같은 경우는 아마도 실내에 비싼 종류의 어떤 그런 것을 식물을 많이 식재하다 보니까 아마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되고 지금은 전문기관이나 이런 데 의뢰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잘 관리할 것으로 생각은 드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조그마하게 이렇게 해 놓은 지금 실내 공간 내에 있는 저희 카페 앞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1년 이상 저희가 쭉 그걸 관리를 해보면 크게 그렇게 저희는 큰 비싸고 예민한 수종이 아닌 일반적으로 우리 화분에서나 집 내에서도 우리가 기르는 어떤 그런 종류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큰 관리 비용이나 그런 건 없고 저희는 위탁을 관리해주는 그런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큰돈은 안 들여서 관리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상태위원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실내 식물 특성에 맞는 그런 거를 잘 수반해서 우리 영월군에 맞는 그런 걸로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그리고 국비가 100억이잖아요. 아니 10억.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태위원

그죠? 국비가 10억인데 국비 10억 중에 이걸 예산을 우리가 신청해서 공모가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실내에만 써야 되는 건지 이거를 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 공모사업을 시작했던 거죠?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시작은 제가 와가지고 했습니다. 준비는 미리 했다가 제가 공모하는 건 제가.

김상태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게 꼭 실내 정원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야외 공원 조성하는 데도 좀 쓸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가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야외 조성하는 것은 100% 국비로서 지금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20억의 예산 지금 올린 것은 실내 쪽을 리모델링 하는 거고 실외에는 지금 두 군데 해서 5억씩 해서 10억 원을 산림청에서 직접 시공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장소는 소방서 앞하고 지금 처음에는 세경대 앞에 빈 공간 거기다가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조금 농경지 불법 경작지가 있어서 조금 지금 바로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신아아파트 쪽으로 옮겨서 신아아파트 쪽하고 소방서 앞에 빈 공간 소나무 조금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다 보면 좌측으로 그 부분 두 군데를 실외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같이 동시에 저희가 시작을 해야지 국비도 같이 100% 국비가 시작이 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신아아파트는 어디라고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신아아파트 지금 그쪽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저희 1구간 있지 않습니까.

김상태위원

청령포초등학교 지나서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청령포초등학교 가기 전에 지금 안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길이 끊긴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쪽으로 왕방연 시비 쪽으로 동선이 연결되는 그 부분 공터 거기다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거기 한 군데하고 또 한 군데가?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여기 소방서 앞에 지금 들어오는 소나무 있는데.

김상태위원

내려오면서 시내 진입하면서.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내려오면서 우측에 있는 소나무 공간 있는데 거기다가 하려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거기 공간이 있어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거기 꽤 넓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래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지금 주유소 건너편이죠. 그러니까.

김상태위원

이거는 좀 하여튼 본 의원의 생각만이 아니라 여러 또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영월 군민들의 생각을 좀 반영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도 지금 꼭 실내뿐만 아니고 실내 공간이나 기둥이나 벽면이나 이런 데도 하고 외곽 벽면이나 저희도 옥상이나 다양하게 거기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분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녹색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겠나 저희도 지금 설계는 해 봐야 되지만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이거를 언론에 나온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두에 춘천 같은 경우는 6개월 만에 잘 안 된 부분이고요. 견학을 한번 가보자고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갔다 왔으면 좀 이해가 더 쉬울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직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또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또 좀 잘 된 데나 잘 못 된 데나 몇 군데 해놓은 데를 갖다가 같이 한번 가신다면 저희가 같이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윤길로위원장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관련하여 질의하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정의순 위원님.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3쪽에 동서강정원을 활용한 특화산업 육성 사업이 있어요. 여기 정원 전문 관리자 양성 교육이 지금 하고 있죠?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지금 몇 명 정도가 배우고 계신가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지금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30몇 명 정도 35명 기준으로 한 분기에 35명 기준으로 하고자 계획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지역에서 외부 강사가 오셔서 하시는 건가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저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정원에 대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으려면 외부에서 인력을 하는 것보다는 지역에서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분들이 이 일을 즐겨야 하기 때문에 교육의 질도 문제지만 과연 이분들이 봉사를 같이 할 수 있게 저는 우리가 일자리를 그렇게 많이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한계가 있을 거니까 부서에서 분명히 잘 하시겠지만 지역에 그 마을마다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리가 많으니까 이렇게 어느 마을하고 자매결연 비슷하게 해서 이분들이 교육을 잘 마치시고 나와서 그 마을에 봉사할 수 있게 연계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갖습니다.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지금도 제가 이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기에는 지금도 사실상 상당히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경쟁률이 좀 있습니다. 다들 기수를 나눠서 하는 것이 한 번에 다 받을 수가 없어서 기수를 나눠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꼭 직업을 갖는다기보다도 어떤 자연환경이나 나무나 풀, 야생화 이런 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지금 하고 자기들 거기서 배운 것을 갖다가 자기네 일단 화단부터 시작해서 실내에 자기네 화분 이런 것부터 지금 해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자기들 스스로도 자기들 마을의 골목길 이런 것을 꾸며야 되겠다는 그런 아마 운동이 확산되지 않을까 그런 목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지금 하면서 이번에도 예산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몇 회까지 하려고 이렇게 예산이.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저희 금년에 5회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건 아니고요. 기초반 3회 심화반, 기초반을 한 사람들 심화반 2회 이래서 총 지금 계획은 5회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예산이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까?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지금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요거는 그거와 같은 데에서 나온 거기는 한데 이것은 제품이나 저희가 차수국이나 목련차 이런 차나 요걸 가지고 지역 주민들과 연계해서 생산과 관리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차를 만든다든지 어떤 허브향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그런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식재나 이런 것을 허브나 차수국이나 목련 이런 것을 심는 지금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상품화도 시킬 수 있겠네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상품화를 시킬라고 하고 있고 그런 단체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같이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를 하고 이렇게 식물을 만든 것처럼 이것을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김상태위원

연당원에 대해서 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당원 도로포장 공사 특조비 특별 조성 교부금에 대해서 3억 5,000을 다시 감액을 했어요. 그리고 위에 세워져 있는 3억 5,000 그것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3억 5,000을 군비로 세웠었는데요. 그게 사실은 특별교부금이 2억 5,000이 됐고 2억 5,000이 확정이 됐고 1억 원의 군비를 세워서 3억 5,000을 세웠는데 그게 늦게 내시가 되는 바람에 원래 사실은 똑같은 돈 갖고 쓴 건데 지금 표시를 그렇게 지금 표시하느라고 지금 그렇습니다. 금액은 다 같은 겁니다.

김상태위원

그럼 그걸 유지 관리 시설 보수하는 데 쓰신다는 거잖아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태위원

때 아닌 가뭄으로 겨울 가뭄으로 산불도 크게 났었지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시겠죠. 당연히 과장님이니까.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연당원에 조성해 놓은 나무가 좀 많이 식재해 놓은 게 고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겨울 가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가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태위원

저쪽에 38국도 지나면서 보면 강쪽으로 보면 빨갛게 죽은 게 보여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런 거를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꾸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겨울 가뭄 대비도 앞으로는 우리가 정원을 한다 하면 좀 그런 걸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기후변화 날씨 이런 거에 따라서 좀 그런 거를 우리 공원을 조성한다면 왜 그렇겠어요? 전문가가 좀 부족하다든가 우리 행정에서 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쓴다든가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었겠죠. 그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우리가 정원을 바꾼다 하면은 군수님 1호 공약이 정원 아니겠어요? 그러면 정원을 진짜 우리 영월을 정원처럼 만들어 가려면 그런 걸 신경을 좀 더 써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방금 정의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원 관리자들이 대부분 수목 관리와 초화류 관리 이런 거에 집중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아직 그런 전문적 지식이 있는 저희 담당 공무원들도 약간 아직도 능숙하지 않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지금 몇 분의 매일 상근 하시는 분들도 아직 이게 수목이나 이런 데 아주 밝지는 않은 상태인데 곧 어느 정도만 지나면 그런 분들도 들어오시고 저희가 전문가들 자꾸 이왕이면 인부들 중에서 전문가들을 쓰다 보니까 곧 그런 모든 것의 이해력이 높으신 분들이 좀 하면 금방 얘기했듯이 한 해 그런 가뭄에 의한 고사나 이런 것은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는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건 실전이에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전문가 리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태위원

이런 정원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 정원을 관리할 수 있고 진두지휘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세워놓고 리더를 세워놓고 그러고 전문가를 양성하고 해서 지역 배치 배치를 해서 키워 나가야지 지금 아닌 분들 비전문가를 전문가로 교육을 시켜서 한다는 건 늦잖아요. 지금 사업 예산을 쓰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작년 같은 경우 고가다리 밑에 꽃 종류도 많이 버려진 부분이 제보된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실수를 다시 안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좀 더 저희도 관리도 철저히 하고 조금 더 그런 전문가분들을 빠른 시일 내에 더 보강을 해서 어떤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관리는 이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딘가에 이렇게 원최 지역이 넓고 많다 보니까 그런 쪽 몇 번씩의 어떤 그런 고사목들은 발생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하여튼 우리 영월군으로 보면 지금 가장 그래도 눈에 두각에 나타나는 게 스포츠파크 부분이 어느 다른 도시보다도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와 연계해서 우리 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잘 하면 좋겠고 제가 또 말씀드린 누누이 말씀드리는 예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사업을 하면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윤길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관련해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 의뢰하여 5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재구입니다. 평소 우리 군 안전건설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늘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길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7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78억 6,473만 1,000원보다 112억 7,039만 1,000원이 증가한 491억 3,5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6억 8,108만 2,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재난예방활동 지원입니다. 당초 편성되었던 물놀이 안전관리 군비 추가분 인건비 1억 1,9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 체계적 방재 관리입니다. 제설장비 유지관리 및 재료 구입 예산 중 제설제 구입을 위한 재료비 1억 7,100만 원과 읍면 제설장비 임차를 위한 시설비 1억 5,000만 원 총 3억 2,100만 원을 하반기 시행 예정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영월읍 방절리 낙석방지 설치에 14개소에 대한 주민 건의사항 해결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비 5억 5,0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청령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당초예산 수립 시 가내시 사업비와 확정 내시 사업비 간 차액 발생으로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도원 8, 9, 10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청령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서 감 편성된 3억 5,000만 원 차액분을 도원 8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억 4,000만 원, 도원9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7,000만 원 379쪽입니다. 도원10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위하여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방재시설 관리의 극대화 실현의 가로등 신설 유지 관리입니다. 가로보안등 신규 설치 및 노후 주물 가로등 도색을 위하여 3억 3,3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 사업 교통망 확충으로 59억 86만 1,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군도 정비 군도 및 농어촌도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영월읍 방절2리 농어촌도로 103호에 보도 설치를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단위사업 농어촌도로 정비입니다. 무릉도원면 도원리 농어촌도로 203호 엄둔교 재가설공사 사업으로 당초 군비 7억 원을 감 편성하고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삿갓면 농어촌도로 203호 이용 구간 개선 사업입니다. 김삿갓면 주문리 모운동 내 선형개량 공사 및 안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하반기 차선 도색을 위하여 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산솔면 농어촌도로 306호 국유림 손실보상금 3,886만 1,000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회전교차로 시설 개선 사업비 1억 원, 농어촌도로 101호 영월읍 팔괴2리 오그란이 도로 개선 외 15건 민원 해결을 위한 16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부속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내구연한이 도달한 동강터널 수배전 설비인 변압기 교체를 위하여 시설비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덕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입니다. 381쪽입니다. 덕포 실버주택 앞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부족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입니다. 봉래초등학교 및 쌍용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비 2억 3,000만 원을 포함한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험교량 정비 사업입니다. 작년 감사원 교량 안전관리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른 위험교량 화신교 운일2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비용 1억 2,000만 원 교량 보수보강을 위한 사업비 1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삼척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통과 대응을 위한 용역비 3억 원 중 관련 5개 시군별 부담금인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복합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동서강정원 청령포의 관리동과 지방정원 전제 요건은 체험장 등을 포함한 복합 쉼터를 조성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위탁사업으로 총사업비 35억 원 중 국비 20억 원을 제외한 우리 군 부담액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지역 교통안전환경 개선 사업의 마을 주민 보호구간 개선 사업입니다. 군도 3호선 내 금마4리, 용석3리 대상 마을 보호구간 지정 및 시설 개선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다음은 정책 단위사업 건설사업 관리의 통합 건설사업관리 용역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사 품질의 향상을 위한 용역비 1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하천 관리입니다. 기정액 155억 3,271만 6,000원 대비 10억 2,7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의 흥월2천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부족분 7억 원을 실시설계 용역 중인 한남천 소하천 정비사업 예산을 변경하여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곡4리 두목천 외 2개 소하천 편입 토지 보상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하천 관리의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당초 편성액 2억 원에서 4,000만 원이 감 배정되어 1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국가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383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한강 평창강 유역의 유지보수 사업을 위하여 국비 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농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기정액 28억 5,684만 원 대비 25억 5,33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농업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두산 1, 2 외 3개소의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으로 긴급 관정 및 양수장 개발 등을 위하여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지구 밭 기반 정비 사업으로 도비 15억 3,300만 원을 포함하여 사업비 17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노후 농업생산시설의 정비를 통한 가뭄 대응력 향상과 안정적인 영농 기반 구축을 위해 기정액 대비 5억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용배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무릉지구 경지정리 구역 노후 용배수로 설치를 위하여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384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쌍용4리 외에 3개소의 신규 및 노후 수리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재무활동 단위사업 보전지출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외에 국고보조금 반환 3건, 352만 5,000원 재난안전교통망 확산 사업 외 시도비 보조금 반환 7건 1,292만 3,000원으로 총 1,6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길로위원장

김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정의순 위원님.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9쪽에 가로등 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내가 많이 어두운데 이번에 가로등을 많이 다시 보안등을 설치하는 건가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지금 영월 터미널 부근에서부터 시내 쪽 올라가면 참 어둡습니다. 밤에 그죠? 그럼 여기가 지중화 구간이니까 이쪽에다 하는 거예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전체 영월 시가지 전체에 대해서 지금 보안등 신규가 73등 가로등 18등, 주물 가로등 도색 122등 해가지고 다 도색하고 led로.

의순

정의순위원

led로 다 교체하고요? 그러면 시내가 많이 밝아지겠네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지금 청령포 ic에서 입구까지는 어느 정도 교체를 했고요. 그 밑으로부터 교체할 계획입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다른 곳보다 딱 들어서면 진짜 굉장히 어두워서 주민들이 봤을 때 지역이 가라앉는 느낌이었거든요. 불빛이 밤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교체하고 앞으로도 타 면에도 좀 이렇게 꼭 필요한 부분 같으면 예산을 적절히 써서라도 그 지역의 중심이 되는 면에서는 그래도 활기가 넘칠 수 있도록 보안등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교체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이상입니다.

윤길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김상태위원

가로등 시설 중에 좀 말씀드릴 게 우리 3차아파트 앞에 보면 마트 있는 데서 건너편으로 넘어오는 주차장 쪽으로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예.

김상태위원

아시죠? 횡단보도가 있는데 지금 도색 작업을 거의 끝냈나요? 아직도 하고 있나요? 면 단위하고 있죠.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횡단보도 원래 건너는 색깔을 칠하는 게 지금 흰색하고 하늘색으로 칠해놨죠.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태위원

그게 원래 그 색이에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그게 노란색하고 흰색으로 칠해도 되고 하늘색하고 색깔이 선명하게 두 가지색을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근데 이게 하늘색하고 흰색보다는 노란색이 들어가야지 더 잘 띄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올해는 다 하늘색에 흰색을 했더라고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작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태위원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모니터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김상태위원

이번에는 했으니까 할 수 없는 문제고 그렇게 해서 뭐라 그래요. 유리알 같은 거.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유리알.

김상태위원

그것도 뿌리고 하시는데 그런 것도 선명하게 잘 보이도록 차선 도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3차 있는데 횡단보도도 있지만 거기가 좀 많이 어두워요, 밤에. 그래서 그 횡단보도를 좀 밝게 해줄 수 있는 조명을 우리 도시과에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 여기 안전건설과에서 해야 되나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이 지적하셔가지고 회전교차로는 이번에 우리가 추경 사업비를 확보해서 회전교차로는,

김상태위원

하셨더라고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1억은 설치할 거고요. 나머지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도시과랑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해 주시면 지난번에도 사고가 인사 사고가 있었고 해서 그런 부분이 개선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길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신준용위원

과장님 381페이지에 보면 통합건설사업 관리 용역 그래서 감독 권한 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비 해서 11억 1,200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중대재해법 관련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예.

신준용위원

이게 어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중대 재해처벌법이 올해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라든가 공사장 위험도에 따라가지고 공무원들이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걸 품질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도시과하고 건설과 1년 사업비가 한 250억 정도 됩니다. 그걸 지금 원청이나 정선국토나 모든 사업장에서 통합 감리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도 좀 더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건설과, 도시과 사업 250억에 대해서 통합 감리를 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신준용위원

그 감리라는 게 사업별로 감리사가 붙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신준용위원

일정한 사업 예산 속에 감리 비용이 다 들어가잖아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지금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것은 100억 이상 사업비에 대해서만 감리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 이하의 사업비는 자체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공사 감독을 임명해서 감리를 하고 있고요. 100억 이상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침상의 감리를 주게 되겠습니다.

신준용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비라고 돼 있지만 영월군의 도시과하고 건설과에서 하는 250억 사업 총괄하는 감리를,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신준용위원

한다는 얘기죠.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외의 사업은 통합 감리를 주게 돼 있습니다.

신준용위원

그러면 감리 비용이 굉장히 비싼데 11억이면 이거는 어떻게 수의계약이 되는 거예요, 입찰을 하는 거예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아니요. 2년 사업으로 감리가 1년 단위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장기 2년 사업으로 해서 22억 정도 되고요. 2년 사업으로 추진되는데 감리비가 한 22억 되고 올해는 11억 정도에 추진되겠습니다.

신준용위원

그러니까 11억짜리 감리 비용을 어떤 회사에다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2년이면 22억인데 그러면 이 통합감리사 통합 감리 이거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그거는 입찰보고 사전 적격심사 보고 어떤 입찰 방법에 의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개인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신준용위원

그럼 소규모 사업별로는 감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소규모 사업도 수의계약 외에는 모든 사업을 통합 감리들이 다 할 겁니다.

신준용위원

감리가 이중으로 이렇게 배치되는 거예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아니 감리는 4명이 배치되는데 그중에 3명은 일반적인 감리고 안전에 대한 품질에 대한 감리자는 또 따로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별도로 하나 두고 4명이 붙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월 관내에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통합 감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신준용위원

이거는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그러면 상위법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건가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지침보다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안전 관리라든가 품질 관리하기에 너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현장이 워낙 많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추세가 지금 통합감리를 주는 추세로 전국적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저희 군이 좀 늦었습니다.

신준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로위원장

신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김상태위원

과장님 본 의원 마지막 한 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 하단 중간쯤에 보시면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사업 이게 또 말씀드리게 됐는데요. 15억을 또 계상하셨어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태위원

근데 지금 이 문제도 사실은 산림녹지과 청령포원 조성하는 거랑 맞물려 있는 사업인데 우리 사실 안전건설과에서도 참 이게 사업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정원 조성 사업 안쪽에 있는 가구가 한 가구 있어서 거기 개인 사유지가 있어서 지금 매입을 못 해서 어려운 사업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김상태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이 사업 스마트복합쉼터는 당초에 그분 한 필지를 포함하게 됐는데 이 스마트 사업 위치를 변경해서 앞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이 스마트 복합사업에 그분의 필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청령포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분 필지를 사야 되는 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이 집이 있고 집은 아니지만 창고가 있고 농경지가 있으면 그걸 막지 못하면 청령포원을 전체적으로 막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계속적인 의견을 주고 있고 그분도 약간의 의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러니까 원래 사업계획대로 해서 안 되니까 변경을 좀 해서 길을 돌린다는 말씀인데 근본적으로는 그 땅을 매입한다는 거 과장님도 동의하시잖아요. 그죠?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렇지 않으면 돌아다녀야 되고 어려움이 있고 그 사업을 아니한만 못 할 정도로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걸 뭣하러 해 놨나 원성을 살 수도 있는 부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거는 이것도 또한 우리 산림녹지과하고 우리 안전건설과 하고 노력을 해서 어쨌든 그 필지를 매입을 해야만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도 산림녹지과에서 철거 사업을 하다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전개되려면 어쨌든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1차적인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청령포원이 조성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스마트복합쉼터는 내년까지 완공해야 되는 국비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여유가 없이 만약에 저희가 확보를 못하게 되면 정산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태위원

이게 좀 여러 가지 현안을 놓고 좀 말씀을 드려야 토론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걸 하지 않고 이거를 또 시간이 임박해가지고 해 달라, 의회에다 또 올리신 것 같은데 그래서 변경을 해서 하면 또 나중에 사업비가 또 원위치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또 들어가는 경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그런데 스마트복합쉼터 사업은 위치가 변경된다 해가지고 땅을 못 사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위원님께 이해를 구하자면 저희들이 스마트복합쉼터를 꼭 공모를 했던 이유는 청령포원 자체가 하천 부지이기 때문에 건축물이 못 들어선다는 그런 불가피한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선택을 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래서 이거를 산림녹지과나 아니면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영월 군민들을 좀 설득시킬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좀 어려운 부분 같은데 또 사업을 아니 할라니 또 그렇고 해서 또 사업을 올리신 것 같은데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선주헌 위원님.

선주헌위원

스마트복합쉼터가 21년도에는 전국에 몇 개 곳이 선정이 되었죠? 공모 사업이.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제가 정확히. 강원도는 횡성하고 저희가 두 군데 선정됐습니다.

선주헌위원

전국적으로는 21년도에 8곳 작년도에는 5곳이에요. 그죠?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선주헌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수 공간을 이용해서 이 스마트복합쉼터를 조성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헌위원

그래서 본인 생각은 이렇게 해서 우리 영월 관광도 알리고 농산물 판매도 하고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게 조기에 빨리 시행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국비 부분에 있어서 공모가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진행되고 국비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금 국비로 진행해서.

선주헌위원

지금의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지금 정선국토에서 용역을 줘서 지금 용역 마무리 단계 한 5월 말쯤이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선주헌위원

국비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가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국비는 20억이 확보됐습니다, 올해. 국비로 진행이 되고 아마 국비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늦춰지고 있는데 우리가 부담금 25억 원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용역을 조금 늦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주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길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관하여 또 다른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순 위원님.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381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봉래초등학교하고 쌍용초등학교 이거 어린이 보호구역을 어떻게 정비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아직 용역 단계, 예산이 편성되면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아마 지금 봉래초등학교가 3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고요. 쌍용이 1억 6,000 정도 잡혀 있는데 아마 주변 구역에 어린이 보호구역 봉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올해 2008년도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한번 정비를 안 하고 있고요. 쌍용초등학교도 저희가 가보니까 주변에 데크라든가 안전시설물이 상당히 나쁘게 훼손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용역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옛날하고 교통 통학로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걸어 다니는 곳도 많지만 차량 통행이 사실 많아지잖아. 그죠?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을 보호구역 저는 보호구역 정비에 어떤 벌써 계획이 수립됐을까 하고서 여쭤본 거예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수립은 아직 안 돼 있고요. 그냥 대상지만 선정이 된 상태.

의순

정의순위원

대상지만 학교만 선정하고.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지금 구역이 하여튼 이쪽도 저녁 늦은 시간에는 주민들도 활용하는 공간이잖아. 그죠?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같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알겠습니다.

윤길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네, 엄승열 위원님.

승열

엄승열위원

시설비가 개선 사업비로 시설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용역비하고 시설 개선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이걸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추경이 정리되면 올해 안에 준공이 될 것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러면 지금 봉래초등학교 근처에 의료원이 지금 이전되기로 돼 있잖아요. 그죠?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는 건가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그거는 같이 살펴볼 건데요. 저희가 그 앞쪽에 의료원 관련돼서 회전교차로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살펴서 같이 용역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의료원이 이전되는 그 부분을 같이 넣어서 함께 한다는 거죠?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또 이중으로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부탁을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위원장님!

윤길로위원장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엄승열 위원님.

승열

엄승열위원

382페이지 보면 소하천 편입 토지 보상비가 있어요. 그죠? 이게 어디예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이게 저희가 소하천 중기계획에 의해서 공사는 완료됐는데 그 당시에 보상이 안 된 필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 본인들이 해결 못하는 민원들 등기가 못 나오는 부분 이런 필지들 하고 문곡4리 두목에 지금 아시다시피 하천이 이렇게 돼 있는데 하천 옆으로 개개인의 집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노선을 바꾸려고 반대편으로 바꾸려고 반대편 노선을 바꾸게 되면 이 집들이 벼랑이 없이 다닐 수 있게 길을 넓힐 수 있고 길이 되게 좁거든요. 노선을 바꿔놨는데 그 당시에 하천 기본계획상에 들어가 있는.

승열

엄승열위원

그러면 저기 두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일부는 두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 당시라면 몇 년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2016년도 쯤 된 거 같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럼 2016년부터 지금 22년까지 한 7, 8년 됐는데 그 당시에 보상하지 못한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어떤 방법으로든 했었어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아니 그 보상 협의를 계속 했었는데 그분이 서너 필지가 있는데 그분이 반대를 하셨었어요. 협의를 안 해주셔서 근데 지금은 마음이.

승열

엄승열위원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정비 사업은 끝났다는 얘기죠?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정비를 못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정비를 못 하셨어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못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여기 소하천 정비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나왔는데.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그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문곡4리고 나머지 것은 공사는 완료됐지만 보상이 안 된 부분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목은 지금 공사가 안 된 상태이고 나머지는 소하천 공사가 다 됐지만 보상이 안 된 필지들이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소하천 정비 사업이 다 완료됐으나 보상하지 못한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는 거죠?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그것도 하나있고.

승열

엄승열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할 때 보상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가능해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그게 옛날 수해 복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된 부분도 있고요. 일부 편입된 부지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러니까 소하천 정비 사업을 지금 하셨다고 그러니까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정비 사업이 가능하냐고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과거에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아니 지금 가능하냐고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지금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2016년도 안 됐었는데.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예. 2016년도에 얘기하시는 거는 두목4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승열

엄승열위원

그러니까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정비사업은 가능하다?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아니 그건 과거에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정비 사업이라는 것이 꼭 미보상 요구가 이루어진 것들이 2016년도에 했던 건 문곡4리를 얘기하는 거고.

승열

엄승열위원

그러니까 문곡4리에 정비사업이 완료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보상하지 않은 사유지에 대해서 정비 사업이 가능하냐 이 얘기예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아니 지금 현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상해 주려는 것은,

승열

엄승열위원

그 당시에는 가능하지 않았다는 얘기네.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여러 가지 민원이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서 해줬는데 공사를 하고 나니까 이게 등기가 못 넘어오는 이런 땅들이 있습니다. 토지 사용 승낙을 해서 그때 사업을 했었는데.

승열

엄승열위원

영월군에 지금 다른 곳에도 그런 정비 사업이 완료됐으나 보상하지 못한 사유지가 있어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런 사유지가 꽤 많이. 소하천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유지들이.

승열

엄승열위원

사유지를 가진 주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보상을 안 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보상 협의를 하려 그러면 그걸 풀어와야 되는데 등기를 넘기려고 그러면 그게 여러 가지 등기권자들이 여럿이 있어서 못 푼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럼 아직까지 사유재산 보상이 안 된 분들이 꽤 있다는 얘기죠?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381쪽에 위험교량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7개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건축한 지가 오래돼서 다리 놓은 지가 오래돼서 그런가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오래도 됐고요. 한 20년, 30년 된 교량이 c등급이나 d등급에 해당되는 교량이 있고요. 이게 저희가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감사원 감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하게 그분들이 전문가들을 데리고 와서 다시 한 번 짚어줘서 이 문제가 된 곳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래서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사람이 건너지 않고 짐을 싣거나 차량으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거 잘 관리해야 될 거예요. 그죠?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리고 저희가 모르지만 교량이 수명이 만든 연도에 따라서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옛날하고 지금하고 공법이 다르기 때문에.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30년 전 이상의 것은 거의 교량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교량 기능은 되고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엄승열 위원님.

승열

엄승열위원

과장님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안전진단을 건물을 하잖습니까?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

그러면 시기나 사람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사람 시기나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승열

엄승열위원

똑같은 건물을 안전진단을 했는데 한때는 건물을 사용하지 못해서 건물을 쓸 수 없다고 판단이 나왔는데 몇 년 지난 다음에 다시 했을 때는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건물로 바뀔 경우 가능해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겠고 가능은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가능하다고 보세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예. 그 당시에 점검하는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고도화되고 더 좋아진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앞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네. 그죠?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길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라기보다는 건의를 좀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우리가 보통 보면 소하천 정비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들어가 있는 하천들이 있고 또한 낙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소규모 재해 부분에 대해서 안전건설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하천 같은 경우도 정비계획에 들어가거나 이러면 하천법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는 소규모 재해로 인정을 좀 해야 된다. 재해 방지로. 그런 부분에서 안전건설과에서 소규모 재해 방지에 대한 시설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다음 예산이라든가 이럴 때 꼭 소규모 재해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길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뤄지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달현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정달현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과 정주 여건 개선 등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조언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길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9쪽입니다. 도시교통과 기정예산 320억 2,799만 1,000원보다 27% 증가한 88억 6,595만 6,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 세부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도시 경쟁력 강화로 살고 싶은 도시 영월 만들기에서 공공기관 이전 대체 부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 및 부대비용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단종에게 길을 묻고 주민이 이야기하는 도깨비 마을 사업비로 20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비 4,000만 원 중 일반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감하여 시설비 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정비 영월군 기본 및 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2021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성장 관리 방안 수립 의무화 및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 취약성 분석을 위한 연구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으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정비를 위해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마을 안길 및 농로 포장 등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조기 해소하여 정주 여건을 강화하고자 1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시설 소교량 세천 등 정비를 위하여 14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주택 행정입니다. 주천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입니다. 복지시설 실내 및 외부 부대시설 조성 사업은 당초 우리 군 시공 예정이었으나 향후에 하자 불분명 등 문제 발생 소지에 대비하여 lh 위탁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고자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 원 중 8억 원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화재 주택에 대한 철거 지원사업으로 안전사고 위험을 감소시키고 신속 복구에 기여하고자 주택 화재주택 철거 사업비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으로 폐광지역 빈 집 정비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다음은 주거복지 실현 도시재생 뉴딜 도시재생사업 준공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유지 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별총총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도비 보조금 지원에 따라 시설비 도비 1억 9,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876만 6,000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덕포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4억 6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시설비로 군비 7억 6,300만 원을 감하고 도비 지원에 따라 도비 5억 7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자본 이전으로 덕포 도시재생 노후주택 정비에 군비 1억 5,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덕포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 군비 추가분으로 공모 사업 진행 중 마중물 사업 대비 보상비가 30%를 초과하여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군비 17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새뜰마을 사업 한반도 지역입니다. 연구 용역비 주민 역량강화 사업 4,000만 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새뜰마을 사업 주천면에 lpg 배관망 연계 사업 지원을 위해 군비 5,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천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연구용역비 주민역량강화 사업 5,000만 원을 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 원을 감하여 주천 도시재생사업 시설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선진 교통체계 기반 확충으로 기정 49억 3,819만 원보다 3억 2,793만 3,000원이 증액된 52억 6,61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환경 개선으로 공영주차장 시설 관리 및 보수 개선 등 안전관리를 위한 주차장 유지관리 예산으로 1억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위해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등 운영 지원을 위해 1,993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민식이법 반영에 따른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및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정비에 필요한 지역 교통안전환경 개선 사업 도비 추가분 400만 원 및 1억 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국내 여비 과 기본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로 기금 전출금으로 옥외광고기금 전출금 500만 원을 추가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로 2021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 반환금 기타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7,084만 1,000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018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2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에도 계획한 각종 도시교통과 주민 숙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길로위원장

정달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신준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91페이지에 보면 주천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부분인데요. 여기 복지시설 내에 시설공사비 8억이 증액 편성됐는데 윗부분 보면 또 삭감이 된 거예요.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그게 당초에 외부에 보강토 옹벽을 저희가 시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하자나 이런 문제가 생길까 봐 하자가 불분명하니까 그거를 같이 lh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예산 삭감시키고 밑에서 증액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예.

신준용위원

이게 무슨 사업이라고요? 보강토?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밖에 부대시설 보강토 옹벽하고 주차장 등에 보강토 옹벽을 해서 주차장 조성하고 이런 사업인데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것보다 나중에 하자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까 봐 서로 영월군에서 시공한 거니 lh에서 한 거니 문제가 발생할 것, 한 곳에서 시공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신준용위원

그러면 거기 위에 실내 외부 편의 시설 조성은 이건 뭐예요?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주차장하고 소공원 작은 공원들은 저희가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준용위원

지금 공사가 얼마나 거의 완공돼 가죠?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아니요. 지금 4층 벽체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준용위원

그러면 총 층수가 5층이었어요. 4층이었어요?

상근

정상근주택팀장

예. 주택팀장 정상근입니다. 복지 공간이 2개층 되고요. 지상 12층이 되겠습니다.

신준용위원

그러면 아직 한참 공사 중이네요. 언제쯤 완공될 것 같아요? 완공은 언제쯤 돼요?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12월 가량 되고요. 내년 3월 정도에 입주를 지금.

신준용위원

올해 입주하면 좋을 텐데 또 겨울을 지나야 돼요?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지금 어제 추가로 모집 공고도 나고요. 해서 한 게 지금 저희가 계획이 내년 3월 입주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해서 추가 모집한 겁니다.

신준용위원

입주자들이 몇 가구가 입주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노인분들하고 청년층하고 해서.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총 140호고요. 영구임대주택이 100호 그리고 국민임대주택이 40호입니다.

신준용위원

영구주택이 100호요?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예.

신준용위원

이분들이 어르신들이죠?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예. 주로 저소득층하고.

신준용위원

저소득 청장년이 40호고.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예.

신준용위원

지금 모집 공고를 내셨다 그랬는데 전부 모집이 끝난 거 아니에요?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아니 1차 한 게 74가구가 계약이 현재 됐고 지금 추가로 모집 공고 한 게 66가구를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신준용위원

1차에서 전부 모집이 끝난 게 아니었네, 그죠?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예.

신준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수요가 많았다고 들었는데. 완전 분양은 안 된 거네, 그러면 그죠?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예. 어제 날짜로 lh에서 추가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신준용위원

들어가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자격 조건이 어떻게 좀 까다로운가요? 집 없는 청년이면 가능한 거 아닌가요?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무주택 구성원도 있고 소득 자산 보유 기준이나 이런 걸 충족하시고 그 외에 나중에 국민임대주택이나 이런 거는 그다음에 순위에 따라서.

신준용위원

잘 몰라서 이 공모에 응시 못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어쨌든 홍보라든지 이런 거 잘 하셔서 빨리 분양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로위원장

신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선주헌위원

과장님 먼저도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영구임대주택 고령자 주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스러운 말씀을 한번 드렸죠. 그죠? 전번에. 집을 전년도까지만 해도 집이 있었는데 다 자녀들한테 양도하고 그런 분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뭔가 잘못된 부분 아닌가요?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그런 거는 좀 더 세심하게 해가지고 lh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선주헌위원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그걸 좀 반영을 했는지 궁금한데 지금 전체 분양이 안 됐죠. 그죠? 이번에 5월에 하나요?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5월 3일, 4일 신청을 받습니다.

선주헌위원

그럴 때 그런 거를 좀 세심하게 잘 살펴가지고 해서 이렇게 좀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이 진짜 집 없는 사람이 들어 갈 수 있도록 배려를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헌위원

이상입니다.

윤길로위원장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관련해 보충 질의십니까? 네, 엄승열 위원님.

승열

엄승열위원

이 자격 조건이 어떻게 보면 까다롭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맞추려면 편법이 동원되는 수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영월읍내에서도 임대주택 이 자격 조건이 아마 비슷했던 것 같은데 임대 기간 2년이죠?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전체적으로.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

그러면 초창기에 임대 조건하고 2년이 지난 후에 임대 조건은 같을 거란 말이에요.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

그런데 맨 처음 임대 조건 중에 처음에 예를 들어서 분양이 다 안 됐을 경우는 추가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

그러면 자격 요건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모집을 할 때는 조금 더 느슨하게 하고 자격 여건이 덜 되더라도 분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그냥 다시 원상태로 자기 조건이 맞춰지면 되는데 2년 후에도 원래 조건하고 안 맞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방이 여러 개 비어서 들어갔다고 치더라도 2년 후에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먼저 들어온 사람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임대 조건이 안 맞게 되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그렇죠. 예예.

승열

엄승열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격 요건 자체를 애초에 임대를 시작할 때 분명하게 자격 조건을 만들어놔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추후에 2차 모집을 했을 때는 어떤 어떤 조건이고 2년 후에 이런 조건이 안 됐을 때는 나가야 된다는 어떤 계약서상에 문구를 작성해 주셔야 되고 그게 아니면 자격 조건을 맞추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두 번이 되든 세 번이 되든 임대를 계속 쓸 수 있다는 것을 계약서상으로 만들어 놔야지 나중에 다른 문제가 없지. 예를 들어서 1차 분양 때하고 추가 분양 때하고 사실 분양 조건이 달라서 들어갈 경우는 2년 후에는 문제가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관심과 계약서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이상입니다.

윤길로위원장

엄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 또 다른 보충 질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네.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이거는 주천 건이 아니라 영월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파트를 분양을 여러 곳 하고 있잖아, 그죠?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네.

의순

정의순위원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분이 그 집을 살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기 앞으로 맡아 놓고 거주를 안 하면서도 그 집을 그냥 월 내는 비용이 있죠. 그거 내면서 거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군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한테 그 집이 사용돼야 되는데 이분은 다른 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군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돼서 당첨이 됐겠죠. 그래서 정말 이거 한두 사람이지만 나가면 그 집은 거기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저희가 들으면 그래서 제가 직접 그분을 알아도 얘기를 못하고 옆에 분 보고 그러면 “월 얼마 들어가는데 그거를 내놓지 그러냐?”니까 그 아파트가 새로 짓고 따뜻하고 그러니까 쓰지 않아도 자기가 그 명의를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신 위원님도 얘기하고 다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과장님이 사실 어려울 거예요. 남의 개인사를 다 안다는 거는 그렇지만 적어도 꼭 필요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이상입니다.

윤길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의순 위원님.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389쪽에 단종에게 길을 묻고 주민이 이야기하는 도깨비 마을 장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여기가 진행됐어요?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지금 사업지구 지정하고 실시설계 인가를 강원도에 요청한 상태고요. 그리고 장릉 터널 쪽에 정기 탐사 시험을 해서 안정성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단계고 거기 설계는 어느 정도 돼서 계약 심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것만 되면 장릉하고 청령포하고 연계될 수 있는 또 다른 게 생길 수 있는 건가요?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그게 지금 장릉 터널이 지금 거기에 어떤 보강공사를 하기 지금 상당히 힘들다고 지금 나와 있어가지고 그거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럼 올해는 얼마 내년까지인가요? 이 사업이.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예예.

의순

정의순위원

그럼 올해 좀 많이 진행이 되겠네요.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올해는 어느 정도 가닥이 다 잡힐 것입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은 오늘도 제가 그쪽으로 갈 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일단은 확보를 잘해놔 두셨잖아. 그죠?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지역 주민들한테 도깨비 마을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걸 마무리를 좀 올해는 많이 진행도 되지만 지역 주민 참여도를 높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이상입니다.

윤길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태 위원님.

김상태위원

과장님 391페이지 중간에 화재주택 철거 사업이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예예.

김상태위원

이거는 5,000만 원 세워놨는데 5,000만 원을 더 계상한 부분이에요?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지금 전년도 2020년이나 2021년은 각각 3건씩 처리를 했는데 그게 한 3,700 3,800 정도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는 벌써 2월에만 3건이 발생해가지고 지금 3,700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를 대비해서 지금 추가로 예산을 좀 요구했습니다.

김상태위원

한 가지 덧붙여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김삿갓면에서 이게 넘어가다 보면 봉화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거기 컨테이너 박스 쪽이 좀 작년에 겨울에 화재 난 게 있어요. 그게 지금까지 방치가 돼 있는데 그런 건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그거는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가능한 부분이면 저희가.

김상태위원

그게 시설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주거로 봐가지고 주택으로 봐야 되는 건지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게 길 우측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좀 보기가 아주 흉물스럽거든요. 그래서 봄 되면 그쪽으로 차량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우리가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게 환경개선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든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행정에 부탁드리는 부분이니까 좀 알아서 처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살펴보시고요.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일단은 소유주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윤길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네, 정의순 위원님.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395페이지 보면 지역에 무인 단속 장비 설치하는 게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그러면 민식이법 때문에 더 강화되고 있잖아, 그죠?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예예.

의순

정의순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교통과에서 주차 단속도 잘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 여기 책자에는 안 나왔는데 지금 드림채에서 내려오는 길하고 하나로마트로 가는 주공 3차 뒤쪽 길 있잖아요. 아침에 교통량이 사실 그쪽이 제일 복잡하잖아. 그죠? 그래서 거기 차량 몇 대만 이렇게 주차를 안 시켜놓으면 교행이 충분히 잘 될 것 같던데요.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예, 한번.

의순

정의순위원

그래서 과장님 좀 어려우시지만 6~8대 정도가 저녁에 몇 번을 가 봐도 주차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 있고 이쪽은 괜찮은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무인단속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쪽에 아침에 교통량이 복잡하니까 그쪽으로만 좀 빠져도 군청 사거리 쪽이 좀 한가해지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그리고 그 위쪽에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하나 뒤쪽에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도 빨리 토지 협의가 되면,

의순

정의순위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예. 중이니까 토지 협의되면 빨리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쪽에 민원이 자꾸 있어서 제가 여러 번 가서 이게 지나가면서 세어보면 10대가 안 됩니다. 세워놓은 데가. 그래서 그 차량만 좀 이렇게 양해를 구하면 그 도로가 원활하게 잘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이상입니다.

윤길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태 위원님.

김상태위원

과장님 398페이지 덕포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17억이 예산이 계상됐어요.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예.

김상태위원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건가요?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덕포우체국 뒤쪽에 덕포 어린이공원 쪽에 포옹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덕포 어린이 공원으로 돼 있어가지고 공원 토지 매입하는 데 지금 한 36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총, 그런데 지금 부족한 걸 일단 일부는 협의를 하고 지금 일부만 17억 정도를 더 추가로 요구.

김상태위원

그 뒤쪽에 주택도 있잖아요.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주택도 포옹은 지금 협의를 했고요. 토지 소유주하고 그리고 일부 주택 있는 부분들하고 이런 그런 부분들은 아직 다 협의가 끝나서 그 부분을 지금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김상태위원

일부 안 된 부분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예예.

김상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잘 몰라가지고요.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윤길로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 어린이 놀이공원을 지금 하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곳에.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공원으로 저희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윤길로위원장

어린이공원이 주로 놀이공원이겠죠. 그런 개념에. 놀 수 있는 공원 아닙니까?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예.

윤길로위원장

구체적인 사업 계획 혹시 우리 의회에다가 좀 내주신 적이 있었나요?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아니 아직 공원 지정이 돼 있고 거기 계획이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토지 매입이 다 되면 거기를 지금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설계를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윤길로위원장

과장님 지금 전체 그러면 토지 지금 매입비를 얼마를 잡고 36억을 잡고 있어요?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36억 정도 예상합니다.

윤길로위원장

36억을 총 잡고 있는 건가요?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예.

윤길로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매입한 건 얼마나 돼요?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자료 찾는 중).

윤길로위원장

됐어요. 놔두세요. 그러면 이 전체 보상비가 토지 매입 보상비만 36억이고 더 추가로 매입하고 또 이럴 때 더 들어가는 게 있나요? 혹시.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향후.

윤길로위원장

36억만 하면 되겠어요?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보상비는 36억인데 올해 지금 전체적으로 다 매입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부분적으로 해서 17억만,

윤길로위원장

지금 36억 중에서 17억 일부만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예예. 17억 일부만 금회 요청을 한 겁니다.

윤길로위원장

본 의원이 우려되는 부분이 덕포지구 재생 사업이고 이런 부분 마중물사업 다 좋은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구체적인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용역은 들어간 게 있어요?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지금 이 토지 매입이 끝나면 일부는 주차장도 들어가고 그리고 일부 공원에 대해서 계획을 해야 됩니다.

윤길로위원장

본 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물론 주차난 때문에 여러 가지 주차도 필요하겠지만 주차장과 어린이 공원과 이게 같이 공존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될 수 있나요? 위험성 때문에. 그 부분도 그렇고 이 예산이 만약에 어린이 공원을 하게 되면 총 예산 사업 규모를 얼마나 지금 갖고 계신 거래요?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그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윤길로위원장

그러니까 우려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땅은 지금 36억이라는 돈이 토지를 매입을 해야 돼요. 이게 사실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36억이라는 토지 매입을 한다는 자체도. 그러면 어린이 공원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대안이 지금 없어요. 땅은 구입을 해놨어. 땅이 있으니까 그냥 어린이공원 하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예산이 지금 얼마를 총 들어가서 무엇을 할 건지 이거 매입을 해 놓고 나면 그때 매입을 했으니까 무조건 어린이 공원 해야 됩니다 하고 또 예산 들어올 것 아닙니까. 다음 의회에서도. 본 의원이 우려하는 부분 이거죠. 사전에 정말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땅을 매입하는 건가. 어린이공원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어린이공원에 대한 확실한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지금 땅을 구입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땅이 있으니까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 이 부분이 심히 우려돼서 과장님한테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땅이 탐나서 지금 미리 사놔야 되는 건지 정말 영월군의 어린이 공원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 공원을 가지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땅을 지금 매입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게 우선이 돼야 돼요? (배석한 팀장이 답변하려고 일어나자) 앉으세요. 앉으세요. 그러니까 좋은 모든 영월군의 사업이 형식적인 틀에 이상적인 틀에 맞춰서 만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과장님 철저한 사전 준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사전 철저한 준비가 없이 이런 막대한 예산이 앞으로 어린이공원에 얼마가 예산이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거고요. 지금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면 뒤에 팀장님 지금 말씀하시려고 그랬던 거, 저기 위원님들 팀장님 의견 좀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찬혁

안찬혁도시재생팀장

덕포도시공원 관련해서 저희가 2020년도에 공원으로 지정이 됐고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감도는 나왔고요. 조감도 자체에 편입되는 토지 그 토지가 전체적으로 26필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유지 빼고 사유지가 14필지인데 지금 7필지는 매입을 했고요. 지금 7필지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36억 원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이게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마중물 사업비의 30%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중물 사업비라는 게 국도비 매칭비의 30%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국도비 매칭해서 금액이 160억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30%하면 한 48억 정도 그런데 지금 저희가 덕포,

윤길로위원장

팀장님, 지금 다른 부분들도 사실 쫓기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상세하게 지금 기본계획도가 나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과장님은 그걸 모르시고 이 자료에 대해서 좀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냥 이건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예, 김상태 위원님

김상태위원

본 의원이 군관리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했을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본 의원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군관리계획위원회에서 회의했던 자료도 있으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를 해 주시면 충분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윤길로위원장

다른 보충 질의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달현 과장님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내일까지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현

정달현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길로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재국 청년사업단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

업단장청년사

청년사업단장 양재국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며 청년사업단 업무에 많은 고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길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청년사업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9쪽 청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지역 청년 창업과 그리고 청년 소상공인의 마케팅 홍보를 위해서 홍보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창업 고도화 사업입니다. 지역 청년 창업가의 창업을 내실 있고 규모화를 위한 마케팅 및 기술 지원을 위해서 4,000만 원, 청년 콘텐츠를 시장 경쟁력에 맞게 청년 개인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청년과 지역 이외의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원 조사를 비롯한 유명의 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을 이해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청년 및 지역 이외 청년이 지역 내 원격 및 재택근무를 위해 일정 기간을 거주 시 지역 내 소비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청년 인구 유출로 약화된 지역 기반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청년 플랫폼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 청년 정책 홍보를 위해 홍보비 2,800만 원을 계승하였습니다. 다음 이어서 400쪽입니다. 예비 창업자의 내실화 교육을 위한 창업 프로그램 지원 용역비 2,200만 원, 창업 프로그램 지원 대상자를 위한 체험 운영비 2,400만 원, 청년 창업 공간 조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 3개소에 4,200만 원, 청년사업단 미디어 공간 조성을 위한 5,000만 원, 워케이션 공간 구축 지원을 위한 10개소 2억 원 청년 창업 공간 조성을 위한 하드웨어 사업 1억 5,000만 원, 청년사업단 미디어 공간 조성을 위한 공용 집기 구입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1쪽입니다. 강원형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청년 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의 사업 인원 조정에 따른 청년 인건비 3억 6,665만 3,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혁신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사업 인원 조정에 따른 청년 인건비 1억 8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 창업자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의 수요 맞춤형 사업 지원을 위해 기타 보상금을 전액 경정 감하고 예비 창업자의 개인별 재무교육과 세무 컨설팅을 위한 지원비 1,000만 원을 과목 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2쪽입니다. 창업 성장 및 일자리 지원 사업은 사업 인원 조정에 따른 750 만 원이 감액된 9,00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창업 성장 및 일자리 지원 사업의 맞춤형 지원을 위해 기타 보상금 전액을 경정 감하고 기 창업자의 성장을 위한 집합 교육비 1,300만 원을 과목 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포용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인턴형 취업된 청년의 맞춤형 취업 컨설팅을 위한 행사 실비 지원금 184만 원과 취업 청년들의 온라인 학원 교육비 등 자기계발을 위한 자기계발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내 취업한 청년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시군 분담금 1,0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3쪽입니다. 2020년도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국비 반환금 4,5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청년들의 역량과 사업의 고도화를 위한 사업으로 청년사업단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필수 예산으로 원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청년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로위원장

양재국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신준용위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00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올해도 우리 청년들이 상실감 안 들게 또 공정한 어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청년사업단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바람을 안고 질문을 드릴게요. 400페이지에 보면 청년 창업 공간 조성 지원 소프트웨어 사업이 있어요. 1,400만 원씩 해서 3개소를 한다는 얘기죠?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신준용위원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떤 무형의 그런 거잖아요.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맞습니다.

신준용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 어떤 지원을 한다는 얘기예요?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청년들이 시제품을 만든다거나 그리고 홍보 비용으로 쓰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쓰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이 개별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시제품 이외에 제품군을 또 홍보를 할 때 하는 홍보 물품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요즘에 많이 저희한테 수요를 나타낸 게 뭐냐 하면 인터넷 홍보를 위한 홍보 비용으로도 쓰실 수 있습니다.

신준용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보통의 지원은 어떤 공간이라든지 시설에 지원하던 것을 홍보라든지 마케팅 부분까지도 영역을 넓혀서 업체 청년이 원하는 방향대로 지원한다 이런 거죠?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신준용위원

좋은 것 같아요. 그 밑에 워케이션 공간 구축 지원 사업이 2,000만 원짜리 10개소는. 그거는? 그거는 워케이션 공간 구축.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워케이션이 일과 휴가를 병합되는 그거를 말하는 합성어인데요. 저희가 도에도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전년도에 경상남도 남해군에서는 워케이션 공간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업체가 와서 지역의 생태계를 좀 변화하는 부분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워케이션에서 쓰는 게 아니고 외부 사람들이 와서 일도 하지만 지역의 농촌 체험마을이라든가 농산물 판매하는 부분도 이렇게 연계시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요번에 그런 워케이션 사업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청년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재택근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경우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공간을 지역에 숙박 장소가 있다면 그걸 저희가 리모델링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그 친구들이 와서 체류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저희가 리모델링하게 됩니다. 그런 공간에 지금 저희가 2,000만 원 10개소를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신준용위원

청년이 살고 있는 집을 근거지로 해서 거기에 어떤 리모델링을 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해 준다는 뜻이에요?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아닙니다.

신준용위원

그러면?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숙박이라든가 민박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저희가 리모델링해 드리는 건데 외부에 있는 업체라든가 이렇게 재택근무라든가 원격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호텔식 침구료랑 워케이션 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와이파이라든가 이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준용위원

근데 누구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청년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청년 플러스 지역에 있는 분들 모두 포함해서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 있는 체험마을이 현재로서는 잘 크게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마을을 포함해서 저희가 워케이션을 진행하도록 역할론을 추가시켰습니다.

신준용위원

뭐 어떻게 지원한다는 내용인지 잘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공간 구축 사업인데 리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대상 사업이 청년을 비롯한 지역 주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준용위원

그래요. 아무튼 청년 창업 공간 조성 지원 하드웨어는 말 그대로 시설비에요?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예, 시설비입니다. 청년 개인별 공간이라든가 기계를 산다든가 이런 하드웨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준용위원

여기는 5,000만 원짜리 3개.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신준용위원

3군데. 그러면 이렇게 사업을 계획해 놓고 우리가 홍보를 할 거 아니에요. 청년들한테.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신준용위원

공모를 신청받는다든지 하여튼 신청자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청년들이 신청자가 많을 거 아니에요.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예.

신준용위원

많은데 심사를 하죠. 작년에도 심사를 했잖아요.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꼭 탈락한 사람들은 어떤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신준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사 기준 또는 심사자 이런 분들은 누가 어떻게 심사하는 거예요?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올해는 작년에도 좀 비슷했지만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단순하게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공모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두 달 정도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앞에 써있던 연구 용역비 2,200만 원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 안에서 교육을 어떤 친구는 열심히 한 친구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는 나는 좀 느슨하게 해야지 이런 친구도 있기 때문에 그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평가를 내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친구가 나는 창업의 의지가 높은 친구 이런 친구들이 선정이 돼서 이 사업비를 받게 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서는 그냥 단 하루에 그냥 공모사업보다는,

신준용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한두 달 했잖아요. 그런데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 청년들은 더 불만인 거예요. 교육 받으러 한두 달 시간을 허비했는데 어떤 사람은 선정이 됐고 어떤 사람은 안 됐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더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고민하겠습니다.

신준용위원

그런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사하는 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면성이라든지 우리가 정해 놓은 어떤 매뉴얼 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항목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제가 보지 못했지만 저런 거가 나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어떤 거냐 하면 쉬운 업종을 하느냐. 손쉬운 업종. 예를 들면 제가 손쉬운 게 요즘 카페 커피숍 이런 거더라고 빵집.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노동력이 안 들어가니까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해요. 영월에 지금 사람들이 너무 카페 커피숍이 늘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걸 하겠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점수를 덜 줘야 될 테고 예를 들어서 자기 노동력을 통해서 땀을 흘리면서 할 수 있는 농업이나 공작이라든지 어떤 기계 활용하고 기구를 하는 자기 기술을 어떤 하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점수를 더 많이 줘서 할 수 있게 젊은이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전부 다 빵집 카페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죠?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저도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올해부터는 단순히 그런 fmb 쪽보다는 제조업과 지식산업 쪽으로 저희가 좀 포커스를 키워서 그런 쪽으로 청년들이 많이 좀 창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저희가 펼치고 있습니다.

신준용위원

처음에 시작하는 사업이 손쉬운 거는 나중에 다른 경쟁자들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맞습니다.

신준용위원

그런 거를 좀 인식을 시켜가지고 본인이 힘들게 땀 흘려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사업단에서 유도를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신준용위원

이상입니다.

윤길로위원장

신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의순

정의순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현재 청년사업단에 같이 동조하고 오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어떤.

의순

정의순위원

지금 여기 청년사업단 운영하면서 인원을 제가 매달 몇 명이 방문하고 상담하고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올해 들어서 몇 명이나 방문해서 상담을 받고 진행된 게 있나요?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예, 있고요. 저희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 직원도 코로나 걸린 경향도 있어서 현재 저희가 상담일지 작성한 거 보니까 약 3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3개월 동안에 30건 정도요?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모든 것이 계획되고 몇 명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인원을 그러면 이 30명 중에 희망자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교육을 앞에서 시킨다고 그랬으면 그럼 예산을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주는 것은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건 기회가 아니고 모든 걸 만들어서 형태를 군에서 청년사업단 처음에 목적이 뭐였어요?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저희가 처음에 저희 사업단의 목적은 청년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져 있고요

의순

정의순위원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근데 지금 이번에 사업 들어온 거 보면 이거 뭔가 청년사업단에서는 말 그대로 사업단이에요. 한 부서가 아닌데 뭐 거기서 만들어서 이것을 형태를 만들어서 뭔가 쥐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청년사업은 군에서 39세까지인가요? 저희가.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이분들한테 기회를 주어서 이분들이 일어나는 데 작은 지팡이 역할을 하는 거지 이분들을 세워서 걸어가게 하는 그 역할은 군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 들어온 예산을 보면 모든 것을 뭔가 부모가 자식한테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모든 걸 해줄 것처럼 그림을 그렸어요. 단장님 이거는 좀 우리가 처음 만든 청년사업단의 취지와 너무 많이 벗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이 다 돈으로 하는 겁니까? 청년사업단 예산을 이렇게 많이 그거해요? 기회를 주고 공간을 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본인들이 부딪히면서 사실 경쟁사회잖아요. 경쟁사회에 갈 수 있는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고 거기서 뭔가 자기들끼리 부딪히면서 배워야 되는데 이거는 모든 것을 지금 청년사업단에서는 연필도 지어주고 지우개도 지어주고 거기다 교통비 주고 먹여주고 뭐 하면서 걔가 걸어 나갈 수 있게 하는 거는 처음 이걸 우리가 의회에 왔을 때 취지하고는 조금 너무 많이 앞서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와서 본인이 왜 해야 되는 거를 해야지 요즘 mz세대는 단장님이나 저하고는 세대가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르죠. 그죠? 단 한 번에 고마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습관화된다면 그 청년에게는 앞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많은 예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사업단의 목적은 돈으로 해서 예산을 퍼주는 것이 아니고 그 청년사업이라는 공간으로 본인들끼리 소통하고 우리는 그냥 뭐 어떻게 해요. 판을 깔아주는 거죠. 거기서 놀고 어리고 하는 건 이분들이 해야지. 지금 단장님이 갖고 계시는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이 모든 예산이 들어온 걸 보고는 조금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줄 수는 있어도 먹는 건 본인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맞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하여튼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이상입니다.

윤길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 또 다른. 엄승열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보충 질의입니까?

승열

엄승열위원

청년에 관계된 거 그냥 질문하면 안 되겠죠?

윤길로위원장

지금 청년사업단 보충 질의고 별 건이고 이거 없이 통괄해서 하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냥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케팅 홍보 2,500만 원씩 두 번이에요?

윤길로위원장

예예.

승열

엄승열위원

이게 유튜브 제작하는 건가요?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유튜브 홍보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역에 있는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올 초하고 작년에 저희가 약간의 외부 업체랑 얘기를 해서 홍보를 진행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예를 든다면 유튜브 미디어라든가 다른 sns 미디어에서 노출될 경우에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매출 향상이 이루어진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서 지역 청년들의 홍보를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2,500만 원 이 금액이 어떻게 계산된 거예요?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지금 뭐냐면 실제로 업체의 범위 같은 경우에는 약 2,200 수익액이라든가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나머지는 관련된 재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걸 저희가 행정에서 풀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녹여내서 저희가 2,500으로 저희가 해놨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우리 단장님 고생하시는 건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무슨 뜻인지는 아마 아실 테고 결과물을 빨리 내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청년이 20대고 30대고 39까지가 청년이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나이 차이도 별로 아마 단장님하고 별로 안 나실 거예요. 서두른다고 이루어질 것 같으면 무슨 수도 났겠죠. 그리고 금전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그러면 더 큰 중소도시나 대도시에서는 벌써 이미 해결이 다 났을 겁니다. 어찌 보면 방향을 좀 다른 쪽으로 잡고 있지 않나 그런 걱정이 좀 들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뭔가 결과물을 내려고 좀 다급해하는 건 아닌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정의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봤을 때는 분명히 문제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희도 우리 자식 세대들이 그 청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오고 어떻게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와중에 어찌 보면 기존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혜택 받은 청년들이 나올 수 있을 테고 그것을 따라서 시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단장님께서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물론 중소도시의 것을 예를 들어서 복사를 하거나 하여간 다른 방법으로 택할 수 있지만 적어도 이 지역에 맞게끔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다른 한 가지는 너무 서두르지 않고 적어도 2, 3년 정도 앞을 보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결국은 단장님이 추구하는 청년 인재 육성이나 아니면 그들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밑바탕의 디딤돌이 되는 것이지 절대로 서두르거나 어떤 목적에 의해서 다급한 그런 결과물은 안 내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윤길로위원장

엄승열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단장님 본 의원도 부탁 좀 드릴게요. 사실 청년 사업 청년 일자리라는 부분이 정부 자체에서도 가장 힘들어하고 못했던 사업이거든요. 그것도 영원한 딜레마 속에서 왔던 부분인데 우리 영월군이 지금 이렇게 우리 단장님을 무시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단장님이 지금 일정적으로 막 뛴다고 해서 지금 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정말 진짜 준비를 잘해도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 고생하시지만 그 부분을 좀 더 신중할 수 있도록 우리 영월군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과 직원분들이 조금 더 고민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국

양재국청년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윤길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국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김동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의 조기 종식과 전염병 예방 등 보건행정 업무 추진에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길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9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 8,252만 7,000원이 증액된 61억 6,48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선별진료소 신속항원 검사라인 설치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확산된 코로나19 유행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신속항원검사를 위하여 특별교부세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전 사용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택 치료자를 위한 배송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배정에 따라 코로나19 재택 치료자의 물품 및 약품 전달을 위하여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전 사용하였습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사업 시행에 따른 임시 사무실 임차료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한센병 환자 관리 사업으로 도비 108만 3,000원을 증액하고 군비 108만 3,000원을 감액하여 재원 조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검사자들의 활동 한시 지원 사업입니다. 선별진료소 검사 인력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한시적 활동 지원비로 국비 248만 4,000원과 군비 248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한시 인력 근로자 3명에 대한 4대 보험료 기관 부담금으로 48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백신 희석액 구입비로 국비 1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택치료 간호 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전문 인력 인건비로 국비 1,897만 5,000원과 군비 1,897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한시 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한 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국비 5,712만 원과 군비 9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반환금입니다. 2020년 국가결핵관리 사업의 국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1,152만 6,000원과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 운영비입니다. 공무직 예방접종 전문 인력의 유사 경력 수당 지원을 위하여 1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 경비 중 부서 운영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본 업무 추진 여비 8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로위원장

김동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 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순흠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흠

주순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주순흠입니다. 평소 군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사업 추진에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윤길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5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7,031만 4,000원이 증액된 31억 7,40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용 책상 및 의자를 구입하고자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교부액 감액에 따라 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치매 관리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난청이 심하신 어르신들과 소통하고 업무 효율 증대를 위한 음성증폭기와 찾아가는 치매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트북 구입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의 480만 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중증치매 노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교부액 감액에 따라 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증진 사업이 축소 및 중단됨에 따라 발생된 보조금으로서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0년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 등 7개 사업에 6,2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20년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 등 6개 사업에 1,1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기본 경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집행이 어려운 국내 여비에 대하여 군비 554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소 조직 개편에 따라 건강증진과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2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로위원장

주순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4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축산과 및 유통사업단, 자원육성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