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문경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30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2022년 4월 6일 이호귀의원 등 8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2년 4월 1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접수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2년 4월 1일 이재민의원 등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 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철회된 의안입니다. 강남구청장이 2021년 10월 1일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이 2022년 4월 8일자로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교 대학연계 지역인재육성 사업 등 총 26건에 98억1,995만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원본동, 수서동, 세곡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호귀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동료의원들과 의장께 구립미술관 건립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부채납을 통해 건립예정이던 구립미술관이 몇 개월째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왜 우리는 결정을 못하고 있는지 의원 중 한 명으로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구청과의 협의과정이 의심스럽다, 제2의 대장동 사건이 될 것이다, 학교에 갈 것이다, 협조하는 의원은 조사를 받을 것이다, 혹은 찬반을 논하지 않고 빠져있는 것이 낫다 등의 의회 내에서조차 흉흉한 소문만 떠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명확해지는 것은 없으며 의혹은 부풀려지면서 소문만 무성합니다. 동료 의원들과 의장께 요청합니다. 의혹이 있으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할 것이며 미흡하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불법, 비리 사실이 드러나면 수사 의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 구청장께서 책임질 일이 있다면 법적책임을 지겠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혹이 있으면 이를 신속히 해소하고 과장된 헛소문에 불과하다면 하루빨리 미술관 건립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과장된 풍문으로 인해 미술관 건립이 지연된다면 이것은 우리 강남구민이 피해를 입는 것이자 우리 강남구의 큰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가로수길 주민과 인근 소상공인들 또한 우려를 표하는 탄원서를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공실 증가와 상권 침체 분위기를 반전시켜 지역의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기대되었던 구립미술관 사업의 진행이 지연됨에 따라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의 시름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구립미술관 건립문제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당장의 논쟁을 피하고자 덮어두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할 뿐입니다. 또한 문제든 논란이든 방관하고 있는 것은 논의하고 서로 협의하여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도 충실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이익이 있는지를 최우선으로 놓고 의혹을 명명백백히 해소하여 소모적인 논쟁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본의원 역시 사실관계 규명과 문제해결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생활정치인으로서 구민에게 희망을 주는 구의회와 의원이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제30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2022년 4월 6일 이호귀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 요구자 이호귀 허순임 복진경 허주연 이향숙 김세준 김현정 김진홍

*2020년∼2021년 관급자재 발주내역(각 과별, 품목) (2022년 3월 28일 김형대 의원 질문서 제출, 2022년 3월 29일 구청장 답변서 제출) -의사팀 자료로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