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종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조영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 회부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전문위원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4월 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위탁(재계약)동의(안), 어린이교통랜드 공공기관 위탁(재계약)동의(안)이 2022년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2년 4월 6일 조영원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포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과, 정종식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된 포항시 보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022년 4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보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종식 의원 발의) 3. 포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조영원 의원 발의) 4. 포항시 공영자동차 공공기관 위탁(재계약)동의(안)(포항시장 제출) 5. 어린이교통랜드 공공기관 위탁(재계약)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21분
조영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보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공영자동차 공공기관 위탁(재계약)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어린이교통랜드 공공기관 위탁(재계약)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디자인과장은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박상구입니다.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 정비 및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장 사실 도로가 존재하는 경우 도로로 인정함으로써 민원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도로인정 건은 작년 6월 30일 건축민원규제완화 대토론회에서 지역 건축사 협회가 제출한 건의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조 도로의 지정. 제27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입니다. 제17조 도로의 지정에서는 제방, 공원 내의 도로, 철도부지, 농로 등 이와 유사한 사실상의 통로가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 허가한 사실이 있는 도로를 추가하여 도로 인정여부에 관한 행정절차 혼선으로 인하여 처리기한 지연과 같은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7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경우 령86조에 따라 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 주된 개구부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 10m 이상으로 하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 1배 이하로 하여 공동주택의 다양한 경관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최상용전문위원
건설도시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지적도상 맹지이나 사실상 도로가 존재하는 경우 도로 인정여부와 건축허가에 필요한 행정절차 혼선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7조는 제방, 공원 내 도로, 철도부지, 농로 등 이와 유사한 사실상 통로와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한 사실이 있는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고자 관련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안27조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그동안 사실상 통로가 있어도 도로로 인정받지 못해 토지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도로로 인정이 가능하므로 건축민원규제완화와 더불어 시민들의 편익이 증대되고 또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개정된 법률에 의거 재정비함으로써 공동주택의 다양한 경관 창출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안의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조영원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안병국위원
등은 17조니까 농로 등, 등은 뭐가 또 포함되겠어요?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등은 여러 개가 나열돼 있다는 의미로만 넣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러면 그거 제외한 공원 내 도로, 철도부지 이것을 판단하면 되겠네요.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예.
안병국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특별법에, 정비법에 따른 공동주택용도 이거 보자. 이건 여기 주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재정비촉진에 대한 특별법 여기는 서로 공동주택에 해당될 텐데 그때 0.8배를 줄여놨잖아요?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예, 줄여져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줄여놨죠?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예, 줄여져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거기는 괄호 치고, 그다음에 마주보는 건축물의 주된 개구부 방향이, 마주보는 건축물이 주된 개구부에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 통상 그러면 10m 이상 낮은 건축물은 각 부분의 1배만 띄우자, 기존에 어떻게 돼 있었어요?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기존에는 높은 건물을 기준으로 0.8배를 띄웠습니다.
안병국위원
0.8배를?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러다가 이번에 바뀐 게 낮은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1배만 띄워라,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안병국위원
그러니까 낮은 건물로 해서 1배를 띄워라?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종전에는 높은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0.8배를 띄웠고요. 이번에는 낮은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1배를 띄우는 것으로 바뀝니다. 이게 정동과 정서 사이에 축을 뒀을 때만 해당됩니다.
안병국위원
정서와 정동 축에만?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예, 햇빛이 동에서 서로 넘어가는 해, 그 안에 있는 것만 되는 겁니다.
안병국위원
햇빛 남조할 때 그렇게, 그 사이에 있는 것만 해당된다는 것이지요?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예.
안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식 위원님의 포항시 보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식 위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포항시 보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포항시 10인 의원 찬성으로 발의한 포항시 보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설명 드리면 포항시가 관리하는 보도 유지관리에 대한 기본 방향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정비계획 수립, 정비기준 및 보도용 자재 재활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시민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해 5년마다 보도정비계획 수립 시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보도공사 시 시민불편 회수를 위한 보도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무분별한 보도정비와 예산낭비를 위한 기준을 보도의 정비기준을, 안 제7조에는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도용 자재를 재활용하는 방안과 보도용 자재 재활용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도정보 시스템을 개설,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가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포항시가 관련하는 보도 유지관리 기본 방향 제시와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심사숙고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보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최상용전문위원
건설도시 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포항시 보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가 관리하는 보도유지 관리에 대한 기본 방향과 그 시행에 필요한 보도 정비 계획을 수립, 보도공사 관리 기준, 정비 기준 및 보도용 자재 활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고려한 보도 정비계획을 수립 및 시행,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보도공사 시행 시 시민 불편해소를 위한 관리방법 및 보도 정비기준, 안 제7조는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자재를 재활용하는 방안과 효율적인 보도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기본적인 교통수단인 보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주요 교통 대체 수단으로 자동차 사용을 억제하고 보행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추세임으로 보도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와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협
이상협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 이상협입니다. 정종식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포항시 보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지난 시정질문 등을 통해 관내에 보도 관리에 대한 문제점 등을 여러 차례 지적하신바 있어 포항시 도로 관리 시스템을 통한 보도 현황 및 보수 이력을 데이터화하여 보도의 유지관리 및 향후 사업 선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발의하신 포항시 보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향후 체계적인 보도유지관리에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과장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설명들은 내용에 대하여 정종식 의원님과 도로시설과장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을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보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식 위원님,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원 위원장, 주해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해남
주해남부위원장
다음 조영원 위원님은 포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제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영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포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에 6인 의원 공동발의하고 포항시의회 7인의 의원 찬성으로 발의한 포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설명 드리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안정 안정화 및 시설개선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대상사업 재정지원의 신청·결정, 그리고 보조금 집행 완료 후 보고 및 검사, 보조금 지원의 중단 및 회수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에 13인의 의원이 심사숙고한 본 조례안의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방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남
주해남부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최상용전문위원
건설도시 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포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시민들의 편의증진 등을 위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는 여객터미널 사업의 경영안정화와 터미널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대상사업 규정,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재정지원 신청과 결정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보조금 집행 후 실적보고와 검사, 보조금 지원의 중단 및 회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자가용 이용증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발생으로 대중교통 이용 인구가 감소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노후된 시설의 환경 개선을 주도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이용객과 포항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되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부위원장
다음은 교통지원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교통지원과장 오기태입니다. 포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중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로 정상적인 운영에 많은 애로가 있는 버스 터미널의 경영안정화와 시설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써, 지원 대상 사업을 시설의 현대화 및 개선, 편의시설 확충과 경영 개선 등 버스터미널의 안정적 운영과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국한하고, 이중 지원방지를 위해 타 기관에서 재정지원이 결정된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 보고 및 검사 조항을 통하여 시 재정에 투명하고 정확한 집행을 담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2018년부터 도 조례에 근거하여 터미널 환경개선 사업과 경영안정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버스터미널의 공공성 확보와 경영안정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본 조례 제정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남
주해남부위원장
과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설명들은 내용에 대하여 조영원 의원님과 교통지원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해남 부위원장, 조영원 위원장 사회교대)
조영원위원장
다음은 교통지원과장님은 포항시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위탁(재계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원과장 오기태입니다. 포항시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위탁(재계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수화물 공공기간 위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관내에 공영주차장 및 운영관리사무를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재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관내 20개 공영주차장인 2011년 1월 10일 최초 계약 후 계약 만료일 없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제정 전에는 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함에 따라 위탁의 적절성 검토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적인 경영인 및 회계 관리에 투명성 확보가 용의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5년간 재 위탁하여 시설관리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관내 20개의 공영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운영됩니다. 위탁 적절성 검토결과 7개 항목을 평가하여 운영 경험과 경영 노하우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확보와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 위탁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위탁대행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서도 6명 위원 모두 적합한 것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번 임시회에서 관내에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위탁에 관한 동의를 얻은 후, 포항시 시설관리공단과 재계약을 체결하여 2022년 5월 1일부터 5년간 운영하고자 하며 기타 비용 추계 및 위탁 계약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위탁(재계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최상용전문위원
건설도시 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포항시 공용주차장 공공기관에 위탁(재계약)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사무 위탁하여 운영 중인 관내 공영주차장 20개소를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재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위탁 및 대행의 적절성 검토결과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사무는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한 사업으로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장기간의 수탁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으며 책임성 담보와 가능한 시설관리공단에 재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재 위탁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위탁(재계약)동의(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지원과장은 어린이교통랜드 공공기관 위탁(재계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오기태교통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원과장 오기태입니다. 어린이교통랜드 공공기관 위탁(재계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어린이교통랜드 운영 및 관리 사무를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재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어린이교통랜드가 2012년 10월 17일 최초 계약 후 계약만료일 없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제정 조례는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함에 따라 위탁 적절성 검토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적인 경영 및 회계 관리에 투명성 확보가 용의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5년간 재 위탁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어린이교통안전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어린이교통랜드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위탁기관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 적절성 검토결과 7개 항목을 평가하여 운영 경험과 경영노하우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확보와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 위탁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위탁대응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서도 6명의 위원 모두 적합한 것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번 임시회에서 어린이교통랜드 공공기간 위탁에 관한 동의를 얻은 후 포항시 시설관리공단과 재계약을 체결하여 2022년 5월 1일부터 5년간 운영하고자 하며 기타 비용 추계 및 위탁 계약서 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교통어린이랜드 공공기관 위탁(재계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최상용전문위원
건설도시 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어린이교통랜드 공공기관 위탁(재계약)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사무 위탁하여 운영 중인 어린이교통랜드를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재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의 적절성 검토결과 어린이교통랜드 관리운영사무는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한 사업으로 전문 인력을 갖추고 전문기관의 수탁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추적하고 있으며 책임성 담보가 가능한 시설공단에 재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분석됨에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재 위탁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린이교통랜드 공공기관 위탁(재계약)동의(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293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