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풍림
전풍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영주시 선비세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세무과 소관 2건의 동의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선비세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선비 세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선비세상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
장윤찬선비세상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선비세상사업단장 장윤찬입니다. 평소 선비세상사업단 소관 업무 추진에 다방면으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전풍림 시민행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영주시 선비세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2년 4월 1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493호 「영주시 선비세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동안 선비세상 사업들을 추진하시고 또 이제 본 개장을 앞서서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많을 텐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찬
장윤찬선비세상사업단장
예, 예.
우충무위원
6페이지 잠깐 보시고 같이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입장료 및 이용료 감면에 대한 내용에 나머지는 큰 무리가 없는데 사후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을 이제 하시려고 그러시죠? 맞죠, 그렇죠?
윤찬
장윤찬선비세상사업단장
네, 네.
우충무위원
이 특별한 사유를 보통 뭐 어떤 사유로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윤찬
장윤찬선비세상사업단장
아,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당초 조례에도 이러한 내용이 마지막 항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얘기치 못한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이제 감면을 해주려고 해도 해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를 적용하기 위해서 해 논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조례에서 뭐 3가지 위에 있는 3가지 이 외에 감면을 해 줘야 될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이제 4번 항을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우충무위원
뭐 충분하게 뭐 그런 사유들이 발생 되는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 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이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는 거는 말 그대로 집행 기관장에게 과도한 감면의 범위를 위임해 버리는 거거든요.
윤찬
장윤찬선비세상사업단장
예,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수탁사가 있기 때문에 수탁사에서도 별도에 그 프로모션을 한다든지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를 가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충무위원
가정을 하더라도 이제 50% 이내 범위 감면이라는 부분은 실제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한 감면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50%가 너무 과도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당구장 표시 보시면 이제 이용료 면제 및 감면 대상자는 반드시 관련 신분증 등 이제 서류를 포함 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셨어요.
윤찬
장윤찬선비세상사업단장
네.
우충무위원
위에 보시면 입장료 및 이용료 감면인데 이용료 면제 및 감면 대상자는, 이 문구를 어떻게 제가 해석해야 되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입장료는 지금 현재 할 때 신분증이나 기타 서류가 필요 없고, 이용료에 대해서만 면제를 할 때 신분증이나 기타 서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윤찬
장윤찬선비세상사업단장
그거는 아닙니다. 입장료 및 면제... 이게 입장료 부분에 빠져있는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우충무위원
맞죠. 그렇죠? 입장료 및 이용료 면제 및 감면 대상자는 이렇게 하는 거죠?
윤찬
장윤찬선비세상사업단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 부분이 좀 빠져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9쪽에 입장료 및 이용료 통합은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3대 문화권 사업 이용 요금 비교표를 보니까, 아주 적당하게 문경과 안동, 김해, 군위, 부여, 청도를 다 이렇게 망라 해 놨는데, 너무 이용료가 싸다고만 그 관광객이 몰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당히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돈을 낮추면 돈이 싼 거 보니까 별로 가치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요금을 너무 낮추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찬
장윤찬선비세상사업단장
네.
김화숙위원
예, 그렇죠?
윤찬
장윤찬선비세상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9번에 그래서 그 입장료 및 이용료 통합은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풍기인삼축제와 더불어서 선비세상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윤찬
장윤찬선비세상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단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 뭐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그래도. 사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 오갔었는데 통합 요금제를 실시한 거는 참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 선비세상에는 체험장이 몇 군데 있잖아요?
윤찬
장윤찬선비세상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체험장 체험료는 전혀 안 받고 이용료로 같이 이제 복합 통합 요금제로 해서 다 합니까?
윤찬
장윤찬선비세상사업단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요?
윤찬
장윤찬선비세상사업단장
체험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나열을 조례상으로 하면은 지금 현재 시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조례에 보시면 이제 그 홈페이지에 수시로 하는 부분은 올려놓도록 그래서 고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홈페이지에 표기를 해놓으면 되도록 해놨습니다.
이중호위원
근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9쪽에 보면 3대 문화권 사업에 각종 문화권 사업들이 그 시설을 체험료를 받잖아 그렇죠?
윤찬
장윤찬선비세상사업단장
네, 네.
이중호위원
받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 시설이 완공이 안 돼서 체험료를 받기가 그렇다...
윤찬
장윤찬선비세상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 우리가 사전에 위에 보면 입장료가 있고 또 이용료가 있죠. 그렇죠?
윤찬
장윤찬선비세상사업단장
예, 입장료 및 이용료로 통합하려고 합니다.
이중호위원
입장료 및 이용료인데 그럼 이용료를 그 기준을 어디에서 두고 그 이용료를 받습니까?
윤찬
장윤찬선비세상사업단장
지금 그거는 이제 티켓팅할 때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받는 부분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이용하냐고.
윤찬
장윤찬선비세상사업단장
저희들이 이제 거기 보면 각 테마촌 별로 주제관들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본인들이, 관광객들이 보고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죠...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우리가 지금 전시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우리 뭐 에코레일인가 기차 있죠?
윤찬
장윤찬선비세상사업단장
예, 예.
이중호위원
그런 걸 순수하게 다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이용료고, 별도에 체험장을 개설했을 때는 체험료를 받겠다.
윤찬
장윤찬선비세상사업단장
예, 예.
이중호위원
근데 아직까지 체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험장은 지금 아직 미정이다?
윤찬
장윤찬선비세상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이제 그 프로모션도 있고 또 수탁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금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음식 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조례 제9조에 의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사전 게시 하여야한다.” 라고 명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야 되겠죠. 게시는 하되 그 체험료와 체험장을 지금 아직까지 그런 우리가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그 우리가 수탁자들이 그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윤찬
장윤찬선비세상사업단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 지난 우리 선비세상은 뭐 사실상 뭐 굉장히 큰 금액으로 우리가 시설을 준비하고 있었고, 지금 현재 우리 부석사라든가 그리고 그다음에 소수서원, 부석사 같은 경우에는 단일 사찰로 불교 조계종에 소속이니까 입장료는 관계없는데 지난번에 그 관광진흥과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런 시설을 해놓고 홍보가 제일 우선이잖아요?
윤찬
장윤찬선비세상사업단장
예, 예.
이중호위원
그래서 지금 그 영주에 모 고등학교가 문경에 갔는데 거기 체험료하고 입장료를 전부 주고 다 이용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문경시에서 전화가 와서 전액 환불을 시켜줬데요, 학교로.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러니까 그 분들이 “학교에서 우리 문경을 찾아 준 것만도 감사하고 또한 거기 와서 이제 밥 먹고 여러 가지 이용을 해서 이거는 고마워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 시설과 그 이용료는 환불해 드립니다.” 이러면서 연락이 왔더래요. 그래서 받았는데 우리 시도 이제 앞으로 이런 선비세상이라는 한문화에 대한 그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알리려면 특히 우리 청소년들 그렇죠? 또 그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한 개념이 좀 다소 미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유치를 할 때는 한번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 만큼은 홍보를 가장 주력해 둬야 되는데 지난번에 그 수탁자가 와서 설명할 때 본 위원도 언급을 했지만 당장에 어떤 이익보다도 향후에 대한 어떤 이미지 관계에 대해서 또 홍보 관계 대해서 더 중점을 두는 게 좋지 않겠나, 또 그분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답을 하셨지만 우리 또 선비세상팀에서 담당 실에서는 현재 그 수탁자하고 여러 관계를 잘 협의해서 좋은 방법으로 잘 이끌어 보도록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찬
장윤찬선비세상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2 정회
10:3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우충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93호 「영주시 선비세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눠본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 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에 별표2 「입장료 및 이용료 감면 부분에 별표 외 부분 중 이용료를 입장료 및 이용료로 수정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충무 위원께서 「영주시 선비세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충무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서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우충무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선비세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영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시장 제출) 7.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영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0;33 정회
10:4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세무과 소관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영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이석훈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석훈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시민 행복위원회 전풍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세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먼저 「영주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각 의안에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세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건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영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영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요, 어려운 시점에 시민들을 위해서 감면안을 만들어 주셨는 부분은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이 감면안에 보면 전담 병원 주민세 사업소분 감면이 있습니다.
석훈
이석훈세무과장
네, 네.
우충무위원
330㎡를 초과하는 전담 병원 영주에는 적십자 병원이죠. 그렇죠?
석훈
이석훈세무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저번에 저희가 적십자 병원에 이렇게 사업소분 감면 한번 했었죠. 그렇죠?
석훈
이석훈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때는 전담 병원으로 지정되고 전담 병원 관련 보증금들이 원활히 지불이 되지 않아서 본 위원도 흔쾌히 이 감면을 동의를 해 드렸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현재 영주시 영주 적십자 병원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보증금들이 100% 다 지금 충족이 되어서 실제 영주시가 적자 보전을 하고 있는 부분에, 운영비 적자 보전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영주시만 지금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석훈
이석훈세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래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석훈
이석훈세무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말 그대로 저희가 적자 보전을 해드리고 또 다시 감면을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의견을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이석훈세무과장
적자 보존 뭐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보다가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 전에 받은 거라든지 지금 현재도 인식이 아직도 적십자 병원에는 전담 병원이라 뭐 이런 게 그 시민들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올해만이라도 일단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우충무위원
본 위원은 손실 보상금을 지금 보건복지부로부터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적십자사에서 적십자 병원을 운영하면서 마이너스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석훈
이석훈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나중에 손실 보상 보전할 때 이 부분도 보건소에서 감안 할 겁니다. 저희들이.
우충무위원
지금 플러스 알파 금액들이 계속 지금 적십자 병원에 지금 있어서 그것들을 “SOC”(사회간접자본)로 지금 전환해서 지금 쓰고 계시는데 과연 전담 병원 저희 뭐 각 병원들이 다 어려운 부분들은 똑같은데 전담 병원 지정에 대한 또 뭐 상위 법령 제도나 여러 가지에 준하겠지만 본 위원의 의견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그리고 적십자사 주관 업무 부서인 보건소가 한번 상의를 하셔서 추후 발생되는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훈
이석훈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오늘 이렇게 저희들 그 상임위원회 오늘 마지막 부서인데 상위법하고 법령 그리고 시행 규칙 그 개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발 빠르게 이렇게 조문을 좀 개정하고 명확하게 규정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영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안건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4월 14일은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이 10시부터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정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대 후반기 우리 시민행복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0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