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용 의원 발언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 의무운행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환경부 지침이 내려오는데 지금은 2년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지침상으로 2년을 의무 기간을 두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은 매매도 가능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 해 동안의 반복되는 시행착오를 다 거쳐서 하는 사항이라서 할 수 있다로 하면 또 개선 사항이 있으면 이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는 관공서에 설치해서 우리 공유재산에 설치하는 충전기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거의 충전기는 환경부에서 한국환경자동차협회에서 설치해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관공서 부지에 설치하거나 또 우리 시에서 직접 설치하는 경우는 지금 거의 없는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만들어놨는 조항인데 그거 위탁할 때 그런 경우는 좀 적지만 위탁할 때 이런 자격을 검토해서 주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예.

네.

더 자세히 검토해 보고요. 그거는 다음에 조례를 수시로 개정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의견에 대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식품산업과장 박예연입니다. 존경하는 권경옥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시며 특히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 식품산업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포항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개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조례개정안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위생업소 지원 대상 및 육성 지원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위생업소의 실질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자 보조금 등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생업소의 환경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포항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를 포항시 위생업소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목을 변경하고 둘째 안은 제2조 정의 규정에 위생 관련 단체 등 용어를 추가, 셋째 안은 제3조, 제4조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을 명확히 규정, 넷째 안은 제7조에 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은 위생업소, 위생 관련 단체에게는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경옥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항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항시 소재 위생업소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생업소의 환경 개선 및 서비스 수준에 수준 향상에 기여함이오니 본 조례안의 취지에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견입니다. 포항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생업소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위생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생업소의 환경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건강 제고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과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위생업소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은 단체들에 대한 지도 감독 조항을 신설하여 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 법령 등 관계 법규를 검토한 결과 조문 및 형식 등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항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9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