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현태 의원 발언
현태
강현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현태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제4회 추경 심사는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힘들어진 우리 시 농어업인의 경영을 지원하고 국도비 예산, 성립전 사용 사업 검토를 위한 것으로 3회 추경 대비 59억 79백만 원이 증액된 1조 6,402억 7,218만 원 규모의 예산안 심사입니다. 오늘 우리 예결위에서는 6개 국·소 8개 부서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대상 부서는 민원지적과, 기획예산과, 사회복지과, 수산경영과, 섬자원개발과, 산림과, 건설과, 농업정책과가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편성된 예산안 중 국도비가 전액인 성립전 사용 예산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민원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최윤모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세입은 111쪽, 세출은 177쪽입니다. 위원님들께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이동일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세입은 없고, 세출은 12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환경복지국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장병연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세입은 111쪽, 세출은 125, 12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22년도 사회혁신공모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여수시가 도에서 공모하는 사회혁신사업입니다. 복지관 두 개소 그다음에 읍·면·동 복지협의체 세 군데 해서 다섯 군데가 응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복지국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수산녹지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녹지국장 김병완입니다. 존경하는 강현태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방선거 준비에도 엄청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민생지원사업과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추경안 상정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현태
강현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보고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어업인들이 지금 면세유 관련한 걸로 집회를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면세유 관계는 아닌 것 같고요, CPTPP
성미
박성미위원
CPTPP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예, 환태평양
성미
박성미위원
포괄적 점진적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걸로 인해서요?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가장 걱정은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이번 정권과 다음 정권에서 이게 정리되지 않으면 정부 유류비라든지 이런 면세유에 대한 것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면 하지말아라는 걸로 지금 알고 가셨는데 여기에 대한 50%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넘길 수 있지만 다음에 대한 대책은 따로 있는 건 있나요?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아직 그것까지 대책은 특별하게 하는 건 없고요, 정부에서 그 협정의 가입이 되면은 외국 수산물이랄지 이런 부분이 무관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우리 농업인들이 피해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메가 FTA 철폐한다는 거지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96% 관세를 철폐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관광 이전에 우리 수산에 관련된 여수가 굉장히 큰 걸로 보고 있었는데 이것은 직격타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오늘 열다섯 차로 올라가셨거든요. 열세 차 정도가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삼백 몇 명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예-예, 앞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된다 그러면 정말 더 이상 어업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설 자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과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예의주시하고 동향 파악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수산녹지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경영과입니다. 정임조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세입은 111쪽, 세출은 129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경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자원개발과입니다. 김희경 섬발전지원팀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세입은 111쪽, 세출은 1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죄송합니다. 그래도 오늘 그냥 저희가 회기가 됐으므로 팀장님 어려운 답변일지 모르지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부잔교에 관련된 거지만 우리 최근에 어젠가, 그저께 새로 용선한 거문도 배있지요. 그 배가 또 멈춰가지고 주민들이 한 30분 정도 지체된 뒤로 녹동으로 가서 또 하루 주무시고 들어가셨거든요. 앞으로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아니면 좀 어떠신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희경
김희경섬발전지원팀장
오늘도 해수청하고 엘에스쉽핑하고 지금 실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실무 협의를요?
희경
김희경섬발전지원팀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신조에 한해서 5억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셨을 때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고 계신가요?
희경
김희경섬발전지원팀장
이제 공모를 해봐야 아는데요, 신청자가 많이 있었으면 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저번에 청장님하고 면담을 통해서 그래도 여수시에서 그렇게 적극적인 예산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주셔서 청장님도 멀리보고 좀 좋은 선사가 들어오기 바라는 희망을 안고 오긴 왔어요. 근데 저의 걱정은 신조가 아닐 경우에 만약에 5년이든 10년이든 그럴 경우에 차등 지급할 계획까지 갖고 계신가요?
희경
김희경섬발전지원팀장
일단은 공모신청을 받아보고 나서
성미
박성미위원
하고 나서, 그 뒤에요?
희경
김희경섬발전지원팀장
예-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요, 좀 늦지 않도록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섬자원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입니다. 배명현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세입은 111쪽, 세출은 137, 13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심근하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세입은 112쪽, 세출은 141, 142쪽입니다. 위원님들께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호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강현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인들의 복지향상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현태
강현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윤희순 과장님과 함께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회의 특성상 속기를 생략하고 방송도 중단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