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한수현 의원 발언
회에
집회에
관한 사항보고 1. 제25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인제라이딩센터 및 소득두배 두바퀴공원 민간위탁동의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5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인제라이딩센터 및 소득두배 두바퀴공원 민간위탁동의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0분 개의
용자
김용자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7분 자유발언( 이춘만 의원)
다음은 회의 진행에 앞서 이춘만 의원님의 7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청취한 후 의사일정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춘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춘만 의원입니다. 7분 자유발언에 앞서 약 2개월 후 공로 연수 또는 명예 퇴직하시는 김 춘모 소장님, 이문권 건설과장님, 김광석 상남면장님, 김영기 남면장님 오랜 시간 인제군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퇴직 이후에도 늘 건강하시고 앞으로 이뤄나갈 많은 날들에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일 제25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함에 있어 전 군민 재난지원금도 아닌 즉 긴급하며 시급하지도 않은 인제 라이딩 센터 및 소득 두배 두바퀴 공원 민간위탁동의안 즉 원 포인트 임시회를 하고자 하는 바 이에 대해 의원으로서 작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현역 의원 여섯 분은 인제군 선관위에 예비 후보자 등록후 선거 운동 중인 바 선거 운동을 중지한 채 본회의장에서 달랑 동의안 1건에 대한 임시회나 하는 현실이 비효율적이며 낙선을 한다 하여도 개의치 않겠다는 심정으로 임시회를 하고자 하는지 되묻고자 하며 최상기 군정은 4년 내내 안일하고 무기력하며 즉흥적이고 무능함의 한계를 드러내다 보니 계획에도 없던 원 포인트 임시회를 하게 되었다. 고로 인제군수는 그 많은 넉넉한 시간을 어찌 보내고 이제와서 임시회를 소집 요구하는지 군민을 대신하여 물어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채 50여일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예산 퍼주기 아니 매표 행위나 다름없는 동의안을 의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기만 하다. 4~5개월 이후에나 동의안에 가결 시 인건비 등 수천만 원에 예산 집행이 불가하여 인건비를 지불하고자 부랴부랴 아니 전광석화와 같이 처리하려 한다. 즉 발톱 부러진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따라서 인제군수 이하 부군수, 국장, 과정은 세월 낚시나 했는지 아니면 세월아 네월아 한 건지 이 마저도 아니면 놀고 먹자인지 인제군민께 답을 하기 바란다. 빗대어 보면 남면 테니스협회 회원 수십여 명은 테니스장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붕 공사를 수년에 걸쳐 수십번 건의하여도 콧등으로도 아니듣다 상남 그란폰도 운영할 주민들의 건의는 번갯불에 콩 볶듯 하는 군수는 최소한 남면 면민께 행정 수반으로서 등한시하셨으니 남면 면민에게는 석고대죄하기 바란다. 더 이상 입에 담기조차 역겨워 논하지 아니하고 7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용자
김용자의장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회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윤
노명윤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노명윤입니다. 제25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인제군의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2년 4월 13일 1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인제 군수 제출 안건으로 2022년 4월 4일 인제라이딩 센터 및 소득 두배 두바퀴 공원 민간위탁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22년 4월 13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조춘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춘식 의원입니다.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제25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에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 일자는 2022년 4월 13일 1일간 이며 출석 이유는 인제 라이딩 센터 및 소득 두배 두바퀴 공원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인제군수, 부군수, 행정복지국장, 경제건설국장을 포함한 담당관, 과장, 소장 등 26명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자
김용자의장
조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조춘식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라이딩센터 및 소득두배 두바퀴공원 민간위탁동의안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라이딩센터 및 소득두배 두바퀴공원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신만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임시회를 개최 요청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송구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제군 라이딩 센터 소득두배 두바퀴 공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인제라이딩 센터 및 소득두배 두바퀴 공원이 조성됨에 따라 본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며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와 인제군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제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 위탁 대상 시설개요입니다. 시설명은 인제라이딩센터 및 소득두배 두바퀴 공원이며 주요 시설은 인제 라이딩 센터인 숙박시설, 카페, 농산물 판매시설 등이며 소득두배 두바퀴공원은 야외무대와 서킷, 캠핑, 데크 등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며 4년 8개월입니다. 위탁 비용은 23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탁자 선정 기준입니다. 모집방법은 수의 계약이며 수탁자는 내린천 라이딩 협동조합으로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심의로 위탁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위탁 범위는 인제라이딩센터 및 소득두배 두바퀴 공원 내에 있는 숙박 시설, 카페, 농산물 판매장 등 전반적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입니다. 군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해주신다면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심의 및 위수탁 협약서 체결 후 마을 법인에서 5월 1일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일정별로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의장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마이크 ON) 이춘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이춘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원 포인트 달랑 동의안 1건에 임시회를 하고자 하는데 대해 협의한 바는 없고 일방 통보 아니면 직권상정 더 나가면 의회사무과에서 이렇게 하고자 한다는 통보 아닌 통보를 받았을 뿐이지 주례회동이나 아니면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된 사항은 없다 함을 사전에 밝혀두겠습니다. 과장님!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원 포인트 동의안을 하게끔 임시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나 배경은 뭐예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시설물 조성이 완료는 다 되었고......
춘만
이춘만의원
그럼 시설물 조성 완료가 언제가 준공이고 언제부터 활용할 수 있는 게 예측이 안 됐나요. 전혀 예상도 안됐고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예측은 되었지만 그 이후에 관련 조례 제정이라든가......
춘만
이춘만의원
관련 조례를 이미 어차피 공사가 착공한 이후에 준공되기 이전에 조례를 발의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인제군수 발의를 그러면 인제군수가 업무를 제대로 안 했다 못했다 방치했다. 방임했다. 놓쳤다. 아예 관심 없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행정 절차상에......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동료 의원 여섯 분은 이미 인제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고 선거 운동 중 이었습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현역 의원은 이 자리에서 동의안이나 의결할 때 타 후보는 적극적으로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인제군수가 책임지겠습니까? 과장님이 책임지겠습니까? 의장께서 책임지겠습니까?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책임의 문제보다도 저희가 일단은 주민들을 위한 그런 위탁 동의안을 하기 위해......
춘만
이춘만의원
주민들을 위해서는 현직 의원들은 도태되거나 낙선해도 개의치 않겠다 이렇게 봐도 돼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좀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소득 두배 과연 소득 두배가 되겠습니까? 소득 두배가 되는데 수십억에 예산이 필요해요. 4년 5년도 안 되는 기간에, 그래서 소 득 두배가 된다면 이 이십 몇 억에 예산에 두배가 가능합니까? 수익이?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을 목표로 지향하는 목표를 가지고......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인제군수께서는 사업을 해 보셨어요? 자영업을 하거나 중소기업을 경영하거나 중견 기업 대표이사거나 대기업 대표이사나 아니면 이사라도 하셨어요. 그렇게 사업을 잘하게 수익을 남기고, 특히 내용을 들여다보니 상남 면민이 대표이시고 상남 면민이 손과 발을 담궜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라이딩 센터는 스피디움이나 남전리 산채 세상과 같이 출자 배당금에 대한 배당금도 전혀 없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주객이 전도될 수도 있고 즉 마을 대표는 차후에 허수아비 역할 밖에 못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것을 방지할 수는 억제책이 있어요. 최소한에, 어차피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관리 주체로서 속된 표현으로 헬스장 운영이나, 청사수선, 외부 관리, 카페 운영, 농산물 판매장이야 가능하겠지만 그 외에 라이딩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회 개최라든지 대회 운영이라든지 대회 경영에 전문가가 있어요. 상남 면민 중에?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면민 중에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객이 전도될 수 있고 앞과 뒤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안전장치가 있냐고요 최소한에?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마을 주민에게는 없지만 그 조합원에 관련된 소속 라이딩에 관련된 오토바이에 관련된 뭐 트레일런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그 법인하고 협약을 맺어서 도움을 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사항이고 또 일부는 그 회원 중에 조합원 중에 참여를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조합원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아예 배제가 됐으면 모르는데 조합원으로 참여하다 보면 그들이 주도하고 주관하고 경영에 일선에서 장악 아닌 장악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허수아비 소득 두배 라이딩 센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런 우려가 뭐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우려가 저 개인 부서장으로서는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부서장으로서 없다 그러면 원대리 모험 레포츠 연수원, 남전리 산채세상 등등 이루 열거할 수 없이 출자한 분들이 출자 배당금은 커녕 출자비까지도 다 소진이 돼서 수백만원에 출자하고 그에 대한 회수도 어렵고 물러설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이에요. 이것도 똑같은 경우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경우가 있고 더군다나 공무원이 사업을 했습니까 사업 해 봤어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런 선례를 잘 검토하고 해서......
춘만
이춘만의원
본 의원은 건설업을 하면서 사업을 해봤지만 군수나 과장 사업해 봤어요. 자영업 해봤어요. 해봤냐고요! 그렇게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있어요. 사업이 그렇게 여반장 하듯 될 수 있고 누구나 다 사업하면 성공해요.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위원장 누구예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부군수님이십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위원은요? 다 공무원이에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공무원은 국장님 두 분하고 의원님 한분 계시고 일반 사회적 경제센터라든가 법무사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2개 업체 도 아니고 마을 법인 1개 업체에 대해서 법인에 대해서 지금 심사해서 적격 판정만 한 거예요. 부적격인지 적격인지 그렇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일단은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심사 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법인등기 보셨어요? 정관은 확인했어요?
아니 서류 심사도 없이 그냥 구두 심사 했어요? 대면 심사했어요?
서류 심사에 법인 등기 보셨냐고요?
그렇게 하려면 법인 등기를 보셨어야죠. 법인 등기에 대표가 있을 것이고 이사가 있을 것이고 감사가 있을 것이고 아실 거 아니에요. 지금 자료가 없어요. 동의안을 받고자 하면 백데이터가 있어야지 질의안하고 판단하고 검토할 수 있을 텐데 아무 것도 없이 동의안을 의결하라면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고 동의안을 의결하는 그런 허수아비 의회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까 지금 위원장님!
그러면 출자는 1인당 몇 구좌에 얼마 출자할 수 있어요. 최대가?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1구좌에 30만 원씩......
춘만
이춘만의원
아니 위원장이 모르시면서 어떻게 심사를 했어요?
그러면 예전에 정태수 그룹 대표가 국감장에서 기억이 없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이 없다고 하더니 부군수님도 기억이 없다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럼......
그럼 심사를 언제 했어요. 3년 전에 했어요. 5년 전에 했어요. 본 위원은 위원장님보다 나이가 한참 위인데도 아직도 기억력이 충분해요. 한번 보시면 대략적인 개요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수년 전에 한 것도 아니고 전혀 기억을 못한단 말입니까?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심의의결은......
춘만
이춘만의원
과장님 위원장에게 질의했습니다.
그럼 맡을 수 있었다 그러면 위원장님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관리 위탁에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 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며 일반 입찰에 붙이기곤란한 경우로서 위탁이 가능하고 수의 계약으로 자치단체장이 관리 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 받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능력 사업수행 계획 등등을 봐야 되는데 봤냐고요. 봐서 적정 판단을 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질문은?
그럼 검토해서 심의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동료의원 질의를 위해서 잠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의장
네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동료 의원님들을 생각해서 10분 이내에 질의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용자
김용자의장
1인당 시간이 이렇게 동료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한분이 예 그러니까 배려해서 그렇게 좀 짧게 짧게 한 10분 정도 해서 핵심적인 것만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의원-마이크 ON) 한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의원
한수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처음 서두에 말씀 하셨듯이 조례하고 동의안이 시기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좀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 드리고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이 분들이 운영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숙박동이라든가 매장관리 관련돼서 카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시설과의 충돌은 없는 건지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숙박관리 관련돼서 서비스 관련된 쪽이잖아요. 서비스에 대한 교육도 받고 있는 건지 컨설팅도 제공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아직 준비를 못했지만 지금 의원님 우려하시는 거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사업자등록증이라든가 최종적으로 위탁 동의안이 위탁 심사가 되고 그런 후에 계약과 협약이 체결된 후면 저희가 별도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조금 그런 분들이 교육을 좀 받고 서비스 질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좀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의원
이게 처음에 자리를 잘 잡아야지 진행이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체계적으로 교육도 받고 마을에서 한다 라고 해서 이게 바뀌면 다음서부터 서비스가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거든요. 처음서부터 아예 컨설팅이나 이 교육을 좀 철저하게 하셔서 그래도 지역에 오신 분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의원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자
김용자의장
한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춘식 의원–마이크 ON) 조춘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춘식 의원입니다. 지금 내린천라이딩 협동조합이 몇 분이나 지금 조합원으로 등록이 돼 있을까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월요일날 확인한 바로는 94명으로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걸 저희가 통보받았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그 출자금은 어느 정도 되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출자금 최종 금액까지는 확인을 못했지만 일단 저희가 출자금 1억 이상은 확보를 됐다는 것만 확인을 했고 그 총 금액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어제도 거기를 한번 방문 했었어요. 그래서 출자금은 1억 원을 맞췄고 법인 등기도 있더라고요. 저도 여기 포함 안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의원님이신 이춘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를 받아들이셔야 되고 여기 붙여서 나오는 게 맞고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죄송합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그리고 아까 또 한수현 의원님이 지적하신 지역상권하고 마찰은 없는지 라고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알아 보신 게 있나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지금 지역 상권하고 카페가 지금 제가 알기로도 한 2곳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분들하고는 조합원 되시는 센터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만나서 말씀을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분들도 물론 마음적으로는 좀 불편하다는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마을 전체로써의 일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조금은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그래서 뭐 그런 거를 민원이나 이의 제기를 한번 받으신 게 있는 거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일부 제가 가서 얘기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네 그렇게 좀 잘 지역 상권하고 부딪히지 않게 서로 공생하면서 상생하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오늘 동의안이 통과되면 5월 1일부터인가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저희 계획은 5월 1일부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계획은 5월 1일부터라서 시간이 조금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특별하게 그 조합 나름대로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잘 유도해서 하나 되는 협동조합이 될 수 있게 잘 운영될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개입해 주셔도 되잖아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위수탁 맺고 그쪽에다 위탁을 줬더라도 저희가 좀 참여해서 아까 의원님들 말씀하신 부분 뭐 교육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질을 좀 높이는 방법도 강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자
김용자의장
조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마이크 ON)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행정에는 모든 군민이 들었을 때 규칙과 원칙 그 다음에 법에 잣대에 맞춰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내린천 라이딩 협동조합이에요. 저희가 관례적으로 봤을 때 인제군청에 모든 작은 계약부터 그 다음에 위수탁을 받기 위한 일반 사업자를 가지신 분들은 철저하게 자격과 사업 성과가 있어야지만 위탁을 받을 수 있어요. 맞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예.
김도형의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인제군청 행정에서 민간위탁동의안을 진행을 하는 결과를 보게 되면 대부분 검증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모하게 그냥 일단 진행하는 식으로 행정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도 좋지만그 전에 사전에 어느 정도 점검하는 시간이 있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래서 과연 가능한 것인가 조직표를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어느 정도는 체계를 갖췄어요. 센터장이라는 총괄하시는 분 두뇌 역할을 하시는 분이 생겼고 그 다음에 사무 총무팀이라고 그러겠죠. 숙박 그 다음에 식음료 나름 그래도 웬만한 호텔이나 리조트 정도에 조직력을 갖췄는데 여기서 한 가지를 제가 물어 보고 싶은 것은요. 이 분들이 이 정도로 운영을 하려면 규모는 작지만 최소한도 교육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려야 되거든요. 아니면 이 계통에서 총괄 업무를 보셨던 분이 오셔서 같이 업무를 병행을 하면서 교육을 시키든가요. 그래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습니까?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런 시스템까지는 아직 구축은 돼 있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위탁 전 단계에서 인력을 채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춰서 근무하실 분들을 교육을 못 시킨 점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가 조금 일을 처리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위탁을 하고 계약을 해야지만 그 분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이 마련이 되는데 사전에 준비 따로 저희가 이런 계약금 따로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미숙함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부분은 사실은 본인들이 출자한 그런 비용을 가지고 사전에 채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채용하는 것 자체도 저희가 승인되기 전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은 좀 있었던 걸로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형의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위탁금을 주잖아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예.
김도형의원
위탁을 준 후 이 분들이 전에도 한번 저희가 임시회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위탁을 줬어요. 주고 난 다음에 수익 구조로 봤을 적에는 말 그대로 그냥 위탁을 받은 후 인제군 자금 가지고 운영할 뿐이지 이 분들이 아까 조합원이 90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분들에 대한 수익이 갈 수 있는 구조가 없잖아요. 맞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요구조 현재는......
김도형의원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2억여 원에 예산을 줘서 최소한 인건비 주고 공과금 나가고 나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90명이 조합원이라는 뜻은 수익 발생한 후 그 분들에게 배당을 주는 게 목적이거든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김도형의원
그러면 결국에는 그런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인지 어떻게 수익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할 건지에 대한 점검이 있었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이 건물이 조직에 대한 부분을 그쪽 조합하고는 얘기를 했어요. 단순하게 이 조직을 운영해서 수익 구조를 맞추는 것보다 별도로 어떤 스포츠 마케팅을 그 법인에서 독자적으로 수행을 하는 그런 방법들을 더 고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 건물 자체를 이용해서 어떤 수익구조를 맞추기보다는 별도로 어떤 프로그램을 본인들이 좀 개발해서 유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등등을 얘기를 했습니다.
김도형의원
일단 수익구조 모델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과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프로그램을 스포츠 마케팅을 할 인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뭐 저희가 봐서는 뭐 일단은......
김도형의원
저는 없다 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거대한 인제군청 조직이라야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 이 마을에서 그 90여명 중에 그런 업무를 본 사람이 단 1명도 없고 1명인가 누가 어디 협회분 한분이 들어오셨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 분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문제점이 나중에 그 분 위주로 움직이는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제가 봤을 적에는 그 분이 어떤 보직을 맡을지 모르겠지만 뭐 사무 팀 쪽으로 가지 않을까 벌써 나온 답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결론적으로 업무가 아는 사람이 일단은 자기 주특기 위주로 가게 돼 있잖아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김도형의원
그러면 나중에 주민은 들러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보완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90여 명에 대한 조합원 분들이 어떻게 배당을 해서 좀 더 삶의 질이 좋아질 것인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일단은 좀 빨리 이것을 위탁을 줘서 좀 성과를 내려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는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지금 봤을 때는 말 그대로 위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행정에서 해줘야 될 몫을 정확하게 해주지 않고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지금 의원님 우려하시는 말씀 잘 알고 있고 저희가 직접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스포츠 마케팅도 있으니까 그 조합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꼼꼼히 좀 살피고 또 지원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김도형의원
위탁이 된 후 수익 모델을 좀 같이 병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익 모델이 없고 지금 이 상황은 2억여 원 준 다음에 몇명 취업하는 자리 외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사실 90여 명이 전부 다 이제 상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직업이 다양하시겠죠. 그래서 일단 상남면에서 90가구면 적은 가구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대부분이 공동 사업이 뭐예요. 우리 인제 강원도 SOC 사업주는 거 대부분들이 아마 그 지자체에 있는 사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이 또한 마찬가지기 때문에 수익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병행해 줄 수 있는 길을 꼭 열어 주셔야 됩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 집단들을 좀 통하고 저희가 아는 노력들을 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도형의원
그래야 그 분들이 1년에 단 100만 원이로도 배당을 받는다면 그런데 그 계산을 하게 되면 수익이고 1억이 나야 돼요 순수익이 그러면 삶의 보탬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행정에서 이건 말 그대로 위탁이에요. 위탁.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김도형의원
인력을 이용하기 위한 위탁이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 주요 핵심에 보시게 되면 직접적으로 인력을 고용해야 되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위탁을 줘야 된다고 분명히 명시를 하셨죠. 맞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김도형의원
그렇기 때문에 주체에 나머지는 체육청소년과장님이 총괄 수장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좀 기억해 주셨다가 오차 없이 꼭 진행을 부탁을 드릴게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의원
이상입니다.
용자
김용자의장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만 의원-마이크 ON) 김상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김상만 의원입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 세입 부분에는 좀 계획이 있는 게 있나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개략적으로 세입 부분은 지금 숙박동, 카페, 농산물 판매장 이 등등을 추산해 보니까 저희가 한 2억 4,000정도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5억 정도에 위탁금이 1년에 지출이 되는데 그 중에서 50%는 세입이 이런 분야에서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서 조금......
상만
김상만의원
그렇죠. 1년여 정도 운영을 해봐야 어떤 방법을 찍을텐데 일단 이게 세입 부분이 좀 크게 발생하거나 아니면 지역 소득하고 연관이 되려면 라이딩 대회를 지난번에는 1년에 한번인가 했나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란폰도 대회는 1번 했지만 그 그란폰도가 서 그런 분들도에는 한번 했지만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무산되면서 저희가 매주 200명 단위로 매주 자전거 대회를 나름 유치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마을에서는 대규모 뭐 숙박이라든가 이런 이것들이 구비가 조금 덜 돼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100명 200명 단위로 매주 오는 것들을 더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뭐 라이딩 대회는 그란폰도대회는 그란폰도대회로 하지만 별도로 한8개월 정도 연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그런 계획이 우선시 돼야 왜냐하면 일반 주민들이 그러니까 상남면 인근 주민들은 그런 대회를 통해서 간접 관광 소득에 시너지 효과는 느끼겠지만 일반 타 읍면에 계신 분들은 23억씩 들여서 투자해 놓고 민간 위탁해서 무슨 소득이 있느냐 뭐 이렇게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까 이런 좋은 신설 관광 예외 소득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행정에서도 작은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에 상경기가 좀 살아 날수 있는 그런 대안이 좀 더 필요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 드렸고요. 지난 번 조례심사 과정에서 그 이용 요금에 관한 거 이 부분이 상당히 충돌이 됐었는데 이용 요금에 관한 건 인근 지역 주민들하고 아니면 이걸 운영하는 수탁 기관인 마을 법인하고 어떤 협의는 그 이후에 좀 해봤습니까?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협의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거기에 이사장님하고 센터장님을 통해서 그런 지역적인 갈등을 없앨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고민을 하고 직접적으로 그런 협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대표성을 갖고 계신 분들하고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는 좀 했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당초에 이제 집행부에서 조례심사안이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 요금 조정을 할 때 품목 단위별로 조금 상향을 시켰었잖아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예 이게 이제 사실상 현장에 가격인데 인제군 특성상 계절적인 요인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거의 6개월은 겨울방학이고 나머지 계절은 또 휴가철에 딱 물려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는 사실 운영하는데 이것도 운영의 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가격면 이런 것도 시장 형평성에 맞게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자
김용자의장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의원–마이크 ON) 조춘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조춘식 의원입니다. 조금 전 질의에서 놓친게 있어서 당부에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라이딩 센터하고 소득두배 두바퀴 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위탁하는 부분인데 되도록이면 체육대회와 상남에도 축제가 있습니다 축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개최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설악그란폰도 대회가 1년에 한번 열리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몇 회나 나왔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세 번 정도 코로나19도 있었지만 세 번 정도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그 때 조직 위원회가 있다는 것도 아시나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조직위원회가 있어서 엄 땡땡씨랑 현지인 분들이랑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여태까지 주최를 해 왔었어요. 그거를 말씀을 안 해주신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말씀 드렸고요. 꼭 지역축제와 체육대회 병행 유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자
김용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만 의원-마이크 ON) 이춘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과장님 그 비용 추계를 보면 말입니다. 월 4,200여 만원에 준해요. 그러면 그 4,200여 만 원에 예산은 매월입니다. 매월 거의 인건비라고 봐야 되나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거의 저희가 지금 연간 총 5억을 계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한 3억 9,000만원이 인건비고 1억 1,000만원 정도가 경상비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럼 경상비라 그러면 운영비라고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홍보비는 어느 정도 비율이 돼 있어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홍보비는 별도로 없고 홍보비 같은 거를 조금 더 계상을 하면 처음이다 보니까 그 분들이 자체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마케팅 센터라든가 이런 곳을 이용해서 하는 것들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계획한 홍보비는 실질적으로 한 300만원 안쪽으로는 해놨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300만 원에 홍보비가 과연 홍보 효과가 있겠어요? 조족지혈인데.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을 아직까지 이제 거기 노합하고 협의는 안 했지만 그런 홍보를 하려고 하면 금액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의원
그런데 과장님 마케팅센터나 이쪽과 연계해서 한다. 그러면 조직도에 보면 사무장, 홍보 마케팅 업무까지 있어요. 그럼 예산도 없이 홍보 및 마케팅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주먹구구로 해요? 본인 휴대폰으로......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춘만
이춘만의원
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홍보 마케팅 부분은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쪽에 있고 그런 좀 큰 틀에서 홍보 마케팅은 전문가 집단이 있으니까 그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홍보 마케팅 업무를 빼야 되지 않아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뭐 뺀다고 하면 아예......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나열한 것 밖에 이것을 당위성을 찾기 위해서 나열한 것 밖에 더 되냐 이겁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당위성보다 어쨌든 그 일을 해야 되고 같이 협력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춘만
이춘만의원
또 숙소가 있습니다. 숙박 관리팀에 상남면 상남 시내에 숙박업소가 몇 개 업소가 있어요? 민간 영역을 침범하는 게 아닌가 봐서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숙박업소는 모르겠는데 민박 업소는 한 150개 소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민박도 있을 것이고 숙박업도 있습니다. 모텔이라든지 그러면 그 분들에 삶의 터전을 뺏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그 분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해서 즉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어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조금은 있습니다. 조금은 있지만 저희가 이 라이딩 센터에 숙박시설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 50명 안쪽이기 때문에 보통 대회가 적은 단위에 대회는 200명에서 300명 이상이기 때문에 이 숙박에서 다 수용이 불가하니까 어쨌든 그 분들이 인근에 민박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2~300명에 선수가 올 수 있는 그란폰도대회가 연간 몇 회 해요? 계획상?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10회 정도 주말마다 시행을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10회면 한달에 한번 꼴이네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뭐 대회라는 개념보다도 그란폰도대회를 못 하다 보니까 그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성격으로 200명에서 300명 단위로 행사 진행을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 행사들이 뭐냐 이거죠. 행사에 목적과 행사가 어떤 행사냐?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상남면을 라이딩 센터를 그란폰도대회를......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니까 라이딩 센터를 응용해서 행사를 하게 되면 어떤어떤 행사들을 했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그란폰도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 대회를 못하다 보니까 그 인증 샷을 찍으면 다음 해에 그란폰도대회 참가 자격을 준다든가 이런 형식에 그런 행사였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설물을 응용하고 활용하고 이용을 해야 되겠는데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되지 않다 보니 변형 또는 변경돼서 지금 운영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뭐 그 때 당시에는 이 시설 자체가 준공이 되지 않은 시점이니까 자연스럽게 민박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예를 들어서 출자를 했으면 출자가 1억입니다. 그럼 출자 1억은 쉽게 얘기해서 출자 배당금이 없으면 예를 들어 법무법인을 법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출자금 1억을 조성했지 출자금 1억에 대한 출자 배당금은 전혀 없다 이렇게 봐야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일단 초기 단계다 보니까 수익구조가 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의원
그럼 출자 배당을 전혀 없으면 출자한 분들이 오히려 이 법인에서 탈퇴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럴 가능성은......
춘만
이춘만의원
그랬을 때 대비책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기에 열 명 또는 열다섯 명이 출자금을 더 증액해서 출자금액 1억은 맞 추고 그래서 소수에 인원이 또 이것을 떠안고 간다. 이렇게 봐야 돼요 떠안고 간다. 그래도 땅 짚고 헤엄 치기인데요. 아니에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까지 예측......
춘만
이춘만의원
아니 가만히 있어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왜? 운영이 되던 안 되던 수익이 발생하건 안하건 이 분들이 피해 보거나 손해 볼 거 없어요. 출자 배당금에 대해서도 없고 전혀 두 번째로는 어차피 인제군에서 월 4,200여 만원에 예산이 집행되니 이 분들은 전혀 영업에 등한시하든 아니면 뭐 되든 안 되든 수익이 발생하니 과연 이런 식에 수익구조로 사업을 추진할 때 얼마나 적극성 능동성이 가미돼서 세외수입이 발생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는 누구도 즉 삼척동자도 인정할 수 없다. 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논리라면 산림자원과장께서 마이크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추리 자연휴양림이 지금 민간위탁 아닌 민간위탁 돼 있죠. 산림조합에?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 과장 최봉선입니다. 산림조합에 위탁 돼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그 위탁을 줬을 때도 이 라이딩 센터 소득두배 이 공원처럼 인제군에서 모든 예산을 지원하고 인건비서부터 운영비서부터 홍보비까지 그리고 그 수익금을 인제군에서 세외수입을 잡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렇다면 하추자연 휴양림도 이와 비슷한 논리로 접근하려면 임업 후계자분들이 법인화해서 법인에서 이 하추자연휴양림을 관리 위탁을 하고 인제군에서는 예산을 인건비서부터 운영비서부터 홍보비를 다 지원하고 그 수익을 인제군에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논리와 같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으로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물론 운영하는 방식에서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춘만
이춘만의원
그런 방법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가능한 부분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럼 부군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임업 후계자분들이 법인을 법인화해서 법인에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네, 두 번째 그러면 스피디움 관련해서는 문화관광과장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스피디움에 대표가 있고 박 뭐라고 대표가 있고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보수는 인제군에서 지원합니까? 아니면 스피디움 자체 예산입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스피디움 자체로 합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그런 경우도 인제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요. 인건비를 이런 논리라면 왜? 일자리 창출 문제 그 다음에 수익을 창출하는 문제 또 인제군을 홍보하는 문제 인제군을 알리는 문제 또 인제군에서 뭔가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스피디움에 대표이사 박모씨 서부터 그분들의 인건비도 인제군에서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부라도 이런 논리에 비유한다면?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스피디움 사업은 민자사업 민투법에 의한 사업으로 좀 특수성이 있다고......
춘만
이춘만의원
민자사업이니까 더 해줘야죠. 이것을 인제군에서 투자하고도 시설서부터 사업을 다 투자하고자 하니 스피디움 같은 경우에 민간 투자했으니 더 지원해줘야 된다고 보는데요. 민간자본이 하나도 안 들어간 인제 라이딩 센터도 이렇게 예산을 수십억을 5년에 지원하는데 5년도 안 되는 세월에 그러면 스피디움 같은 경우도 그 인건비를 일정 부분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제군에서?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민투법에 의한 사업이란 특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직접 지원보다는 홍보나 뭐 간접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스피디움에서 적정 이윤이 발생했을 때는 인제군에 세외수입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지금까지 스피디움이 개장한 이후에 오픈한 이후에 인제군에 세외수입이 다문 1원이라도 있었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1년에 뭐 세금 한 3억 정도를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니까 세금을 납부했지 인제군에 세외수입이 있냐고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협약상에는 뭐 순수익이 저희......
춘만
이춘만의원
일정 금액 이상이 발생하면......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캐시플로 이상 났을 때 그 10%를 저희가 받아 들이게 돼 있는데 현재는 아직 정상화 조금 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아니 정상화 기간이 스피디움이 언제 개장했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 수익 논리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인제 라이딩센터도 수익이 발생하려면 10년 아니면 20년이 지나야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참 답답하네요. 이걸 행정이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심각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조직구성에 대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센터장은 법인대표가 겸직입니까? 과장님?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겸직은 아니고 별도로......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법인 대표는 별도로 있습니까?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예 마을 법인대표 별도로 있고......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마을 법인 대표는 예를 들어서 비상근직이거나 상근직도 아니에요. 그냥 마을 대표일 뿐이에요. 법인 대표?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법인 대표일 뿐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법인 대표에서는 인건비나 아니면 활동비라든지 법인 카드라도 지원하느냐 있냐 없냐 이게 궁금합니다. 전혀 없다 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 센터에서 쓸 수 있는 업무 추진비 형식으로......
춘만
이춘만의원
그 금액에 상한선이 어느 정도예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연간 500만원 정도 편성을......
춘만
이춘만의원
법인 대표는 연간 500만 원 이내에서......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법인 대표가 아니라 법인 대표 뿐만은 센터장 여기 관련된 그 직원분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500만원?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본인이 뭐......
춘만
이춘만의원
법인 대표가 개인 법인 대표로서 쓸 수 있는 예산은 전혀 없어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예 개인적으로 쓰는 비용은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인 대표는 명의만 빌려줬네요? 상남 면민으로서 명의만 대여한 거예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아까 법인에 성격을 보면 그 법인에서 일부는 이 시설을 이용하는 일을 하지만 법인에서 별도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춘만
이춘만의원
자, 법인 대표가 보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지위체계라든지 또는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열과 성의를 다 해서 이 라이딩 센터 두바퀴 공원을 운영하겠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직함만 걸어놓은 거 아니에요. 명예만?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본인은 무보직으로 무보수로 열심히 일 한다고 저희한테 말씀주셨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550여 공무원에게 한달이라도 무보수로 행정 업무를 보라면 볼 분이 있어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비유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춘만
이춘만의원
비유가 안 맞는 게 아니라 무노동 무임금이고 이 법인 대표가 법인을 운영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보수가 적정 수준은 있어야 적극적으로 하고 긍정적으로 하고 능동적으로 하고 어떻게 하든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아무 것도 없이 명의만 있으면 그 분이 허수아비 밖에 더 됩니까? 속된 말로?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허수아비는 아니고 부의장님 이사장님 자체 본인이 뭐 보수에 연연하지 않고 이 일을 열심히 하겠다. 라는 의견을 주시고 저희도 고맙다는 감사 표현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 하지 않으셔도......
춘만
이춘만의원
그래서 봉사 하시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법인 대표께서 봉사의 의미만 찾겠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센터장에 보수는 연간 연봉이 어느 정도예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조금은 센터장님하고 차등을 두었습니다. 센터장님이 총괄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기본적인 수당이 있고 시간외 수당 뭐 이런 부분은 일을 해야지만 받는 부분이니까 그것들을 다 했을 때 그 분들이 한 4,800만원 센터장님 정도 되고요.
춘만
이춘만의원
최대 4,800?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예.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400만 원이네요. 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400만원 예.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사무장은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사무국장 님은 한 4,200정도 됩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4,200이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숙박관리팀은요 3명?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일반 직원들은 한 3,600정도 됩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자치행정담당님 마이크 잡으십시오. 9급 시보 보수가 수당서부터 야근까지 다해서 어느 정도 받습니까?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자치행정 담당관 김명근입니다. 공무원 봉급표에 의거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세무회계과에서 보수를 지급하고......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세무회계과장님 마이크 잡으세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세무회계과장이 안 계신 관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급 1호봉 수준으로 해서 연봉으로 따지만 연간 3,000만 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9급은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9급이 연간......
춘만
이춘만의원
9급이요. 8급은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8급이 한 3,30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7급은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7급은 7 호봉 기준으로 하면 4,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네 대략적인 개요 로 지금 8급보다도 연봉이 많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치열한 그 경쟁력에서 최소 뭐 1년 또는 최대 수년간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들어 온 분도 9급 시보 또는 9급일 경우에는 3,000여 만원 밖에 안 되고 8급이라 하더라도 3,3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여기 직원은 최하가 3,600이에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공무원 때려 치우겠다고 생각이들이겠습니까? 내가 공무원을 잘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공무원 인건비하고 이 분들한테 드리는 단가 자체는 근로 기준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더라도 직원으로 채용되자마자 3,600이에요. 연봉이.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외, 휴일근무수당, 야근 근무수당......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과장님 센터장, 사무장 임기가 몇 년이에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어떤 임기를 말씀하시는지?
춘만
이춘만의원
5년이에요. 아니면......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위탁 줬으니까 5년 범위 내에서 그 근로에 기간을 정해야죠.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재위탁은 언제 돼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주는 건 지금 5년 내라고 했으니까......
춘만
이춘만의원
5년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직영해요? 재위탁이에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수익구조 를 봐서 그 분들이 어떤 재정 건전성이라든가 이런 것......
춘만
이춘만의원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부터 모든 것이 재위탁, 재위탁하고 있는데 이 라이딩 센터라고 재위탁을 안 하고 다르게 한다 그게 가능해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뭐 본인들이 위탁을 수익구조가......
춘만
이춘만의원
본인들이 포기할 때?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포기하면 저희가 직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이 됩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겠다. 하면 아니 과장님 연봉이 센터장이 4,800이고 사무장이 4,200이고 일반 근로자가 3,600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자체 수입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인제군에서 예산을 전액 지원해주는데 왜 5년 4년 8개월 후에 왜 안한다고 생각하세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뭐 제가 생각하고 안하고에 문제는 아니고요 본인들이 수익구조가 좀 나서 배당금......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니까 이 분들은 이 자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에 자산은 1억 밖에 없으니까 법인 출자금 1억 밖에 없으니 이 분들이 이 라이딩 센터를 재 위탁을 안 할 일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반영구적으로 이 분들은 정년이라도 있든지 없으면 본인이 하고 싶을 때까지 할 수 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현재로써는 그렇게 될 수......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니까 65세까지도 할 수 있고 본인이 하고자 한다면 건강이 허락하는 70세까지도 가능하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통상 60세로 정년을 보고 있으니까요.
춘만
이춘만의원
공무원보다 더 철밥통이네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분들 뭐......
춘만
이춘만의원
공무원은 60세 넘으면 공로 연수 명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분들은 공무원보다 더 철밥통인데요. 누구누구가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까지 제가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렵고 요.
춘만
이춘만의원
그럼 누가 말해야 됩니까 아니 이렇게 추진한 것이 인제군수가 했고 과장님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답변을 누가해야 되고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채용에 대한 부분은......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이 분들 이 조직에 있는 센터장, 사무장이 다 책임지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동의안이 끝나면 의회책임으로 전가돼요 답변을 제대로 하십시오.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부의장님 괜찮으시다면 제가 처음에 이 업무를 진행을 했는데 제가 큰 틀에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춘만
이춘만의원
간단하게 설명해보세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본 사업은 사실은 라이딩이라는 건 그란폰도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된 건 아시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라이딩 센터라고 라이딩이라는 게 국한이 돼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라이딩이라는 건자전거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위탁이 된다고 보면 라이딩보다는 바이크에 대한 부분이 비중이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오토바이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에 트레일런까지 3개해서 3종 세트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처럼 과연 이게 그 수입 대 지출에 대한 부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지역 경기에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위탁이 안 됐지만 사실은 저희쪽으로 전국에 바이크 동호회에서 왜 아직까지 위탁이 안 되냐는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김도형 의원님도 오토바이를 타 보셨기 때문에 아시지만 어느 정도 이 친구들이 깊이 있게 들어가냐 하면 오토바이를 한 2시간 정도 이상 타면 머리에 땀이 차요 그러면 이게 헬맷을 말려야 돼요 그러면 이 말리는 그런 시설까지 필요하다 라는 제안까지 디테일하게 주거든요. 그리고......
춘만
이춘만의원
담당관님 됐습니다. 담당관님 바이크 있으시죠?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없어요. 답변은 그걸로 만족합니다.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민간 위탁에 대한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신남마을휴게소에 대한 부분을 부의장님도 지금 관심 있게 추진하고 있고 저희 군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다가 해서 행안부 특수 상황 지역으로 다 가지고 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또한 이제 마을에서 좋은 계획을 내면 나중에 민간위탁으로다가 남면마을휴게소도 마을 주민들이 위탁을 갈 수 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믿어주시고 큰 틀에서 운영하다가 정 안 되면 그때 가서 이제 플랜 B로 넘어가더라도 이거는 큰 틀에서 부의장님이 민간 위탁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담당관님 바이크족 문의가 많다고 하는데 그렇게 바이크족 문의가 많도록 동의안이 이제서야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인제군의회에 책임이 아니라 인제군 집행기관에 책임이 아니에요. 제때 제때 처리하지 못한!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춘만
이춘만의원
속된 말로 만만디 행정을 한 최종 결과가 지금 이 상황 아니에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 하단 말씀 드리고요.
춘만
이춘만의원
그런데 상남면에서는 이 동의안이 지연된데 대해서는 의회도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에게 항의 전화도 한분이 있어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희 쪽에서 늦어져서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이 내용에 보면 자전거와 바이크 동호인을 위한 인제 라이딩센터입니다. 그러면 바이크족이 고속도로 운행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현행법상 국내에서는 안 됩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국도를 타야 되는데 그러면 국도는 44번 국도에 인접해 있어야지 상남에 라이딩 센터가 국도변에 있어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춘만
이춘만의원
여건이 충족이 안 됐고 조건이 불합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한번 6개월만 지켜보시면 이 센터가 얼마나 활성화가 되는지 한번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민간 위탁에 대한 부분을 물론 이게 조례가 늦게 올라오고 위탁에 대한 부분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탁해 주시면 아마 기대 이상으로다가 큰 성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체육청소년과장님?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지방 선거가 있을 때 의회는 6월 정례회기를 아니하고 9월에 할 수도 있다는 지방자치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9월에 임시회 또는 정례회를 해서 이 동의안이 의결됐다. 그러면 그때까지 이 라이딩 센터는 운영이 불가지 않습니까?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수개월 지금 4월이니 5, 6, 7, 8 최소한 4~5 개월에 시간차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4~5개월에 시간차로 인해서 이 시설물은 준공을 하고 또 개장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도 못하고 두 번째는 이 시설물을 이용해서 상남 경기에 활성화가 안 되고 그렇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또 하나는 이로 인해서 이 조직에 8명에 인건비 즉 수천 만원씩 월 그렇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수천만원씩 집행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런 모든 것을 함축해서 하려고 하니까 원 포인트 임시회를 했다고 보는데 그렇게 시급하면 미리미리 조례를 발의해서 조례가 의결되고 순차적으로 동의안이 의결되면 지금과 같은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부서장으로서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왜 집행기관에서 제때 일처리를 못한 것이 의회까지 책임이 전가 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고 바이크족이 아무리 온다 한들 바이크족이 고속도로를 운행할 수 없어서 44번 국도를 타고 가야 된다고 한다. 그러면 접근성이 너무 열악하다 공무원들의 논리에 의하면 본 의원의 논리가 아니라 공무원들의 논리에 의해서 왜? 게이트볼장 하나도 접근성이 떨어져서 여기다 못한다 저기 다 못한다. 하는 것이 공무원의 논리니까 인정하십니까?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공무원의 논리보다도......
춘만
이춘만의원
7분 자유 발언에서 밝혔듯이 남면에 테니스 회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민간인보다는 군인 직업군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과학화 전투훈련단 제1차 응봉 아파트 뒤에 인접해서 테니스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음서부터 여러 문제로 민원이 있어서 폐쇄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면 테니스장을 전체가 활용을 하다 보니 운동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해요. 왜? 면은 한정 돼 있고 테니스 회원은 많고, 두 번째 이 분들의 논리는 지금 전지훈련장이 착공해서 골조가 끝난 상태 아닙니까?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럼 전지 훈련장이 준공되면 전지훈련 오는 선수단이 테니스를 하는 엘리트나 생활체육인이 있을 수 있고 축구가 올 수 있고 축구선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체육공원 및 전지훈련장이 조성이 되면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전지 훈련하러 오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같이 비가 오면 테니스를 전지훈련 온 팀들이 훈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가 아닌 일부라도 돔으로 눈, 비 가리지 않고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수년에 걸쳐 한두 번도 아니고 그렇게 건의하고 요구하고 제안해도 또 그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민원 대행 접수를 해도 지금까지 나 몰라라 행정을 해요. 최상기 군정이 그런데 소득두배는 어떻게 이렇게 바로 바로 합니까? 전광석화같이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그러면 이것이 최상기 군정이 얘기하는 공정, 공평, 정의예요! 평등이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부의장님 남면테니스장 같은 부분은 뭐 여기서 말씀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도 수요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예산을 검토를 해서 연차적으로 순위를 편성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본 의원은 상남 면민으로부터 인제군의회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하는 책임론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지방선거 특히 후보자 등록을 한 상황에서 이와 같이 시간을 소비해야 되고 번외로, 세 번째로는 제때 제때 행정을 못해서 이런 사단을 만드는 군수, 국장, 과장 공동체적 책임이 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제가 뭐 총괄로 죄송하단 말씀드립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있는 시설물 동의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활용해야죠. 또 활용함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겠고 또 상남면에 그 열악한 여건이 조금이라도 나아져서 경기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다면 가능한데 앞으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속전속결로 그때그때하지 말고 치밀하고 세밀하게 행정을 실현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끝으로 상남 면민이 만족할 수 있고 소득이 두배는 아니라도 일부분에 소득이라도 창출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특히 이 라이딩 센터가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군수 이하 모든 공무원이 역량을 다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본 의원이 다시 6월 1일 지방선거에 살아 돌아오게 되면 그 때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자
김용자의장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의원-마이크 ON) 최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네요. 궁금한게 몇가지 있어서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하셔야지 체결이 되시는 거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승인 후에 별도로 또 심사를......
최종열의원
위에서 승인이 나야 되죠. 맞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적격 심사도 거치고 이런 행정 절차를 거 칩니다.
최종열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의원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에 또 민감한 시기에 또 이런 안건을 올리셔가지고 저거 하시는 데 당연히 해드려야죠. 당연히 해드리는 건 맞는데 시기도 안 맞고 이 인건비가 너무 많다는 말씀들 하시잖아 이거 조정 하실 수 있어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로서는 다시 협의는 해보겠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인원이 약간......
최종열의원
과장님 연봉이 얼마예요. 과장님들 초봉 처음에 과장님 되셔가지고 올라왔을 때? 이게 과장님 봉급이잖아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뭐 변명은 아니지만 이분들에 대한 저희 근로자 인건비 기준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근로 기준법을 적용한 인건비 단가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최종열의원
너무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좀 조정하시고 또 대표님 임기가 너무 길어 마을 사업 제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 조금 전에 동료 의원 말씀하셨잖아 스피디움 이런 데 정말 큰 사업을 하시는데 도와드리는 건 있지만 이렇게까지는 할 거 없잖아요. 그리고 5년이란 기간 너무 길어요. 사무장은 뭐 당연히 잘 하시면 그냥 하겠지만 대표만큼은 5년이 너무 길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좀 수정하시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어제 상남으로 올라갔더니만 사무장님을 우연찮게 뵈었어요. 나가 한 바퀴 돌아 봤어요. 조합원님들이 열심히 나오셔서 활동하시더라고요. 준비도하시고 보완할거 하시고 하시려는 의지는 좋죠. 돈이 모이면 분란이 일어나게 생겼잖아요. 생기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임기하고 보수하고 이거 좀 보완하시라는 얘기 드릴게요.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 걱정하시는 건 맞죠. 맞지만 이것도 안 해드릴 수 없던데 주민들이 지금 난리예요. 어제도 왜 너희 승인을 안 하느냐 “아니 해 드릴 겁니다. ”그랬어요. 앞으로는 민감한 시기에는 조금조금 저거했다 하시는 것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용자
김용자의장
네 최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의장님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용자
김용자의장
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좀 전에 위탁 동의안을 말씀 드리면서 위탁 기간을 2027년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것이 2027년이 아니라 2026년 12월 31일자로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러면 이게 6년이 되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수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종열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조합장님의 임기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조합에서 정하는 거고 저희는 그부분은 조합장님에 대한 임기는 저희가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조합 자체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종열의원
그거 보완하시라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제라이딩센터 및 소득 두배 두바퀴 공원 민간 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에 따라 제25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상만 의원님과 조춘식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