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2년까지 연장계약이 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 해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새로 할 때는 3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보완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조례 그걸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고창군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그걸 보완 한다는 것인데 별건으로 끝났고요.

지난번에 도예체험장 음식점하고 같이 저희가 의회에 상정했었는데.

예. 이번에 해서, 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재위탁 3년은 기존에 A라는 사람이 위탁을 받아서 어느 기간까지 위탁을 받아서 했어요. 그 기간이 종료가 되면 그 업체는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러면 다시 공고를 해서 도예체험장을 새로 할 사람을 모집해서 새로 선정하는 것입니다.

먹거리도 마찬가지로, 먹거리도 어느 A업체가 위탁을 처음 했을 때는 3년, 그분이 계속하고자 한다면 3년이 끝나고 재계약을 신청했을 때는 저희가 다시 의회 동의를 받아서 2년 이내에는 재계약을 해줄 수 있게끔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한옥체험관은 음식점하고 다르게 여기는 확장계획이나 현재는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옥체험마을, 한옥 식당에 대해서만, 전체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그리고 3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기간을 맞춰서, 3년이라고 해서 3년으로 안 해도 되고 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내에 저희가 이 기간은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맞춰서 할 수 있습니다.

도예체험장은 가능하고 지금 음식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음식점은 2년 이내로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는 계약 할 때 2년 이내로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년에 예산이 서면 바로 증축계획이 들어 가야 하잖아요. 그걸 단서조항에 재계약 할 때 들어갈 것입니다.

2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계약할 때 단서조항으로 걸 겁니다.

과장님 말씀이 더 합리적인 것이 2년 이내로 하면 아무 때나 우리가 해약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1년 이내에는 못해요. 계약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시에 해약을 할 수 있다. 이 조건을 넣는다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2년 이내로 동의를 해주시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년으로 해서 본예산에 계상해서 1년 1개월을 한다든가, 1년 2개월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단서조항을 넣어서.

저희는 이 예산을 다음 예산작업할 때 예산 신청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설명하고 할 계획으로 군수님 결재 맡아놨고요. 예산만 성립되면 계약조건을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에 증축하거나 했을 때 문제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문화유산관광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22호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도예체험장 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미란입니다.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522호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도예체험장 등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응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의거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도예체험장 등의 동의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도예체험장은 2022년 1월 31일 위탁기간 만료로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나 사전동의를 받지 않아 제286회 임시회 시 부결된 안으로 현재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운영 중에 있으며 전시관은 22년 9월 20일 위탁기간 만료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도예체험장 및 전시실은 관광객 체험공간으로 사업수행 능력과 전문성 등의 경험이 풍부한 법인 또는 개인이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13호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음식점 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고창읍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주전부리, 특선 향토음식점, 떡찻집은 22년 8월 15일, 약선음식점은 22년 9월 21일 위탁기간 만료로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객 편의를 위한 음식점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시설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또는 개인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사회복지과장 조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521호 고창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창군 장애인복지관 위탁기간이 올 2022년 7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역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맞춤형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전문성이 풍부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함으로써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명 고창군 장애인복지관, 시설위치는 고창읍 전봉준로 88-9번지, 시설규모는 건축 연면적 1,598평방미터 지상 2층에 부지면적은 3,42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민간위탁 대상지이며 운영법인은 사단법인 한두레장애인자립생활협회 대표이사 정종구가 되겠습니다. 위탁보조금은 연 11억 8,700만 원정도가 되겠으며 위탁사무는 고창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시설 관리, 주요사업으로는 상담사 상담 사례관리와 기능강화 지원, 장애인가족지원 등이 있습니다. 위탁 방법은 재계약 위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1차 위탁기간은 2017년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5년간이고 앞으로 재계약기간은 금년 8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는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 2에 의해서 재계약에 해당 되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사항에 대한 운영 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평가대상은 고창읍 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과 대상기간은 2017년부터 21년 10월 31일까지 기간으로 해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평가절차는 1차에 수탁기관 자체평가와 평가자료를 제출받아서 2차 운영평가 심의위원회 구성과 외부전문가를 포함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평가결과는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평가심의회 원안 가결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심의되는 데로 바로 추진하고, 협약체결은 7월 중에 이루어질 예정에 있으며 고창군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금년 8월 1일부터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에 사회복지 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 그다음에 고창군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첨부자료는 고창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관련법령 일부가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521호 고창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모는, 1차는 재계약이 가능해서, 저번에 평가를 받아서, 평균점수 70점 이하면 못하는데 85점을 받아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회의진행에 제가 자치위원장을 안 해 봤는데, 최소한 위원장의 동의를 받고 말씀을 하셔야지. 과장님 이야기하고 있는 데 하면 됩니까? 말씀하세요.

제가 대신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속하고 성명을 말씀하시고 대답 해주세요.

장애인복지팀장 김상욱입니다. 군수가 재계약이 필요할 시에는 평가를 실시해서 적절한 기준에 적합하면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는 하지 않고 계약의 연장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조례에 명확히 근거가 있어서.

저희 조례에도 이것 또한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시설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 자체는,

고창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조례에 제7조에 보면 위탁기간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5년이지만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적인 사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예.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에 나와 있어서, 상위법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어린이 관련해서,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릴게요. 어차피 8대 의회는 끝나가지만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잘한다. 잘못한다가 아니고 아까 진남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은 정확히 맞는 부분이에요. 재계약을 할 수 있느냐, 본인들 행정편의적인 생각이에요. 재계약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 조례에 의해서. 다만, 의회에서 이건 공모를 해서 해야 한다. 했을 때는 그게 우선이에요. 실질적으로. 조례는 의회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주장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이걸 해주자. 말자가 아닌 기본적인 것은 그런 정도는 알고 가야해요. 법이 그렇다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 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문할 때 새로 공고해서 해라. 더 나은 곳이 있을 수 있고. 하는 것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그런 융통성이나 과정은 같이 겪어야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위탁계약을 했을 경우에도 5년으로 했어도, 아마 계약서에 그런 것 없습니까? 귀책사유가 발생했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있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지금 보조금을 2022년에 11억정도를 주는데 그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정산보고를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11억 8천을 줬을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지, 아닌지에 대한 정산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알 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관은 저희가 10억 주나요? 많이 안 줘요. 사회복지관. 그런데 활용범위에 비해서 예산이 많으니까, 많다는 표현 보다는 액수로 봤을 때. 운영규모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 이런 것은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521호 고창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내용, 위탁운영 평가위원회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 고창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고창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고창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기간이 22년 7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고창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운영 및 위탁관리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에 의하여 전문성이 확보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장애인복지관의 주요기능인 지역장애인의 재활, 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관의 운영 및 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기호민입니다. 의안번호 제534호 공유재산관리계획 로컬택트 라이프 고수면 조성사업안은 담당부서 김완철 건설과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완철입니다. 의안번호 제534호 로컬택트 라이프 고수면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고수면에 부족한 생활 SOC 사업 확충으로 머물고 싶은 생활일체 농촌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입니다. 위치는 고수면 황산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고수드림센터, 황산생태공원, 안심보행로 조성사업으로 사업규모는 고수복지회관 철거 및 신축에 596제곱미터, 주차장 조성, 데크설치, 산책로 조성도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 8월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공유재산 심의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금년도 4월까지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6월에 완료하여 금년도 6월에 공사착공, 2023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고수면에 부족한 생활SOC 확충으로 인구유출 방지 및 주민생활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534호 로컬택트 라이프 고수면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모사업입니다.

국비가 25억입니다. 총 27억 중에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안번호 제535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운곡산림레포츠파크 조성사업안은 담당부서 김성근 산림공원과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성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35호 운곡산림레포츠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가 휴양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자연휴양림의 맞은 편 부지에 약 24헥타르의 산림레포츠 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아산면 용계리 산 36번지 일원에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4년으로 사업비는 58억 원입니다. 58억 원 사업비는 도 균특사업으로 국비가 25억, 군비가 토지매입비 8억 원과 군비 순수사업비 25억 원입니다. 군유지 20헥타르에 산림레포츠 체험시설을 유치하고 사유지 4헥타르에 안내센터와 진입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2022년 4월부터 타당성 평가 용역 진행 중이며 1회 추경 예산에 부지매입비를 확보하여 사유지 2필지 40,160평방미터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이후 2024년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사업을 발주해서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자연휴양림과 운곡습지, 고인돌유적지, 생태공원과 용계리 청좌요지 등 산림문화자원과 연계한 관광콘택트를 조성하고 동적 체험인 산림레포츠 시설과 정적 체험인 휴양림을 엮어서 사계절 운영을 목표로 산림휴양 수요를 충족하겠습니다. 그럼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심의대상 재산은 3필지로 군유지 1필지 약 20헥타르 20만 2,970평방미터, 사유지 2필지 약 4헥타르로 40,116평방미터로 사유지 부지매입 추정가액은 7억 7천만 원입니다. 공유재산심의와 투자심사를 마치고 사전행정절차를 이수하여 고창군 최초의 산림레포츠파크 조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535호 운곡산림레포츠파크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은 저희 산림공원과에서는 산림레포츠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을 요청을 했고요. 의회에서는 목적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건의사항으로 희망을 했습니다.

예. 골프존 카운티로 바뀌었습니다.

공모사업입니다.

토지매입비 8억 원은 순수 군비로 해야 하고요. 나머지 사업비 50억에 대해서는 50대 50으로 국비 25억, 군비 25억씩입니다.

도 균특입니다.

도 균특사업으로 50대 50입니다.

확보 계획입니다.

예.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도 균특사업도 토지매입을 해야만이 사업을 하기가 유리합니다.

공모사업의 일부는 맞습니다.

예.

앞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쪽 이사회와 이야기를 해봤는데 기부채납은 사실상 어렵다고 하고. 골프장 카운티에서 이사회를 했는데 개인한테 그러면 할 수 있느냐, 했더니 개인한테는 안 팔고 공익적인 목적에 쓰는 고창군에는 감정가대로 팔겠다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자연휴양림하고 연계를 해서 자연휴양림에 오시는 분들을, 이런 놀이시설을 해서 어떤 콘텐츠를 강화하려는 방안이거든요. 자연휴양림은 사실상 국비가 2억이 올해 지원이 되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내년에 국비 41억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제 하게 되면 사실상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휴양림 맞은 편에 이런 산림레포츠 시설, 놀이시설을 해놓으면 거기 오신 분들이 훨씬 나을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부안 백운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인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휴양림을 조성을 하면서 등산로는 국유림을 사용승낙을 받아서 새로 등산로를 사시봉 쪽으로 등산코스는 새로 만듭니다.

운곡저수지길에서 그쪽으로 가는 등산로는 되어 있는데요. 자연휴양림쪽에서 또 새로운 등산로를 국유림 승낙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회의 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면서 사실은 이건 안 올릴까 했어요. 상정도 안 하려고. 그런데 국비 확보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또 설명을 들어보니까, 균특으로 해서 하면 국비하고 개념은 다릅니다. 꼭 필요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또 설령 이게 타당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각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지금 자연휴양림은 진행을 하고 있나요?

예. 실시설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 안을 가지고 있는데. 참고로 들으세요. 혹시라도 그때는 과장님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군비가 많이 투입되는 것은 안 된다는 전제 하에서 이 안건을 상정한 것이라는 것을 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했든 이렇게 처음에는 첫발을 들여놓고 나머지는 군비로 다 해버리면, 아까 고수면 공유재산처럼 국비확보가 그렇게 많이 된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우리가 필수가결한가, 아닌가는 따져볼 문제에요. 어떤 사람은 테마파크 조성한다고 하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왜 돈을 거기에 쓰느냐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생겨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해야 할 역할은 토지매입은 어차피 군비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국비 확보 전제하에 이걸 승인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로 상기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재무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534호 로컬택트 라이프 고수면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재산현황, 추진상황, 추진계획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1항과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금액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이상, 토지의 경우 천 평방미터 이상인 경우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로컬택트 라이프 고수면 조성사업은 고수면의 부족한 생활SOC 확충으로 머물고 싶은 생활일체 농촌공간 조성을 위해 2021년 국토교통부 지역수요 맞춤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사업비 27억 원으로 고수면 드림센터, 황산생태공원, 안심보행로 등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생활공간 제공 및 여가선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535호 운곡 산림레포츠파크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추진상황, 추진계획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283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안으로 최근 휴양산업 및 레포츠 산업활성화 등 관광트랜드를 반영한 본 사업은 동적체험 산악레포츠, 정적체험 산림욕, 산림학습을 포함하는 소비트랜드를 반영하고 코로나 시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관광 수요충족을 위한 공간조성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제283회 임시회 시 부결된 안으로 사업내용은 변동이 없으며 사업비는 36억에서 58억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