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숙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우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 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개의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없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순서입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 중 연장자인 이효숙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임시로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이후 위원님들 간 호선으로 선출되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 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 위원을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 심사에 위원님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제의)

윤희정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다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윤희정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윤희정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희정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입니다. 제2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심도 있게 심의하고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부시장님께 한 말씀 청하고자 합니다. 부시장님.

위원님들 요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파주시민들, 파주시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특수고용인, 프리랜서 등 여러 가지 파주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을 한 것이고 또 하나는 국고보조금, 도비 보조 이런 사업들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추경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요즘 가장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원만하게 처리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예결위원들도 긴급하게 제1회 추경예산안이 정해진 만큼 심사에 대한 책임감이 큽니다. 최선을 다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전문위원 조우현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서면으로 11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입니다. 먼저 청년정책담당관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관련해서 15억 7300만 원 편성과 관련해서 청년월세 특별지원 관련 지원기준 등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스타디움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9억 원과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1억 8000만 원 편성과 관련해서 파주스타디움 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공사 세부내역 및 기설치된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반다비 체육관은 제가 시의원 되고 나서 장애인 체육관 건립을 계속 주장했는데 처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시설 계획 등 자세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저희 지역구 광탄 용미4리에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지역으로 선정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용미4리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건설과 질의하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관련해서 캠프하우즈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기준으로 116페이지하고 118페이지, 120페이지에 있는 희망저축계좌Ⅰ 그리고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초과 이렇게 있는데 청년희망키움통장이라든가 희망키움통장Ⅰ, Ⅱ 같은 경우에는 40% 초반대 집행률을 보이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집행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당초에 2022년도 예산안 설명서에는 3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기간이 1월에서 12월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다가 금번 추경안 설명서를 보면 7월 이후부터 시행하는 걸로 변경이 됐는데 변경된 사유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서 245페이지입니다. 금촌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매칭 비율 관련해서 사유 보면 착오 편성했다고 하는데 착오 편성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87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과 관련해서 국비 사업에서 도비 사업으로 정정된 것과 관련해서 실제 국비 사업에서 도비 사업으로 정정된 건지 아니면 당초에 도비 사업이었는데 착오 편성해서 국비 사업으로 편성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서 616페이지입니다. 월롱역 환승주차장 확충 관련해서요, 도시경관과 주차장특별회계 월롱역 환승주차장 확충 6억 원 전액이 감액 편성이 됐는데 내용을 보면 재원변경 행정절차 미이행에 따른 예산 감액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공모사업에는 언제 선정이 되셨고 재원변경 시비, 도비로 변경하는 신청을 11월에 하셨는데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확인해야 될 사항들은 확인하지 않고 편성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에 대한 답변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39페이지입니다. 보행자 자동인식신호기 설치 사업인데요, 4월부터 16개소에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사업계획, 설치 구간, 선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위치도가 그림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위치도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경제국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감액된 예산 같은 경우에 그게 예비비로 전환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추경 예산에 편성됐는지, 감액된 예산에 대한 설명도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설명서 82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한시지원 사업에 대한 읍면동별 자가진단키트 현황 배부실적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또 세부적으로는 자가진단키트가 총 몇 개고 취약계층 어디는 몇 개, 예를 들어서 영유아 및 교사들한테 간 것, 임산부는 몇 개, 취약계층 몇 명,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화예술과 설명서 209페이지하고 224페이지입니다. 혜음원지 방문자센터 운영에 대한 추경예산에 처음보다 2배 넘게 증액되었는데요. 7월에 개방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는데 운영 관리에 필요한 청소 및 시설관리 인력 예산하고 시설에 기본적 필요한 상하수도, 통신, 전기요금 처음에 확보하지 못한 이유도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에 헤이리 문화지구 활성화 지원에 3억 원이 신규 사업으로 보이는데 신규 사업 산출내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하고요, 헤이리마을 보도블록을 아스콘으로 대체할 경우의 장단점과 일부 구간에 대한 포장작업 계획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설명서 228페이지입니다. 광탄도서관 미디어 창작공간 조성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파주 공공시설 내 미디어 창작공간이 조성된 현황 및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창작공간의 중·장기적인 활용 계획과 또 특정인에게 혹시 사용될지 모르는 문제들이 우려되는 대책,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설명 바랍니다. 끝으로 산림농지과입니다. 설명서 263페이지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산불피해와 피해액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산불 재난 시에 드론을 운영해서 산불 화재 및 재난 예방에 탁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열화상 탐지 드론 운영 현황 및 인력, 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의회법무과 설명서 17페이지입니다. 의회법무과 일자리 인식실태 조사 관련 경인지방통계청 통계개발 협업기관 선정기준 및 협업기관 대상 시·군 등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2021년도 1회 추경예산에서도 경인지방통계청 협업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사유로 예산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올해 추경에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기획예산과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에서 예산 중 2021년 자금 교부 지연 등 사유로 편성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국비·도비 사업 예산 현황과 사업별 자금교부 일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통상적으로 1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에 편성되던 지방교부세를 편성하지 않은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202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7페이지에 보면 지방재정 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 해서 두 번째 네모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의 지속 편성·추진, 자치분권 실현 및 지방의 역할 확대라는 선택과 집중의 예산편성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과 설명서 216페이지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감액된 4000만 원에 대해서 파산서원의 국가문화재 지정을 위한 그간 시 차원의 추진 과정과 예산집행 현황, 모든 용역보고서, 그다음에 경기도 확장조사 승인 요청서와 불승인 결과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친수하천과 설명서 312페이지입니다. 계곡 연계 산책로 및 진입계단 사업 선정 기준과 향후 추가 사업계획 4억 4000만 원에 대한 공사별, 예산별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대중교통과 설명서 321페이지입니다. 저상버스 구입 보조금과 관련해서 현재 운행 중인 저상전기버스와 도입 예정인 저상전기버스의 현황과 버스 선정 기준, 그다음에 전기버스 운행에 대한 민원사항이 있는지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동물자원과 설명서 483페이지입니다. 현재 관내 관리 중인 가축매몰지 현황과 소멸되는 매몰지, 구체적인 사유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동물자원과 설명서 474페이지입니다. 가축시장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해서 보조금 2억 5000만 원인데 합쳐서 5억 원이 예산입니다. 5억 원에 따른 시설 공사계획과 그다음에 노후시설 목록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가축시장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게 있으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입니다. 회계과 예산서 171쪽, 설명서 22쪽이고요. 영조물 보험가입에 누락된 시설물 현황, 누락 사유, 새로 설치되는 시설물 현황, 파주시 전체 영조물 보험 등록 건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상호점유 국·공유재산 교환차액 발생과 관련해서 차액 발생한 교환 국·공유재산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고요, 예산안 198쪽, 설명서는 149쪽입니다. 새일센터 운영지원에서 성과운영비가 당초 1400만 원에서 950만 원으로 500여 만 원이 줄었는데요. 2021년 새일센터 성과평가 결과, 주요 내용 및 감액사유, 지적사항 등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고요, LCD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관련 예산 올라왔는데 산업단지 면적이나 유해물질 취급량에 따라서 설치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해당되는 파주시 업체 산업단지 현황, 완충저류시설 설치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올라와 있는데요. LCD 완충저류시설 기본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고요, 예산안 290쪽, 설명서는 539쪽입니다. 살래길 연결사업 예산인데요, 사업 구간 등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 사업은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직접 진행하지 않고 위탁 시행하고자 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살래길 이용 시민을 위한 주차 시설이나 진입로 현황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수도과인데요, 예산안 293쪽, 설명서는 557쪽입니다. 2021년 공기업 영향평가 결과 우수기관 선정 인센티브 4700만 원 있는데요. 일반회계에서는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되어 있는데 왜 직접 특별회계로 편성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사유 설명해 주시고 또 포상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교육활동, 직원격려 및 유관기관지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상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 준비를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종칠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 이효숙 위원님, 이용욱 위원님, 조인연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 광탄면 용미4리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용미4리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은 경기도 도시가스 및 미공급지역 종합지원계획에 따라 도시가스 배관망을 설치하여 수요자 중심의 보편적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용미4리 마을은 총 325가구로 전체 사업비가 32억 800만 원이 필요하나, 2022년 2월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순위로 선정, 2022년에는 우선 13억 61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부족사업비 18억 4700만 원은 2023년 연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2년 3월에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였고 2022년 4월 말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 2022년 8월 말까지 실시설계 및 인허가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2022년 10월 착공, 2023년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께서 제3차 소상공인 등 긴급생활안정지원금 307억 원 계상, 그동안 두 차례 편성 및 지원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도와 2021년도에는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20년 제1차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금은 총 330억 1000만 원으로 330억 원은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1000만 원은 홍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소상공인 4966명에게 100만 원씩 총 49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이월예산인 280억 3300만 원으로 2021년 제2차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 대상을 확정하여 관내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 관외 소상공인에게 50만 원, 특고 및 프리랜서에게 50만 원, 택시기사 50만 원, 버스기사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지원현황은 총 200억 3500만 원을 소상공인 1만 7283명에게 163억 4950만 원, 특고 및 프리랜서 4535명에게 22억 6750만 원, 택시기사 1023명에게 5억 1150만 원, 버스기사 1813명에게 9억 6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4월 8일 파주타임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반화물 사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 간의 형평성 문제 기사가 실렸는데 1·2·3차 간 지원금 대상자 현황 및 차수에 따른 변동사항과 기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제1·2·3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대상자 현황 및 차수에 따른 변동사항과 기준에 대한 자료는 붙임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시기에는 개인택시 사업자, 화물자동차 사업자 관련하여 일반 기준인 사업장을 임대하고 파주시에 거주하며 사업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형평성 문제는 없었습니다. 2차 시기에는 조례 개정에 따라 사업장 임대와 파주시 거주 기준이 삭제되고 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조례에 의거하여 개인택시 운수사업자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개인택시 사업자는 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일반화물 사업자는 별도 기준이 없어 조례에 의거, 소상공인으로 보고 100만 원씩 지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효숙 위원님께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11억 43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도시권역, 농촌권역별 도시가스 보급률과 그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현황 및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파주시 2021년 12월 말 기준 도시가스 보급률은 78.4%로 권역별 보급률은 도시권역 86.8%, 비도시권역 63.1%, 읍지역 71.9%, 면지역 46.7%입니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농촌지역에 LPG집단공급시설을 설치하여 연료사용 환경개선과 연료비용 절감을 위한 에너지복지 사업입니다. 2022년에는 적성면 객현1리 100세대를 대상으로 사업비 12억 70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 2022년 4월 주민설명회를 완료하고 현재 사업신청서를 접수 중으로 2022년 7월 말 착공, 12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사업을 추진, 2021년까지 18개 마을에 921가구를 대상으로 사업비 7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께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감액된 사업의 예산이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체사업의 삭감된 예산은 다른 사업의 일반재원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부담금으로 편성되어 세입과 세출의 규모를 맞추게 됩니다. 추가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의 경우에는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된 후 향후 추가경정예산 과정에서 필요한 사업에 투입되어 활용되게 됩니다. 다음은 조인연 위원님께서 일자리인식실태조사 관련 경인지방통계청 통계개발 협업기관 선정기준 및 협업기관 대상 시군 현황과 2021년에 이어 올해도 같은 사유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경인지방통계청은 지역통계 표준작성기법 확산 및 통계작성의 효율화를 위해 통계개발 협업기관을 선정하여 지역통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업기관 선정기준은 지역통계 수요조사 시 의견을 제출한 기관 중 예산이 확보된 기관 및 통계조사 관심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지난해 5월 경인지방통계청에서 실시한 협업기관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에 2022년 통계작성 주기가 도래되는 일자리인식실태조사를 신청하였고 경인지방통계청 심사를 통해 지난 11월 25일 협업기관으로 선정되어 올해 4월 20일부터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에 이어 올해도 같은 사유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협업기관으로 선정되어 불가피하게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경인지방통계청의 지역통계 협업기관 대상 시군 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조인연 위원님께서 2021년 자금교부 지연 등의 사유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국비, 도비 보조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편성 이후 교부되는 금번 1회 추경에 편성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국비, 도비 사업은 총 19건, 89억 2400만 원이며 세부사업 현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추진의 시급성과 2021년도 하반기 신속집행 평가 등을 고려, 202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노인·장애인 복지관 건립 등 8건, 40억 2900만 원은 금번 추경 시 감액하여 전년도 말 교부금액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업기간에 맞추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재원 투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 조인연 위원님께서 통상 제1회 추경 세입예산에 편성되던 지방교부세를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정부 정책상 교부세는 예산에 우선 반영해야 함에 따라 내시된 2530억 원을 전액 세입 편성하여 본예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2022년도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에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에는 타 재원 우선 배분으로 내시 중 일부를 편성했던 조정교부금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등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대응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 내시된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향후 추경 편성 시 마무리, 계속사업 및 새로 대비해야 할 사업 등의 대응 재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인연 위원님께서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재정 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 중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의 지속 편성·추진, 자치분권 실현 및 지방의 역할 확대에 대한 파주시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치분권의 핵심가치인 지방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아래 주민이 원하는 정책을 실현하고 그에 따른 재정의 뒷받침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분권 정책으로 도세 증가와 함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심 국비사업이 단계적으로 지방 이양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은 국가사업 기준으로 소하천 정비, 유기질비료 지원, 사회복무제도 지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지원 등 5개 사업에 74억 4000만 원으로 전환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2026년도까지 지방소비세 인상분에서 해당 국비 보조금의 100%를 한시적으로 보전받으며 향후에도 지방소비세 및 지방조정교부금의 형태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향후 기존 진행사업과 신규 지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가적인 도비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영조물 보험가입에 누락된 시설물과 누락사유, 신규로 설치되는 시설물 및 파주시 등록 건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시설물 손해배상을 대비하고자 영조물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영조물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는 영조물 보험으로 신속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시설물의 신규 설치나 취득 등 가입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영조물 보험에 가입하여 손해를 대비하였으나 배수펌프장,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공중화장실, 공원 운동기구 등 누락된 시설과 신규로 조성된 도로 및 부속시설, 가로수, 체육시설, 관광시설 등이 추가 가입대상입니다. 2022년도 3월 말 현재 영조물 가입 건수는 3443건이며 신규로 설치되는 시설물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향후 영조물 보험가입이 적기에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은주 위원님께서 교환차액이 발생한 국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와 국방부는 2018년도부터 법원시가지 우회도로 잔여부지와 군부대 점유 시유지에 대한 교환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토지는 법원읍 대능리 249-3번지 외 12필지이며 감정평가 금액은 49억 6500만 원입니다. 이와 교환되는 시유지는 파주읍 연풍리 72-11번지 외 5필지로, 감정평가 금액은 49억 3200만 원으로 교환차액은 3240만 원입니다. 아울러 탄현면 종합복지관이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도 교환이 추진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회 전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국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입니다. 정회 전 이효숙 위원님, 이용욱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효숙 위원님께서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과 관련해서 3월 말 기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2월부터 2022년 4월 7일 현재 5만 4314명의 자가격리자 및 재택치료자에게 생필품 지원 키트를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파주시는 60세 이상 고령자 및 기저질환 격리치료자 등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에 대하여 5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 지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이효숙 위원님께서 생활지원비 지원 1만 7897가구, 120억 원 증액 추경 편성하였는데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현황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금으로 국비 50%, 도비 33%, 시비 17%의 비율로 지원되고 있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4월 현재 8630가구에 6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편성한 예산 대비 59%를 지원하였습니다.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께서 희망키움통장Ⅰ·Ⅱ와 청년희망키움통장은 40%대 집행하고 있는데 희망저축계좌Ⅰ과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집행실적이 없는 이유와 본예산 설명서에는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였는데 1회 추경 시 7월부터 12월까지 변경된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보건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 개편에 따라 기존 5가지 통장사업은 2021년 12월까지 기준으로 일몰되어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4가지 통장사업은 2022년 새롭게 개편된 사업으로 희망저축계좌Ⅰ은 2022년 4월부터 8회 분할 모집하도록 되어 있고 희망저축계좌Ⅱ 신규사업은 2022년 4월, 7월, 10월 3회 분할 모집토록 청년내일저축계좌는 7월과 9월 2회에 분할 모집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확정 모집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일자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없는 사유가 신청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신청이 지금 없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께서 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한시지원 읍면동 배부실적 및 자가진단키트 총개수, 대상별 배정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 배정된 키트 물량은 41만 2138개이며 2월 4주부터 배부를 시작하여 총 7차에 거쳐 현재 41만 2138개를 해당부서로 전량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키트구입비 예산은 9억 9737만 5000원으로 모두 소진이 되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읍면동으로 배부한 키트 물량은 총 19만 1815개이며 배부대상은 취약계층, 임신부 등 총 3만 6296명입니다. 읍면동별 배부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새일센터 운영지원에서 성과운영비가 당초 14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500여만 원이 줄었는데 2022년 평과결과, 감액사유,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번 2022년 1월 추경에 반영되는 새일센터 운영비 중 성과운영비는 2020년 실적에 대한 평가로 2021년 12월 평가결과가 통보되어 이를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새일센터 평가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A등급에서 D등급으로 평가되며 2021년에는 2019년 실적으로 B등급을 받아 1400만 원이, 2022년에는 2020년 실적으로 C등급을 받아 900만 원 예산이 반영되어 500여만 원이 감축된 사항입니다. 새일센터 평가지표 중 취·창업 목표설정의 적정성과 목표달성률이 미진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2021년 12월부터 산업단지 내 플랫폼 조성사업을 위해 산업단지 9개소와 기업체, 기업인들과 업무협약을 체결, 구인처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취·창업을 위한 구인처 발굴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네 분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교육국 나와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귀순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조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 파주스타디움 내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및 개·보수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스타디움 내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은 스타디움 서측에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으며 스타디움 실내 화장실에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각각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체육회 및 장애인 탁구장에 자동문이 설치되어 있고 스타디움 각 출입구마다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고 관람석 내에 장애인 전용 관람석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파주스타디움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사업은 금년 문체부 공모에 선정되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9억 원으로 사업내용은 스타디움 야외주차장 내의 노후된 화장실의 개·보수를 통한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고 입구부터 스타디움 정문까지 점자블록 설치와 교차로에 고원식 횡단보도 및 스타디움 내 노후된 장애인 전용 관람석의 경사로 등 환경 개선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는 파주스타디움 맞은편 금릉동 11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8500㎡에 건축연면적 3400㎡로 2층으로 계획하여 장애인 전용 수영장, 체육관을 도입할 예정이고 총사업비는 18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은 금년 5월에 문체부 공모를 신청하고 9월에 공모에 선정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며 농업진흥지역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서 올해 12월까지 추진하고 2023년에 토지보상 및 설계 추진하여 2024년 1월에 착공하여 2025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혜음원지 방문자센터 운영비가 처음보다 증액하였는데 청소인력과 상하수도 요금을 미확보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금년 7월에 개관 예정인 혜음원지 방문자센터 운영비는 본예산에 377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부족으로 금회 추경에 4246만 원을 추가편성 요구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의 경우 당초 자체인력 확보계획으로 자치행정과에 요청하였으나 자체인력 부족으로 충원계획이 반영되지 못하여 기간제근로자 2명을 신규 채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840만 원을 추가편성하게 되었으며 공공운영비의 경우 행정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행정통신망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나, 광탄 혜음원지는 행정통신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지역으로 행정망 통신공사 신규 설치에 따른 통신비 960만 원 증액과 전기요금의 경우 실제 운영과 달리 당초 예상보다 사용량이 많아 44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400만 원을 추가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헤이리 문화지구 지원사업에 대한 산출내역 및 공사 상세내용과 헤이리 지구 내에 보도블록을 아스콘으로 교체 시공할 경우 장단점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헤이리 문화지구 활성화 지원사업은 경기도의 유일한 문화지구인 헤이리 지역의 노후시설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특색 있는 문화예술지역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3억 원으로 공사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노후되고 환기시설이 부족하여 악취가 나는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남·여·가족화장실과 화장실 내에 수유실을 리모델링하는 데 5000만 원, 화장실과 연결된 데크 및 난간 교체와 옥상 전망대를 개·보수하는 데 5000만 원, 또한 갈대광장에 위치한 야외무대를 개선하기 위하여 무대 위 비가림 지붕을 설치하고 전시용 가벽을 설치하여 공연 및 예술환경을 조성하는 데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헤이리 생태하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이 노후되어 미관과 안전에 저해되어 교량 5개소의 보수와 난간 도색을 하는 데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헤이리를 찾는 방문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안내지도 간판 3개소를 500만 원을 들여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헤이리지구 내 보도블록을 아스콘으로 교체 시공할 때 장단점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헤이리지구 내 도로는 조성 당시부터 예술마을의 목적에 맞추어 보행환경 중심의 도로가 되도록 모든 도로를 보도로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로의 노후 및 차량 통행으로 인하여 많은 부분의 보도가 파손된 상태이므로 매년 헤이리 도로정비 예산을 편성하여 정비 중에 있습니다. 도로의 통행목적과 유지관리의 용이성 및 도로의 내구성을 위하여 현재 보도 포장보다는 아스콘 포장이 경제성 및 시공성, 유지관리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점이 있으나 헤이리마을의 특성상 보행자 관광이 중요시되므로 헤이리 사무국과 협의하여 보도 상태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헤이리지구 내 보도 연장은 총 6.5km인데 2020년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투자하여 1.6km의 보도를 정비 완료하였고 2022년 현재 시비 3억 원을 투자하여 0.32km 보도를 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헤이리 사무국과 협의하여 우선 교체가 필요한 도로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정비를 추진하여 방문객 및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광탄도서관 미디어 창작공간 조성 관련, 현재 파주시 미디어 창작공간 조성현황과 사업비 그리고 중장기 활용계획과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치 못하게 하는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 미디어 창작공간은 중앙도서관 2층 디지털기록관에 32㎡ 아카이빙 스튜디오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광탄도서관 미디어 창작공간 사업은 문체부 스마트 K-도서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국비 2500만 원, 시비 2500만 원, 총 5000만 원이며 영상촬영 및 편집장비 등을 구입·설치할 예정입니다. 광탄도서관은 중앙도서관과 10km 떨어져 있으며 광탄면에 위치한 신산초등학교, 광탄고등학교 학생들을 비롯하여 북부권 시민들이 미디어 창작공간을 통해 지식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장기 운영은 시민대상 촬영 및 영상편집 교육, 응용소프트웨어 활용기술, 기타 저작권법 교육 등을 통해 시민 스스로 미디어 창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누구나 공간 및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예약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며 개인뿐만 아니라 인근 학교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 프로그램을 통해 특정인 전용 방지 및 공간 활용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4000만 원 감액과 관련하여 파산서원의 국가문화재 지정을 위한 그간 시 차원의 추진과정 및 예산집행 현황, 용역보고서, 경기도 확장조사 승인 및 불승인내역 제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 문화재자료인 파산서원을 국가 사적으로 승격시키기 위하여 2015년 서원 국가문화재 지정 공모에 제출하고 1차 평가결과 선정되었으나 2017년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 검토결과 건축과 고고학적 추가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최종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간 시 차원의 추진과정 및 예산집행 현황은 2017년 시굴조사 완료 2000만 원, 2019년 1차 발굴조사 완료 4300만 원, 같은 해 파산서원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5600만 원, 2021년 2차 발굴조사 완료에 따른 7800만 원, 전사청지 원형고증 연구 4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2022년 3차 발굴조사 추진을 비롯해 파산서원의 국가문화재 지정과 가치를 제고하고 자료 확보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다음, 평화기반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국장 장문규입니다. 정회 전 이용욱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보행자 자동인식 설치사업에 대해 설치구간, 선정기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대상지 선정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국도 1호선 감응신호가 설치된 교차로 중에 감응신호 미인지 및 어르신 등 교통약자가 많이 이용하는 횡단보도를 경찰서와 사전협의하여 선정하였으며 기존에 운영 중인 보행자 작동신호는 버튼을 눌러야 횡단보도 이용이 가능했지만 보행자 자동인식 신호기는 센서가 자동으로 보행자를 인식해서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시스템입니다. 설치 대상지는 붙임내역과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입니다. 정회 전 이용욱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욱 위원님께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 착오 편성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비는 국비 60%, 지방비 40% 비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비 40% 중 도비는 30%, 시비는 70%입니다. 따라서 전체 사업비 매칭 비율은 국비 60%, 도비 12%, 시비 28%입니다. 그러나 본예산 편성 시 금촌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를 매칭 비율에 따라 국비 60%, 도비 12%, 시비 28%로 매칭하여야 하나, 시비 매칭비율 28%를 27%로 1% 착오 있게 편성하였기에 금번 추경에 보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께서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산불발생 및 피해현황과 산불재난용 열화상 탐지 드론 운영현황과 인력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산불발생 현황으로는 2019년 12건 16ha, 2020년 18건 5.14ha, 2021년 8건 1.76ha로 총 38건 22.9ha 산림이 소실되어 있으며 2022년 현재는 7건 0.37ha 발생한 상황이며 파주시는 산불발생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산불재난용 열화상 탐지 드론은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금번 추경에 1000만 원을 반영하여 드론을 즉시 구매할 예정이며 관리운영 계획은 담당 공무원의 드론 교육 수료를 통해 가을철부터 산불발생 시 열화상 드론을 활용하여 잔불 확인 등 산불발생 시 효율적인 대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 이효숙 위원님, 이용욱 위원님, 조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네 분의 질의에 대하여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사업인 캠프하우즈 도로개설사업의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캠프하우즈 도로개설 사업은 조리읍 대원리에서 봉일천리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부지로 진입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연장은 1.42km고 공릉천을 통과하는 교량 1개소 180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7년 행안부 발전종합계획 반영 후 2019년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고 2020년 3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2021년 5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하고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환경, 재해, 교통영향평가, 도로 및 교량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농림부 농지분야 협의 중으로 협의완료 즉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이 완료되면 즉시 보상을 착수하고 2025년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효숙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보수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도에는 비상용품 보관 철제선반 설치와 수도관 및 단열재 보수 등 총 3건 302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도에는 출입문 비가림 시설 설치, 배수펌프 교체, 비상발전기 수리, 벽면 보수 등 총 5건 49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도는 집수정 설치, 비상발전기 설치, 전기시설 보수 등 총 14건 326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보수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효숙 위원님과 조인연 위원님께서 청정계곡 연계산책로 및 진입계단 조성 선정기준과 4억 4400만 원에 대한 세부사업과 향후 추가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청정계곡 연계산책로 및 진입계단 조성사업은 평상 및 그늘막 등 불법시설 정비 후 청정계곡으로 복원된 하천·계곡에 기존 등산로 간 연계를 통한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공모에 선정되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7월 경기도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2021년 10월 파주·연천·양평 3개 시군이 선정되어 특별조정교부금 2억 2200만 원을 교부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파주시의 경우 설마천과 문산천이 해당되며 주요사업으로는 산책로길 정비 800m, 연결계단 6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설마천 산책로길 정비 800m, 난간 설치, 야간조명 등이며 진입계단은 설마천 4개소, 문산천 광탄면 마장리 2개소입니다. 앞으로도 청정계곡으로 복원된 하천에 대하여 추가사업을 발굴하여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께서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이 국비사업에서 도비사업으로 정정된 것과 관련하여 실제 변경된 것인지 착오 편성된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캠페인 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에 경기도에서 국비사업으로 안내되었으나 2022년 2월 붙임자료와 같이 국비사업에서 도비로 예산 편성 및 집행될 수 있도록 정정 안내된 사항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월롱역 환승주차장 확충사업비 도비 감액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월롱역 환승주차장 확충사업은 2021년 11월 1일 2022년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승주차장 공모사업 확정으로 총사업비 78억 원 중에 도비 6억 원을 확보하여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 요구와 함께 2021년 12월 1일에 2022년도 제1차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원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경기도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월롱역 환승주차장 확충사업 지방재정투자심사 신청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투자심사 완료 전 본예산에 도비 예산 6억 원이 편성되었다는 지적사항이 있어 금회 1회 추경에 도비 예산 6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경기도 제3차 지방재정투자심사가 7월 예정돼 있어 투자심사가 완료되면 2022년도 제2회 추경에 도비 예산 6억 원을 재편성할 계획입니다. 월롱역 환승주차장 확충사업은 현재 토지보상 중으로 전체 7필지 7444㎡ 중 6필지 5468㎡를 보상 완료하여 토지보상 74%가 완료되었으며 2022년 7월까지 철도, 국도 1호선 등 관련기관 협의 등을 통해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현재 운영 중인 저상버스와 향후 도입계획 그리고 저상버스 선정기준과 저상버스 운행과 관련한 민원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저상버스는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버스에 쉽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바닥은 낮게, 출입구에는 경사판을 설치하여 운행하는 버스입니다. 파주시에 운행 중인 저상버스는 시내버스 92대, 마을버스 9대 등 총 101대가 운행 중이며 관내 업체별 운행현황은 신성교통 73대, 신일여객 19대, 맑은교통 3대, 기흥여객 6대입니다. 향후 도입계획은 2022년도에 본예산에 편성된 24대와 금번 추경에 편성 요구한 19개 등 53대가 지원될 예정이며 내년도에는 수요조사 결과 대·폐차 72대, 신규 구입 63대 등 총 135대로 조사되어 경기도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저상버스 지원 선정기준은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연도별 대·폐차량 수요조사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배정한 후 시군별 구매실적에 비례하여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파악된 민원은 없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일정에 의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여 시민들 이용편의 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입니다. 정회 전 조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파주시 관내 가축매몰지 현황과 가축매몰지 소멸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111농가 12만 5878두에 대하여 살처분하였으며 살처분 돼지에 대하여 47개소의 매몰지를 조성하였습니다. 2019년 조성된 매몰지를 2021년까지 매몰지 소멸화 작업을 통하여 47개소 중 42개소를 소멸화 완료 후 퇴비로 사용하였으며 교하 1개소, 파평 1개소, 문산 1개소, 적성 2개소 등 총 5개의 발생 농장 매몰지는 현재까지 존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지침에 의거, 발생 농장 매몰지는 사후관리 기간 3년 경과 후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택하여 발굴토록 돼 있어 소멸화 작업 예산 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 10월경에 소멸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축거래시장 시설개선 사업의 시설공사 계획, 노후시설 목록, 가축시장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가축거래시장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노후된 가축시장을 안전하고 깨끗한 가축시장으로 조성하여 가축거래 활성화와 축산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가축거래시장은 2009년도에 금촌체육공원 부지에서 적성면 어유지리 현재 부지에 건축하여 1047㎡에 1일 110두 거래 규모로 신축되어 가축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수용 규모가 협소하여 금번 가축거래시장 시설개선 사업을 통하여 건축면적 1503㎡에 1일 248두 규모로 확대 가축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스마트 가축시장 플랫폼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연도별 운영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관리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입니다. 정회 전 박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충저류시설 설치기준 및 파주시에 해당되는 산업단지 현황, 기본계획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 내 사고 발생에 따른 공공수역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4년 3월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설치의무 대상지역이 낙동강 수계에서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며 기설치된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완충저류시설의 설치대상은 첫째, 150만 ㎡ 이상의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둘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1일 200t 이상 배출하는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셋째,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폐수배출량이 1일 5000t 이상인 경우로서 한강 등 본류 경계로부터 1km 이내 또는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로부터 500m 이내에 해당하는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넷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이 연간 1000t 이상이거나 면적 1㎡당 2kg 이상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입니다. 파주시의 완충저류시설 설치 대상지역은 LCD일반산업단지 및 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등 총 2개소이며 LCD일반산업단지는 금번 1회 추경을 통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3년 착공하여 2025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살래길 연결사업 구간 설명과 공기관 위탁사업비 편성사유와 현재 살래길 이용 주차장 및 진입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조성된 탄현 중앙공원 살래길은 총 4.2km의 산책로로 유승아파트 건너편 약 370m 구간이 단절되어 있어 산책로 이용에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8억 원의 예산으로 데크로드 300m 및 야자매트 70m를 설치하여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신청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한 사유는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이 2020년 7월 개발사업과 시설관리를 포함한 혼합형 공기업인 파주도시관광공사로 전환 설립되어 관내 각종 개발사업과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공사 설립취지에 맞게 위탁사업으로 계획하게 되었으며 추후 통일동산지구 관광특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살래길을 이용하려면 주차장은 검단사 입구 주차장과 장단콩웰빙마루 임시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진입로는 검단사 입구, 장단콩웰빙마루, 유승아파트 건너편 등 총 5개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인센티브를 직접 특별회계로 편성하지 않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한 이유와 포상금 사용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21년 지방공기업 상수도 경영평가 결과 파주시가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으로 선정되어 4700만 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보통교부세로 교부되어 일반회계로 예산편성 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다시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중앙부서에서 교부하는 특별·보통교부세는 파주시에서 통합 관리되는 일반회계 통장으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여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사항입니다. 이번 4700만 원의 인센티브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부서 직원에 대한 격려 등 직원복지 사업으로 우선 사용되도록 교부받았습니다. 따라서 경영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기여한 상수도 업무담당자의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체험활동, 사회공헌활동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코로나19 방역상황 등을 감안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은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성원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지원기준과 사업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월세 등 임대료 증가로 인한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어 주거안정 보장을 위해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부모세대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와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부모세대 포함인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기준은 원가구 3억 8000만 원 이하, 본인은 1억 7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금은 월 20만 원으로 1년간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시기는 2022년 4월 말부터 2023년 4월까지 1년간 온라인으로 신청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박대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답변자료가 안 온 게 있을까요? (｢다 왔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작년 시에서 본예산에 2억 7000만 원 해서 청년월세 지원사업 있거든요. 이번 사업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지원대상이 좀 차이가 납니다. 일단 작년도 파주시 청년 취업자 월세 지원사업에서는 취업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겁니다. 파주시 관내의 중소기업에 재직 또는 특수 형태의 근로자로 취업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지원하고 이번에 지원하는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취업과 상관없이 부모님과 별도로, 독립한 거주 청년에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또한 소득기준도 작년도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완화됐는데 이번에는 기준중위소득 100%로 조금 더 기준이……

알겠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월세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고 1년 120만 원, 이거는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고 1년 240만 원 그 차이점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시에서 하는 것하고 국도비 매칭사업하고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건 제가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작년 청년월세 시에서 하는 2억 7000만 원, 1월부터 3월까지 시행했을 텐데 300명이 대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신청 현황과 지원 실적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75명이 올해 취업자 월세 지원사업으로 본예산에선 상반기 접수 결과 75명이 신청했었고요. 그중에 심사를 통해서 최종 32명이 선정되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 실적이 50%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낮은 이유가 뭐죠?

소득과 그다음에 파주시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형태의 근로자 청년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 상임위에서 질의 때 이효숙 위원님이 질의했고 제가 잠깐 보충질의한 적이 있어요. 이게 시에서 하는 사업이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이하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 사업은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 10만 원 차이인데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만 해당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파주시에서 할 수 있는 주택은 청년들이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60만 원 갈 때는 원룸이나 투룸밖에 없어요, 아니면 시골의 주택이나. 아파트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금촌에 20평대 아파트 보증금 월세가 한 3000만 원에 100만 원 이상 정도 되거든요. 30평대는 100만 원 넘고 운정 같은 경우도 아파트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을 거고 금촌도 그렇고 문산도 그렇고 아파트는 전혀 이것은 해당이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원·투룸이나 완전히 시골에 있는 주택이라든가 그런 부분밖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3개월 지원하는 것은 어떤 주택들이 해당되냐는 거죠.

현재 시장 상황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거주자 청년들에게는 제한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아파트 거주 외에 일반 원룸이나 그런 거주 형태는 대부분 1000-2000만 원 임차 보증금이 그 정도 이하……

대개 주인들이 월세를 낼 때는 보증금을 짧게 받아요, 2000만 원, 3000만 원 받고 월세를 많이 받거든요. 보증금 5000만 원 하더라도 아파트는 월세가 다 100만 원 이상 돼요. 그러니까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그때도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국도비 매칭 사업은 국토부에서 기준이 정해서 왔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하는 사업은 그런 부분을, 최소한 금촌이나 운정이라든가 문산이라든가 봉일천 두세 군데만 다녀보면 현실적인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청년들 지원하는 거니까 청년들도 아파트 살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년에도 계속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올해만 하는 건가요?

올해 지원현황이나 사업 추진현황을 파악해서 내년에도 성과를 보고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가요?

국도비 매칭사업은 2024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시에서 하는 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서 폭넓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000만 원에 50만 원짜리 월세는 사실상 원룸밖에 없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과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오늘 문화교육국장님 안 계시니까 그냥 주문사항만 할게요. 9억 원이나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애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반다비 체육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의원 되면서부터 계속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주장을 해 왔고, 조리읍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시일이 많이 소비가 됐는데 경기도 농업정책과하고 빨리 협의를 진행하셔서 장애인 체육관도 보니까 주로 장애인들 이용하잖아요. 장애인 법정 주차대수에 장애인 주차면수 추가 확보 등을 실시설계에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님 안 계시기 때문에 주문사항으로만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광탄면 용미리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에 대해서도 저희 지역구에 용미1·2·3·4리 이장님들 오랜 숙원사업이었는데 다행히 용미4리가 선정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공사가 2022년 4월 말까지 사업신청서 접수하고 2022년 8월 말까지 실시설계·인허가를 완료하고 착공은 올해 10월 착공될 수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정 사항에는 금년도 10월 착공을 하고 그다음에 2023년도 준공 예정입니다만 설계상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인허가를 받을 때 약간의 보완의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 다소 착공이 늦어질 수도 있으나 저희가 이 사업은 관심 있게 챙겨보겠습니다.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에 캠프하우즈 도로 개설 사업과 관련해서 이것도 제가 시의원 될 때부터 계속했는데 자료를 찾다 못 찾았는데 원래 예정된 것보다 상당히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2025년 공사 완료 계획인데 원래 처음에 추진했던 계획보다 많이 늦어지지 않았나요?

당초의 계획보다 1년 정도 늦게 되어 가고 있고요. 그 지역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업진흥구역입니다. 대원리에서 봉일천 공릉천까지 오는 구간이 농지다 보니까 농림부에 농업진흥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서 상당히 시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해결되면 설계라든지 기본 행정절차는 다 이행이 거의 완료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상할 수 있는 농지라든가 그런 건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죠?

네.

보상 착수하면 되겠네요. 아무튼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아까 1년 늦어졌다 하는데 2-3년 이상 늦어진 것 같습니다. 공사가 제대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 답변은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착오가 좀 있었는데요, 예산서 작성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 관련해서도 정회 시간에 설명해 주셔서 답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 관련해서도 여기 내용에 보니까 도에서 정정을 했네요. 이 내용도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관련입니다. 도시경관과 관련해서는 사업비 78억 원 중에 도비 6억 원 확보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투자심사 완료 전에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 건이 있을 때는 투자심사가 완료되고 반영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입니다. 성실한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먼저 광탄도서관 미디어 창작 공간 관련해서는 충분히 답변서를 보내 주셨고요. 시민 대상으로 하는데 1인 미디어 시대에 이런 것들을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추세라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민들에 대한 촬영이나 영상 편집하는 그런 교육들을 많이 실시하셔서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혜음원지 방문자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2명의 기간제 근로자 신규 채용하는 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요?

한 분은 시설관리, 전기라든지 기타 전기시설 들어가거나 아니면 시스템 들어가는 작동을 위한 기술직 기간제고요. 1명은 순수하게 주변환경 정비를 하고 화장실 청소하는 분들 해서 2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혜음원지 7월 중에 오픈하게 되면 다양한 계층, 다양한 연령층들이 많이 찾을 텐데 거기에 알맞게 와서 좋은 역사적인 교육체험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헤이리 문화지구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헤이리는 우리 파주시민뿐 아니라 여러 다른 지역의 시민들도 자주 찾아오는 우리 경기도의 정말 유일한 문화지구인 만큼 예산 잘 투입하셔서 파주에 오니까 헤이리 문화지구가 정말 좋은 곳이다, 우리 파주의 각광받는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불진화 체계 구축에 있어서 열화상 탐지 드론을 처음으로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담당 공무원은 한 분만 어떻게 교육을 해서 저기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앞으로 담당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가진단키트 한시지원한 것 읍면동별로 배부한 실적, 배부현황을 주셨는데 많게는 1만 명이 넘고 이렇게 합계로 보니까 엄청 많은 진단키트 취약계층이 사용할…… 우리 중앙 부서에서 진단키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아예 이렇게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증장애인, 임산부 이렇게 네 부류로만 특별히 딱 지정해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지자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사항인데 보건복지부에서 배부처까지 다 정해서 내려왔고 이것 말고 더 나간 부분이 어린이집 그다음에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노인시설들. 이런 부분도 다 정한 날짜, 배부 날짜까지 정해서 조달청에서 내려 주기 때문에 저희가 다르게 넣어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여태까지 7차로 해서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읍면동별로 이것을 배부했을 때 공무원들이 각자 읍면동별로 나눠서 1인당 몇 개씩 지정하셨습니까?

일단은 읍면동별로 인원 배분은 저희는 하지 않았고요. 읍면동별로 그 인원수에 맞게 배정하게 되면, 읍면 자체에 맞게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물량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한 부분 이해하고요. 오미크론과 관련된 코로나19 신속항원키트가 갑자기 내려오다 보니까 인력 배분이나 이런 것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미약했습니다. 19만 개 이외의 것은 본청 직원들이 시설별로 다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취약계층이나 중증, 이런 부분들은 댁에 가기가, 읍내에 많이 밀착돼 있기 때문에 읍면 직원들에게 고생스럽지만 협조를 부탁했던 사항이고요. 앞으로도 더 계획이 내려오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소분을 아예 딱 해서 1인당 몇 개씩 지정해서 딱딱 분류해서 우리 파주시 공무원들이 힘이 덜 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복지에 관여된 부서의 공무원들이 상당히 피로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에서의 정책들을 지자체에서 항변하고 개선할 점들도 얘기하는 그런 통로가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도 하다 보니까 배부하는 부분, 어린이집이나 여기 배부하는 부분도 굉장히 힘들고 거기 계시는 원장 선생님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저희 경기도나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 택배를 직접 가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약국에 가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런 내용을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원 잘될 수 있도록 잘 배분해서 취약계층에게 잘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17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입니다, 성실한 답변과 자료 감사드립니다. 회계과 영조물 배상보험, 한 해 손해배상 사례가 몇 건 정도 있습니까, 2021년 기준으로?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로 영조물로 인한 손해배상 사례가 몇 건 정도 있었는지.

2021년도 11월 기준 했을 때 185건이 접수돼서 133건이 집행됐습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1300여만 원 됩니다.

누락된 곳 중에 주차장이나 공원 운동기구 같은 곳은 영조물 손해배상 사례들에 나올 법한 것들이잖아요, 시민 이용이 많고 해서. 누락된 사유는 명확하게 답변이 안 됐는데 누락의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시점에서 준공이 되지 아니한 부분이 사실 반영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서가 업무를 협의하면서 다소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가 조금 저조했는지 일정 부분 누락된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실제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사례가 생기는데 보험이 안 들어있을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다행히 그런 사례는 없었지만. 그래서 누락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고 그거로 인해서 예산 손실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시에도 안 좋고 담당하시는 곳에서도 별로 좋지 않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여기 또 답변서에 잘 써오셔서 이거는 이상으로 하고 회계과 교환차액에 대한 부분은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새일센터하고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지금 새일센터 운영을 어디서 하고 있죠?

지금 YWCA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서영대학에서 했었는데 올해 바꿨습니다.

업무 바꾼 지가 얼마나 됐죠?

올해부터 시작하는 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네.

그러면 이것은 서영대학교가 할 때의 결과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2020년도에 했던 실적이기 때문에요, 새로운 거는 아마 내후년 정도에 나올 거 같습니다.

예산의 규모가 크지는 않은데 새일센터하고 관련된 운영 전체, 크게 저기를 하지는 않는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드렸고요. 이게 목표설정이 적정한지 안 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거 같아요. 목표를 또 하향 조정하면 그거에 대한 감점이 있나요?

일단 지원실적이나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목표를 너무 하향으로 잡을 수는 없고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도 지난번에 한 번 했듯이 여성플랫폼이나 어떤 기업인들하고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도 좀 진행하고 있어서 올해부터는 해서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창업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하여튼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구인처 발굴이 돼서 사업실적도 나오고 성과도 잘 나왔으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과에 완충저류시설 설치하고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이게 의무대상이잖아요, 2014년에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됐는데 설치가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사유는 예산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2014년도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서 이제는 의무대상으로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한 145개소가 지금 대상이 되거든요. 현재 예산부족으로 24개소가 완료가 됐고요, 31곳이 저희를 포함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조속하게 진행되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러면 LCD일반산업단지는 이제 2025년까지 하고 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는 아직 계획이 없는 건가요?

아직 계획이 없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국비 신청을 해서 국비 보조를 받거나 아니면 급할 경우에는 민자 사업으로도 이제는 가능하기 때문에 출판도시 거기도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적인 부담으로 봤을 때는 되도록이면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을 만한 건데 기존에 설치됐던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부지 확보의 어려움 같은 게 계속 나오는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LCD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LCD공공폐수처리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유휴부지를, 공원부지를 지하에 매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하에다 매설하고 다시 그거는 복원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업비가 193-194억 원, 신속집행경비까지 하면 200억 원이에요, 207-208억 원 정도 되는데 70%가 국비잖아요. 지방비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지방비는 순수 다 시비입니다, 30%가.

시비로 하면 이게 부담이 크기는 하네요.

네, 맞습니다.

잘 진행돼서 하셨으면 좋겠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추후에 제가 자료 꼼꼼히 본 다음에 여쭤볼 게 있으면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충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공원녹지과가 지금 지역에서 계속 민원이 있었고 요구가 있었던 사항이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사업기간이 3월부터 12월인데요, 공사가 시작이 된 건가요?

지금 추경에 예산 반영이 되면 납부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빨리 조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2월 안에 완공되는 거죠?

네.

빨리 완공되면, 특히 유승앙브와즈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편리해질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인센티브하고 관련해서는 직원들 의견 잘 수렴하셔서 열심히 하신 분들 혜택 잘 받으시고 만족도 높게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은 의회법무과하고 기획예산과 한꺼번에 묶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법 142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의 사항에 보면 시군 및 자치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고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1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회에다 제출하고 의회는 12월 20일까지 그거를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그 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해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법률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기본으로 질의를 드리면 의회법무과가 11월 25일 협업기관으로 선정되어 이렇게, 아마 시간을 놓쳐서 못 올라왔다, 그런 사유이신 거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의회법무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도 이런 사항이 의회에 제출하고 나중에 올라오는, 교부되거나 그런 예산이 있을 거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국장님뿐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의회에다가 수정예산안을 올려본 적 있으십니까, 경험 있으십니까?

2021년도에 3회 추경과 관련해서 12월 10일 저희가 의회에다가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 적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연말 자금교부로 인해 자치단체 불용액이 증가하게 되면 행안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페널티를 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넣거나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은 사실 적기에 편성돼서 적기에 집행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저희가 의회에다가 예산을 올린 상태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전재원이라고 해서 특교세나 특별조정교부금, 국비보조라든지 도비보조가 실질적으로 2021년도 자료를 보면 2021년 12월 10일, 2021년 12월 22일, 2021년 12월 30일 등 총 19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상태 이후, 저희가 의회에다가 제출한 시점 이후에 확정교부 내시된 사례가 좀 있어서 부득이하게 금년도 1회 추경에 동 건에 대해서는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수정할 수 있는 예산, 그 시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 거를 적절하게 이용해서 페널티 안 받도록 하고 이런 지침을 정확하게 지키는 게 좋겠다, 어려우신 점이 있겠지만 말씀하시면 아마 이해 못 하실 의원님 안 계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고견 충분히 듣고 그렇게 이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있는 거 잘 활용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아마 이게 전환되고 있는 시점인 거 같습니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면 국가균형 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 그 안에 특별회계가 있는 거고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안에 특별회계가 다 있거든요. 우리 시에도 지역균형발전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특별회계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즉답드리기는, 제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시군, 광역 시군은 다 있고 필요에 따라서 기초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이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다, 물론 이것이 좀 충돌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국장님, 이거 사진을 하나 드릴게요. (사진 건네주며) 보시면 평등과 공평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등은 일률적인 계단을 놓아주는 거고 공평은 필요한 사람에게 효용이 있도록 계단을 하나 더 추가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기획경제국장님이시니까 소외지역 주민들의 파주시 정책방향을 앞으로 평등이 아닌 공평에 맞춰 달라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도 예산을 배분하고 예산을 확정할 때 나름 지역 안배적인 부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아마 예상치에는 밑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배분함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평등이 아닌 공평적인 예산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림 보시면 금방 이해되시죠? 저희가 4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이 그림 하나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파산서원 지금 불승인내역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불승인내역은 없는 건가요?

현재 자료는 아직 제출 못 해 드렸고요, 별도로 드릴 거고 그 시굴조사 결과 거기 우계 서실이 추정되는 지역에서 일부가 불분명하다는 전문가들 자문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굴조사 영역을 좀 넓혀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장 조사하는 것은 불승인하겠다. 그런데 지금 완고한 불승인은 아니고 경기도 입장에서 예산적인 차원으로 내년도에 조금 시간을 더 두고 확장해서 시굴조사를 해라, 그러고 나서 고증 절차를 하라는 얘기는 구두상으로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만 조금 늦어질 뿐이고 내년도에는 진행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별도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의 요점은 여러 가지 단계별로 예산이 들어갔는데 파산서원 시굴조사 결과 일부 원형 고증의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거 같아서 정책방향 자체를 조금 잘못 잡은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불승인내역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거고 그 내용을 봐야지 무엇 때문에 불승인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 말씀을 조금 추가적으로 드리면 사당이 있고 찰륜당이 있는 원 파산서원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국가 지정을 하기 위한 절차대로 가고 있고, 다만 파산서원에서 이격거리 한 300m 좌측으로 가면 우계 서실 추정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것만 조금 지연이 되는 것뿐이지 원 사당이 있는 서원에 대해서는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별도로,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불승인내역은 좀 주십시오.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저상버스와 관련해서 민원 발생한 거는 없습니까?

최근에 저상버스가 많이 도입됐습니다. 현재로서 민원이 들어오는 건 없었는데 아마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서 차량 내부에 승객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그전에는 어떤 민원이 있었냐면 저상버스는 좌석이 기존 차량보다 적습니다. 어르신들이 농촌지역에서 멀리서 차를 타고 나와야 되는데 일부 손님들이 앉아 있으면 좌석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표시하는 분들이 있었고 그런 민원은 그전에는 있었습니다.

국장님, 이거 버스 안 타 보셨습니까, 타 보셨습니까?

타 봤죠.

지금 좌석이 어르신들이 올라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건 도심형 버스이다 보니까 서로 장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저상버스다 보니까 바퀴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닥을 낮춰야 되니까 바퀴축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아마 그런 구조인 거 같습니다. 차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도입됐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바퀴축이 있는 네 군데가 아마 그런 현상이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서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향후 기술적으로 국가에서 접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을 아까도 공평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도심형에는 특화되고 최적화돼 있는 버스라고 이해되지만 어른들께서는 좌석 앉기도 불편하시고 내려오기도 불편하시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어렵더라도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민원들이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건 우리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과 관련해서 설명서 448페이지입니다. 소장님, 지금 보면 2019년, 2020년, 2021년까지 안전보험에 예산은 다 잡혀 있다가, 아마 이게 작년도 본예산에서 빠진 거 같고 현재 농민들이 농번기에 위험상황에 많이 처해 있다 보니까 이런 안전보험 해당이 안 된다, 그런 민원이 많아서 여쭤봅니다. 이거 왜 빠지게 된 거죠, 계속 있었다가 그것도 농번기에.

작년도까지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금년도에 도에서 보조내시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지금 본예산에는 못 세우고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 빠진 시간 안에 보험 혜택이 누락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저희가 접수는 다 받고 있고요. 접수받은 분들은 저희가 정산해서 보험회사에서 다 지급할 겁니다.

시스템으로 연결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 이것도 보면 작년보다 예산이 삭감돼서 내려왔는데, 저희가 추가로 도에서 추가 내시를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게 되면 저희가 일단 농가들에서는 보험회사에 접수를 받고 추가적으로 2차 추경 때 자체 시비라도 예산을 세워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누락되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농식품기업 시설개선 지원과 관련돼서 경기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 내용으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민원 때문에 쌀을 매수를 더 했습니다, 벼를.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 음식점이라든지 소비가 덜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공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거 같은데 그 얘기 혹시 들으셨습니까, 소장님?

네.

그거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조공뿐만 아니라 이게 농가에도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작년에 1만 7000t을 수매했는데 재작년에 갑자기 전국적으로 쌀이 모자라서 판매가 어려울 정도였는데 작년에 풍년이 드는 관계로…… 재작년에 1만 7000t을 수매했는데 작년에 그거보다 1만 t이 많은 2만 7000t을 수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소비할 수 있는 거는 1만 7000t인데 지금 1만 t이 더 오버돼서, 쌀 판매량은 어느 정도 확정돼 있는데 1만 t에 대해서는 저희가 RPC 대표랑 다음 주에 만나서 한번 협의해서 추경예산에 파주쌀을 음식점 같은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정 범위 차액분을 예산 편성해서 그렇게 한번 시행해 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누락되는 게 없도록 면밀하게 잘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