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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제220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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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기

김행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 면세유 가격이 급등하게 올라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우리 지역의 농·어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심심한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원지적과와 기획예산과에 대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정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예산이 승인되지 못하거나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예산안 내용을 살펴보면 민원지적과는 성립전 사용이며, 기획예산과는 예비비 사용 관계로 시간 관계상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부서별로 질문․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지적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모 민원지적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1쪽을 봐 주시고, 세출은 1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이번에 도에서 시범지역으로 해 가지고 여수, 해남, 영암 이렇게 세 군데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 지역을 세계측지계로 이렇게 변환하는 사업인데요, 간단히 얘기하면 기존에 택지개발해 가지고 이미 택지조성 돼 있는 데는 측량을 할 때 좌표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경계점마다 X, Y 좌표가 다 이렇게 들어 있는데 그 좌표가 일본 동경에서 이렇게 기준점을 정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얼마정도 떨어져 있는가를 각각 이렇게 좌표로 환산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본 동경 좌표기를 쓰면 세계측지계에서 쓰고 있는 것하고는, 나라 자체가 한 360미터정도 이렇게 이격이 됩니다.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세계측지계로 이렇게 변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측지계를 변환을 하는데 단순히 숫자만 플러스 마이너스 해갖고 하는 게 아니고 기준점부터 새로 관측을 해 가지고 그 좌표가 맞는가, 틀린가를 검증을 해 가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우선 3개 지역을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전체로 이렇게 할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본예산에 안 들어있고 시범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 사용전 승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행기

김행기위원장

3개 지역이면 우리 시 아니고 다른 데가 두 개가 있다 이 말입니까?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우선 시범지역으로 전라남도에서 세 개 시·군을 해서 이것이 되면은 전 지역으로 다 하겠다?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수, 해남, 영암 이렇게 세 군데 우선 시범사업을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여수가 시범지역 된 것은 다행이네요. 먼저 하니까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지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이 기준점을 완전히 변환시키면은 현재 있는 그 좌표가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집니까? 어쩝니까?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수치가 전부 바뀝니다. 바뀌는데 결국은 우리나라 전체 통째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경계점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 개인 간 경계는 전혀 지장이없고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전혀 지장 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 나라 자체가 기준점이 한 360미터 정도 이격을, 전체적으로 이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다?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동일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1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보금 21억 말고 또 국도비 관련해서도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시비로 매칭해서 들어가는 거는 21억만 반영하면 됩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류비하고 꿀벌 폐사 농가 지원금해서 21억 편성했습니다. 시비부담금만 21억 편성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방송을 중단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속기사님께서는 속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불승인 및 삭감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