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민규입니다. 의안번호 제536호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 중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신속하게 적용함에 따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적용하고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5조의3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가설건축물 설치 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호에서 위임한 3년 이내의 존치기간을 두는 것으로 가설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존치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안 제62조제7항은 용도지역 안에서 감염병예방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감염병 관리시설 설치 시 용도지역별로 최대한도의 120%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허용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별표22는 국토계획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주차장, 세차장 시설을 추가 허용하는 것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한 추가 허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구단위 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용도지역에서의 감염병 관리시설 설치, 자연취락지구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추가설치 허용 등 조례를 개정 운용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농어촌식품과장 박성기입니다. 의안번호 524호 고창군 식품문화공유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고창군 식품문화공유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창군의 식품 문화 및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중간지원조직 및 민간자생조직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5조는 조례제정과 목적, 정의, 위치 등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운영위원회 설치, 기능, 회의, 임기, 해촉, 기타 수당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4조는 위탁 운영과 지도감독 등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16조는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부칙에 기존의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 조례 폐지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불어서 일괄 상정된 의안번호 525호 고창군 농식품 명인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식품 분야 고창명인을 발굴하여 고창 농식품의 명품화와 지역의 음식문화를 선도하게 함으로써 고창의 위상을 드높이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정대상을 일부 개정하여 명인을 선정함에 객관적이고 투명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4항에 간사에 대한 규정을 신설을 하였으며, 안 제12조에 명인지정 대상을 10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안 제14조는 지정기한 규정이 불필요하기에 삭제를 한 내용이며, 안 제13조 제4항에 명인지정을 위한 세부심사 기준을 규칙으로 정함으로써 규칙에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제16조제7호에 제20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명인 지정에 대한 취소 사유도 명백히 하였습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내용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또 의회에서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지적이나 요구, 또 다른 고민을 요구했었던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불가피하게 꼭 해야겠다. 라는 것이 행정의 입장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17페이지에 보면 시설사용료, 기존에 이것은 시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인가요? 17페이지 보면, 급랭, 냉장, 냉동. 저온저장고, 전처리시설, 건조시설.

현재 임대료 기준입니다.

지금 이 냉동, 냉장 저장고 말고는 실질적으로 방치 상태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처리하는데 과표하고 상관없이 처리하면 수익이 발생될 것 아니에요. 시설라인을. 한 가지만, 단답형으로. 고철형식으로 처리하죠?

예.

이상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 개념상은 거의 비슷합니다.

복합이라는 문화쪽이 들어와 있습니다. 2층 회의 공간을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의회에서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공센터는 소규모의 규모이고요. 실질적으로 일반 농산인이나 작목반 수준의 조금씩, 조금씩 샘플링 형태, 파일럿 형태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저희는 규모는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을 갖출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할게요. 지금 베리앤바이오 시설에 관련된 것은 종합가공센터, 세부적으로도 밑에 또 10몇 억, 그것이 50몇 억이에요. 가공센터는 규모를 다 갖췄다는 것이 그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관련된 기업이 들어와가지고 식품가공을 한다고 하면 몰라도. 고창 일반적인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축수산물을 상대로 가공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많이 고민을 해야 돼요. 다만, 불가피하게 이런 사업을 해서 정책적 방향이 결정이 되었으면 세부적으로 운영이나 이런 것을 보다 고민하고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만, 염려되어서 하는 말이에요.

예. 참여기업들을 모집부터 선정, 관리, 운용까지 의회와 일관성 있게 협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민규입니다. 의안번호 제524호 고창군 식품문화공유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창군 식품문화 공유센터를 통해 고창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전처리 및 가공하여 안정적 소비처를 확보하기 위해 생산, 가공, 유통, 네트워크를 구축 추진하고자 2021년 7월 31일 사후관리기간이 종료된 고추종합유통센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본 사안은 사무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상위법령이나 관련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나, 지난 284회 정례회 시 부결되었던 조례안을 보완하여 제출된 안건인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조례를 통해서 가공센터를 또 이렇게 신설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그 수요가 충분하면 가능한데. 지금 상태로 2개가 이미 가공센터가 있는데,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모양새가 그래서. 다시 한 번 보류했다가 검토를 철저히 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전민규입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25호 고창군 농식품 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창군 농식품 분야의 명인 지정대상에 대한 규정사항을 개정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명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령이나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완철입니다. 의안번호 526호 고창군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행안전 편의증진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를 신설하고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수반과 입법예고, 규제심사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 제1조 중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가로열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했는데, 그것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해가지고 “이하 법”이라고 하는 것을 삭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삭제한 내용은 제2조 정의에 “이하 법”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중복이 되어서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신설에 따라서 제13조 및 제16조로 하고.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보행안전편의증진 위원회 및 위원의 설치 및 기능이고, 안 제9조는 위원회 구성, 그다음에 에 안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안 제11조 위원회 회의, 안 제12조 간사 순으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민규입니다. 의안번호 제526호 고창군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보행안전법 제8조의 3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정부에서는 행전안전부에 중앙위원회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위원회를 두어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관련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8조제1항 중 위원회 구성 근거로 법 제8조의3제1항으로 표기하였으나 표기된 제1항은 실질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사료되어 보행안전법 주무부서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자문결과에 따라 제8조의3제1항을 법 제8조의3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에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 절차를 거쳐 가지고, 수정의결 해야 한다는 검토보고죠? 1항이 근거로서는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굳이 하려면 2항으로 해야 하고, 포괄적으로 8조의 3으로 하면 모든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정 했으면 좋겠다는 검토 의견이에요.

예. 법 제8조의3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거를 만드는데,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경 검토안에 맞게, 전문위원 보고안에 맞게 8조의3제1항을 제8조의3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8조의3제1항이 법적 근거에 부합하지 못하므로 이것을 조례안 제8조의3으로 변경 수정안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