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나현수 의원 발언
나현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에 요구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판단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됐는지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고, 설명부족으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녹지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완 해양수산녹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녹지국장 김병완입니다. 존경하는 나현수 위원장님과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방선거 준비에 엄청나게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민생지원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추경안 상정에 협조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저희 국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나현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 답변의 시간이 있으니,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규위원님
영규
김영규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물론 과장님한테 물어야 되는데 어업용 면세유 지원 이게 30억5천만원 이게 지금 어업인들이라고 전체가 다, 우리 소형선박만 갑니까?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소형선박 대형선박 상관없이 면세유를 쓰고 있는 어업인들은 다 해당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여수에가 배가 몇 척이나 되죠? 그 혜택 볼 수 있는 배가?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한 2,900여척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2,900여척 되면 보조금이 한 척에 물론 큰 배는 많이 보고 작은 배는 적게 가겠지만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많이 쓰는 데도 있고 적게 쓰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크게는 뭐 혜택은 안 되네요.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면세유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인상되기 전하고 인상된 후의 차액의 50%를 인상된 폭의 50%를 지원하는 겁니다. 도비가 그래서 40% 시비가 60%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 돈 가지고 충분합니까?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일단 3개월치 6월달까지 한정해서 사용하는 것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저는 3개월치를 해 주지만 이 돈 가지고 충분하시냐 이 말이죠.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면세유 사용실적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도에서도 그렇게 산출해서 내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도에서 먼저 파악을 하셨구만요.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예.
영규
김영규위원
이게 좀 말썽 없게 왜 묻냐 그러면 저쪽 봉산동 쪽 사우나를 좀 가면 순 뱃사람들이 엄청나게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것도 불만 없게 고루 배당이 됐으면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말썽 안 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충분히 홍보를 해서 누락된 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리고 우리 국고보조금 산림과에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이게 사전에 헬리콥터로 꼭 병이 와서 우리가 소나무를 절단시켜서 하는 예산이니까 병충해 방제에 헬리콥터로 약을 치는 것이에요 이게?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약을 치는 것은 아니고요. 예방도 있지만 저희들이 사전에 아예 재선충병이 아예 안 왔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와서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방제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선충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방제하는 시기가 제가 알기로는 5월 말 안에 해야지 적절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국비가 한꺼번에 전액이 다 내려오면 일시에 바로 추진할 수 있겠지만 연초에 본예산 때 국비가 내려 온 거 있고 이번에 또 추가로 국비가 내려와서 올 안에 금년 사업 분량을 마무리하려고 편성을 한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고맙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경영과입니다. 정임조 수산경영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1쪽, 세출 129쪽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수산경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자원개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경 섬발전지원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태횡 섬자원개발과장님께서 불참계를 제출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1쪽, 세출 133쪽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섬자원개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명현 산림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1쪽, 세출 137쪽, 138쪽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산림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기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문인기입니다. 먼저 시민 권익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나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건설교통국 공직자 모두는 시민의 불편함을 살피고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나현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 답변의 시간이 있으니,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근하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2쪽, 세출 141쪽, 142쪽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방송을 중단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속기생략·방송중단】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마치고 마이크를 켜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삭감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거기간 중에도 불구하시고 성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우리 상임위 소속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