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정훈입니다. 이번 제268회 임시회 기간 중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4월 20일까지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제1차 회의에서는 최수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2건, 제2차 회의에서는 칠성종합시장 복합 커뮤니티센터 대체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2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제3차 회의에서는 일자리정책과 외 3개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제4차 회의에서는 혁신전략실 외 3개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제5차 회의에서는 건설과 외 2개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4월 21일에는 소관 부서에 대한 현장 방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혁신전략실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실장 권태승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서도 혁신전략실 업무에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신성장도시위원회 조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혁신전략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규제혁신 정책의 일환인 규제입증책임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례에 세부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 구성 등을 정비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의 2에서는 기존 규제의 재검토 및 심사 등 규제입증책임제 관련 근거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항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혁신전략실 신설 및 규제개혁 업무 이관으로 규제개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개정이므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승 혁신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용찬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1번부터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규제혁신 정책의 일환인 규제입증책임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례에 세부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 구성 등을 정비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검토결과는 본 조례 개정안은 사전에 관계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상위법령 및 형식과 내용 모두에 문제점이 없어 조례개정은 적합하고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규제개혁이라는 게 사실 지금까지 해왔던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자는 데 그게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아까 규제개혁위원회의 기획조정실장이 규제개혁 업무에 부서장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관쪽으로 치우치지 않을까요? 사실 규제개혁위원회에 부서장을 갖다가 총괄하는 사람을 외부 인사로 하면 훨씬 더 창조적이고 개혁적인 안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상위법령에 보면 규제개혁위원회에 위원을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1명으로 구성을 했고 11명 중에서 과반수 6명을 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각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 건축이라든지 공장품목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학 교수분들과 해서 전문분야에 한다고 저희들은 고려를 하여 위원들을 선발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일을하고자 할 때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떤 제도에 또 법규정에 맞지 않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주민들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불편한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현장 부서에서 일을 보시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주택이나 세무쪽, 회계 쪽 이런 쪽에 전문가들, 교수님들은 학계에 있는 분들은 현실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임기가 좀 남았습니다. 기획실에서 있을 때 승인되었었는데 나중에 위원 임기가 끝나면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해주신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당한 위원이 계신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민원같은 것을 해결하면서,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아봤을 때도 어떤 규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추진이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들, 부동산 같으면 부동산 전문가라든지 또 세무나 이런 쪽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실제 주민들이 어떤 고충을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직접 손 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많이 참고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인경 위원님.

지금 좀 전에 채장식 위원님과 최수열 위원님이 다 말씀은 하셨는데, 그렇죠? 본 위원도 양성 평등이 기본법인 걸 봐서는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국민을 위해 정말로 올바른 정책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우선으로 해주시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어떤 분쟁의 소지가 될 수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요. 전문성을 그래도 우선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위원 재선임할 때 임기 끝나면 한 번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들을 고려해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한 마디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위법에 근거했다 그랬는데 사실 규제입증책임제라고 하는 게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조례에 세부 추진 근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규제입증책임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 기존의 국민이나 기업이 규제 개선 필요성을 입증해서 이게 바뀌었는데, 현재 이거 보면 소관부서 담당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인지하고 필요해서 규제 혁신을 마련하기 위해서 바꾸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탁상행정에 좀 지나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상위법에 근거한다 그러지만, 모든 것이 규제개혁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바뀌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좀 간략하게 한 번 이야기해주십시오.

담당 공무원들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어떠한 조례나 규칙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는 적법한 법령이나 이런 게 없는데도 규제하고 있는 것을 찾아서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주민 편의를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탁상행정 이런 쪽보다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규정들을 공무원들이 스스로 먼저 찾아서 해결해줌으로써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시켜나가겠다 하는 취지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취지는 좋은 취지이고 말씀은 좋은데 한편으로 보면 사실 국민이랑 기업들이 규제개혁이나 현실성이 더 와닿기 때문에 아마 그쪽을 조금 많이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규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수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4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다자녀 가정의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 및 출산율 장려를 위하여 지역제한 없이 다자녀 가정에 사용료 감면 혜택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다산 장려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안 제7조1항에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북구를’ 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찬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1번부터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다자녀 가정의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 및 출산율 장려를 위하여 지역제한 없이 다자녀 가정에 사용료 감면 혜택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다산 장려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검토결과는 본 조례 개정안은 사전에 관계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상위법령 및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문제점이 없어 조례개정은 적합하고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6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순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구정 발전과 관광 행정 업무에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1년도 우리나라 출산율이 0.81명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현상이 우리 지역에 국한된 문제 가 아니므로 지역을 제한하지 않는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고 출산 장려하기 위한 사용료 감면은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조례를 한층 더 개선·보완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래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수열 위원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최근에 많이 바쁘셨을 건데 그래도 신경 써서 조례개정 조례안을 올려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사실 다들 저출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개정조례안을 올렸을 것 같으면 좀 아쉬운 점은 기존에 있는 사항에서 북구만 삭제를 한 사항인데 추가로, 최수열위원님, 이야기 듣고 있지요?

예.

조례사항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왕 어차피 개정조례 해서 혜택을 주고 할 것 같으면 더 다른 대안을 해서, 사실 다자녀들한테 더 줄 수 있는 사항은 없는지 혹시 그런 부분에서 검토하신 건 있습니까?

이 조례안을 개정하기 전에 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을 했던 이용객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다른 구에 사시는 분인데 여기 오토캠핑장을 이용하면서 왜 북구 주민만 혜택을 주느냐? 그리고 오토캠핑장을 조성할 당시에 우리 구비만 드는 게 아니거든요. 시비도 들고 했는데 또 하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천은 국가 소유 부분인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혜택을 봐야 안 되겠나,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고 부서에서도 보고 검토를 한 결과 다자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기준이 3명입니다. 우선 그거를 포함시켜서 일부 개정을 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국가 유공자라든지 사용료 규칙에 따라서 제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다자녀 부분만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어쨌든 그 부분에서 저출산 문제 때문에 다자녀들에게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상 현재로써는 더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구에서 뺐는 건 잘했는데 이왕이면 개정조례 할 때 사실 최수열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는 전적 동감하는 차원에서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더 어떤 다른 혜택를 줘야 되지 않느냐? 다자녀들한테. 그 차원에서 다른 방법으로 더 줄 수 있는 생각은 안 하셨는지 여쭈어보는 거예요.

오토캠핑장에 다자녀에 대한 혜택 말고 다른 건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그래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에서 다른 구의 사례도 보면, 수성구에서도 다자녀에 대한 기준을 갖다가 외부 사람들에게 조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되는 데가 시도 그렇고 달서구나 동구,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됐고요. 그래서 수성구 다음으로 우리가 하면서 조금 선도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실 대표발의 하신 최수열 위원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이고 어떻든 간에 현재 사회적으로 저출산 때문에 다들 고민하는 상황에서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고민하시고 차후에는 더 많은 혜택을, 과장님,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줄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들 조례에 보면 전면 감면이 있고 20% 감면이 있고 10% 감면 3가지가 있는데, 20% 혜택 하면 금액이 비수기 때 25,000원, 성수기 3만 원인데 그러면 5,000~6,000원 정도 감면 혜택이 되고 저는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캠핑장을 조성할 때 국비, 시비, 특교금, 구비 이렇게 다 해서 조성을 한 캠핑장이다 보니까 북구 주민들만을 위한 캠핑장이 아닌 대구 시민이라든지 전체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캠핑장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동감하고 저는 똑같은 이야기인데 사실 사회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만큼 자녀 출산 문제에 대해서, 물론 사실 감면을 많이 해준다고 해서 바로 더 출산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지만 그만큼 그분들한테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고수하자는 그 차원입니다.

예,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다자녀 출산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다 파악해서 항상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인경 위원님.

우리 동료 위원 최수열 위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단지 저의 생각입니다. 저도 오토캠핑장을 너무나 사랑, 아마 저만큼 캠핑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분위기에 취해서 일주일을 2번을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고 오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온화하고 정말 거기에서 캠핑을 하고 싶다, 하는 그 끌림이 당기는 데가 오토캠핑장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캠핑장에 예약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북구 주민을 위해서 1일부터 10일까지는 50%를 북구 주민한테 우선 개방해서 50% 정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나서 11일부터는 다른 지역에서도 예약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열어둡니다. 그 뒤에는 예를 들어 북구 주민이 50% 예약이 안 되었으면 60%라든지 이렇게 해서 개방할 수도 있고 아니면 50%를 북구 주민이 다 이용했으면 또 뒤에 개방되면 북구 주민이 예약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고 나서 캠핑이 평일에도 다 예약이 꽉 찰 정도로 그렇고 이때까지 북구 주민하고 타지역 사람들의 이용률을 보면 거의 50 대 50정도 됩니다. 북구 주민 50% 이용하고 타지역에 있는 분이 50% 이용하고요.

지금 그러면 북구에 다자녀 수가 어떻게 돼요?

다자녀 가정 수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올해 작년 1년 동안 다자녀 가정이 이용한 인원이 99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북구 주민의 2.9% 정도 됩니다. 2.9% 되고, 올해 1월달부터 3월달까지 다자녀 가정의 이용 인원이 34명인데 이용률로 보면 3.3% 정도 신청하고 이용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지금 파크골프장도 북구에 있지만 회원들이 중구나 남구에 가서 서러움을 많이 받고 오거든요. 여기 북구 지역이지만 남구에서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도 어떤 편법을 써서 들어와서 공을 치고 가고 이런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지금 파크골프장에. 그리고 성광우방아파트 지하에도 탁구장이, 성광우방이지만 워낙 시설이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타주민을 이제 다 넣어라 해서 시작을 하다가 보니까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여기 오토캠핑장 이거는 우리 북구를 아직까지, 홍보는 그래도 저는 되었다고 보지만 계속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도 이게 북구의 주민들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남구하고 동구하고는 지금 아직 실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고 있어요? 남구나? 동구에?

캠핑장이 있는 데가 수성구, 달서구, 북구가 캠핑장이 있고 동구는 아직까지 개장은 안 한 상태인데 수성구가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이 있고 저희들이 두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캠핑장을 2019년도 9월달에 개장을 해서 운영하면서 언론기관이나 TV에 방영도 많이 해서 홍보는 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용해보신 분들이 입으로, 입으로 구전을 통해서 홍보도 많이 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우리 캠핑장이 전체 사이트면의 개수는 조금 적지만 사이트가 면적이 넓고 사이트, 사이트간의 거리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한테 방해도 안 줘서 금호 오토캠핑장을 이용해보면 다른 구보다 상당히 편하고 시설 같은 게 좋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문제는 주민들이거든요. 아파트의 탁구장이든 파크골프든, 왜 자기 동네 것은 놔두고 맨날 자꾸 남의 동네 가서 서러움 받고 그러면서 서럽다, 하고 그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아직도 저희 아파트의 탁구장에는 주민들은 안 와. 그게 지금 26년이나 되고 아파트가 이렇게 되어도, 이거는 주민들의 문제예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북구 주민이 50% 정도 이상을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음달 것을 그 전달에 사이트를 여는데 익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북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먼저 배려를 해줍니다.

북구 주민이 우선으로, 그렇죠? 그렇게 잡고 해서, 최수열 위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난 거기에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모든 국민, 주민들이 다 문제라는 것.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관음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음동은 인구 감소와 주택 노후화 등 거주 환경의 쇠퇴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7조에 따른 법적 기준에 충족되어 202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주거지 지원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었고 2022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신청하기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간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20년 도시재생 주민역량 강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2,000만 원으로 지역주민이 사업을 구상하고 실현해보는 프로그램을 추진하였고, 2021년에는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2억 원으로 주민주도 마을 특화사업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주민협의체와 청소년 등과 함께 추진하여 주민참여 확대 및 공동체 중심 도시재생사업 역량을 갖추고 본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인과적 연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관음동 일원의 지역조사 및 분석, 연계사업 발굴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21년 3월부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주민과 함께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 5월 관음동 도시재생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시작으로 매월 1회 이상 주민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착수보고회, 사업부서장 중심으로 구성된 도시재생추진단 회의, 중간 보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을 계획에 담기 위하여 지난 8월 관음동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차로 많은 주민들이 생활의 불편을 느끼고 있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생활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지난 4월 1일에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설명하고 도시재생 전문가의 토론,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과정을 거쳤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들리지 않는 사회적 약자의 소리를 다가가서 본다’ 라는 비전으로 사업명은 ‘작은 목소리도 함께 하는 관음’ 으로 정했으며 사업 위치는 관음동 448-1번지 일원을 중심으로 면적 10만㎡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이며 주거지 지원형 유형에 맞게 기초생활인프라 구축, 주거 및 골목환경 개선, 마을운영관리,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243억 2,000만 원 규모의 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먼저 국비, 시비, 구비가 투입되는 재정보조사업에 에너지 효율 주거성능 향상 사업, 골목길 정비사업, 복합주차장 조성사업, 관음경로공원 리모델링사업, 관음 더행복센터 조성사업,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 등으로 구성하였고 지자체 사업에 관음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민간투자 사업에 복합주차장 태양광발전설비 등을 계획에 포함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참여가 중요함에 따라 앞으로 주민협의체 정기회의 및 분과별 회의를 더욱 활성화하여 어린 아이부터 고령층까지 다양한 세대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고 관음동 주민들이 이 지역에 살면서 불편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을 담아 계획을 완성도 있게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금번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은 향후 지역주민의 의견,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규모와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그 밖에 계획안의 자세한 사항은 안건 3쪽 사업구상도와 4쪽부터 25쪽까지 요약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향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위원님들의 고견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충분히 반영하여 국토교통부 2022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과 일정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관음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현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찬입니다. 관음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1번부터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2025년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관음동 일원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청하기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공모 신청 전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이며 검토결과는 본 의견 제시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립 중으로 주민공청회, 도시재생 전문가의 토론,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 등 다양한 의견을 거친 것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앞서 채장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사실 관음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처음 추진할 때부터도 위원들 전부 다 잘 하셨다, 고맙다, 과장님 다시 한 번 관음동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주민들 참여도라든가 관심도, 그다음에 희망사항이 상당히 극에 달해 있습니다. 제가 당연히 예정대로 추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추진이 안 된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일은 없겠죠?

저희들의 예측은 새 정부가 들어오면 이 명칭은 바뀔 수 있지만 기본 틀은 바뀌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혹시 예산이 약간 줄어들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장영철 위원님이 관심 가지듯이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연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혹시나 싶어서 한 번 더 여쭈어보고 준비할 때 차질 없이 해서, 잘 준비해서 꼭 이룰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이걸 시발점으로 해서 강북 지역에, 특히 관음동이나 읍내동 쪽에, 그나마 읍내는 좀 낫지만 관음동 쪽하고는 많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이걸 시점으로 해서 많은 사업을 더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관음동 지역을 관심 갖고 하다 보니까 거주자 우선 주차제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들도 교통과랑 주민들하고 노력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하다 보니까 도로변 상권 자체가 계속 상시 주차하는 관계로 아예 상권이 오히려 죽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유개념을 도입해서 상가를 찾는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만 거기 상권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주민들하고 노력해서 거기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잘 마무리해주시고 아울러 사실 동호동이 추진 안 되어서 아쉬운데 혹시 동호동도 연관해서 다른 사업이라도 추진할 사항이 있는지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동호동도 계속해서 통장님하고 연락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수열 위원님.

예,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있고 또 강남 지역같은 경우에는, 특히 침산동이나 경북대 쪽으로 해서 아주 활성화 되고 있고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 오고 나서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완전 전문가 다 되셔서 팀장님들 그렇고 직원분들이 너무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이 사업은 꾸준하게 지속되어야 될 그런 사업인 것 같고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생활하고 또 정주 여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지속되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음동 행복센터 주차장을 겸비하고 또 행정복지센터까지, 여러 가지 주민참여사업도 진행을 하는데 이게 다 완공이 되면 사실 동네에 가장 명물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최수열 위원 부지가 지금 현재 주차장 있는 부지 거기 하는 거 맞죠?

이걸 할 때 진입하는 도로라든지 모든 걸 종합적으로 해서 관계부서하고도 협조를 잘 하셔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옥상에 태양광발전설비를 125㎾ 정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민간 기업이 2억 원 정도 투자를 하게 되면 이 발전 양 가지고 건물 전체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민간 투자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뉴딜사업이 끝나고 나면 주민협의체가 보통 마을 기업으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생기거든요. 사회적협동조합에도 사실은 시드머니가 필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건 어떤 식으로 할 거냐 하면, 관음동 쪽에 보니까 대구 제일새마을금고 칠곡 지점이 동화훼밀리타운 입구쪽에 있더라고요. 거기하고 저희하고 햇빛발전소하고 협업을 해서 새마을금고쪽에서도 사회공헌사업으로 이자를 자기들 이윤을 남기지 않고 일반 관음동 주민들로부터 정기 예금을 받아서 그 자금을 갖고 조합에다가 대출을 하고, 조합은 금고에 이자를 주면 125㎾를 생산했을 때 현재 월 150만 원 정도 수익이 나는 걸로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해보니까 예측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50만 원 정도 되면 이 마을협동조합이 충분히 기본적인 사무국장 인건비가 해결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좀 유지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125㎾를 지금 예측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태양광 발전하고 관계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하여 1,000㎡ 이상 건물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63㎾ 정도 되는데 그것도 같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거는 건물 자체에 전기를 수용하는 거고 125㎾는 팔아서 수익을 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침산동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관음동도 그렇고 태양광발전설비를 잘 활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관음동 행복센터 건물이 지어지면서 전체적으로 그 동네에서 행정문화의 중심지가 되고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또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할 때 외부 디자인도 신경 써서 건물도 예쁘게 하시고요. 누가 봐도 동네 깔끔하다, 라는 이미지. 사실 칠곡 쪽에서 가장 노후됐다, 라고 이야기하는 동네 중에 하나가 또 관음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수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디자인에 꼭 신경써서 관음동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님.

아까 설명회를 들을 때 관음동 골목정비 사업이 있더라고요. 골목길 정비, 그렇죠? 아까 그 설명을 제가 들을 때 우리가 골목이라고 하면 그냥 조명만 화려하게 벽화, 거기에만 사실 우리가 중점을 다 두었거든요. 그런데 바닥 정비 그게 더 화려하더라고요. 골목정비로써. 그걸 아까 느꼈고,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북구청이 강남에 있습니다. 강남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강남쪽에 또 사업화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영덕군 고객지원센터장 권 대표님 오셔서 말씀 잘 들었는데, 사실은 스마트 분석을 해보면 위협되는 부분들이나 약점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는 재개발 재건축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금을 받게 되면 사실 개발이 조금 힘들다는 약점이 있고 상대적으로 소외된다는 느낌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고 침산 1동이나, 복현동, 산격동, 서당골이나 이런 쪽에도 작게 협동조합 만들어서 마을 주민들이 움직이고 다니는데 아까 전에 보니까 청년 예술인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까 중간에 많이 있었어요. 제가 얼핏 보니까. 그런데 과연 그 청년들이 수익이 생겨야 그쪽으로도 매진할 건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전국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1개도 없습니다. 전국에 전부 돈만 가져다 부었지, 사실 이게 활성화 되어서 수익이 창출되고 협동조합에서 원활하게 돌아가고 이런 곳들이 1군데도 없습니다. 근래에 와서 그런 시행착오들을 겪어서 자꾸 개발을 하고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갖다가,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명물거리로 만드는데 쏟아붓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도 공유재산 계획안에 들어가는 상황이죠,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마을 협동조합에서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대구에서도 각 서구, 북구뿐만 아니고 달성군이나 다른 타구에서도 어떻게 하는지, 어떤 해결방안이 없어서 쉽게 소위 말하면 주민들이 하다가 손을 뗍니다.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집어서 방향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명물화된 거리, 테마가 있는 거리로 해서 토속 주민들이 많이 있어야 이 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유지해나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토속 주민들이 아니고 여기에 있다보면 내가 소외감을 느끼고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토속 주민으로 새로 들어오면 다시 그 조합에 가입해야 하고 원점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갈아엎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하셔가지고 임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200억 원 넘게 부어서 만약에 이게 활성화가 안 된다면 재개발도 안 돼요. 왜? 재개발에 200억 원 더 투자를 해서 관에 공유자산으로 등록된 것을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거기에 대해 투자해서 개발할 업체들이 1군데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공모사업에 당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선되어 예산이 내려온다면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서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유지하고 무엇을 만들어서 수익창출을 하느냐, 사회적 경제 공동체로 만들어가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앞으로는 사실 물리적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이 끝났을 때 주민들이 자생력을 가지느냐, 그 부분에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광 발전 부분으로 마을 기업에다가 월 150만 원 정도 수익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그렇게 기본 설계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다행스럽게 대구보건대하고 과학대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협업을 해서 공동육아라든지 노인돌봄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그리고 강북 쪽에 보면 음식 관련해서 사회적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쪽하고도 협업을 해서 주민들이 공간에서 충분히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기본적으로 150 정도 생기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으면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말씀 잘 들었고 태양광도 사실 150 정도 생긴다고 해도 앞으로 그 건물이 생기게 되면 그 전기료로 대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감안하셔서 수익 창출이 중요한게 아니고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음동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관한 의견 제시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는 4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