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주 의원 발언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현주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이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환경복지국에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사회혁신공모사업이 전남에서 저희가 최다선정된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죠, 한 가지 좀 궁금해서 그럽니다.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자부담문제 있잖아요, 프로포절 올릴 때 이게 기준이 뭐 있었습니까? 거의 48%에서 52%까지 있는데 그 사연이 있나요, 이유가?

저희들 전라남도 총무과에서는 사회혁신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공모사업을 응모를 하는데요, 저희도 기준은 특별하게 없는데, 저희들이 그 도비를 50%이상 이렇게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부담을 좀 많이 좀 하는 편이고요, 또 이제 자체적으로 올해에 3개 읍·면·동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2021년도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마을복지계획을 좀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좀 문제가 있고 사업계획이 좀 좋은 부분은 도에 이번에 공모를 해 보자라고 해서 3개동이 새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뭐 보조금이 자부담을 반영하라는 내용은 없는데, 그 자부담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이 2곳이 선정이 됐어요.

네, 네.

종합사회복지관은 자부담 5%, 두 곳다 5%거든요?

네, 네.

이런 내용이 없으면 앞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런 사업 공모에 노력을 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처음 했었을 때 디딤돌해서 모 회장님이 디딤돌씨앗통장을 만들어줘가지고 했던 사업인데, 이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자부담과 도비·시비를 하게 되면 자부담이 많은 곳은 이렇게 50%뿐만이 아니고 뭐 55%정도까지 갈 수 있으면 형평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왕이면, 이왕 모든 공모사업에 우리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이러한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업을 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읍·면·동에 모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앞으로 이러한 사업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특히나 자부담이 없는 곳에서는 엄두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이 선정이 됐으므로 앞으로 좀 열악한 그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자부담이 조금 들더라도 이러한 사업들이 있으면은 좀 전반적으로 확인하셔가지고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협조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거의 보면은 소외된 계층, 그 다음에 복지사각인 곳, 그런 곳에 대한 조성사업이 많아요 마을공동체에, 그런데 특히 그런 분들을 돌보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이번에는 조금 방향이 달라요, 이제 자원재활용이라든가 업사이클링이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늘 말하는 탄소중립에 관련된 자원순환을 하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보셨을 때는 방향성이 이렇게 가고 있어서 그런 건지, 오히려 대상자를 보면 소라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문수종합사회복지관이 사각에 있는 분들에 대한 파악도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오히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해야 되는, 그러니까 복지관이 같이 해야 되는 것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고 있고, 새로운 시도들이 보여서 그러는데 특별히 우리 여수시에서 다른 뭐 생각들이 있었나요? 이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의견들이

뭐 특별하게 사업구분을 하지 않지만 저희들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하고 노인복지관 2개소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저소득지원이나 사각지대 발굴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본적인 복지관사업을 추가로 사회혁신공모사업으로 선정받기가 좀 어려웠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각지대지원이나 저소득층지원 같은 경우는 고유업무라고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재원문제 같은 것은 저희들이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하면 1년 후에 평가해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될 경우는 도비를 추가로 1년을 더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년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그 나눔냉장고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최우수 선정됐고 상사업비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2년간 도비를 좀 지원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시비를 좀 편성을 해서 나눔냉장고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올해 처음 3개소, 3개동이 들어 왔는데요, 이 사업을 평가를 해서 우수사업이 도에서 선정한 공모로, 우수사업으로 선정되면 1년 더 지원을 받을 거고, 만약에 우수사업이 안 됐을 경우는 저희들도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평가를 해서 시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러한 사업들이 되면 마을 구석구석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은 충분히 잘 할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이, 그래도 읍·면·동으로 따지면은 정말 섬지역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런 사업자체도 잘 쓰는 것도 어렵고, 공모하는 것도 어려워서 늘 반복된 재정의 어려움이 반복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례가 나오면 그런 분들에게도 좀 기회를 줄 수 있는 프로포절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잘 되기를 희망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인들의 복지향상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국장님, 우리 지금 러시아·우크라사태로 인해서 유류비 상승하고 있잖아요.

네.

그 농업용 면세유 구입지원이 오늘 우리 여수수산에 관련된 분들이 집회를 하러 지금 서울에 대형차량으로 한 13대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요, 우리 농업인들은?

우리 농업쪽에는 그렇게, 어업면세보다는 규모랄지 이런 게 짧기 때문에 저희들은 문제가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하여튼 그런 동향은 전혀 없습니다.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민들의 불평·불만은 그렇게 따져본다면은 우리가 바다에서 하는 그런 면세유나 농업인이 하는 면세, 그러니까 그 차이는 있겠지만 규모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그런 불평, 많은 형평성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어느 곳은 또 혜택을 받고 어느 곳은 혜택을 받지 못해서 집회를 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곧 농업인들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동향을 파악을 하시는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