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수 의원 발언

예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자매결연도시의 진안고원몰 운영사항을 적극 홍보해서 참여를 많이 한 것을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양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완문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육완문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36쪽 학천지구 용도미지정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마련하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우선 2040진안군중장기및미래전략계획에서는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사업과 연계해 3가지 구상안을 제안했습니다. 공통적으로 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시설과 환경을 만들자는 내용을 기반으로 제1안은 진안복합문화센터 건립과 주거확보를 위한 주택마련을, 2안은 대내외 스포츠 인구 유입을 위한 스마트 스포츠 시설을 유치하는 스포츠 VR파크 조성, 제3안은 군민의 쉼터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스마트 에코 및 힐링가든 즉 진안군 대표정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중앙부처 사업과의 연계를 고려하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셨듯이 해당부지는 군과 군민의 관심이 많은 만큼 한 쪽에 치우쳐 부지 사용을 결정하기보단 오로지 진안군민을 위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주거, 상권, 행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군에서 가장 합당한 계획을 세워 해당부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그리고 주민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완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건 저희하고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황이고요.

지금 CCTV가 우리 관내에, 저희가 파악을 해 보면 1,682대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600여대 관리하고 있고, 건설교통과에 550대, 환경과 224대 이렇게 쭉 이렇게 각 과 별로 이렇게 농촌활력과, 문화체육과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하기에는 많은 인력이랄지, 이런 수반되는 따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위원님께서 한 질의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정무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53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3건과 소관부서 6건으로 총 9건이며 공통사항을 제외한 5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통사항 중 2번째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목적에 맞게 운영회를 개최하는 등 내실있는 운영을 추진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회는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진안지역자활센터운영위원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월 1회 또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개최 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운영회를 개최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소관부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수어교육 프로그램 진행 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수어교육 프로그램은 2020년 9월에 개설되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참여인원은 10명이며 금년에도 이장회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종사자 별 차등 없는 인건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라는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시설 및 단체는 총 14개소가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에 대해서 별도 인건비 지급 기준이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고, 지급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사회적 약자의 사회진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 마련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원 정책으로는 전북 장애인 운전지원 센터에서 장애인들이 무료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며, 장애인 고용 공단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과정,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대상 취업정책 및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판정기준에 맞지 않아 장애판정을 받지 못한 주민이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등급판정 기준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장애인 등록에 있어 의료적 진단뿐만아니라 당사자의 상황과 특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건의한 바가 있으며,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장애등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중증장애인의 가족돌봄이 지원되지 않는 것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가족돌봄 지원은 현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벽지거주 서비스 대기 기간 지연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족이 장애인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활동지원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 중에 있습니다. 불합리한 정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장애인 정책 수립 시 장애의 정도나 돌봄 필요 수준에 따른 기준을 재정립하고 세분화된 정책 추진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의 발달장애인 대상자 사업은 연령별 돌봄 필요에 따라 3개의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분화한 정책 추진 필요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적시적기에 연계하고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정책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저희가 수어통역센터는 지금 3분이 계셔요.

예, 그래서 일반 통역사가 2분이 있고, 농통역사가 1분이 계셔요. 그래서 각종 행사라던가 이런 부분은 별 지장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미세한 세세한 부분까지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농아인 협회장님 얘기하신가요?

예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수어 통역사 지금 일반인들, 저희가 10분을 교육을 시켰는데요. 올해도 한 5명에서 10분정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신청하는 분들이 없으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10분도 거의 다 공무원인데. 하여튼 저희 직원님들이라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의 청각장애인이 500여명.

예,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예.

아니 분류 자체를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일 텐데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진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진행 중이다 그렇게 표기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작년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지적사항 3건 문화체육과 소관 8건입니다. 8건 중에 추진 중 3건, 불가가 1건, 완료 4건입니다. 먼저 86쪽, 공통사항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오류 없도록 성실히 작성하도록 한 지적에 대해서는 의정활동 요구 자료 제출 시 오류 없이 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목적에 맞게 내실있게 운영하라는 지적입니다. 저희 과는 17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7개 위원회에서 10번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구감소지역 기금 확보 선제적 대응입니다. 군 차원의 사업 발굴에 대응하여 군민과 직접 관련된 생활문화 인프라 시설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87쪽, 삼의당 당락당 부부시인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 관련 5분 발언 후속 조치가 미진하므로 관광과와 협의하여 추진에 철저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은 2020년 11월 9일 제265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때 조준열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의 주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째, 부부시비 주변을 환경정비를 해라. 두 번째,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해라. 셋째, 고택 복원을 위해서 문헌가를 건립하자. 넷째, 홍삼 축제와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라. 다섯 번째, 마이산 내동산 마령 평야일대로 문화콘텐츠를 조성하라. 이렇게 5분 발언의 주 내용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삼의당 당락당 부부 시비는 2016년 12월 28일날 진안군 향토문화유산 기념물 제3호로 지정됐고, 2019년도에 전라북도 문화유산 지정을 받고자 추진하였으나 문화재적 가치가 소멸됐다 하여 부결된 바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17년도에 삼의당 담락당 부부시비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2000년도와 2001년도에 마이산 연인의 길 부부사랑 프로포즈 프로그램 등을 기획을 했으나,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관광과에서 부부시비 주변에 2개의 포토존, 5개의 시비, 조경시설, 조명시설, 수경시설을 말끔하게 정비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관광과와 지속 협의하여 기능보강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마이산 투어 지원 및 팸투어 사업 추진 시 부부시비장소가 투어 일정에 포함되도록 협의하고 홍삼축제 시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되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별도로 드린 참고자료 한 번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관광과에서 삼의당 담락당 부부시비 그 주변 정비현장입니다. 마이산 신비자연학습장이라고 하여 약 35억원 정도가 투자되었고요, 면적은 3천 평방미터정도 됩니다. 첫 번째 사진은 하트 포토존이고 두 번째 사진도 손 하트 조형물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그 하트시비가 보면 위에 새 2마리가 있고, 그래서 하트 모양으로 하트시비고요. 밑에 품 시비라는 것은 새 2마리가 있고 표지석 양쪽에 손이 있어서 품고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실홍실시비가 있고 서책, 책 모양의 시비가 있습니다. 4페이지 보면 목각시비가 있고요, 5페이지 보면 부부시비 기념비가 있는데 요 내용이 마치 전승비 혹은 유령비의 형상을 하고 있어서 시인을 추모하고 정취가 시비에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여 새로 제작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 전 용역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관광과에서 금 년 상반기 중에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8쪽, 야외운동기구 체계적 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저희가 잠정적으로 야외운동기구 설치 개소 수는 마을에 320개소, 공공시설 37개소 총 357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도 27개소를 설치하게 되면 설치율은 약 78%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2021년도에 진안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총괄 설치는 문화체육과에서, 유지관리는 읍·면에서 분담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용하시는 군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과 협의하여 운동기구를 옮겨서 설치하라 이런 등의 민원이 있으면 신속히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89쪽, 공공조형물건립위원회 개최 시 실질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한 후 추진하라는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공공조형물건립위원회 심의는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하고, 해산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3번, 2021년도에 1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시에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심의자료와 내용을 충분히 제공해서 충실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0페이지, 김치보쌈축제 근거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과 같이 진안군 자체 축제사업일 경우에는 우리 군 조례의 근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진안고원 김치보쌈축제는 전라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지원된 도비보조사업으로 도 조례에 의거하여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참고로 드린 자료 6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이렇게 해서 도비를 지원하고 거기에 따라 군비 부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김치보쌈축제 조례가 없이 군비지원은 부담해서 사업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근거는 도비지원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1쪽, 진안파크골프장 이용자 운영 방식 개선입니다. 장애인 이용자가 소외받지 않도록 개선하라는 지적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현장방문, 진안군파크골프협회와 장애인골프협회 그리고 저희 과 3자가 함께 협의를 2번 실시하였습니다. 파크골프장 이용 시 장애인 회원들이 위축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장애인 회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기로 하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시에 이용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것에 양 협회가 동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호 소통과 공감을 위한 정기적 협의회를 매 분기별로 실시하여서 파크골프장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2쪽, 체련공원 잔디 효율적 관리를 위해 체련공원을 이용하는 지역동호회에 잔디위탁방안 강구하라는 지적내용입니다. 현재 8개면 체련공원 중 수몰지역 용담, 안천, 동향, 상전, 정천, 주천 6개면은 일반회계 및 용담댐특별회계 예산으로 일시사역 인부를 채용하여 잔디 및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수, 마령 두 개 면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면 축구동호회와 협의하여 잔디 및 제초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면 지역 체련공원의 전반적 관리는 면 지역의 상황에 맞게 면에서 관리하고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이 예산을 확보하고 면에 재배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보면 군 의회의 동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진안군 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위탁관리는 아니고 현지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좋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다음 장 93쪽, 용담 돌무더기 관련 대부 계약된 군유지에 대한 계약 해지 및 일대 공원화 보존방안 검토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용담 돌무더기 관련 3개 필지에 대해 경작목적 대부계약이 체결됐으나, 3개의 필지 중 986-3번지는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돌무더기 보호를 위한 울타리를 설치하였고, 행정재산으로 986-3번지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986-7, 986-8번지 일대 약 612 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지난 3월15일 가설건축물 철거, 성토 작업과 함께 작약을 식재 완료한 상태입니다. 주변 일대 공원화하는 보존방안은 2021년도 11월 달에 용담면 기관사회단체장 회의 결과는 돌무더기 보존은 찬성하고 공원까지의 조성은 반대하는 것으로 도출되었고, 지난주 4월 5일 이장회의 시에도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용담면에 의견을 종합해 보면 현재와 같이 울타리를 설치하고 돌무더기 보전은 찬성하고 공원까지 조성은 반대하는 의견과 아예 돌무더기를 청산하자는 의견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문제는 일제 강점시기 일제가 댐을 건설하려고 지역주민을 동원하여 돌무더기를 쌓아놓았다는 확실한 근거와 자료가 찾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보존 관리하기는 돌무더기의 양이 얼마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장단회의하고 기관단체에서 결론이 나온 바와 같이 앞으로의 계획은 용담면과 협의하여 가능한 한 주민들의 의견을 보존·관리하는 방향으로 결집이 나가고, 보존·관리 방안도 시간을 갖고 면밀히 하나씩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94쪽, 금척무 무형문화재 등재 등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라는 지적내용입니다. 이 사안은 2016년도 6월 8일날 신갑수 위원님의 5분 발언 금척무를 문화자산으로 널리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일치가 된 것 같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조선왕조 궁중무용인 금척무를 무형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하여 2009년, 2013년 전라북도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등록요건이 미비하고 전승환경과 능력, 공연 수준 부족 등의 사유로 불가 판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전승환경 및 공연 수준 등 기반구축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진안군에서는 금척무 보전 지원을 위해 2016년 12월 28일에 진안군 향토문화유산 무형 제1호로 지정하였습니다. 현재 금척무가 지속적으로 전승될 수 있도록 단원 연습수당 및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작년도와 금년도에 특별한 활동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무형문화재 등록요건 구비를 위해 전승환경과 능력, 공연 수준 제고를 하고 독립적인 단체설립 기반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