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원 의원 발언

※ 제292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부록 (첨부1)

복지환경국장 하미재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시는 박진원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쪽부터 38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세입 예산 총액은 1,868억 5,536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83억 9,00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298만 4,000원,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175억 9,997만 7,000원, 조정교부금으로 2억 6,000만 원, 보전수입 등으로 5억 2,711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부터 24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세출 예산 총액은 2,160억 1,72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60억 4,10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부터 176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314억 4,257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8억 9,53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기초생활 보장제도 내실 운영에 1,090만 원, 돌발 복지 수요 대처 등 기초생활보장에 1억 1,381만 9,000원, 노숙인 보호 관리 등 저소득층 지원에 7억 3,829만 1,000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지역사회 복지지원체계 구축에 33억 507만 원, 보훈단체 지원 등 보훈 문화창조에 2억 2,623만 원, 행정 운영경비로 6,963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179쪽부터 196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1,017억 2,084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9억 75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기초연금 지급 등 노인복지 증진에 46억 4,833만 7,000원,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30억 200만 9,000원, 자활근로사업 등 저소득 주민복지 증진에 50억 3,56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199쪽부터 226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588억 2,667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7,6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에 6억 7,797만 1,000원, 다문화가정 지원에 2,829만 9,000원, 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저출산 출산장려 지원에 7,880만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보육정책 내실화에 3억 5,408만 2,000원, 아동복지 증진에 8억 4,595만 5,000원, 행정 운영경비로 1억 2,777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229쪽부터 236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44억 270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8,29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대기오염 예방 등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4억 7,594만 6,000원, 에너지 수급 안정 및 공급 개선에 1억 9,096만 원, 수질관리 등 맑은 물 보존관리에 2억 9,927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부터 248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196억 2,447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8억 7,84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생활폐기물 처리 및 불법투기 근절에 41억 7,274만 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 자원순환형 폐기물 처리에 5억 8,081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동구형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사업, 꼬두메 자원순환마을 조성 등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 7,52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 운영경비로 6억 9,36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세입 63쪽, 세출 391쪽입니다. 의료급여 세입 및 세출 예산액은 4억 2,86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4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의 주요 내용은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 84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별책 53쪽, 자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자활 기금운용계획은 2억 5,752만 3,000원으로 2021년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포상금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 예산안은 신속집행을 위한 본예산 미반영분과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등을 반영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정성룡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박진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39쪽에서 4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43억 4,694만 7,000원 대비 112억 5,018만 1,000원을 증액한 155억 9,71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92억 244만 2,000원을, 조정교부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17억 73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에서 65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82억 7,560만 3,000원 대비 50억 9,479만 3,000원을 증액한 133억 7,03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선교 도시개발사업 기금전입금으로 48억 3,500만 원을 증액하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동명동 인문학당 사용전환분 2억 5,97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부터 29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96억 6,420만 4,000원보다 151억 6,094만 원을 증액한 248억 2,51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2억 5,761만 5,000원을 증액한 19억 7,04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산IC 진출로부터 조선대학교 사범대 도로개설에 10억 5,000만 원을, 도시정비사업 인문자산 보존 가이드라인 용역에 5,000만 원을, 불법광고물 365정비반 운영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761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0억 5,690만 원을 증액한 81억 3,87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재생사업 분야에서 활발한 도시재생사업 등 9개 사업에 36억 9,088만 2,000원을 증액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분야에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4개 사업에 19억 1,182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골목재생 활성화 분야에서는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4억 원을 증액하고,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3,606만 5,000원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812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90억 7,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0억 6,17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도로 개설 분야에서 지원2동 주민센터 주변 도로개설 등 7개 사업에 17억 6,000만 원을, 도로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도로 소파보수 등 11개 사업에 16억 7,400만 원을, 자전거 도로 관리를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2개 사업에 1억 7,562만 3,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하수관로 정비 분야에서 계림아이파크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등 2개 사업에 7억 7,500만 원을, 안전하고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 보안등 및 경관조명 관리 등 3개 사업에 5억 8,8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8,758만 6,000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49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5억 3,55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5,28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에 2,666만 8,000원을, 도시미관정비 분야에서 노후 서민아파트 시설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3억 2,575만 원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1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푸른도시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47억 8,172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7,57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분야에서 개발제한구역 지도점검 등 3개 사업에 8억 72만 원을, 도시공원관리 분야에서 공원유지관리 등 8개 사업에 3억 4,670만 1,000원을, 아름다운 가로 조성 분야에서 녹지유지관리 등 7개 사업에 10억 174만 6,000원을, 일반광장관리를 위한 인건비, 재료비 및 시설비에 1,699만 2,000원을, 산림자원 보호 육성 분야에서 산림병해충방제 등 11개 사업에 1억 973만 4,000원을,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9,964만 3,000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1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3억 2,569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61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행정 개선을 위한 교통시설물 보수 등 3개 사업에 1,8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1,68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부터 400쪽까지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133억 7,039만 6,000원으로 기정액 82억 7,560만 3,000원 대비 50억 9,47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5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내남 및 선교 도시개발사업비로 기정액 13억 2,801만 원 대비 48억 3,500만 원을 증액한 61억 6,3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69억 4,759만 3,000원 대비 2억 5,979만 3,000원을 증액한 72억 73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주정차위반 지도 단속 등 3개 사업에 1억 5,980만 원을,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소규모 맞춤형 주차장 조성 사업에 8,569만 4,000원을,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1,429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성립전 예산 및 국ㆍ시비 보조사업비 등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님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심옥선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52쪽부터 58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 예산은 총 158억 7,645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68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세입 예산은 93억 2,169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1,05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 5,755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7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89억 1,390만 4,000원으로 국고보조금과 시ㆍ도비 보조금에 기정액 대비 16억 6,35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및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5,023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5쪽, 보건사업과 세입 예산은 60억 3,873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3,76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코로나19 관련 특별교부세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ㆍ도비 보조금에 10억 3,86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21년 순세계잉여금으로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8쪽, 위생과 세입 예산은 5억 1,602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9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에 국고보조금과 시ㆍ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9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부터 37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은 총 178억 5,874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95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5쪽부터 344쪽,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335쪽, 건강정책과 세출 예산은 94억 6,990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7,20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공공정책 구축은 건강도시 정책관리 사업에 건강도시 알리기와 지역사회 건강조사 분석 위탁운영에 3,802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9,9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공공보건 서비스 강화는 2개 단위사업으로 보건의료 서비스와 의약관리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지원 및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등 1,451만 6,000원을 감액한 6억 5,2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정신건강증진은 2개 단위사업으로 치매예방관리와 정신건강관리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등 16억 4,583만 8,000원을 감액한 80억 2,35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344쪽, 재무활동에 보조금 반환금을 2억 5,027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부터 373쪽 보건사업과 세출 예산입니다. 347쪽, 보건사업과 세출 예산은 77억 1,962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8,06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 건강증진 강화는 2개 단위사업으로 통합건강증진 지원과 방문건강관리에 6,823만 2,000원을 증액한 6억 6,1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공공보건 지원 및 관리는 2개 단위사업으로 여성 어린이 건강관리와 결핵관리에 2억 9,514만 8,000원을 증액한 12억 923만 원을 편성하였고, 362쪽, 예방중심 건강관리는 2개 단위사업으로 국가예방접종실시와 암 등 희귀난치성 질환관리에 3억 4,918만 7,000원을 증액한 39억 5,1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질병예방 및 확산방지는 2개 단위사업으로 방역활동 강화와 감염병 예방관리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활동 지원 등 5억 6,251만 6,000원을 증액한 11억 6,6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71쪽, 행정 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541만 원을 증액한 7억 3,0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73쪽, 재무활동은 보조금 반환금 14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부터 379쪽, 위생과 세출 예산입니다. 377쪽, 위생과 세출 예산은 6억 6,92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18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건전 위생문화 정착은 2개 단위사업으로 위생업소 관리강화 및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에 유통수산물 안전관리 등 3,18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3쪽부터 69쪽,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총수입액은 기정액 대비 998만 4,000원을 증액한 2억 1,061만 6,000원으로 음식문화개선 및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원에 270만 원과 기금예치에 28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