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형실 의원 발언
함형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실, 종합민원실,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9쪽부터 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셨죠. 그쪽 집안은 모두 안녕하십니까?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저희도 일부 직원들이 코로나 걸려 가지고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많이 지나갔죠?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아침뉴스 보니까 또 하나 나타난 것 같아요.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그건 전염성이 없다니까.
송흥복위원
실장님 39쪽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이거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19년도인가 ‘20년 도인가 시작한 것 같은데.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저희가 그게 2021년도 9월에 공모에 선정 돼가지고 현재 예산이 올해 국비가 균특이 내려와서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장소는 어떻게 완전히 다 됐습니까?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지금 장소는 저희가 대진 189-8번지 외 2 필지를 어촌활력생활.
송흥복위원
실장님, 그 앞에 개인 땅은 어떻게 다 샀습니까? 비켜서 짓는 겁니까?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지금 그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원만히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아직도 설계는 안 했고요?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실시설계하고 주차장 설계는 같이 병합해서, 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 이게 공모해서 한 겁니까?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공모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공모사업은 조금 서둘러야 하는데. 그 밑에 보면 생활 SOC 복합화 주거지 주차장은 현내 겁니까?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이게 지금 거기가 복합으로 돼 있어 갖고 예산도 한군데서만 오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이쪽에서 병합해서 와서 국비에 매칭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시간 내에서 못하고.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42쪽에 보면 푸드뱅크 운반 차량이 지금 없습니까?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게 상당히 오래된 차고 지금 운행양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현장에 가서 차량을 봤는데, 좀 오래 사용을 했구나. 전체 장거리를 뛰는 운행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지금 그게 한 33만 정도를 운행을 했더라고요. 많이 하고 또 이게 2014년 도에 저희가 받아서 추진한 거라서 차량은 교체해 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 그런데 이거 냉동차죠.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탑차입니다. 냉동탑차.
송흥복위원
음식물 싣고 다니니까.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46쪽에 보면 어울림 복지관 우리 새로 개관한 건데, 도시가스비가 얼마나 나와요?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가스비가 정확히 지금. 제가 산정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송흥복위원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2400만 원을 이번에 또 세웠잖아요.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전체 예산 4800인데, 이게 1년 치입니까 한달 치입니까?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이게 연간입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우리 목욕탕 물은 전기로 하는 거죠? 뭘로 데웁니까 목욕탕 물 데우는 건?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보일러 그런 식으로.
송흥복위원
기름 안하고 전기보일러만? (집행부석에서 “가스”하는 이 있음)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가스보일러.
송흥복위원
가스로 하는데 그 가스가 도시가스냐 LPG냐.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LPG.
송흥복위원
LPG?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저희는 그쪽에 도시가스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송흥복위원
도시가스 안 들어왔다고요?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빨리 도시가스 해놓고 도시가스로 해야지.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향후 전체적으로 그게 어울림 복지관만 한다고 해서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그쪽 라인들을 해서.
송흥복위원
여기 지금 도시가스 예산이 섰잖아요. 도시가스 요금이라고 서 있는데.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제가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가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보일러 지금 도시가스로 때는 거죠?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LPG하고 도시가스 하고는 요금 차이가 상당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명파리 같은데는 그렇게 잘해도 지금 LPG 가스 가격이 많이 나와서 주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더라고요.
실장님 앞으로 거진 지금 우리가 짓고 있잖아요.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거진 거는 설계를 뭐로 했습니까? 도시가스로 했습니까 LPG로 했습니까? 뭘로 했습니까?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지금 설계 내역이 오긴 왔는데 저희가 설계내역까지 아직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설계 내역온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해서 별도로 부의장님한테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서는 와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간성까지는 LPG가 들어와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앞으로 공공시설, 특히나 주민지원실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지금 도시가스가 몇 프로나 들어가 있습니까?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도시가스가 들어간 게 지금 어울림복지관 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49쪽에 보면 여성회관 식당동 리모델링이 있는데 이 리모델링하는 게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 식당에?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리모델링하면 전체 거의 신축비하고 비슷하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흥복위원
3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거기 여성회관 식당동 몇년 전에 한번 수리를 한 것 같은데.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안에 식당하는 시설, 우리 국수 삶는 기계라든가 그런 시설물을 설치한 거고 전체 리모델링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송흥복위원
앞으로 여성회관 식당동이 필요 합니까?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그런데 저희가 전체로 봐서는 그런 공간들이 지금 우리 체육관쪽에도 확보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김장나누기 행사라던가 이런 거 할 때는 좀 필요성이 있고, 지금 전체 현재 식당동은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서 가족문화센터에 해가지고 그쪽 단체가 들어가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염려했던 것이 간성 새마을부녀회가 거기서 쓰기는 했었는데 그러한 것을 저희가 문화체육과하고 내부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은 강구를 해놨습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 다 좋은데, 돈이 3억이면 왠만한 창고도 하나 신설합니다, 깨끗하게. 3억이면 집을 한 채 지을 수 있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리모델링한다! 거기 공간이 좁잖아요, 거기 들어가보면.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공간이 좁은 것은 아니고 2층까지 다 하다 보면 부의장님 요즘 건물 하나 짓자고 해도 3억 갖고 건물짓기 힘듭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그 2층은 공간을 어떤데 사용합니까?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그런 것을 프로그램 활용하고 하는데 칸을 다 막아가지고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이 식당동 하나 수리하는데 돈을 3억씩 넣는다. 이거 다시 한번 실장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억, 2억 들어가서는 그럴 수도 있다 이러지만 3억이면 지금 집을 한 채 지을 수 있는 건데, 3억씩 들여서 수리를 한다.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부의장님, 우리가 일반 가정을 하나 짓더라도 30평짜리 하나 지으면 3~4억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사실 저희가 또 행정에서는 공과금이나 이런 거 하게 되면 그 정도 가져야지 저희가 리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저희들이 임기가 다 끝 난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은 아니다. 예산은.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마지막 추경 이것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있다면 우리 군비를 가지고 막 쓸려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저도 심사숙고해 가지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식당동 수리 정도 한 1억 정도라면 1억 5천이나 이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아무 소리 안 하겠습니다만.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나중에 부의장님한테 내역을 보여드릴게요.
송흥복위원
3억을 넘게 수리비를 넣는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다.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내역을 별도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부분은 한번 실장님 생각을 좀 깊이 해 보십시오. 3억이면 지금 좋은 창고를 하나 지을 수도 있는 겁니다.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전체 리모델링 하는 거니까 그렇게 작품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흥복위원
51쪽에 보면 어린이집 보육직원들 인건비가 감액이 됐어요. 왜 감액이 됐죠? 인원을 감축한 겁니까?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감축 한 것이 아니고요. 이게 52쪽에 보면 보조교사 대체 교사 지원한 사업으로 재편성이 된 겁니다. 거기서 삭감 돼가지고 2억 6900이.
송흥복위원
이쪽꺼 감액해서 이쪽에다 넣었다 이 얘기예요?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54쪽에 보면 가정위탁 아동양육비가 있는데 우리 고성군에 몇 명이나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
송흥복위원
위원장님, 담당.
함형진위원장
담당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송흥복위원
11명 가정위탁을 하는데 양육비가 6600만 원이 들어 갑니까?
가정위탁 양육비는 어떤 어린이들을 가정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차상위나 아니면 기초수급자나 이런 어린이들입니까? 아니면일반인들인데 부모가 바빠서 위탁양육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요?
그런 애들이죠?
차상위나 기초수급자 그런 분들이죠?
이거 일반인들은 안 됩니다.
어쨌든 실장님 고생하셨고요. 여성회관 리모델링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십사 하는 그런 얘깁니다. 고생하셨슴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실장님, 39쪽 지금 2200만 원에 연구용역비를 단위사업으로 변경하셨어요. 이것을 조금 설명해 보실까요?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제목이?
미자
손미자위원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에 지금 연구용역비를 지금 07, 02를 감액을 하셔가지고 변경하셨는데요, 그렇죠? 2200만 원을 연구개발.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단위사업 변경.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용역을 안 주신 건가요?
본예산에 2200만 원을 확보하셨는데 지금 다시 사업 변경을 하셔가지고.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40페이지?
미자
손미자위원
39쪽 40쪽에 보면 이렇게 앞뒤로 보시면, 그렇죠?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찾지 못해서 담당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담당께서 답변을 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지금 연구용역으로 안 쓰시고 다른 사업으로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앞장에 2200만 원에 대한 용역비는?
무슨 이유죠?
이유가 있나요. 다른 이유는 없으신 거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차후에 저희가 용역보고회를 한 다음에 별도로 의회에 보고해서 강원도에 제출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강원도 제출하신다고요.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지금 제가 어디에서도 언급했던 것 같은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 점점 우리가 지방자치 분권이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실장님.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용역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글쎄 필요성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맥을 짚으셔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셔야지만 앞으로는 될거예요.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저희가 지난년도 4년 차가 끝나서 올해 첫…… 4년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잘 해서 저희가 이런 계획하기 전에 또 공모전도 해가지고 다수인에 대한 이런.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세부사업 계획서에 보면 공모전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방향으로 공모를 하시는 건가요?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저희가 이런 제안을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수립하기 위해서 의견들.
미자
손미자위원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인가요?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한다는 개인에 대한 이런 의견을 쭉 받아 가지고 거기서 좋은 안건들이 있으면 좀 추려가지고 해서 시상을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는 저희가 기존에 했던 것보다 좀 더 색다른 것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겨냥해서 공모하시는.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아무래도 다양하게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죠.
미자
손미자위원
공모는 어디 우리 군민 대상이 나요, 아니면 군민만 대상으로 하나요?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군민 대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게 연구용역비까지 쓰시면서, 앞으로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좀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보훈 대상자 관련해서인데요. 보훈대상자가 지금 우리 군에 지금 몇 명이죠?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보훈대상자가 지금 509명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 사업비는 한 900만 원 정도 증액을 하시는데, 500가구 전체 다 대상이 되는 거죠?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그렇죠.
미자
손미자위원
전에는 이거 대상이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의했었던 부분인데 이런 것 가지고, 특히 명절 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는. 이게 사실 예산 얼마 안들거든요. 이런 것도 좀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누락되지 않게, 하여튼 그렇게 좀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각 단체별로 등록되어 있는 명단들은 다 있잖아요.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다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것도 좀 주실 때, 이게 예산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배려하는 측면을 우리가 예의를 갖추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주실 때마다 가끔씩 이 명단이 바뀐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좀 확인을 하시면서 그렇게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푸드뱅크사업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봤는데 33만, 그렇죠?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 일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똑같은 탑차로 교체를 하시는 건가요?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그러니까 똑같은 걸로 하는데 요즘 차종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그런 종류의 차량을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신차 구입하시는 거죠?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운행하시는 분이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요즘 어떤.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그분 의견을 많이 들어가지고.
미자
손미자위원
. 의견을 좀 많이 나눠주시고, 사무실은 어떻게 좀 개선이 됐나요?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저희가 지난번에 거기 해서 사무실 공간을 하나 확보를 해서 마련해 줬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네, 거기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보니까.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하여튼 그것 좀 살펴 봐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분들이, 자기네들이막 개척하면서 물품을 지원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44쪽에 경로당 신축 개보수 공사를 하시는데 우리 경로당 신축하고 기능보강공사, 신축은 그렇습니다만 개보수 공사는 연례반복적인 사항인 것 같아요.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연례반복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전체 경로당이 몇 개죠?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111개소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상리 경로당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전부 예산이 얼마죠?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전체 말씀하십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네.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전체 지금 15억.
미자
손미자위원
아니, 신축공사.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상리만?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신축 공사가 어디 어디나요?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지금 상리하고 거진2리, 오봉2리 세군데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얼마 정도씩.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한 3억.
미자
손미자위원
규모는 다 똑같을 거잖아요.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3억?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3억 5천 정도.
미자
손미자위원
그거 가지고 신축을 세 군데를 할 수 있을까요?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아니요, 15억.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죠. 전화오는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부지런히 진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빨리 진행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46쪽에 우리 어울림복지센터에 처음에 준공검사할 때 화장실문을 못 달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안 달으셨던 거죠?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지금 왜 화장실 문은 다시.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BF인증 받을 때 그렇게 해서 장애인을 위해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고 또 다 들여다 보이고 해서 미관상도 안 좋고 해서 설치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인증할때는 화장실 문이 없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었는데 결국은 하시게 되네요. 그러면 문을 어떻게 그냥 자동문으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자동.
미자
손미자위원
휠체어가 간다던지 어떤 물체가 접근이 되면 그냥 자동으로 열리게, 그렇게 하시나요 팀장님?
함형진위원장
마이크를 켜시고 담당께서는 답변을 하세요.
미자
손미자위원
터치면 휠체어 타신 분의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일반인들은 아래에 있어도 할 수 있는 거니까 휠체어 기준인 거죠?
턱이 없이.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원형테이블을 어디다 놓으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자산취득비에, 이건 어디다 사용하시는 거죠?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상담실이 2개 소가 있는데 그 상담실에다 설치할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상담실에 그때 우리가 예산 확보할 때 없었나요?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그때 없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상담실 두군데 다?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 때 이걸 안 하셨군요. 지금 목욕탕 운영하시는데 다른 이상은 없으시죠? 시간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좀 많이 의뢰를 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한테 접수되거나 이렇지는 않는데 여론 이런 것을 들어 보니까 그런 시간대도 좀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몇시죠? 일곱 시까지인가요?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우리가 여섯시까지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해가 길어지고 그러니까 조금 문제가 생기는데, 한번 한시적으로 조정을, 탄력적으로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자체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한번 해서 한번 늘려 가는 방안으로.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가 해가 많이 길어지는 그 시기쯤에는 한시적으로 조금.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동절기하고 하절기가 구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주민들이 군에다 그거 가지고 시간 조정해달라 말씀 안하셔도 저희가 현장 나가면 굉장히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오는데 저는 시간은 한시적으로 탄력적으로 좀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건의를 드리고요. 실장님, 아까 말씀하시는데 여성회관 식당동은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다문화지원센터를 지금 이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거기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현재 공간이 협소하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그게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라 실건축을 하는 것보다는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셔가지고 4억 조금 안 되게 해서 아예 건강가족지원센터를 이전을 하시는 거잖아요.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우리 여성회관 건물에 가족지원센터 공간도 남을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2층은 프로그램, 1층은 사무실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여튼 적절한 대처라고 보여져서, 그렇다고 신축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사무실 공간 배치를 좀 잘 하셔가지고 아예 건강지원센터는 그리로 다 이사를 하게되잖아요.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좀 잘하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아시는 거지만 지금 한시적으로 새마을부녀회에서 사용하던 그 식당동이 이제 사용을 못하게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집기랑 종합체육관쪽에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로 이전을 시켜주실 거잖아요.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게 문화체육담당인가요, 거기가?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문화체육과.
미자
손미자위원
혹시 거기서도 행사가 있을 때 겹칠지도 모르는 그런 것들이 잘 조정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여성들하고 그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그렇게 말고 영구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5개 읍면에 다 있는데 딱 간성만 있었는데 없어진 거예요, 사실은.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간성이 군단위 기관 것을 쓰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행정복지센터하고 연계된 그런 시설에 같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다고 5개 읍면에 마을마다 부녀회가 있으니까, 상당히 좀 황당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해를 시키기를 일단 우리도 다문화와 함께 살아 가야 되는 우리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아주 일을 다 할 수 있게 이주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 우리 부서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조금 더 해당부서와 상의를 더 깊게 논의를 해서 지금은 한시적으로 좀 쓰시고 우리가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가 양해 말씀 드리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해충돌이 없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지난번 새마을지회에서 부녀회하고 군수님하고 좌담회를 하면서 저희가 그런 대안도 제시를 했었고 불편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거기 지금 그릇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어디에다가다 다 놓을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되셨나요?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공간을 체육관 뒤쪽에 컨테이너를 하나 하는 방안하고 또 하나는 여성회관 지하에 집기를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있어요.
미자
손미자위원
여성회관 지금 리모델링 하는 그 뒤쪽.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그쪽 리모델링 하는데 말고 현재 우리 본관, 그쪽에다가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녀회에서 사용하기 불편하다고 하면 바람직한 곳을.
미자
손미자위원
당연히 불편하죠. 왜냐하면 행사를 하면.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가까운 데다가 해 주는 것이.
미자
손미자위원
행사를 하면 그릇을 바로 거기에서 출고를 해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싣고 갔다가 다시 또 갖다 놨다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그쪽 컨테이너쪽에 다 지금 가지고 있는 그걸 버릴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저장을 하는 공간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하여튼 우리 담당팀장님이랑 부서장님께서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장님.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갖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어촌활력생활 SOC복합화 사업이 있거든요.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금년에는 주차장만 조성하는 걸로 끝 나는 건가요?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현재로서는 그 주차장만 조성하는 걸로.
형실
김형실위원
부지 문제가 지금 교회하고 협의가 좀 안 되는 것 같던데.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잘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도로 문제 갖고 자꾸 얘기하는 것 같으던데. 도로 빠지는 문제. 하여튼 그 부분은 교회쪽 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보시기 바라고요.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 다음 14쪽에 경로당 운영 지원이 있는데, 도비․군비 비율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도비가 처음에는 2억 9천에서 이렇게 7800을 바뀌는 게 처음부터 내시가 조정이 안 됐던 건가요?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도비가 이게 너무 많이 줄어 가지고 처음부터 이게 내시가.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이게 시․군…… 이게 도비하고 군비 그 비율을 수정해서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형실
김형실위원
처음에는 2억 9천이었었는데 7800으로 지금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부터 도비 18.5%가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처음에는 많이 준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건 아니었고 우리가 평상시 임의로 이렇게 계산을 했다가 나중에 도비가 18.5% 밖에 안 준다 그래서 이렇게 주는 거죠?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
형실
김형실위원
도비가 줄은 거죠?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도에서 내시할 때 잘못 내시를 해 가지고.
형실
김형실위원
처음에 많이 준다고 했으면 많이 받아야죠.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저희가 그래서 좋아 했는데.
형실
김형실위원
도비 비율이 바뀌어도 너무 많이 바뀌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도비 비율이 얼마인지 미리미리 적당하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금액 좀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고성군 어울림복지관 운영 관리 있습니다. 24쪽에. 우리가 복지관 만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어울림복지관 화장실 출입문 6개 설치해 가지고 28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처음부터 화장실 만들 때 이게 잘못된 부분인 거예요. 이게 출입문 설치가 안됐던 건가요?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잘못된 건 아니고 당초에 설계할 때 그런 것도 들어가는데, 제일 그런게 BF인증 받으면서 장애인 관련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다 설치하지 마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또 그런 것을 보완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처음에 설치하지 말라 그랬다가 다시 설치하는 거예요?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아니죠, 원래는 설치하면 안 되는데 있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지금 불편해서 일반인도 같이 병합해서 사용하는 곳이니까 그래 가지고 문을 다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형실
김형실위원
원래 계획에는 설치를.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하지 말라고.
형실
김형실위원
못 하게 돼 있던 거네요.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이렇게 처음부터 소통이 좀 안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보니까 당초에는 우리가 BF인증 받는 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 안했는데, 요즘 BF 인증이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강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혹시 추후에 이런 건물을 짓게 될 경우에는 이런 것 같은 경우 미리미리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추후에 건물 다시 짓을 일이 있으면. 이런 부분도 좀 상세하게 하셔가지고 추가적으로 돈이 지출이 안 되게끔 해주시기 바라라겠습니다.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45쪽에 천진어린이집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천진 어린이집. 우리가 작년도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리모델링 사업을 몇 군데 했죠? 다 했나요.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
형실
김형실위원
작년도에 다 하지 않았나요?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전체는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 한 것 같은데.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일부는 그거 받아 갖고 리모델링하고.
형실
김형실위원
예, 리모델링한 거.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리모델링 하면서 그 이후에 지금 천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밑에 잔디 같이 이렇게 심어 놓은 게 있는데, 거기가 자꾸 침하가 되더라고요.
형실
김형실위원
글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탓하는 게 아니고 천진어린이집도 작년도에 환경개선 리모델링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이왕이면 이 사업을 하실 때 사전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같이 사업을 하면 공사할 때마다 리모델링하면 다른 건물을 얻어서 나가서, 비우잖아요. 그러니까 비우는 시간이 너무 길어 진다는 얘기예요.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이것은 이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거라서 외부에 거기를 갖고 완만하게.
형실
김형실위원
어쨌든 공사를 하게 되면 불편해지게 돼 있거든요.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물론 그렇죠.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니까 이런 리모델링을 하든 이런 사업을 하든 이럴 때 될 수 있으면 한군데 예산이 조금 추가되더라도 한꺼번에 추진하시라는 얘기예요.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좀 묶어서 해주면 서로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주민복지실 사업이 많아요. 장애나 노인이나 이런 사업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여기에 관련되신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페이지에 보시면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 있어요. 설명서는 13페이지에, 지역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 있고요.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저희가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하는 것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라던가 그 다음에 아동비전형 서비스 그 다음에 도민심리지원 서비스해서 정서함양 등 이렇게 장애인들 복합적으로 여러 사업의 서비스 투자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과거에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국가가 관여하지 못하는 부분을 주도적으로 발굴해서 서비스 시장을 형성해라 라고 하면서 몇가지 틀이 잡혀있지만, 그 외에 전 국민이나 주민으로 범위를 확대 시켰죠.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여기 사업내용에도 보면 중간에 아동도 있고 산모도 있고 여러 부류들이 있는데 강원 행복한 도민 심리지원 서비스라고 해서 범위를 확대 했어요, 그렇죠?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저희가 지금 뮤직케어링이라던가 이런 청소년들이 하는거.
용학
김용학위원
실장님, 그래서 지금 지역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관 주도가 아니라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관에서 할 수 있는 신청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조사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 맞지만 거기에서 예외된 부분들은 주민 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했을 때 거기에 맞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고 본 내용은 거기에 맞춰서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을 예산이 점점 앞으로 늘어 나게 되겠죠. 그러면 기존에는 기준소득 120% 이하인 저소득 위주로 됐었지만 이제는 모든 범위가 확대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죠?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그렇다고 봐야죠.
용학
김용학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업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질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13만 5천 원으로 한 10명 정도가 지금 증액이 돼서 예산으로는 81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실장님 그러면. 위원장님! 담당팀장님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함형진위원장
네, 편하신대로 하세요.
용학
김용학위원
이거 담당 팀장님한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근거로 고성군에서 도움이 필요한 자율형 사회서비스를 수혜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 될 수 있는 거죠?
120%의 소득기준은 국가나 정부에서 이미 정해졌지만, 지금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거기에서 범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사회보장법도 그렇고 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범위가 확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주도하는 것은 기준소득 120% 이하인 저소득층을 위주로 했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해서 서비스 시장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확대 발굴해 나가겠다, 이게 기본적인 취지에요, 그렇죠? 그러고 그 전까지는 조사에 의했지만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했을 때 신청주의에 의해서 그 주민들에게 사회보장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 이게 정부의 방침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계장님한테 말씀 드렸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해 보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44페이지에 보면 실장님, 지난번에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 사업 중에, 사업설명서 15페이지 보면 경로당 3곳 신축하게 됐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됐어야 될 곳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난 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용학
김용학위원
지금 여기 보면 지난번 본예산 때 설계비만 태운 곳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나요? 다 이제 정리가 됐나요?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됐습니까?
용학
김용학위원
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세요.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감사합니다.
김일용위원
이제 빨리 풍토병으로 돼서 인체에도 무해하고 우리 주민들께서 좀 편하게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주민복지실의 목표죠, 실장님?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일단 우리 직원분들께서 먼저 행복해야지만 우리 주민들이 행복하다라는 것은 항상 할 때마다 이야기를 드리니까 실장님 그점 항상 염두해 두시고 직원 분들한테 좀 많은 동기부여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까지 좀 있습니다. 저도 첫 질문이 지역자율형 서비스 투자 사업인데요. 오늘 이 예산서를 보고 놀랬어요. 순수 군비를 이렇게 사업비를 세웠다는 거. 이런 경우가 한번도 없었죠? 제가 보기에는 여지껏 한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국비가 70% 지원을 받잖아요.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도비가 9%, 그리고 우리 지방비가 30%니까 군비가 21%, 자부담은 2만 원에서 이렇게 차등을 줘서 받게 돼 있잖아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서비스를 또 하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140%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발굴하거나 아니면 주변 지자체하고 같이 하거나 아니면 도에서 하는 것을 참여하는 이런 사업인데, 중요한 것은 군비만 사업비를 세웠다는 것은 우리가 이 사업을 확대하거나 어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파악해서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확대하거나 아니면 특정 부분들에 대해서 해줄려고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 같아요. 이 810만 원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대상자가 전체 사업은 국도비 갖고 하는데.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 드리는 거죠.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대상자가 증가됐습니다.
김일용위원
대상자가 증가가 됐는데 우리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각각의 안마 서비스나 심리 서비스 이런 게 있는데 사업명은 다 틀리잖아요. 그 사업을 할 때 컨설팅을 받고 그 제공 업자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1대 1 서비스로 보통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의 810만 원은 주로 어떤 사업에 예산을 계상했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죠. 일단 답변을 안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장님,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 예산서에 보면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의미로 봐도 되는 거죠?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제가 질문은 사실 이 질문은 아니였고요. 자, 그러면 담당자는 몇급께서 담당 하시죠?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지금 9급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이렇게 의지를 보였는데 말석 담당자가 이 사업을 해서 될까요? 충분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저희가 물론 하위직 공무원이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그 직원이 열심히 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은 다 열심히 하시죠. 그런데 사업의 효과와 그 직원이 행복하냐 이거죠. 그 직원이 행복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이 업무 자체가 쉬운 업무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현장을 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노하우도 필요 합니다. 그런데 9급 직원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 하실 것 같아요. 그분께서 이 업무를 보기에는 상당한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최소한 7급 이상 분께서 좀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아까 실장께서 답변을 답변하셨잖아요. 확대의지가 있다고. 그런데 의지가 있으면 그 담당자도 거기에 맞춰서 또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일단 저희가 담당이 같이 있기 때문에 담당이 지도를 해가면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실장님,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실장님께서 답변 못 하셔요. 진짜로. 그래서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실장님께서 제가 질문하고 답변하실 때 제가 거기에서 질문할 게 너무 많이 사실, 그 답변 속에는. 더 이상 얘기를 안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상당히 좀 중요한 업무고 도시에서는 이게 사실 기피 업무거든요, 도시에서는. 상당한 기피 업무입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는 제공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우리가 저소득층 어려운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지역에 어떻게 보면 사회서비스 비용 이런 차원에서 지원해줘야 될 사업이거든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이 분들께서 처음에 참여하시고 나중에는 자존감과 효능감까지 높아져서 결국에는 지역 인재까지 양성하는 그러한 중대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담당자 또한 거기에 맞는 급이 하셔야 되겠다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 부족분에 대해서 또 전체적인 제가 자료 요청은 별도로 하겠지만 전체 조사를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군비로라도 좀 채워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급식비가 작다고 이렇게 좀 요구를 하시죠?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일부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전체 회의를 하셔서 이렇게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아직까지 저희한테 전달된 것은 없고 향후에 자체적으로 그런 회의를 거쳐서 있다 그러면 저희가 받아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예, 일단 기본적인 게 충족이 되어야지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경로당 안 에서 디지털을 통한 Wi-Fi 구축 사업에서 비용은 월 한 1만 원 정도대 밖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급식비가 부족하다고 하니 그 사업보다는 이런 급식비 주장을 하시다 보니까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인 것은 좀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타 지자체 못지 않은 우리 경로당이 활성화 될려면 Wi-Fi나 이런 디지털 환경이 좀 구축이 돼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 및 보강사업이 있는데요. 우리가 한 17개 정도가 통합경로당 정도 될 것 같아요, 고성군에.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다들 분리해달라고 요구하시죠, 대부분?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그렇죠.
김일용위원
그리고 시대가 우리가 새로운 수요 때문에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또 아파트 내에 경로당이 계속 만들어 지잖아요. 그래서 어디 계시냐고 하면 토성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무슨 아파트다 무슨 아파트다, 이렇게 아이들끼리도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과거에는 우리 한 마을에 1개소 우리가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여건의 변화 속에서 또 새로운 수요가 나와있어요. 수년 전에 강릉에서도 그 수요 때문에 아파트 내에 그게 활성화 돼 있었고,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17개 소가 분리가 안 돼다 보니까 조속히 좀 해야 될 것 같다. 일단 제가 지역이 거진쪽에 살다 보니까, 거진에는 시내권에 3리, 4리와 6리, 7리가 통합경로당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사실은 많았는데 하여튼 실장님께서 많은 좀 분리를 해주셔서 감사 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또 1리, 2리 경로당 신축하는 거 보니까 통합분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7리는 제가 듣기로는 또 군정설명회때 얘기 나왔고 어떤 군유지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활용할 계획도 좀 검토 중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지금 저희가 거진 3리, 4리도 현장을 한번 해서 마땅한 부지를 물색을 하면서 이장님하고도 저희가 현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쪽을 좀 검토를 하고 7리는 지금 우리가 거진 전통시장 내에 군 유지 건물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나중에 매입을 해가지고 그쪽 에다가 분리해 주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하여튼 감사 드립니다. 과거에도 실질적으로 3․4․5리 경로당이 있을 때 4리 주민들이 쉼터에서 계실 때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빨리 경로당을 신축하자는 이야기가 됐었고, 그런데 적극적으로 실장님께서 임해 주셔서 신축이 됐는데 행정구역상 5리의 경로당이 신축이 돼서 잘 생활해 갈 줄 알았는데 또 이런 문제들이 나와서 실장님께서 또 4리쪽에 부지를 확보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실장님. 항상 예산심의나 행감하면서 느낀게 실장님께서는 우리 직원분들 보호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주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 점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실장님도 답변을 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또 의원으로서 실제로는 디테일하게 갈 수 밖에 없다는 점 이해해주시면서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세부설명서 35페이지요. 우리가 지금 현재 아이돌봄 선생님들께서는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일단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자분들은 좀 부족하지 않나요?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많이 부족하죠.
김일용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부족한 원인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몇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선은 이 분들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간 이수를 좀 해야 되고, 하려면 이 분들께서는 지금 강릉에서 하죠?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한시적으로 우리가 고성에서 과거에 우리가 심판 양성 교육 할 때처럼 고성에서 그걸 할 수 없는지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 사업의 주목적이 우리 자녀, 그러니까 돌봄의 공백 방지하는 것도 사업의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아이돌봄 선생님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도 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보거든요. 두 가지 목적이. 그러면 지금 현재 고성군에 미취학생 기준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12세까지 이지만 일단 미취학생 기준으로 했을 때 고성군에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지 않습니까? 거진만 봐도 유권자수가 93%고 또 현내면은 94%고 그러면 19세가 유권자가 포함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취학 아이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적은 숫자일 겁니다 따지면. 자, 그러면 이것 또한 사회적 비용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수익자 부담 보다는. 그리고 우리 자체 사무가 맞는 거죠?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자체 사무가 맞다 보니까, 방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듯이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에 순수 군비를 투입해서 그 혜택을 주는 것처럼 이 부분 또한 두 가지 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힘들 겁니다. 아마 전국 지자체가 그런 요구를 하겠지만 전국에는 우리 대도시에는 또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어려울 것이고 또 상대적으로 고성군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부모들의 부담을 수익자가 부담을 하지 않게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께서 좀 알아봐 주시고요.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그건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과거에 제가 이 비슷한 사례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는 자부담이 없고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부모 부담이 있었을 때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사립유치원이 도비 지원사업을 받아서, 지금 자부담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없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같이 이런 환경 속에서 이 아이돌보미 사업, 이 부분을 우리가 맞벌이 부부라든지 이 분들이 충분히 본인들의 뭐라고 하죠. 경력단절이 안 되게 하려면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국가에서는 힘 들겠지만 우리가 자체 사무다 보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수익자 부담이 아닌 고성군내에 사회적 비용이다 라고 생각해서 접근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부터 많은 아이를 키우는, 특히 가임기 여성들이 고성을 다시 한번 찾게 되지 않겠나. 그러면 가장 그것이 초석이 돼서 점차적으로 좀 나아질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예산서 마지막으로 세부사업서 50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전에 한번 업무보고 때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환경이나 아이들, 청소년 이런 시설들은 다 공평하게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토성면에 그게 신축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오래된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신축건물은 따라갈 수 없지만 안에 컨텐츠나 이런 내용물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공평하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예산을 올렸다고 보는데요. 지금 예산 올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 예산계쪽에서 삭감된 것이 있나요, 없나요?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지금 저희가 예산 올린 거에 대해서 삭감된 게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없나요?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들어 볼 수 있을까요? 예산계장님한테.
함형진위원장
담당께서는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우리 예산계장님 대답 좀 부탁드릴게요.
담당
예산담당
최선숙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있죠.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방금 전에도 얘기 했듯이 과연 우리가 고성군 기본계획을 15억 들여서 2030계획을 세우면서 ‘꽃과 아이’ 그리고 그 부분들에서 인구유입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유입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것들이 나와 있어요. 사회서비스 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주민복지실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현재 예산계에서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추후에 그 부분에서 보충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오늘 같이 이런 서로 간에 질의 답변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즉, 다시 한번 조사해서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올라간 예산은 1도 삭감이 안되게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충 질의 두 가지만 좀 드려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제가 여러번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목욕탕 관련해서. 지금 거진에 목욕비 문제 때문에 주민들께서 우리 행정의 중심 주체인, 서비스 대상인 주체인 주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느끼셔서 그 부분을 실장님께 금강쪽빛 복지커뮤니티센터 신축 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 드린다고 했어요. 지금 토성의 경우는 우리가 리조트에서 주민들에게 한 5천 원 정도 비용을 받고 ‘달홀목욕탕’도 5천 원을 받고 또 65세 이상은 한 4천 원, 현내 복지목욕탕은 또 신축까지 하는 마당에 거진 주민들께서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지금 검토 중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지금 김일용 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 저희가 금강쪽빛을 하면서 당초 설계에는 지금 이런 것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했는데 거진 같은 경우도 지금 ‘금수장’하고 ‘동아 목욕탕’ 일반목욕탕이 두 개가 있어서 사실은 그분들이 운영하는 거 하고도 비교도 해봐야 되고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예, 그때도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일반 목욕탕들이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서비스 대상의 주체가 우리 주민이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휘부와 우리가 또 수도법상에 공익을 위하게 되면 수도료 이런 부분들도 감면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격이 공익적인 성격이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여건의 변화 속에서 그런 공적인 성격이 있지 않나 해서 그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정리가 돼서 주민들이 결론적으로 우리 5개 읍면에 같은 목욕비를 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민복지실에서 실정님과 우리 담당계장님의 노력으로 또 담당들의 노력으로 우리 코로나 관련 살균기 혁신 제품을 조달청에 신청을 해서 29개 기관인가요, 9개 기관 정도가 신청을 했지만 거기서 5개 기관이 선정이 됐는데 어렵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계획서에 보게 되면 일부 사용 기간 후에 그 제품을 추가 구매 할 수도 있지만 타 지자체를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그 계획서대로 다 주문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고성군은 지침상 절차대로 간다고 보고요. 봤을 때 추후에 신뢰가 좀 깨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저희가 지난번에 해갖고 우리 담당계장이 그 대표하고도 통화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라도 더 필요한 우리 기관단체가 있다면 파악을 해서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예, 지금 필요한 곳들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체를 다 해줄 수 없다 보니까 선별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하죠. 접근을 좀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다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기획실장님! 제가 업무보고 때 우리 이러한 노력을 했을 때에 기획실에 고성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제 5조 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에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 난 경우에는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으로 성과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보거든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이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분은 사실 인사상에 인센티브도 저희들이 지급하게 원래 되어 있고요. 또 예산에 절감한 만큼 포상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신청하신 분들이 좀 미안해서 그런지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상 그런 부분들은 신청을 많이 하더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하여튼 저희가 반영을 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예,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꼭 좀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실장님, 보충 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고성군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근거로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예산의 문제 여러가지 예산을 따져가지고 아마 예산을 세웠던 것 같은데 진행사항 좀 말씀해 주시죠.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저희가 당초예산에 우리가 예산이 편성됐고요. 현재 지금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시설사업 심의를 지난 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집행이 되더라도 수요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전체 수요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왜냐하면 저희들도 또 한 20년 이상이 넘어가면 성인용 보행기를 아마 사용하게 될지도 몰라요. 제가 길거리를 다니면서 굉장히 좀 안타깝고 미안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아직도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어머님들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거든요. 예산이 허용하는 한 어르신들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이 조속히 지원이 돼서 좀 편안한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전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실장님 오랜 시간 고생하셨고요. 우리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보건복지부 권고사항 준수를 위해서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 회의가 되실 텐데 어쨌든 그동안 고생하셨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15쪽부터 2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종합민원실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종합민원실
11시 25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쪽부터 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코로나가 지나갔습니까?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예.
송흥복위원
고생들하십니다. 농어촌 빈집정비가 올해도 예산이 좀 있는데 골치는 집 주인이 없다는 거 그게 꼭 골치인데, 우리 마을에도 그게 몇 집이 있어요. 그건 방법이 없습니까?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일단 소유자가 확인 돼야 하는 거니까.
송흥복위원
손을 델 수가 없잖아요.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어떤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소유자 확인해서 해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빈집이 있는 건 좋은데 시골에 오래 놔두면 문제가 많아요. 야생동물 들어 와 있지 이래서 아주 보기 싫고 그런데. 이게 주인을 알아야 철거를 하던가 어떻게 하던가 하지.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이거 거진 것 같은데 이건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거진 LH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지난주에 시공사가 선정이 돼서 아마 이번달 하고 해서 사업 준비를, 공사 준비를 거쳐서 5월 중순이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매입 관련해서 보상 협의가 안 이루어진 그 면적은 일단 제외하고 공사는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 수용절차를 거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과장님 토지 구입이 완료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예, 안 됐지만 공사는 착공합니다.
송흥복위원
공사는 하겠다?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합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거진 주민들이 이 부분 때문에 별 소리가 다 나오긴 나오는데, 하기야 ‘18년도부터 했으니까 오래 됐으니까. 어쨌든 과장님 힘들더라도 빨리 좀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할겁니다.
송흥복위원
현내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현내 것은 고민 중에 있는데, LA측에서 최근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임대주택 사업을. 그래서 강원도하고도 협의를 해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어쨌든 그래도 시작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는 해놨는데. 실장님, 그 부분도 좀 열심히 해서 LH가 아니더라도.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지금 강원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각적으로 한번 해보는 걸로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지적재조사 때문에 참 많은 민원이 생기는데 아직 마무리가 멀었죠?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2030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지적제조사의 개념이 왜 재조사를 하는 겁니까?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실제로 지금 현재 지적하고 도면상 지적이 안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대로 측량을 해서 토지소유자들 한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회가 아니면 어려운데, 이 기회에 국비로 전액 지원해서 받아서 하는 기회에 적극적으로 주민들께서 동참해 주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지적재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있는 현 위치에서 서쪽으로 몇m가 나갔다. 그런데 이쪽 집이 그 지붕이 거기에 걸렸어요. 비가 와서 지붕수리를 하려니까 지붕수리 못하게 하는 거예요. 뒷집에서. 그날 아마 지적계장님 민원 나왔었을 거예요. 그 두 집이서 계속 싸우고 있어, 계속 싸우고 있어.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조율하면서 가는데 인근 인접해 있는 토지 소유주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하여간 얘기가 안 되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꾸준히 설득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획대로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좀 질문할게요. 고성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5월 착공은 확실한 겁니까?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예, 지금 시공사 선정이 됐기 때문에.
형실
김형실위원
이게 자꾸 지난하니까 여기도 보시면 저희들이 자재비니 뭐니 해서 저희들이 안 줘도 될 것을 추가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추후에라도 착공이 늦어지면 LH에서 어떤 또 방법을 제시할지도 저희들도 모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쉬운 쪽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을’이 돼 버렸어요. ‘을’이 돼다 보니까 마을에서는 공공주택 꼭 필요 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자꾸 끌려가는 입장이 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부당한 예산을 우리들이 참 어쩔수 없이 더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착공만큼이라도 제대로 시켜서 내년 12월에 준공이 꼭 될 수 있게끔 해주고요.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현내면 주택사업도 제가 봤을 때는 아마 LH는 힘들 것 같다고 보고요. 강원도형 사업이 있잖아요. 그쪽은 어떻게 얘기가 좀 되긴 됩니까?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지금 강원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강원도에서 도와줄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강원도형 그 사업도 아마 이게 받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은데 그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것도 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안 그러면 일반 아파트짓는 사업자라도 민원실에서 책임지고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일단 도시계획 파트에서도 아파트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해서 추진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강원도형 아파트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이것 마저도 힘들다 그러면 혹시라도 현내쪽에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분이 있으면 우리 관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렇다고 저희들이 무조건 도와주라는 건 아니고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궁금한 거 질의 사항하고 건의사항 하고 같이 할게요 위원장님.
함형진위원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감사합니다. 33쪽에 지금 부대시설비에 무인민원발급기 공사하시잖아요.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하시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요새 우리가 출입을 할 때 열감지기하잖아요. 여름 같은때 거기 들어 왔다가 나가면 60℃ 막 올라가서 막 소리가 나요. 그래서 거기를 조금 공사하실 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는데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여름되기 전에 거기를 어떻게 하셔야 될 것애. 민원들이 완전 찜통 속에 들어가서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노인네들은 어르신들은 잘 못하시던데 혹시라도 여름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것좀 살펴봐 주시고요.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 다음에 마을정비 공공주택 사업지금 본격적으로 5월에 시작하신다는 거잖아요.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죠?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토지 보상이 안 된 부분은 시작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이게 사실은 토지를 더 확보를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는데, 일단 LH하고 토지협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수용절차 밟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협상이 안 된 부분은 제외하고.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수용절차를 예상하고 하시는 건가요?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수용절차는 진행하면서 공사를 착공해서 진행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추경에 확보하시려고 하는 예산은 LH에서 추가로 우리에게 요구한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총 34억 6천을 부담해야 되는데 50%만 이번 추경 때 확보해서 지급 할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는 군비로 50%를 더 지급하면 된다 이거 잖아요.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저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34억 2천인데 이번 추경에 50%만 부담하고.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죠. 지금 이게 아니잖아요. 전체 요구하는 게 34억인 거죠?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예, 전체가 34억 저희가 부담해야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1차 추경에 50%만 지급 확보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예, 사업 추진 과정을 봐가면서.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지금 다가 아닌 거죠?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그랬었던 것같은데, 일부 50%만 확보를 하신다는 건데. 지금 현재 그러면 이거 전체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다 확보를 해주면 거의 6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기 투자한 것이 있잖아요.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전체 금액이 57억 9천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렇게는 얘기가 됐나? 앞으로 이거 말고는 요구하는 예산이 없을거다, 이렇게는 얘기가 되어 있나요?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LH가 약속을 지킬까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저희 지자체만의 일은 아닐 것인데요, 그렇죠? 다른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겠죠?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그렇죠.
미자
손미자위원
하셔야죠. 일단은 사업이 제대로 되게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일단은 여기에 올인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참고로, 지금 우리가 국토교통부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지금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은 국민주택, 영구주택 그렇게 지금 나눠서 100세대이신 거죠?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쭉 보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는 고령자 복지주택사업을 공모해서 시행하고 있는데도 있거든요. 있더라고요. 우리 강원도만 해도 인제에서도 같이 수혜를 받은 것도 있고, 우리는 그런데…….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주거복지 지원사업은 여러 유형으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다른 방법으로?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일단 기본은, 우리 고성군도 고령인구가 30% 정도 육박할 걸요? 그 정도 육박하면 해당이 되는 거 아닐까요.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어쨌든 이 사업에 올인을 하시고요. 보니까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은 주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돌봄서비스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같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거니까 한번 같이 검토 좀 해봐 주시면서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건의드립니다.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인데요. 우리 군에 지금 불일치 토지가 몇프로 정도 되죠?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불일치 토지가 지금 몇 프로인 것은 제가 모르겠고요. 지금 지적재조사는 138개 지구를 대상으로 25,000필지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죠, 지구가 있죠. 이게 국비가 거의 다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단은 기본 계획은 저희도 다 수립은 되어 있죠.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는 우리 공사에다 지금 위탁을 한 사업이신 건가요?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일단 기본계획은 다 세워져 있고. 이게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적재조사 사업이 바른 땅을 찾아 주기 위한 사업인 거잖아요.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현재 그대로 측량을 해서 이렇게 인접 토지하고 조정해 가면서 너무 굴곡이 심한데는 반듯하게 펴주는 작업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확보 관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미자
손미자위원
진입로 확보가 좀 문제 되겠네요.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예, 정리를 해드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주민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좋습니다. 좋은데 일부 토지 원형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계십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못하는 거죠?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계속 설득은 하고 있어요.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일단 거기 지구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설득을 해서라도 해야 되잖아요.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예, 하긴 하는데 끝까지 협의가 안 된 분들은 그 부분은 제외할 수 밖에 없는 거고요. 억지로 그분 때문에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죠. 인식들은 많이 좋아진 것 같으던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많이 좋아하셔요.
미자
손미자위원
하여튼 어쨌든 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일제시대 때 했었던 그 부분이잖아요. 어쨌든 해야 된다는 동의를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좀 이해관계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발생하는 땅이 줄어든다든지 늘어 난다든지 그렇게 되면 세금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생길 거잖아요. 조정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거의 본인이 갖고 있는 면적은 확보를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아, 그래요?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게 아주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 불일치되는 것도 있나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세금하고 문제가 돼서 지금 소득세법을 개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그런 사례가 얼마나 발생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문제된 건 없고요. 일단은 면적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면적을 유지하면서 조정한다는 것은.
안재
안재종합민원실장
본인이 갖고 있는 면적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쪽으로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서로 배려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네. 일단은 경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주민들의 우선 의견이 1순위잖아요, 그렇죠?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것은 본인들끼리 조정을 잘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좋은 현상입니다. 하여튼 직원들이 많이 애쓰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된다면 소득세법이 개정이 돼서 만약에 조정 금을 내야 할 일이 생겼다던지 이러면 수도세법이 개정이 돼서 진행이 되게…….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만약에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토지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만약에 조정이 생기면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조정금도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 사례는 아직 없는거죠?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없죠.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여기 기준점이 혹시 망실이 된 게 좀 많나요? 그렇지는 않나요?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계속 망실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조사하면서.
미자
손미자위원
이 기준점 망실되는 것도 계속 한번 하면 그냥 그대로 있지는 않나요?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그렇죠.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죠?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수시로 저희가 확인하면서.
미자
손미자위원
그거는 확인을 좀…… 물론 그 부분을 제일 중점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확인하시는 업무이시겠지만 망실돼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제가 산출내역서에 보니까 지금 삭감을 하셨는데 그 사유가 재원 마련을 위한 절감이라고 다 하셨어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이게 다 삭감을 하셨는데 재원 마련을 위한 절감이다. 그것좀 설명 좀 해 보실까요, 실장님?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저희 부서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가 다 공히 추경예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삭감할 수 있는 예산들은 삭감해서 이렇게 편성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를 들면 지금 이 지적재조사의 측량비를 삭감을 하는 이유가 무슨 이유죠? 1400만 원 삭감된 게?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 운영비쪽에 예산이 없어서 그쪽으로 써야 되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아니, 1400만 원을 지금 감액을 하셨어요. 이것도 전부 다 재원마련을 하시는 건가? 이게 삭감이 된 게 감액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이것은 그런 재원마련 삭감이 아니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이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그건 아닙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는 어떤 이유일까요?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이 부분은…….
미자
손미자위원
위탁사업비인데요.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목을 돌려서 써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서 일단 기집행하고 지금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서상.
미자
손미자위원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조금 미스가 있었다는 얘기이신 거죠?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재원마련은 이거를 해서 어떤 재원을 마련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보니까 지적재조사 사업 홍보 물품을 구입하시는 것을.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저희 자체재원 마련이 아니고 군 전체 추경예산 재원을 얘기 하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본 예산 세울 때 좀 잘 세우시죠, 실장님?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엊그제 예산 이렇게 살림하겠다고 예산편성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어쨌든 저도 사실은 걱정을 좀 했어요. 지적재조사 사업이 잘 될까. 이 부분은 이해충돌성이 상당히 다분해서 걱정을 했는데 주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 꽤 괜찮겠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하여튼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고생하신 흔적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지적재조사가 잘 이루어 져서 우리 고성군에 땅이 다 바른 모양으로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3페이지 보니까, 옥외광고물 예산편성을 성립전으로 하셨네요.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지난 번 대선 때 상당히 현수막들이 난무하게 이렇게 설치돼 있어서 그래서 일단 도비가 내려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추진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미 설치는 다 끝난 거죠? 어디 어디 하셨죠?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지금 간성 두군데 하고 거진, 토성 이렇게.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도 부족하죠.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지금 지선 앞두고 더 했으면 좋겠는데 도비 확보한 금액이 이 정도 돼서 일단은 이거라도 어떻게 설치를 해서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선거 때만 불법 현수막이 가능하잖아요.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불법현수막은 늘 생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늘 골칫거리인 것 같습니다. 아까 지적재조사 동료 위원님이 질문 하셨는데, 고성군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할 사업 중에 진척도가 어느 정도 하셨나요?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저희가 138개 지구에 26,500여 필지를 가지고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해까지 5%를 보시면 됩니다.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초창기라서 그런지. 협의관계가 원활히 잘 진행이 안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식이 좀 바뀌면서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부 해도 10%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지금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는 게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속도가 좀 내 질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삐뚤삐뚤하고 이런 게 좀 사각이나 이런쪽으로 해서 홍보를 좀 잘 하셔가지고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내일 자유발언 좀 준비하다가 본의 아니게 못하게 됐는데요. 우리 공유토지 분활에 관련해서 발언을 준비를 했었거든요. 지금 우리 고성군에 공유토지 관련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죠. 임야도 있을 거고 대지도 있을 거고. 그 부분은 자료를 나중에 실장님께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께서 몰라서 신청을 못한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해결해 줄려고 해도 또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특례법에 그 기간 동안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주로 공유부지 분할이라는 것은 어떤 데 초점을 두고 말씀하시 건가요?
김일용위원
예를 들어서 한 필지에 세 사람이 같이 집을 짓고 살고 있다. 그런데 각각의 분할을 원하는.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협의에 의한 분할은 가능합니다.
김일용위원
예?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보통 협의에 의한 분할을 하잖아요.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전원 협의나 신청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유물 토지 분할을 신청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우리 건표율, 기타 등등의 이유로 분할이 어려운 점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취하는 것이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기간 내에 분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홍보와 이런 부분들은 고성군에서는 충분히 했다고 보는데 연세도 좀 있으신 분들이나 기타 그런 정보에 접하지 못한 분들께서 신청을 못해서 또 어느 정도 연세가 들고 그것을 하려고 하니 만료가 돼서 못하고 시행령은 살아 있지만 법은 만료가 됐고. 이런 부분에서 고충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실장님.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그런 사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일단 그 부분은 우리 고성군에 산재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특정사례를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고성군에는 항상 보면 제가 항상 강조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여건이 변화가 되게 되면 우리 군민들은 전문성 있는 공무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도 자유발언을 통해서 또 질의를 통해서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항상 하셔야 된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상도 지방보직의 원칙에 전문성 있는 또 그 소지자를 그 자리에 임명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들이 원활히 진행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또 인사부서에서도 심하게 얘기를 한 적도 있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들 체감하는 부분들은 시설이라든지 대형시설들이 만들어 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기술직 공무원들도 많이 부족하지만 현재 기술직 공무원들이 어떤 목소리가 낼 때 이 소리가 지휘부에 전달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지적이라든지 환경이라던지 아니면 이런 시설이라든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소통의 문제가. 그래서 실장님도 우리 고성군에서 서기관분께서 몇분 안 되시잖아요. 충분히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고 또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조례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또 민원인과의 마찰도 좀 줄일수 있게 그러한 제도적인 뒷받침도 실장님께 좀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또 그것이 지휘부에 전달이 돼가지고 일단 그쪽분야에서 노력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가장 지금 재산상이나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해결해 주는 것이다 돼다 보니까 또 그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기부여도 충분히 시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사례나 요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저희 직원들도 인허가 관련 또 민원을 접대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공부를 하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종합민원실 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 실질적으로 사업하면서 우리가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마찰을 줄이고 또 직원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우리 지휘부나 또 각 부서장께서 어느 정도 해결을 좀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장님과 자리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기획감사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쪽부터 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 괜찮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송흥복위원
우리 의원님이 한 분 코로나 앓고 나서 귀도 쭝쭝하고 정신도 왔다 갔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했더니 자꾸 계속 웃는데. 괜찮으신 겁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송흥복위원
몇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교육비라는 게 있는데 ‘취미와 부업을 하나로 나만의 작은 가게 만들기’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산도 엄청나게 많은 건데.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 균특 개발로 해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우리 기획계에서, 제목을 보면 기획실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가 어떤 취업을 가지고 개인 부업을 해가지고 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공모를 했는데 다행히 저희가 공모에 당선이 되어서 총 사업비는 4억 1400만 원짜리 사업이 당선 됐어요. 그래서 올해 1차 사업 예산이 선 거고요. 내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해서 취미와 관련된 걸로 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여기 몇가지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이있어요. 도자기라던가 아니면 풍선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배워서 자기도 같이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제공하자 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당선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쉽게 얘기하면 재봉이라든가 뜨개질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해서 가게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이런 사업은 상당히 소규모지만 좋은 사업아닙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송흥복위원
예, 좋은 사업이죠. 평화지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민통선에서 몇키로까지가 평화지역입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평화지역은 25㎞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25㎞면 지금 우리 고성군은 어디까지 갑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고성 전 지역이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토성면까지 다 대상이 된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일반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평화지역’ 이렇게 하면 간성 북쪽으로 거진․대진쪽만 평화지역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내는 평화지역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니까 이 평화지역 예산은 현내면만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그래서 이 평화지역은 25㎞ 우리 고성군 전체가 평화지역이다, 이런 것도 홍보 좀 했으면 좋겠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래서 소상공인 현대화 사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고성군 전체를 대상으로 그래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송흥복위원
평화지역에 대해서 홍보를 하십시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성군 전체가 평화지역이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송흥복위원
평화지역 명소 피스엔티어링은 무슨 사업입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게 피스하고 오리엔테어링 해가지고 평화지역과 관련된 시발점이 되는 어떤 사업을 해보자 해가지고 도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 부분은 어떻게 할 사업인지 구상은 저희가 정확하게 내지는 않았는데 도에서 일률적으로 해서 군비를 부담해가지고 아마 평화지역 어떤 행사가 있을 때, 행사를 같이 주최하는 걸로 지금 도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것도 군비, 도비 반반해서 하는 건데 한 4천만 원 조그마한 사업 같은데,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평화경제특구도 용역비 부담을 내는 겁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개성공단이 지금 경기도쪽에 있고요, 중부쪽에는 지금 철원공단을 이미 특구와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동부지역에 평화산단을 지금 만드는 것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북한에서 지금 귀순해서 넘어온 사람들이 거의 한 3만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희들이 평화지역 어떤 개성공단의 역개념이 되는 그런 공단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 하고 같이.
송흥복위원
그러면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시군만 이렇게 부담금을 내라는 겁니까, 아니면 강원도 18개 시․군이 현재 다내는 겁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다는 아니고요. 지금 경기도는 이미 개성공단을 만들었고요. 철원은 용역을 작년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고성쪽에 평화산단을 특구와 관련된 밑그림을 도에서 같이 그리자 그래서 지금 50% 부담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밑에 평화교육 운영비 분담이라는 건 상당히 큰 액수인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제진역사에 활용해 가지고 지금 교육청에서 6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저희들이 작년에는 농협에서 2억 대고, 교육청에서 2억 대고, 저희가 2억을 작년에 부담했었고요. 올해는 시설개선비를 교특비로 해가지고 4억 4천을 거기서 시설개선비를 또 교육청에서 마련을 일부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올해도 2억을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정산을 해서 자기네 다 가져가면서 고성군에는 그냥 하룻밤 자고 가는 그걸로 다 떼우자 이런 얘기예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작년에 목표액이 한 4만명 정도 목표액인데 학생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한 1만 여명 정도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속적으로 해서 하여튼 4만 명을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리부페라든가 아니면 녹원부페 이렇게 해가지고 식사는 도시락으로 저희 지역에서 계속 제공하고 있고, 아마 숙박관계는 지금 한 10% 밖에 안 자고 간 걸로. 숙박은 조금 아마 학생들이 왔다 가다 보니까 자고가는 부분들은 10%에서 15% 이 정도 밖에 안 되고요. 그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우리는 2억을 주고 사실 우리 고성군에 떨어진 건 없다. 이 장사는 우리 고성군이 밑진 장사다,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지역경제 유발 효과도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흥복위원
지역경제 그분들 그냥 버스로 왔다가 쭉 갑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언젠가는 이런 얘기 한번 했습니다. 북한음식 시식을 강원도 교육청에서 먼저 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송흥복위원
사실은 우리 고성군에서 먼저 해야할 사업인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 고성군에서 할 사업들을 교육청이라든가 타 시군이라던가 강원도청이라든가에서 먼저 실시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 우리 고성군은 뭐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연구를 해서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 건가.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송정에 있는 교육청 남북교류사무소에서 일단은 그분들이 거기와서 상주하면서 이벤트 행사를 했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도 음식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사실은 그분들하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연계해서 얘기를 하자면 ‘북한음식 북한음식’ 우리가 말로 여러 번 얘기 했는데, 지금 통일전망대다 북한음식점을 만들어 놓고는 문도 못 열고 저러고 있고. 그럴 바엔 차라리 우리가 고성군 어디다가 북한음식점 크게 하나 차려놓고 장사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화진포라든가 아니면 송지호라든가 이런 곳에다가. 사실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남들이와서 장사할 수 있도록 자리만 만들어 주고 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깊이 연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깊이 연구해서 남주지 말고 우리가 하자,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통일전망대쪽에다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화진포에다가 평양냉면이라던가 이런 부분 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 접촉을 시도했었는데 그런 부분들 하여튼 앞으로 어떤 단계에 이루려면 그런 좋은 사업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송흥복위원
화진포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실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진포에다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려니까 국방부에서 지금 반대했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서 지금 돈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놓은, 다시 또 드러내고 거기다가……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이라던가 자료들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그게 값어치가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럼 국방부에서 왜 우리 고성과의 사이가 좋지 않으냐?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건 뭐 사이가 좋다 안 좋다 말씀 드리기는 뭐하고요.
송흥복위원
제가 자유발언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국방부에서 고성군에서 이제는 손을 놔줘야 합니다. 이제 규제 풀어 줘야지, 그렇게 그 콘도도 우리가 다 그냥 저거 해줬고 했는데, 그 뒤에다 무허가 그렇게 많이 갔다 지어 놓고. 그 관광객들도 10원짜리 들어오는 그것까지 나눠가는 국가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거와 관련 돼 가지고 저희들도 이번에 대통령 인수위원회측에 청간부대 문제라든가 화진포콘도 부분에 대한 문제들도 저희들이 일단은 건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으로 그 부분은 해결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가지고 건의안을 이미 저희들도 제출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송흥복위원
자꾸 건의를 해서 물론 국방부이니까 힘이 있겠지만, 지금 세상에 힘이 있다고 살고 힘없다고 저거한 세상입니까? 번영회 차원이라든가 이런데서 이거 한번 좀 나서야 됩니다. 국방부 가서 소리를 지르던가. 오늘도 어민들 보십시오 . 새벽같이 버스타고 다 지금 해서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해야 된다 이거죠. 국방부도 이런 걸 해야 고성군민들도 좀 뭔가 소리를 지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안일하게 가만히 놔두면 점점 더 규제를 묶으면 묶지 풀어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역세권은 제가 몇 번씩 얘기 했습니다만 이거 용역을 크게 해야 됩니다. 역세권 크게 해서 우리 고성군에 앞으로 발전은 역세권에 달려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공사가 착공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차피 빨리 되면 ‘27년 이전에 지금 될 수 있는 문제 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됐다고 저희들은 믿기 때문에, 또 바운더리도 지금 큽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빨리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 이거 잘하셨고, 너무 늦었어요. 철도가 확정이 됐을 때 벌써 우리 시작 했었야죠. 했어야 되는데 이거야말로 우리가 예산을 아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본 위원이 계속 얘기했지만 역세권은 크게 잡아야 한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화진포역 같은 것도 지금 역사가 원당리 들어온다고 보면 그 앞에 뜰터 넓은데 많거든요. 농지들 다 그거 해서, 크게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기획실장님 오랜 시간 예산 때문에 고생 많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군정홍보활동 이번에 보면 사진 공모전에 5천만 원이 섰더라고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사진 공모전 얘기하려는 것보다도 사진공모전이나 우리가 노래자랑 이런 식으로 해서 군정에 대해서 알리는 부분이 좀 많거든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진 공모전도 좋지만 우리 고성군을 대표하는 노래들도 있어요. 있는데 고성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든가 아니면 그것은 집행부에서 생각할 문제인데 고성군에 관한 노래를 공모전을 한번 받아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또 일부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이런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고성군에 그래도 관광지도 많고 아름다운 곳도 많고 한데 정작 고성을 알리는 노래는 지금 퍼져 있는 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고성을 대표하는 노래를 우리가 주민들을 통해서 작사라든지 작곡 그런쪽을 받아서 한번 공모전을 통해서 알려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갑작스러운 얘기가 될 텐데.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기독교 쪽에서 건봉사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 때문에 노래가사 때문에 계속 이의를 제기를 하였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우리 고성의 노래!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성의 노래를 저희들이 다시 만들려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우연하게도 또 이게 동수가 나와요. 하자는 사람과 하지 말자는 사람이.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사단에 의뢰를 해가지고 사단에서 고성의 노래를 작사작곡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검증 작업을 지금 하는 중이고요. 또 필요하다면 지금 이 사진 공모전 속에서도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필요하다면 노래도 같이 공모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쪽이 아니고 우리 고성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군에서 부르는 그런 고성의 노래가 아니고 고성을 사랑하는 그런 작사나 작곡 돼 있는 곡들을 한번 주민들을 통해서 공모를 받아 보자는 얘기에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우리 고성군 고성의 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참작해보세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네, 조금 비용을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평화지역 지원사업 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2억,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이 시간대가, 여기에 관광객들이 오시고 하는 시간대가 여기서 숙박을 할 수 있는 시간대하고 안 맞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안 맞기 때문에 이분들이 고성군에 뭔가 이렇게 쓰고 갈 여력도 안 돼요.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어떻게 좀…… 모든 것은 교육청에서 시간이고 뭐고 다 조정할 거 아니에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들이 도시락 업체가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간성하고 거진에 있는 업체들은 연간 계약을 맺고 있거든요. 그 양반들하고. 그래서 그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이런 걸 해줘서 고맙다고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고 숙박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숙박문제는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 시간대 때문에 한 10%대 밖에 지금 머무르지 않고 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조금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저희가 작년에 우리 의원들이 가서 내부시설 한번 보고 왔어요. 보고 왔는데 아주 탄탄하지만은 않지만 괜찮더라고요. 괜찮은데 문제는 고성군에 뭔가 이렇게 음식점이라든지 숙박이라던가 이런 게 전혀 관계가 안 되더라고요. 단지 코로나 때문에 도시락은 거기서도 이쪽 고성군 업체에 될 수 있으면 한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하고 얘기를 할 필요 가 있지 않는가 싶더라고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적어도 1박을 할 수 있는,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간대를 한번 맞춰달라고.
형실
김형실위원
고성군에 이게 2억을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나오는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제진역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아예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여튼 약간 불편한 것도 있지만 제진역에도 우리 군민들이 좀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됩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출입관계는 일단은 주민들이 가기에는 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 공연이 시간대별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건 시간대를 맞출 수 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도 좀 있습니다, 그게 공연 관계 때문에. 들어 가는 인원도 10명에서 20명. 많이 들어가야 20명이고 20명 이상은 또 들어가지 못하는.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열차 안에 관람을 하는 목적이 아니고, 제진역 안에.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얼마든지. 그 자체가 프로그램으로 돼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관람을 안 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과거에 적십자 북한 갔다오고 한 그런 장소들이 다 보존이 돼 있거든요. 버스들이 들락날락하던 장소도.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라도 일반인들이 와서 보고 갈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좀.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통일부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건 그쪽 하고는 별도로 통일부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형실
김형실위원
예, 하여튼 그런 문제 하나하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몸은 괜찮으시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괜찮습니다.
김일용위원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경험자로서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본 질의에 보충 질의 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해북부선 관련해서 질의 드리는데, 우리가 용역을 합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2억 5천 들여서.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기존에 우리가 물류관련해서 용역을 했던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전달을 했었고요. 국토교통부에 전달을 했던 부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다가 그 부분도 또 다시 한번 더 넣을 겁니다. 이번 용역에서도.
김일용위원
실장님! 편하게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참고를 하셔야겠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럼 국가에서 109㎞를 연결하려고 하는 이유는 잘 아시죠? 109㎞가 강릉에서 110㎞가 연결이 되면 11,000㎞까지, 독일까지 우리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유럽 아시아를 우리가 주도한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국토종합개발계획의 효율적 또 형평성 균형발전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물류 때문에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고성의 여객 그런 사업이 아니라 그쪽에 물류가 연결이 돼서 철도가 연결이 돼서 그쪽의 경제권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국가 종합개발계획에 들어가서 하는 사업이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정부에서도 2014년도에 그것을 시작을 했고, 또 2017년도 ‘18년도에 또 현 정부에서 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대통령지지 사업이게 되면 예타면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언론에서 과연 할까 말까 라는 것을 고민하신 것은 알고 계시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결국은 우리 남북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있을 때 예타면제가 됐을 때에, 그 전에 뭘 했습니까?부울경에서는?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동남권 매거시티를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을 발목을 잡은 거고 하지만 이를 통해서 동서고속도로나 이것은 혜택을 본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우리쪽에 저 아래쪽에서 동남권 메가시티에서 경제를 묶어 가면서 그걸 하면서 2020년도에 예타면제, 남북교류 사업을 틀었는데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하면 국가가 국토종합개발계획에 109㎞가 연결이 되어야지만 국가가 소득도 올리고 또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춰서 물류 관련해서 2016년도 ‘19년도 용역을 했었고요. 했지 않습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해서 거기에 보게 되면 ‘19년도 자료 같은 경우는 또 대외비로 취급을 했습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발표 나기 전이어서요.
김일용위원
대외비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공유가 안 돼서 좀 아쉽다는 점이 있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콜드체인이라 던지 또 원산하고 항구하고 연결한다던지, 그러면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게 저거지 않습니까?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거. 유휴 공간을 또 잘 활용해야 되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지금 이 2억이라는 돈의 용역을 보게 되면 앞으로 항구라든지 항만을 만들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그것은 고성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이고. 여러 가지 또 그걸 진행하다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5년 걸릴 것을 수십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 점에서 좀 아쉽다는 얘기를 듣고, 그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진포 5천만 원 ‘역’에 대해서 용역이 사전 타당성조사가 있어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자,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화진포역 고시를 했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화진포 신호장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기획재정부 고시에 들어가야 되는데 기획재정부 고시에는 신호장으로 들어가 있고, 국토교통부 고시는 화진포 정거장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국토교통부는 ‘신호장’이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희망고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도 필요 합니다. 기업 유치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하면서 또 규제도 풀어 나가면서 유치를 해야 될 것이고, 하지만 국방부 협의나 기타 수십년이 걸려도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그것을 공유해서 새로운 사업 전환도 필요 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고시가 화진포 간이역 여기는 아닙니다. 신호장입니다. 그러면 화진포 사전타당성 조사는 이건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화진포 이 타당성 조사를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신호장에서 화진포역으로 전환이 완전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국토부에 제출을 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자기네 예산을 50%를 들여서 부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투자가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화진포역이 꼭 있어야 된다는 타당성을 한번더 입증함으로서 화진포역이 확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전 단계를 밟는 게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제가 아까 거기까지만 질문 하려고 했는데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니까 제가 그 질문이어서 할게요. 2019년도 6월 달에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거기에는 화진포역이라고 화진포지구죠. 어느 지구. 5개 우리가 지역을 대상지로 해서 다섯 가지 요인에 의해서 법적과 경제적, 기타 등등에 의해서 했는데 현재 선정된 역은 경제성은 제로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안 하셨다면 제가 화진포 관련해서만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셨으니까 과거에 2019년도에도 똑같은 조건에서 우리가 선정해서 우리가 스스로 했는데. 자, 국토교통부 고심으로 보게 되면 주민들의 의견수렴의 결과 간성․화진포․제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과거에 제가, 사실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국토교통부 고시할 때 우리 회의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얘기를 해도 안 들어 준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고시문에는, 2020년도 고시문에 떨어진 것은 주민의견수렴 결과가 그렇게 박혀서 딱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 하면 2019년도 6월 달에 했던 용역은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했고 실제로 우리가 주장했던 것은 이렇게 이렇게 3개이고,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그 의견을 수렴해서 고시가 떨어진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금 용역한 것이 다 백지화는 아니고요, 그 부분이 상당 부분이 지금 저희들도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요.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 뭐한데, 그 부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도 지금 계속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더 구체적이고 더 확실한 대안을 만들어 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용위원
실장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실장님께서도 컨트롤타워 이시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실장님의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민들의 알권리이고, 또 기존에 우리가 용역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토대로 이야기를 드릴 수 밖에 없는 것이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부산을 가게 되면 부산에 내륙 I.C.D가 부산에 항구가 좁아서 내륙 I.C.D가 활성화 되다가 북한 개발에 들어가면서 I.C.D가 이제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폐쇄도 계획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역세권이 개발되고 그 물류가 될려면 항구를 같이 끼어 야 된다는 게 결론이 나오거든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맞죠? 거기서 원산까지 또 물류가 또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하지만 기존 용역에는 화진포지구에 역사가 들어서고 또 거진항 지구에 항구를 통해서 원산까지 가는 그런 것들이 연결돼 있었는데, 새로 이렇게 되게 되면 또 뭔가가 새로 건설되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이 나올 겁니다. 고성군 전체로 봤을 때에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다고 저도 믿고 싶습니다만, 좀 아쉬운 점은 그런 것이다라고 보고요. 더욱이 울산을 가게 되면 하루에 2만 명이 이용을 합니다. 우리 고성군에 여객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가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그것까지 추정치를 지금 내놓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김일용위원
실장님, 제가 이 얘기가 왜 중요 하냐면요. 정부나 물류에 관련해서 이니셔티브를 하기 위해서 한건데 우리가 그것을 맞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2019년도 계획 속에서 다 전체 그림이 나와 있었던 부분들이고 하지만 새로 이렇게 여객적인 부분들도 가미해서 가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울산은 2만 명이 이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걸 안 했다고 한다면 그 역사가 실제로 해상역사만 돼서 여러 가지 고성에 발전은 되겠지만 최고의 발전까지는 좀 고민이 있을 것이다라는 개연적인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뭐냐하면 울산에서도 2만 명이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돼서 모든 상가들이 거의 미분양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에 롯데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분양이 되기 시작했고, 즉 대기업이 들어와야지만 역세권은 활성화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이 같이 들어와야지. 자, 그러면 고성군에는 관광과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지 기업이 들어오지,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러한 관광지가 아닌쪽에 만들어 지게 되면 기업에서 들어올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미래를 내다보고 좀 가야 될 부분들 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까 제 질문은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역 부분과 관련해서는 개발 실패 사례도 많고 또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실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저희들이 역을 다 성공시킬수는 없는 거고, 그래도 화진포역 만큼은 그래도 관광과 연계해서 뭘 할 수 있는 것을 기본적으로 밑그림을 크게 그려보자, 이런 하여튼 기본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실은 안타까워서 그런 겁니다. 자, 모든 사람들, 모든 주민들 또 우리 군민들, 심지어 해외에서 고성으로 오신 분들이 화진포 16㎞의 둘레가 있는 이 호수를 보고 특히 싱가폴에 ‘리센룽 총리’가 와서 바라고 싱가포르에 홍보를 하고, 그 화진포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제를 풀어야 되는데, 규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특구를 지정하거나 아니면 이런 대규모 국가사업이 들어와서 같이 병행해서 풀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는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노력도 해야겠지만 이런 큰 기회가 우리가 언제 또 온다고 생각할 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도원리도 마찬가지겠죠. 또 그 주변에도 활성화시키는 것 좋지만 거의 절대농지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고성군이 100년 10년도 뒤에는 좀 아쉬울 일이 발생된다, 라는 이런 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담아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일이라는 게 모든 게 변하지 않습니까? 하는 과정에서 전체가 좋아질 수 있다면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고성군 전체 발전될 수 있고, 이제는 글로컬이라고 해서 로컬이 중앙을 끌고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심이 사실은 누가 봐도 화진포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점 꼭 좀 명심해서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림을 하여튼 잘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선 27쪽에 고성군수 인수위원회 예산이 3482억?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참석수당이 3천 만원이에요. 이게 지금 며칠을 하나요? 인수위원회가 12명으로 구성이 되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20인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20인이 20일? 며칠 입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날짜는 50일입니다. 취임 후 20일까지, 최대 50일.
미자
손미자위원
20명이예요? 20명 이내?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20명 이내입니다. 20명 이내에 50일을 운영하고 있는데 취임 후 20일까지.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취임 후 20일이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전에 한달이니까요.
미자
손미자위원
아, 전에도 해야 되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바로 발족하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후는 20일이 맞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전체 다 50일?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사무실을 여기 다른 곳에 임대를 해야 되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지금 군수님이 계시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거고, 다른 분이 당선될 경우에는 사무실을 바깥에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예산을 세워놓는 거고요, 그거는 대외비로 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임차비는, 차량은 어떤 데 쓰시는 건가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차량은 인수위원님들이 쓰실 차량을 임차를 해주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어떤 차량을?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리스 차량을 임차해 주는 겁니까? 그분들이 쓸수 있도록, 인수위원들이.
미자
손미자위원
20명이 쓸 수 있도록?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어떤 차를 임대하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차를 지정할 수는 없고 인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차량을 저희들이 임차비는 기본적으로 세워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필요한 차량을 임차를 하시겠다 그러면 그것을.
미자
손미자위원
임차비, 사무실 차량 여기 이게 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여기 지금 조례에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되고, 이번에 조례에도 저희들이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인수위원회 구성은 주민들도 궁금할 거니까요. 전적으로 당선인 측에서 인수위원회 구성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토록 돼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당선인이?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전’이라는 것은 6월 1일 전.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6월 1일부터 7월 1일 전까지.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인수위원회 구성이 그러면 이미 6월 1일 전 30일 전에 해야 된다는 얘긴 가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최대 기한은 잡아 놓은 겁니다. 법에서는 50일로. 그러니까 그게 최대 50일이 되니까 50일 이내에서니까 취임후 20일 이내니까 그걸 포함하면 한 50일 정도 되지 않습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는 20일이라고 알고 있었던 게 취임 후 20일 까지는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전에 30일이라면 지금 인수위원회 구성을 당선인이 인수위원회를 구성을 하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선거일 전에는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것을 모르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전에 인수위원회 인원은 어떻게 구성을 하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인수위원회는 당선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전에는.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당선인이 없는 상태에서 인수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하다는 얘긴 거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당선이 된 사람이 하는 거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30일 전에는 당선인이 나오기 전에는 30일 전에는 인수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당선이 되고 나서.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건 취임하고. 취임일과 당선일이 한달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임하고 나면 인수위원회 구성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당선인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운영이, 지금 예산의 구성이 전․후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인수위원회는 당선자가 앞으로 30일을 운영하든 20일을 운영하든 50일을 운영하든 그건 당선자기 날짜도 정할 거고.
미자
손미자위원
아니 취임 후에는 당선이 되고 나서는 20일이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당선일이 6월 1일이지 않습니까? 7월 1일, 취임 후 20일.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취임 후 20일.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7월 1일 이후 20일까지, 7월 20일까지. 6월 1일 하고…….
미자
손미자위원
6월 1일부터는 당선인이 있으니까 전에 구성해서 전․후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6월 1일 이후에 선정을 해서 취임 후 20일까지 운영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자치법 바뀌어서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이번에 자치법이 재정 돼가지고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없는 인수위원회를 안 만든다고 그렇게 애를 쓰시던 주민들이 너무 많으셨는데, 박수 치실 것 같은데, 자치법을 바꿔서. 주민자치 위원들 신문은 추경 지난 다음부터 배부하시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지금 배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9개월만 세워놔 가지고 3개월 치는 지난번에.
미자
손미자위원
예,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3개월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관심사라서 이거 지금 많이 평화지역에 대한 사업 많이 얘기하시는데, 저도 사실은…… 여기 지금 저희가 쭉 검색만 해봐도 2020년도에 자료도 다 이게 올라와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주민들이 그 때 어떻게 의견을 말씀하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추진위원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동해북부선 철도추진위원회.
미자
손미자위원
이제 슬금슬금 신호장으로 자꾸 얘기가 돼서. 지금 이게 타당성 조사 용역은 두 번째인가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했던 거는 동해북부선하고 속초 철도노선에 중간에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이건 관광 기능으로서의 삼각선 연결을 하기 위한 것을 지난번에 한번 했었고요. 이번에는 동해고속도로와 관련 된 거. 속초에서 고성까지 고속도로 가는 거에서 지난번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이것은 ‘역’과 관련된 겁니다. 역세권과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처음 하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화진포역 사전 타당성 조사는 처음하신다고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신호장으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9공구 설계용역 나간 거 보면 거기는 정거장으로서 아예 설계를 하도록 지정이 되었습니다, 내역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비용 부담 문제가 있는데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게 되면 국비에서 50%를 부담하고.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는 신호장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요구해서 신호장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그냥 역으로서 반영 돼가지고 하면 부대시설에 대한 용역비가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국가에 요청을 하면 국가에서 50%를 대 주겠다는 그런 쪽으로 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기는 한데 저는 말씀이 너무 늦은 거 아니냐는 거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조금 늦은 점은 있는데 설계용역이 올해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한 3개월이면 마치고.
미자
손미자위원
실장님 지금 여기에 저희 고성군에서 사활을 걸어야 돼요. 저는 이 용역이 좀 늦은 거 아닌가 하는 거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조금은 늦은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미자
손미자위원
한달이 늦어도 이거 엄청난 많은 충격이 있을 건데. 이것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하고 의견은 조율이 돼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심지어는 주민들 사이에서 화진포역 이것도 그렇고요. 역세권에 관련해서 고성군에서 이걸 비밀로 하고 있다, 역세권에 관련되어 있어서. 이런 얘기도 지금 나돌고 있거든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지금 단계에서 거의 아마 측량을 해가지고 확실한 노선은 아닌데 대략적인 노선은 지금 도로에 거의 산에, 들에, 도로에 다 찍혀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주민들은 노선이라든가 역위치 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진행 사항을 저희 의회하고도 좀 공유를 좀 해 주시고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가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 저희들도 되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언제 맞춰집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내년 3월까지 설계 기간인데요. 지금 북부선 9공구 화진포역에서부터 제진역까지만 올해 설계를 하고, 거기는 턴키방식으로 해서 거기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설계 단계입니다. 내년도까지.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설계 단계도 그걸 비밀로 할 이유는 없으시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올해 상반기나 한 중반기쯤 되면 환경영향평가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주민공청회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올 하반기 되면 공청회를 적어도 두 번 정도는 아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미자
손미자위원
하여튼 그런 진행사항을 저희 하고도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평화지역지원사업이 지금 뒤에 나오는 평화지역 문화행사 추진 사업도, 이게 지금 보면 우리 지원사업은 거의 다 군비잖아요, 그렇죠? 다 군비예요, 지금 평화지역지원사업은 다 군비. 그 중에 여기에 민간행사 보조사업에 4천만 원 피스엔티어링이라는 사업을 하시는 건데 사실은 이 사업이 평화 미션투어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길 과 관련되어 있는,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미션 사업이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와 관련한 어떤 우리가 행사할 때.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실장님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냥 단어만 틀리고 사실 우리가 길에 대한 보조금 주는 사업들이 많아요. 지금 관광과에서도 하는 강원고성갈래길에 연 6천만 원 예산을 지금 보조금 주고 있어요. 우리 고성구경길, 여기는 지역이 한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마는, 그럼 지금 현재 해설사들이 또 활동하는 그 구간이 있죠, 평화지역 구간.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런 것들과의 예산 충돌이라든지 이 사업의 충돌은 어떻게 지금 확인하고 계실까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딱 길과 관련된 행사는 아니고요. 길과 관련돼서도 할 수 있고.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렇게 되면 이거 지금 말하자면 사업명이 틀리잖아요. 이미 평화 우리가 그 지역에 해설사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인건비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획실에서 아까 공모사업도, 제가 아까 이것도 질의를 했어야 되는 건데. 이런 미션사업, 이게 다 길과 관계되어 있는 건데, 분명히 중복되는 게 있어요. 여기에 문화적인 것을 어떻게 접목을 하신다는 거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도에서 그거는 도비를.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은 도에서 도비 안주고 그냥 우리한테 미션만 준 거예요. 여기 말 그대로 피스엔티어링이라는 게 평화와 길에 대한 미션 투어예요. 도에서 지금 우리한테 저희 군비로 ‘너네 이거 해봐라’ 하고 미션 준 거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2천만 원 2천만 원씩, 도에서 도비로 2천만 원 주고, 우리 군비 2천만 원 해서 4천만 원을 가지고 하는 행사인데, 평화와 관련된 어떤 특색있는 이벤트 행사를 도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아직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요. 도에서 지금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 중에 우리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뭔가를.
미자
손미자위원
실장님, 우리 평화지역에 명소가 어디 있습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평화지역 명소는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화진포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평화의 길과 관련된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다른 저희들이 축제와 관련 돼서 연계해서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자기네가 의미를 부여해서 행사를 같이 하자 이런 뜻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미션을 준 거예요. 우리가 있는 사업에 이거 진짜 덧붙이기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실장님 어찌하였든지간에 지금 도에서 5대 5로 지금 사업을 우리가 해보자라는 거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고성군은 이미 평화지역 해설하는 관광해설사도 있습니다,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 것도 잘 접목해서 관광과랑 어떤 것들이 중복이 되는지 아니면 진짜 정말 우리가 평화지역에 이색적 행사를 통해서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길에 대한 보조금 각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 한번 확인해보세요,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확인하시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것도 도에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평화지역 문화행사 추진도 여기 보면 행사운영비를 3억 7천을 일단 정리를 하셨어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이게 당초에 삼포에서 재작년에도했고 삼포에서 가수들 공연하고 그 다음에 감자 구워 먹기 행사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대형 이벤트를 했었는데, 도비 전액을 가지고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군비를 좀 부담해라. 그래서 원래 예산을 내시해서 자체 우리 프로그램으로서 도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걸로 했었는데 도에서 지금 도 관광재단에다 위탁을 했어요. 그래서 도비를 우리한테 배정을 안 하고 우리 군비 부담금만 부담을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저희가 지금 지방자치가 분권이 되면서 자치법도 개정이 됐는데 국비를 가지고 오는 것은 사실은 조금 간극의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비는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는 아마도 도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추진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자치분권이 그럴 수 밖에 없어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이제는 도비가 더 국비보다 많아 집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략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지금 공무원들은 요즘에 우리가 이제서 고성군이 불타 올라서 우리 국비 공모사업 많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기획실에서 이 공모사업을 왜 했는지 재미있기는 해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좀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좀 있다 그것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고 끝날 건데. 이거 전략을 잘 짜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도에서는 일단 합니다. 아직까지도 도에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마는 자치분권이 되면서 빠르게 이 예산을 어떻게 지역에 분배를 해야 되는지가 아직까지 정립이 안 돼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던지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그거 잘 봐야 된다니까. 지금 도비 한번 주고 나서 “이 사업 이제 당신들이 해요.” 이렇게 하면 제가 걱정스러운 게 지금 우리가 보면 기획실 뿐만이 아니라 다른 타 부서도 도비 가지고 와서 심각해 지는 상황들이 좀 생겨요. 이것은 국비 공모사업보다 지금 더 디테일하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지방자치분권은. 그래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이 지금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에다가 예산을 내려주다 보니까 도에서도 아직까지 혼돈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이게 예산에 관련 돼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담당자는 연초가 되면, 민간인 때도 저는 항상 말씀 드리지만 공모사업 각 부처별로 나온 것 다 파악합니다. 그러면 과연 담당자나 부서장님들께서 이 사업이 진짜 고성군에 적합한 사업인지 그것을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고성군에 맞는 것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하면 도에서도 아직까지 이게 정리가 안 된 채로, 어쨌든 예산은 내려와야 되니까요. 앞으로 이런 일이 좀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자체 공무원들이 도에 계시는 예산 다루시는 분들보다 우리가 디테일하게 지금 공부해야 돼요. 앞으로는 아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것이라고 보고 누가 어떻게 더 선택과 집중을 잘하시냐에 따라서 그 지자체에 예산이 편성되는데 효율이 떨어지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잘…… 특히 우리 기획부서에서는 각 부서별로 올라오는 정책사업이 도에서 배분되는 사업이 어떤 건지를 잘 파악을 하셔서 저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다른 부서에도 벌써 그런 사안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보셔야 됩니다. 벌써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잘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지방자치분권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게 실리적으로 가야 되는데 실리를 우리가 어떻게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지금 왔다갔다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좀 악착같아야죠, 이제는. 이제는 도 하고 우리가 긴밀하게 어떤 네트워크를 접촉을 하셔야 됩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런 긴밀하게 더 유지를.
미자
손미자위원
역으로 우리가 세종시에 공무원 파견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역으로 우리가 강원도청에 파견해야 될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정말로. 그래서 특히 우리 예산을 담당하시는 우리 부서에서는 정말 강원도청하고 긴밀하게 하시고요. 앞으로는 의회에도 도의원님들이 계시겠지만, 의회하고도 긴밀하게 접촉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을 솔직히 저는 이 예산을 요즘 이렇게 쭉 보면서 위기감을 느낍니다. 아, 이게 지금 점점 더 가시화 되고 있구나!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공모사업 뭐 있었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취미와 부업을 하나로 나만의 작은 가게 만들기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주무부처가 어디입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기획계에서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아니, 중앙.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중앙은 없고요. 도에서 균형발전 사업으로 공모를 했는데, 몇가지 공모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당선된 것이 이게 당선이 됐습니다. 그쪽 평가하시는 분들이 이게 괜찮다고 해서 이걸 선정을 해주셔가지고 이걸.
미자
손미자위원
어디다 민간 위탁하실 건데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이건 공모할 겁니다, 이것도. 주민들한테 제안을 받아서 읍면별로 하고자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미자
손미자위원
자, 제가 지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지금 이게 참 재밌는 게 이 공모사업이 균형발전사업으로 공모를 했다 그러면 예산상으로는 환상이에요,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예산상으로는 환상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도 여기에도 접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 부서는 이 사업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경제투자과에 제가 말씀드릴 때 거기도 청년사업 같은 거 합니다. 그럼 컨설팅을 구체적인 컨설팅을 해라. 그냥 무모하게 해놓고 보조금을 주고 돈을 주고 그냥 내버려둬요. 그럼 어떻게 되냐, 견디지를 못합니다. 뭐 아는 게 있어야 견디죠. 내가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것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지. 내가 이것을 해서 고성군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이게 돼야 되는데, 그냥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걱정되는 게 예산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환상적인 예산이에요. 이 공모사업에 균형발전 사업으로 갖고 오셨다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극대화 시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거에요. 똑같이 이렇게 공모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실 때 이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전문 부서가 아니니까 어디 자문을 받으시던지, 이게 필요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래서 타부서하고도, 주민실하고도 협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다문화가족쪽 하고도 협의를 해봤었고, 그래서 조금 가능성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좀 어렵다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을 잘 준비해 가지고.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멀티플레이도 아니고 갑자기 기획실에서 이런…… 그런데 말씀 들으니까 예산상으로는 뭐 환상적인 예산이어서 선택에 그거는 없겠습니다마는 걱정이 돼서. 하여튼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 부서하고 많이 상의하십시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전문가하고도 상의는 많이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렇게 환상적인 예산을 갖다가.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또 필요하다고 하는 주민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필요한 데 이게 경제쪽에서 했으면 너무 좋았을법한 공모사업이라는 거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여기가 전문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제가 경제에서는 뭐했나요?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다 이런데에도 필요한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걱정이 되니까 너무 잘하셨는데, 하여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런 전문가는 아닙니다, 기획실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함형진위원장
예,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용학
김용학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평화지역 지원사업 아까 여러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 중에 보면 동해북부선 역세권 개발 기본 계획 용역수립 사업이 있어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지금 동해북부선이 고성군은 7, 8, 9공구.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3개 공구가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9공구는 얼마 전에 착공식도 했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1월 5일 날 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건설업자도 확정이 된 거죠. 어떻게 됐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네, 쌍용으로 건설업자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7, 8 공구는 아직?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건 설계 업체만 선정이 됐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용역만 됐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것도 빨리 돼야되잖아요,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업체 선정은 내년도에 됩니다. 설계기간이 있기 때문에.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동해북부선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주실려고 하고 있는 거죠, 줬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제 예산을 세워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산을 2억을 들여서 군비로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하는 거예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렇다면 역세권을 형성하고 있는 공간적 범위를 어디까지 두고 있나요. 기본 용역을 주게 되면 역세권에 대한 공간.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공간적 범위는 제가 딱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렵고, 반경 1㎞ 이내 그 정도로.
함형진위원장
실장님, 마이크 끄고 말씀하셔도 돼요. 자세하게.
용학
김용학위원
이거 대외비라고 봐야 되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아직 그림을 안 그렸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과정에서 공개는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려넣지는. 저희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7월 정도면 확실하게.
용학
김용학위원
실장님 그러면 마이크 끄고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함형진위원장
저희가 개별적으로 직접 자료를 받든지 이렇게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마이크를 꺼 버리면 다 수기로 작성하는 방법도 생겨서.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그러면 말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간적인 범위가 설정이 되면 관리계획 변경을 도에 신청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도 계획도 바꿔야 되고, 저희들도 군 계획도 전체적으로거기에 맞춰가야 되니까요.
용학
김용학위원
마찬가지로 도시경제학자 호이트는 선형이론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도로망이 지역의 성장과 소멸을 좌우한다.’ 다시 말해서 도로망이 형성이 지역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축을 이루게 될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번 강원도를 격자형 도로망으로 구축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 경기, 강원권이 공동의 도로망을 가지고 격자형 도로망을 가지고 경제권역을 형성하게 될 거예요. 다시 말 해서 서울․경기권은 일을 하는 일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강원도는 도로망을 가지고 치유와 힐링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지역으로 공동권역을 형성하면 2500만의 인구들이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워라벨을 얘기하는 도시권이 형성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고성군도 이러한 관광도시를 집중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도로망에 대한 측면을 더욱 연구 노력하고 국가나 정부의 도로망의 확충을 요구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동해북부선 역세권 개발 대단히 중요 하고요. 이 역세권을 바탕으로 또 다른 어떠한 역세권이 형성이 돼야만 서울경기권의 유입인구와 워라벨을 즐길 수 있는 인구들이 이동할 수 있는 도로망을 아마 구축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떠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동해북부선의 역세권개발 뿐만이 아니라 고성 지역을 역세권화 시켜서 도로망이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을 더 준비하고 노력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그 뒤에 평화지역 문화행사 추진 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면 도비지원사업 매칭사업이예요. 예산은 4억으로 됐었는데 이건 조정교부금이 아니고 매칭사업이면 보조금으로 봐야 되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보조금으로 주기로 했었었는데 도에서 보조금 내시하기 전에 내시를 안 하고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위탁을 하겠다, 강원관광재단에다. 그래서 위탁을 해서 자기네가 운영하고자 하니까 우리는 그냥 부담금만 세워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금만 9000만 원 부담을 하기로 하고 지금 세부사업내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가지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재단하고.
용학
김용학위원
사업명세서를 봤을 때는 매칭사업인 도비 보조금으로 2억 8천이 내려오고 군이 매칭을 해서 1억 2천을 해서 사업을 하려던 사업이 주관 사업자가 강원도가 됨으로 인해서 고성군에서는 보조금으로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고성군에 1억 2천이 도로 올려 보내는 거예요. 이게 예산 과목을 뭐라고 하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여기 있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늘 받던게 아니라 도로 올려 보내고, 그러면서 도에서 사업을 했을 때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명이 지어진다는 얘기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이럴 경우 고성군에서 할 수 있는 업무협력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업무협의는 다 같이 합니다. 현재 기획부터 추진하는 과정에까지 저희들이 다 저희 고성 현실에 맞게 맞춰달라고 다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관광재단에 위탁을 줬고, 저희는 그 부담금 9000만 원을 강원관광재단에다 위탁을 주는 사업으로서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지 도에서 하고자 하는대로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고성군이 관여하는 정도는 지난번처럼 삼포도 이런 문화 행사를 하는 지역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것까지 가능하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네, 저희들이 협의를 1차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5월초에 일단은 저희들이 송지호 캠핑장에서 연예인을 모셔다가 전체 풀로 운영을 하면서 공연을 하는 그런 행사에 1차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전체적인 주민들의 관심도도 높았고 호응도도 좋아요. 평도 좋은 것 같고요. 다만 고성군에서 안 하고 도에서 직접 사업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우리가 순수하게 하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축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분명히 가지고 간다라고 봐요. 위탁사업자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고성군 주민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공연이나 전시 이런 부분들을 원하는 쪽에 맞게 잘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영계획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괄 기금운영계획 2쪽부터 4쪽까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계획 6쪽부터 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실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최초에 재정할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실질적으로 첫 번째는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추경 재원에 확보하기 위해서 의도성이 좀 있었다는 부분들을 정부가 감지해서 전국 지자체에 그런 부분에 패널티 부분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규모 사업이라 든지 워낙 이게 사회적으로 예측 못하는 부분들이 나오니까 기금 조성을 해서 그때 그 때 예비비와는 다르게 긴급하게 대처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코로나 관련해도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었고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현재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을 전체 주민들에게 줬다, 아니면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했다, 이런 것을 언론에 접하면서 주민들이 고성군은 너무 대처가 늦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우리가 지금 이런 글로컬 갈등들, 구체적인 그런 갈등들에서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좀 여쭤볼게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일단은 지금 2개 계정이 통합계정하고 안정화계정이 있는데 지금 통합계정에 있는 금액은 전부 다 어차피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임시 예치해 놓은 금액이고요.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재난지원금 지원하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있는 예산을 이자 200 정도가 있는 부분 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지금 바닥이 난 상태고, 지금 경제가 옛날같이 좋아 진다면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을 때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치를 해서 대규모 사업에 투자를 해야되는데 그렇지 않던가 아니면 이 번처럼 긴급하게 쓴다든가 어떤 재난이 닥쳤을 때 그 때 예산을 필요 할 때 안정화재정에서 갖다가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은 저희들이 재정운영을 잘했든 못했든 간에 하여튼 저희들도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일용위원
지금 기금이 얼마 남아 있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있는 부분은 상특회계에서 임시 예치해 놓은 금액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게 지금 56억 얼마인가요.
김일용위원
여하튼간에 재정안정화기금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맞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지금 총괄속에는 있는데 그건 통합계정이기 때문에 통합계정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예치해 놓은 금액입니다. 가져갈 돈.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가져갈 돈 이지만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일단 가져갈 돈이지만 우리가 긴급하게 쓸 때는 기금이 가장 빠르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신속하게 대응할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김일용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속 가능한 약속 SDGs 또 지금 현재 그 속에서 많은 우리 외부요인에 의해서 우리한테 영향이 오잖아요. 오늘도 CPTPP 환태평양 협정 있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진위원장
점진적․포괄적 환태평양 협정.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제가 잘…….
김일용위원
CPTPP라고 해서 그게 우리가 가입을 한다는 건 국제적인 약속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그 중에 하나일 뿐이거든요, 사실요. 우리가 큰 그림 이런 게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게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 이런 거 하는 거지 않습니까? SDGs 속에서 167개 목표와 세부목표로 나눠져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하든 아니면 국가와 맞춰가면 우리한테 기회가 올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 안하면 지금처럼 계속 끌려가는 상황이 될 텐데 두 가지로 나눠서 정부하고 사전에 준비가 돼 있으면 몰라도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정부에서 어떤 발표만 기다리고 있을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항상 느리잖아요. 느릴 때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기금을 통해서 그 기간 동안에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다면 면세유가 한 30억 정도 수산과 농업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1년 정도를 이 기금을 통해서 그 분들의 좀 안정화시켜 준다면 그 다음에 국가 발표와 또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같이 하겠다라는 용역을 좀 해서 중장기계획에 넣게 되면 그 계획이 또 전달돼서 국비를 받아 올거란 말이죠, 맞죠 실장님?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어쨌든간에 저희가 여기 특별기금을 마련하지 않아도 예산 속에서 얼마 든지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특별히.
김일용위원
실장님, 제 얘기는 뭐냐면 예산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우리가 세우잖아요. 그렇다면 과거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 실장님 답변 내용이 다 틀린데요. 예비비 쓰시라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다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의 8대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맞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여지까지 답변하신 부분들이 제가 머릿속에 혼돈이 서는데요. 자, 그래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건의 변화 속에서 이런 것들이고 또 우리가 임대주택들이 또 앞으로 늘어 날려고 하면 또 그거와 관련해서 또 기금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웃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기금이라는 것은 그 목적 거기에만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면 제가 머릿속에 혼선이 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어떤 게 우선인지를 검토 부탁 드릴게요. 방금 전에 실장님께서 예치한 부분 돌려줘야될 돈은 알고 있습니다만, 또 진짜 지금 현재에 이 기금이 만약에 그게 없다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드리는 겁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 부분은 고민을 해서요 필요한다고 하면 사실 별도의 기금을 마련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가 비축해 놓은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일단은 해볼 때까지 해보고 나서 기채발행도 좀 고민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빨리……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 서비스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주민들이 가장 불편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산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방법이? 기채발행이나 이런 부분들도 고민하고 그럴 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채발행을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꼬집는 부분들이 있지만 아까처럼 국민의 아픔을 선제적으로. 그것이 우리 국가가 사전에 우리한테 그렇게 한다고 와서 협의를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협의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께서 집회에. 그러니까 궐기를 하기 위해서 올라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게 되면 코로나 아까 방금전에 얘기 했던 지원금을 거꾸로 언론에서 봤던 주민들께서 “야, 고성군은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했다.” 그리고 추후에 돌려줄 돈이 좀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어떤 방법을 세워서 또 재원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하여튼 이러한 점들을 여러 가지 복잡하겠지만 충분히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히 방금 전에 말씀하신 CPTPP 관련해서 우리 예산부서와 농업․어업 관련 부서들 피해가 예상되는 부서들이 협의를 하셔서 장기적 단기적 대안들을 꼭 가져가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예.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과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의회사무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의회사무과
14시 47분 정회
14시 56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쪽, 2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보충 질의 같이 한번.
함형진위원장
예,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포괄적으로 좀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1월 12일 24시 이후부터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이 되면서 여러가지 사항들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인사권이 독립이 됐단 말이죠. 독립이 되고. 그러면 인사권자가 달리 됐잖아요. 그럼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과 이제 인사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파견. 이제 파견 관련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파견에 따른 그런 법상 인센티브들이 있잖아요. 또 인센티브 주는 이유가 있고. 그러니까 파견을 하는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죠. 앞으로 의회는 집행기관에서 우리쪽으로 파견을 많이 보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우리쪽에 좀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들을 인력을 보강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오신 공무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셔야 될 것 같고 그것을 좀 알아봐주시고. 거꾸로, 거꾸로 또 우리쪽에서 이렇게 앞으로 가는 사항이 되게 되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쪽에서 제시를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출․전입도 마찬가지로 다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딱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앞으로 우리가 인사교류라고 하죠 이것을, 법상에. 그리고 우리도 담당자가 있을 건데 어느쪽에서 담당하시죠? 누가?
권태
송권태사무과장
윤재철씨가.
김일용위원
그러면 인사교류 편에 실무자 지침서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파견 같은 경우는 인사권자가 한분이잖아요, 맞죠?
권태
송권태사무과장
(“…….”)
김일용위원
파견을 보내는 것은. 적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전출과 전입에 대해서는 적을 달리 하기 때문에 인사권자가 달라진다는 거죠.
권태
송권태사무과장
그렇죠.
김일용위원
그러면 전출․전입에 대해서 본인의 동의가 꼭 필요한거죠, 반드시.
권태
송권태사무과장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확실히 모르신다면 지침서에 보면 반드시 동의를 받게 돼 있다고 나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또 판례도 그렇고. 하지만 파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의 동의를 반드시 득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법정 판결이 나와 있단 말이죠. 지금 이 부분을 한번 더 알아 보신 다음에 의회가 이렇게 나눠진 사항에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라서 일단 과장님께서는 지금 잘하시고 계시고 앞으로 잘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어떤 인사권자가 해도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규정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태
송권태사무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에 최선을 다 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은 오늘 오후 16시에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하겠사오니 계수조정 사안이 있는 위원께서는 나누어 드린 서식에 정리해서 15시 30분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4월 14일 오전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 됨을 알려드리며,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