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9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2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기획예산실장 백두현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도시과, 정책사업과, 문화체육과는 이 설명 이후에 달아서 계속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4쪽 상단입니다. 민선8기 군정슬로건 교체를 위해서 육교, 본청 및 읍면청사 현판 교체를 위하여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경상전출금으로 여성문화복지센터 이전에 따른 예산을 3,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15쪽 중간 부분입니다. 언론 홍보비는 신속집행과 관련하여 본예산에서 반 정도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군정홍보 언론 광고료에 1억 원, 그리고 택시 부착 군정홍보 광고료에 5,300만 원, 그리고 시내버스 광고료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하단 부분입니다. 신속집행과 연계하여 40세 이상 특별 공무원건강검진비로 1억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군청 공용차량 보험료로 1억 6,3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논공읍출장소 공공복합청사 건립 설계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은 지 23년이 경과한 논공읍 행정복지센터 청사 내진 보강공사비로 3억 2,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1억 3,200만 원,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2차로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2억 8,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11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국비 공모사업으로 달성첨단산업벨트 혁신인재 지원사업에 7,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중간 부분입니다. 미취업 청년구직자 미래4차산업 특수용접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맨 하단부, 달성 혁신성장 포럼을 위하여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상단부 환경과 소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차단시설) 설치를 위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중간 부분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보상금으로 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하단부입니다. 금년도 8월 18일 농지법 개정 시행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발급 시 심의를 위하여 읍면에 농지위원회 참석수당을 8,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상단부입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을 위하여 1억 3,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89쪽입니다. 중간 부분 공원녹지과입니다. 매곡리 시설녹지 정비를 위하여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천리 공공공지 정원 조성을 위하여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노후된 임도 노면 보수와 재포장을 위하여 도성암 임도 보수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가창 산불 진화로 훼손된 장비 보급을 위하여 등짐펌프, 진화화, 진화복 등 정비를 위하여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측 191쪽 중간 부분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국·시비 포함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국비와 군비로 5억 3,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산불 대응용 열화상 탐지 드론 구입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감염 취약계층 등 자가진단키트 한시지원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5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3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경로당 생활(건강)기구 지원을 위하여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여성문화복지센터 이사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도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희망지원과 소관입니다.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13억 1,91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거는 격리자 대폭 증가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이 변경된 그런 사항입니다. 227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2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6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중간 부분, 아동수당 지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11억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상단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교통과 소관으로 상단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횡단보도 설치, 신호기 설치, 차로 재조정 등을 위하여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입니다. 명곡초등학교, 남동초등학교, 북동초등학교 등 무단횡단 금지시설 정비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안전방재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키트 배송을 위하여 성립전 사용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폭염대응 경감시설 설치로 다사 대실역 주변 클린로드 설치사업으로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스마트 그늘막 10개소 설치를 위하여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사 세천 저류지 정비공사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67쪽~268쪽, 옥포 강림리 553-1번지 등 소하천 정비 11건에 2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읍면 재배정 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279~280쪽입니다. 가창 옥분리 386번지선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 9건에 11억 5,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관광과 소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백세교, 송해공원 달 등 야간 경관시설물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남지장사 극락전 보수를 위하여 국·시비 포함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보건과 소관입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하여 4,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재택치료 간호인력 인건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중간 부분입니다. 재택치료 운영비, 이송비 등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하단부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사비로 하빈 보건지소 공사가 되겠습니다.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노지채소 토양개선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농자재를 200호에 양파, 마늘 등 원예작물 재배농업인 및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달성농업 관련 추석맞이 농특산물 홍보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 소관입니다. 389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화원읍사무소 임시청사 전열 및 창고 전기공사, 수도 설치공사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15쪽입니다. 상단부 가창면 소관으로, 환경공무직 휴게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현 119안전센터 이전부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3,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예산실장님 설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하중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하신 행사는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죠?

작년에도 똑같습니다.

작년에도 8,000만 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10월~11월 경에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신종수입니다. 건설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3쪽입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578억 9,000만 원에서 158억 2,000만 원이 증가된 737억 1,000만 원으로 건설사업 추경예산 편성기준은 보상이 완료돼서 진행 중인 계속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고,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곳,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등에 대하여는 주민 동의를 전제로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단위별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 상단,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기정액 421억 4,000만 원에서 120억 6,000만 원이 증가된 542억 원입니다. 5억 원 이상 증액된 주요사업은 253쪽 상단, 화원 구라리 산54-3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253쪽 하단, 달성군청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 254쪽 하단, 옥포 기세리 969-61번지선 도시계획도로 확장, 255쪽 중단, 옥포 송해공원~기세교차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255쪽 하단, 옥포 본리2리 2452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256쪽 상단, 옥포 신당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258쪽 중단, 현풍 달성문화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259쪽 상단, 지방도 군도 등 도로 정비관리입니다. 기정액 139억 1,000만 원에서 37억 3,000만 원이 증가된 176억 4,000만 원입니다. 3억 원 이상 증액된 주요사업은 259쪽 중단, 화원 대구교도소 앞~화원교 지중화 사업, 259쪽 중단, 논공 금포리 863-1번지 일원 도로정비, 259쪽 하단, 유가 한정리 596-53번지 일원 도로 확장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의 통상임금 소급분 등으로 인해 2,000만 원 가량이 증가된 3억 3,000만 원입니다. 지역발전의 근간인 SOC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건설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를 도시행정팀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안영미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3쪽입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 192억 원 대비 86억 원이 증액된 약 27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현풍 경관광장 도시계획 시설사업 보상비 및 공사비로 7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민선8기 출범에 따른 현수막 게시대 군정 슬로건 교체비 2,200만 원, 274쪽, 벽보판 군정 슬로건 교체비 1,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국토교통부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선정된 ‘다(多)함께 사는 우리가 남2가(家)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국비 7,000만 원, 시·군비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선비문화체험관 민간위탁 운영비로 1억 4,9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역시 선비문화체험관 홍보관 및 기념품 판매공간 조성사업비를 4,000만 원 증액하고 주차장 부지매입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젊은층이 밀집된 신도시 유가읍 상가거리에 야간 경관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상가 활성화 및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시비 1억 원, 군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과 2022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 설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의원입니다. 275쪽에 유가 달빛특화거리 조성사업, 이거는 그러면 달창지 주변에 벚꽃길 거기 정비사업입니까?

위치는 유가읍 봉리 일원으로 상가지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쪽하고는 위치가 다른 것 같습니다.

아, 테크노 앞에...

예. 테크노지구 안에 상가지구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과장님이 요즘 유행하는 병으로 병가를 내셔서 제가 대리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구, 걱정이네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풍 경관광장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3월 22일 날 1차 공사 발주가 되어서 지금 착공이 들어갔는데, 현재는 토공작업을 위한 준비단계로 가림막 설치하고 현장실측 등 그런 준비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완공이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있죠?

완공은 자료 보시면 내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는 5억으로, 작년 신속집행 등 이런 경우로 5억으로 일단 우선 1차공사 소규모로 발주만 되어 있는 상태여서 이번에 편성된 이 예산으로 2차공사 발주를, 1차공사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2차공사 발주해서 준공할 그런 예정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작년에 처음 이 사업 시작할 때 보고를 받고 따로 보고를 안 받았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하고 앞으로 진행할 상황하고 예산 관련된 부분하고, 보고서 하나 해서 내일 아침에 회의 전에...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하중환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선비체험관에 기념품 판매공간 조성하는 데 4,000만 원 더 올라왔는데, 거기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거기 뭐 개선한다는 거는 뭡니까? 그 밑에 보면 4,000만 원 더 증액돼서 올라왔네요.

그 사업내용이 변경된 거는 없고요, 인건비하고 자재비가 올라가지고 증액이 좀 된 부분입니다.

4,000만 원이?

예.

구체적으로 그걸 판매공간을 지금 해가지고 하고 있잖아...

예, 설계는 완료됐습니다.

아니, 지금 거기 운영하고 있잖아. 있는데 뭘 하는데 또 4,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임시가림판하고 이래가지고 장기적인 시설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거는 임시로 세워진 거라 임시가림판입니다. 그래서 건축물로 허가를 받고 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4,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예.

저는 선비체험관인지 송해기념공원인지 아직도 헷갈리는데, 이게 지금 계속 보면 아까도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저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인건비하고 그런 걸 다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올라온 것도 그렇고.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도 당초에 시설관리공단에 인력하고 전체를 위탁했을 때 예산이 저희가 세운 것보다 세 배 정도가 더 나왔었습니다. 8억을 요구를 하고 이래서, 또 이분들은 전문성이 좀 없기 때문에 시설관리 등 운영만 주는 걸로 하고 전문 체험기관을 따로 줘가지고 예산도 절감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이렇게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기획이나 이런 게 제대로 돼야 되는데 전부 급하게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 줘놓으니까 돈을 얼마 달라 한다, 또 안 되니까 또 이렇게 한다, 예산을 이렇게 쓰면 안 되거든. 이상입니다.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다음은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팀장님, 제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국비 받을 때 처음 이 사업의 이름이 뭐였죠?

낙·경·청 선비문화허브 네트워크사업입니다.

지금은 앞에 간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 공사는 그렇게 했고요...

아니요, 그 건물에 일단은 지금 메인이 건물이니까, 건물에 간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송해기념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의회에서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느냐, 지금 계속 끊임없이 얘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낙·경·청 선비문화체험관 사업으로 공모를 했다가 이게 언제부터인가 송해기념관이 주가 돼버렸어요. 특히 그 기념관 건물 안에는. 자, 안에 송해기념관 있고 그리고 우리 달성군 관할 홍보관 기념품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비체험관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주가 송해기념관이 되다 보니까 사업이나 예산이 그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어요. 선비체험관이 원래 이게 주가 돼야 되는 거 맞나요 아닌가요?

주가 된다기보다 저도 국토부라든지 관련 시의 담당부서에도 의뢰를 하고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송해공원이라 하는 게 벌써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하니 이렇게 바꿔도 되는지를 저희가 질의를 해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하니까, 저희가 또 선비체험관의 그 체험을 완전히 없앤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계속 진행이 돼있고 주민들하고 해왔는 4년간의 프로그램 사업도 계속 이렇게 진행할려고 하다 보니 지금 조금 섞여있을 뿐이지 그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지 않지만 밖에서 보는 외관이라든가 안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안에 있는 시설까지도 주가 송해기념관인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가 송해기념관이고 부가 선비체험관이면 이 예산을 안 드려서 선비체험관 운영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이게 주민과의 약속도 있고 하니, 일단 기세리 마을의 어떤 관련도 있지 않습니까.

자, 부서에서 일을 할 때 자꾸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의도한 사업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운영하는 게 처음에 송해기념관 정책사업과에서 운영하다가 카페하고 기념품 판매점, 송해기념관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이관하고, 선비체험관은 도시과에서 하는데 민간위탁을 하고, 사실 우리가 PMZ평화예술마을 가지고 아무도 이의 다시는 분이 없어요. 왜, 처음 의도했던 사업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전폭적으로 완전히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송해기념관하고 선비체험관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대로 일 진행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쪽이 고향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사업이 제대로 되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체성 없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예산을 준다 못 준다, 계속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 이 부분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까지 예산, 지금 사업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시설 배치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아침에 회의 전에 보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다음은 이대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 이 4,000만 원이 그 밑에 주차장 지금 임시로 칸막이 해가지고 기념품 팔고 하는 데 그걸 허가 받아가지고 정식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나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군에서 자꾸 이렇게 편법으로 하면 나중에 민간 건물이 우리 군처럼 이렇게 하면, 결국은 지금 단독주택 부분이 주차장 부족한 게 필로티 공법으로 한 곳에 주차장을 막아가지고 그냥 편법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방 넣고 가게 넣고 이러니까 지금 도로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계획도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군에서 솔선수범해야 될 집단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편법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누가 군의 행정을 따라가겠어요? 나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걸 가설물 설치해가지고 판매점 만들고 해놔가지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반대했지만 군에서 강행해가지고 돈 들여서 가설물 설치해놨잖아요. 설치해서 기념품 팔고 있잖아요 거기에. 그런데 그 돈은 어디다 버리고 새롭게 4,000만 원 들여서 허가 받아서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 4,000만 원 올라온 거 아닙니까? 정말로 이렇게 내돈 아니라고 물 쓰듯 하면 안 됩니다. 제일 처음에 주차장 할려고 하더니 주차장으로 놔두지 왜 그걸 기념품 판매대 만든다 그래가지고 해놓고 그걸 또 없애고 정식으로 막아가지고 할테니 4,000만 원 돈 주시오, 이렇게 올리는지. 그리고 주차장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거기 6억인가 들여가지고 땅 사도록 해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옆에 주차장 하도록 해놨는데 그걸 또 해놓고 뭐, 그거 해놓으니까 정식으로 막아서 허가 내서 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돈 달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예산 주고 안 주고는 우리 의원들이 판단할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러지 마세요. 제일 처음부터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예산 달라고 하는 게 맞지. 이상입니다. (서도원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다음은 서도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우리 김은영 의원님 질문에, 선비체험관에서 송해기념관으로 그런 분위기로 간 부분에 중앙 정부에 질의했다는데 그 질의한 내용하고 날짜하고 답변내용하고 그거 내일 아침에 올 때, 무슨 질의를 어떻게 해서 답변이 어떻게 왔는지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행정팀장님, 의원님들의 고견을 잘 받아들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의원님들도 질의할 때는 그 팩트를 아시고 좀 질의해 주시고, 사실 우리 선비체험관에 4,000만 원 올라온 것은 건축에 대해서, 기념품 판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하는 데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거기 4,000만 원 들어가는 경위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시고, 사전에 이거는 우리 집행부하고 의원들하고 소통이 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이런 이야기도 오늘 설명하기 전에 한번 오셔가지고 설명했으면 좋은데 전혀 안 되다 보니까, 현재 기념품을 어떻게 판매하고 있는데 사실 이 기념품 판매하기 위해서 선비체험관에 대해서 우리가 건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부지 6억에서 3,000만 원이 감해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 매입비인지 아니면 어떻게 감해진 건지 설명이 있었으면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건데, 이대곤 의원님하고도 보면 제가 들어도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됐어.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사전에 예산을 올릴 때는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좀 해주시고 그랬으면 오늘 같은 이런 불상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과를 내야 되지만 사전에 앞으로는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보고서 작성하실 때 이 선비문화체험관 이번에 민간위탁 해가지고 프로그램 운영되는 거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죠, 계장님? 그것도 같이 좀 보고해 주세요.

예.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꾸 헷갈려서, 한 개만 확인 좀 합시다. 다른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시설관리공단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보조 및 센터 운영 사무, 시설관리 전반에 대해서 위·수탁이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체결되어 있죠, 지금?

4월 1일자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2022년 4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과 위·수탁이 체결됐잖아요?

예. 체험은 아니고 3층 카페하고 1층 기념품 판매장입니다.

아니요.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보조, 이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다고 위탁내용에.

체험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아니다 해버리면...

의원님...

그러니까 제가 헷갈린다 말이죠. 체험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위수탁을 맡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전반적으로 하게끔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 자료를, 계획에 변동이 있었는데 자료가 수정이 덜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과 지금 자료와 내용이 달라서 제가 확인차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위탁과 수탁의 내용들을 체결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내용들이 만들어지고 또 예산이, 어떤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출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내용은 보면 어쨌든 위·수탁 체결한 시설관리공단은 내용은 없고 해당 과에서 계속적으로 내용들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한다는 부분들이, 언뜻 이 내용에 근거해서는 이해가 안 되고 헷갈린다 말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부분에 내용이 바뀌었다면 바뀐 내용이 제출되어져야 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제출된 자료를 보고 생각을 하고 판단할 수 있는데,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고 바뀌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을 추경에 제출함에 있어서 준비가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

김보경 의원님 질의에, 이거는 꼭 집행부에서 앞으로 시정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 자료 책자를 줘놓고 잘못됐으면 시정을 해서 줘야 되거든...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사업과장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당초 본예산 대비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98페이지입니다. 먼저 달성군 교육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는 320억 정도이고 현재 공정률은 70%입니다.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가 새롭게 편성한 예산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59억 2,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번 59억 2,000만 원은 올 하반기에 저희들이 집행해야 될 예산입니다. 다음, 달성 북부권 복합행정시설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는 400억 원 정도이고 부지비 210억 원은 기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순수공사비는 약 한 162억 원 정도입니다. 현재 저희가 실시설계 중에 있고, 설계가 마무리되면 6월쯤에는 저희가 착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착공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집행해야 될 예산이 시설비, 감리비 포함해서 69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책사업과에서는 이 두 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증액을 이번에 추경안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책사업과장 설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신동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북부권 행정시설, 지금 현재 부지 매입비용은 210억이고 아까 실공사비용은 165억이고, 지금 현재 진행됐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단계이고, 만약에 우리가 이번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하면 설계단계에서 스톱입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입니까? 설계비하고 그거는 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계계약은 한 7억 5,000만 원 정도 계약을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고요, 설계 진행률은 한 40% 정도 했습니다. 만약에 공사비가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진행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하게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설계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 일단은 용역 중단을 하는 게 안맞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서도원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정책사업과에서 송해기념관 관리 그거는 뭐 뭐 지금 지원하고 있지요?

저희가 2층에 송해기념관 한 50평 정도 공간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성을 했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송해기념관 그것만 정책사업과에서 하는 거예요? 정책사업과에서 하는 거는 그러면 송해기념관 그것만 관리하는 거예요?

예. 기존에 저희가 조성했는 사업이 그거고요, 앞으로 저희가 도시과에서 1층 공간을 증축...

아니 도시과의 일 그거는 놔놓고...

예. 증축을 하게 되면 송해기념품 판매장 그 시설들도 저희들이 판매장 조성을 하고 저희가 앞으로 관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돈은 뭐 1,850만 원밖에 지금 추경에 안올라 왔는데, 지금 송해기념관 하나 가지고 우리 달성군 몇 개 과가 붙어있나 이 말이지. 도시과, 시설관리공단, 정책사업과, 이래가지고 이게 관리주체가 이게 맞나 이 말이지 내 말은.

조성 부분은 저희가 했고 앞으로 운영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측에, 저희가 판매장까지 조성되면 시설관리공단 측에 위탁 운영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각 부서마다 다 올라오거든, 송해기념관 하나 가지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김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신동윤 의원님 질문에 답변했을 때 제가 조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내역이 공사 발주 및 관급자재 구매를 위한 증액에 대한 추경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조금 전 답변은 지금 설계용역이 거의, 아까 제가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만, 40~50% 진행된...

예. 40% 진행됐습니다.

예, 진행된 사항인데, 지금 추경의 내용은 설계에 대한 증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설계 부분은 기존 예산에 확보되어 있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설계가 6월쯤에 마무리될 예정이고...

그러니까 조금 전 답변이 지금 이 추경이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그 설계되는 부분들도 장담을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진행이...

그거는 어차피 앞에서 예산을 진행했는 사항이고, 지금 이 추경에 대한 설명은 공사 발주하고 관급자재 구매를 위한 증액에 대한 추경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앞에서 설계하고는...

아니 신 의원님이 질문을, 만약에 이 공사비가 이번 추경 때 반영되지 않으면 설계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냐고 물으시길래 제가 설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해는 좀 덜됩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다 가보셨겠지만 여기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부지는 다사에 어떻게 보면 관급시설로 남은 마지막 부지입니다. 위치도 좋고. 그때도 지역 주민들하고 어떤 공감대 차원에서 하자고는 했지만 제 판단에는 많이 미흡했습니다. 미흡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미 예산은 어떻게든지 설계비용하고는 반영이 된 상태고, 또 6월 달 선거가 끝나고 나면 지역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좀 더 사이즈를 키우는 게 맞지 않나. 지금 예를 들어 다음주에 화원읍사무소가 공사에 들어가면 또다시 어떤 문제가 불거진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사업비 같은 게 들어가지 않으면, 7억 5천 설계비가 반영되어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 더 늦춰버리면 설계비용은 비용대로 결국은 다 손실이 올 것이고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다수 의원님들하고 지역 분들하고 어떤 의견 교류는 해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설계비라도, 우리가 설계가 지금 다 안 됐는데 다 줄 필요 없으니까 최소한 2억 5천이라든지, 순수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안맞겠나 싶어서 제가 여쭤 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저희들 나름 또 다사 지역의 수요들도 조사를 했었고요, 또 의원님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의견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주차공간 얘기도 있었고요 도서관 부분들도 얘기가 있었고 종합사회복지관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우리 의원님들하고 또 우리 집행기관의 최고 의사결정권자께서 판단을 해주시면 설계부분을 변경할 수 있는지, 또 사이즈도 전면 재검토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들이 순수하게 손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지를 매입하면서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첫째, 그 부지를 매입하는데 김문오 군수님께 고마움을 느낍니다. 건축은 두 번째고 우리 지역 주민들은, 다사에 행정복합타운 시설을 하기 위해서 업무시설용지를 군에서 매입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다사 10만 읍민들이 대단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건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감을 느끼고 웅군답게 해달라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받은 자료를 보면 지금 국도 30호선에서 보행자도로로 되어 있지 차가 지나가지 못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우리 기관에서 하면서 완충녹지를 용도폐지를 하든지 이래가지고... 충분히 가능하지 싶은데, 지금도 거기 보면 교통체증이 심각한데 만약에 복합행정시설이 들어섰을 때는 더 교통난이 심각해집니다, 거기가. 국도30호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신동윤 의원님하고 김보경 의원님께서 예산 부분 그러는데, 사실 7억 5천 용역 설계비 줬습니다. 그 당시에 승인했습니다, 의회에서. 저희들이 여기서 중단하는 것 같으면 지금 약 한, 40%니까 2억 7·8천은 용역설계비가 예산 낭비입니다. 다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설계를 다시 설계팀하고 변경이 가능한지, 그런 것 같으면 이거는 예산 낭비가 아니고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하주차장, 그리고 진입도로가 지금 앞에서 안 들어가고 뒤로 들어오니까 차후에 복합행정시설이 들어섰을 때 교통난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거기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승인하지 않으면 약 한 2억 7·8천이 낭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거를 설계를 변경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낭비냐 아니면 차후에 건축하는 데에 바꿔서 계속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차이점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뜻을 우리 동료의원들한테 전달해서 조화롭게 했으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또 우리 계수조정 때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사업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주입니다. 문화체육과 2022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 요구액은 158억 2,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2억 9,6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사업내용 설명은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미술작품 전시 관리입니다. 저희 군이 보유한 야외 설치미술작품 중에 보수가 필요한 일부 작품이 있어서 그 유지보수비 1,500만 원을 추가 증액코자 합니다. 그리고 정월대보름행사와 참꽃문화제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취소가 되어서 사업비 각각 8,000만 원과 2억 5,000만 원 전액 삭감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달성문화원사업 활동보조금은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문화재단운영 출연금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공모사업비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302쪽입니다. 생활체육 육성지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은 체육회장 선거의 선관위 위탁을 위한 운영비 3,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303쪽입니다. 읍면 동네체육시설 정비 및 설치입니다. 이거는 시설비인데요, 본예산 대비 8,500만 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증액사유는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체육시설 정비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 읍면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고 정비, 철거, 통합 등 정비를 위한 시설비를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기타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는 1억 원 더 증액코자 합니다. 하반기에 청소년센터 테니스장 코트 정비를 하고 게이트볼장 배수정비가 나쁜 곳을 정비를 좀 하고 기타 긴급한 보수를 요구하는 요구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노후되고 파손된 시설을 적기에 보수를 해서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창 옥분리 주차장 조성공사 3억 7,000만 원 이 사업비는 형질변경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존부담금으로 법정의무경비입니다. 그리고 유가 한정 2공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9홀로 조성이 되어 있는 한정리 골프장에 9홀을 추가 조성을 해서 급증하고 있는 파크골프장 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입니다. 파크골프장 흙먼지털이기 교체 및 설치사업비 1억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기존 구장 중에 가동상태가 불량하고 먼지털이기가 없는 구장을 위주로 해서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예. 문화체육과장 설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대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에 법정문화도시 1차는 되고 2차는 탈락했죠?

예. 애석하게도 탈락했고 올해 재도전을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5억 5,000만 원인가 올라온 것 같은데, 작년에 삭감된 금액을 지금 올린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필요한 금액이 5억 5,000만 원 산출이 되었고 5억 5,00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올해 본예산은 저희들이 요구를 안 했고요.

작년에 본예산에 없었다고요?

예. 올해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요구를 하지 않았고, 일정상 지금 5억 5,000만 원 처음 요구를 하는 셈입니다.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필요한 금액을 요구드리는 겁니다.

이거 올리면서 어디에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 하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5억 5,000만 원 이렇게 되니까, 상세한 내용을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없나요? 어디에 어떻게 돈이 들어가는지.

그 상세내역은 문화재단의 대표님과 실장님이 오셨는데 혹시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화도시 예비사업 관련해서 5억 5,000만 원의 사업내용은 제출드렸습니다. 용역비,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해서 세부 목록별로 예산내역을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가지고 온 인쇄물 있으면 우리한테 줘볼래요? 이렇게 말로 들어서는 잘 안되니까. 자료가 제출됐나요?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배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된 거하고 사업설명서에 문화재단 그쪽에 자료 한번 보시고……. 우리 문화재단 대표께서도 설명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의원들이 질의했을 때는 자료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려야 되지, 거기서 자료 제출했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 받지도 않고, 여기 사업설명서에 없는 것 같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은 여러 의원님들 지적하신 내용처럼 5억 5천이라는 사업을 올리면서 설명서가 전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지금 별도 자료도 없고 사업별설명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맞죠? 과장님, 맞습니까?

지금 설명을 혹시 좀...

아니요, 자료 준비하셔가지고 내일 아침에 다시 자료 제출해주시고 설명 꼼꼼하게 다시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다음은 신동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옥분리 주차장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문체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죠? 이게 어떤 사업이죠?

가창 파크골프장에 부설주차장 겸 주민들 이용 주차장 겸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내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관내 파크골프장 흙먼지털이기 교체 및 설치. 제 경험입니다. 아마 세천에 보면 완충녹지에 파크골프장 있는 데 가면 흙먼지털이기가 있거든요? 있고, 우리 세천교 밑에 파크골프장에 가면 또 있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정된 예산에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이 흙먼지털이기, 에어건 그게 여러 군데 설치되는 게 맞지, 지금 이거 조달 입찰 등록으로 가면 제가 알기로 한 대에 에어건이 3개나 4개 설치된 게 아마 2,500만 원 정도 할 겁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우리가 통상적인 컴프레서를 구입해서 만약에 설치업체에다 의뢰했을 경우에는 제가 봐서는 500만 원이 안 넘어가요. 그럼 2,500만 원 들여서 한 군데 사용하는 것과 예를 들어 여러 대 하는 것과, 거기 종사자 분들하고도 한번 의견 교류를 해보시고, 제 생각에 한정된 예산으로 이왕이면 여러 군데 하면 이용객들은 더 낫지 않을까. 꼭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게 그네들이 지금 주장하는 거는 무소음 컴프레서라 해가지고 굉장히 비싸요. 비싼데, 어차피 일정연한 지나면 고장은 나게 돼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음 좀 나더라도 요새 흡음제 같은 시설 잘돼있으니까 민간 업자들한테 시키면 절대 500만 원 정도 안 넘어갈 겁니다. 용량은 더 크고. 기술적인 거 한번 검토해보시고, 이왕이면 다수의 지역에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거 1억 가지고 네 군데밖에 못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1억 가지고 열 몇 군데 하는 것 같으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이거 꼭 한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국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상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국 의원입니다. 예산하고는 무관한데, 우리 지금 파크골프장 이거 정식 허가 난 거는 몇 군데입니까?

다섯 곳입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세천, 강창, 달성보, 유가 한정, 가창입니다.

유가 한정도 허가 났습니까?

예.

지금 허가 진행 중인 걸로 허가 안 난 곳은 알고 있는데, 특히 지구지정변경 관련해서 절차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느 구장을 말씀하십니까?

원오교 같은 경우에.

원오교 구장은 현재 종전 기구인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부처 이동이 되면서 낙동강환경유역청으로 넘어왔고요, 지금 현재 낙동강환경유역청하고 하천기본계획 변경 관련해가지고 국가하천을 지방하천으로 편입하는 것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청 하천계획과가 소관부서로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기본계획을 지금 조성을 하고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저희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지구변경을 위해서 용역 중이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상당히 속도가 느리고 또 지금 굉장히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도 결국은 너무 혼잡해가지고 지역에서 관리를, 물론 우리 군이나 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하지만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굉장히 관리에도 힘쓰고 있는데, 실제 이용하는 분들은 바깥에서 오신 분들이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작년에 결국 홀짝제로 해서 좀 그런 어려움을 약간 해소는 시켰는데, 하루빨리 이게 정식 허가를 득해가지고 우리 의회 조례를 통해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구 지정 변경이라든지 이걸 빨리 신속하게 좀 진행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정식 허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보면 사업별설명서에 보면 425쪽에 나와 있습니다. 추경내역에 보면 문화도시 공모사업 추진 해가지고 달성을 상상하다, 공유지 조성사업, 문화도시 거버넌스 구축 등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문화재단 대표께서 아시고 말씀하셔야 되지, 뒤에서 자료 줬다 해놓고...

의장님, 그 자료가 아니고 이거는 전체 달성문화재단 운영에 관련된 거고요, 이번 추경에 올라온 자체 5억 5천에 대한 사업설명서가 따로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 말은 5억 5천 여기에 보면, 증감이 5억 5천 있어요. 425쪽 한번 보시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5억 5천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상세내역을 달라는 이 말씀이네요?

예, 그게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거기에 대한 상세내역을 의원님들께 제출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설명하실 때는 핑퐁게임 하지 마시라니까요. 자기 사업부서 내용은 명확하게 알고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부서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철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