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신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소관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19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총세출예산규모는기정액대비8,500만원이증액된24억8,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의정활동지원분야입니다. 의회인사권독립에따른진주시의회인사위원회구성운영및공무원자체채용에따른외부심사위원수당등712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자원봉사선행시민표창수여에따른표창패제작소요예산1,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직원사기진작을위하여연말우수공무원선발포상금2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제9대출범에따른지방의회운영지침서책자구입에468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홍보분야입니다. 언론매체를이용한의정활동홍보료는사업량증가에따라3,000만원증액된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와기본경비분야에서일반직공무원시간외근무수당을이번1월정기인사에따른지급단가와인원을현행화하여962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보수및제수당은2021년도공무직임금협약체결결과기본급1.5%인상명절휴가비인상,정액급식비신설등을반영하여총1,91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시간외근무실시에따른수당과급량비를32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2년도1회추가경정예산에대하여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국장님,표창패제작이120개나되는데이게무슨분야입니까?

예,이거는저희들이의회위상도달라지고해서우리의회차원에서선행시민자원봉사를열심히하시는선행시민에대해서상반기하반기2회나누어서60명씩120명에대해서시상을할계획을수립해서그에따른,계획에따른표창패,그게부상이지급안돼서상장만주기는아무래도…….

패제작아닙니까?그죠?

예,그렇습니다.

아이구많네…….의장님으로해서나가는겁니까?

진주시시의회의장님으로…….

시의회의장으로?

예.

조금고민해보세요.너무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배보다배꼽이크다고심사위원수당이400만원이책정이되어있네요?

심사위원수당이2개나누어지는데하나는우리인사위원회가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총9명이구성되었고또하나는뭐냐하면자체공무원선발도있습니다. 그래서외부심사위원들은심사단가가좀센편이있고요. 이거는일단편성하더라도결산할때편성해서다쓰는게아니고상황에맞추어서쓸계획입니다.

저발언권얻지도않고,죄송합니다. 잡은김에,제가오늘5분발언하고나서가만히생각해보니까기관이달라졌기때문에우리의회도그러면중증장애인구매지원비율을우리의회에서도계획을잡아야되는거아닌가이런생각이들더라고요. 어떻게생각하세요?

그걸떠나서일단법률적인상황은모두가다적용받는다고생각하거든요. 당연히의회도받아야된다고생각됩니다.

그러면조례를따로안만들어도될까요?

의회조례는그게아마집행부…….그러니까지금우리가독립되었지않습니까,그죠? 되었지만실질적으로이제시작하는시점입니다. 그래서약간이런상황은우리집행부에서일괄적으로그실적을챙기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별도의조례는필요치않다고판단됩니다.

그러면평소에집행부서에서우리의회에도그우선구매목록을보내주면서좀협조해달라이런공문이옵니까?

예.

작년에그러면우리의회에그실적이있나요?

있을겁니다. 제가찾아보면되겠는데…….

그실적이있어요,의회에도?

예.

예,한번주시고거기보니까중증장애인들작업장에가보니까쇼핑백이런것도많더라고요. 많이하더라고요.

예.

우리쇼핑백은거기서구매하는거는아니죠?

모르겠습니다. 확인해봐야되겠는데가급적이면가능하다면그리하겠습니다.

복사지이런거보다실제로장애인들이가서보니까쇼핑백을제작을하더라고요. 그래서그런게오히려가격도좀좋고…….

가급적이면그리하겠습니다.

예,그리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부위원장허정림위원입니다. 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심사결과세출예산24억8,367만5,000원을수정된예산없이원안대로의결하기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황진선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21년도전국공무원노조진주시지부단체교섭체결에따른장기재직휴가및특별(포상)휴가일수확대로진주시의회소속직원들의복리증진과사기진작을도모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4조제5항은재직기간30년이상장기재직휴가일수를10일에서20일로확대하는것이며,재직기간20년이상30년미만장기재직휴가중미사용일수이월가능단서조항을삭제하였습니다. 안제14조제7항은포상휴가일수를확대및의미를명확화하는것으로3일을연간5일로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조례안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좀물어보께요. 그러면이런거는일일이다우리가의회에서조례를개정하는데아까그거는어떻게한다는이야기입니까? 집행부에서하는대로그냥따라간다이말입니까? 따로안해도되고?

아까중증장애인말씀이지요?

예,그러니까기관이다르니까조례를만드는데이거는지금기관이다르기때문에따로만드는거아닙니까? 그죠?

예,그렇습니다. 지금은도에,의회인사가독립되었기때문에…….

그러면그거는왜따로안만들어도돼요?

그러니까사실아까처음말씀드린바와같이인사하고복무는지금의장님께독립이되었습니다. 그런데또인사도실제완전독립이라하기에는좀불충분한면이있습니다. 그거는위원님이잘아실거고요. 한데나머지지금청사관리라든지각종우리의회운영에관계되는제반공통사항들이있거든요,집행부하고. 그거는의회하고집행부가같이가는걸로그리되어있습니다. 그래서아까말씀드린대로…….

의회하고같이가는걸그결정을누가하냐고요? 이게우리의원들이결정을해야될문제가있는건데우리의원들이결정을해야될걸의회사무국하고집행부가그냥결정해서간다?이거는안맞지않나요? 만약에우리의원들이필요해서아,이거는우리의회에도따로조례를제정해야돼,이렇게우리가마음을먹고조례를제정을하려고만하면할수있는거거든요. 그런데그걸우리의회사무국하고집행부하고협의해서간다?이래버리면우리조례제정권을박탈하는거죠.

아니,그게박탈보다는효율성이고운영적인측면에서또동일한통일점이필요하고또집행부나의회사무국이나업무형태는비슷하고또여건들이비슷하지않습니까? 그죠? 그래서그런동일하고,집행부와동일하게비슷한,그러면업무형태는한쪽에서같이하는걸하는것이더효율적이다,그런차원이고만약에중증장애인그것도우리시의회의특별하게,특별한사정이있고특별한이유가있다면조례제정도저는타당하다고…….

그러니까국장님그렇게하는것이효율적이다,라고판단을하는걸집행부와의회사무국이알아서하는게아니라는이야기예요. 그거는,그래서위원장님그렇지않습니까?

제가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지금우리의회가지금독립되어있는게인사하고복무만독립되어있지나머지는전부다아직독립이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게독립이안된게법에그렇게되어있나요?

예,앞전에독립시켜준게인사하고복무만독립시켜준거지물품이나이런거는전부다아직까지집행부에지금…….

아니,중증장애인생산품은수의계약얼마든지할수있잖아요,금액과상관없이? 그거하고는다른건가요?

법에보니까규정이없던데금액에대한규정이.....

정촌도있고이반성에도있고6개가있더라고요.

그래서제가아까궁금했던거는,어떤거는따로해야되고어떤거는안해도되는정확한기준이나이런것들이나와있냐이걸물은거고그래서물으니까국장님답변에대해서이해가안갔는데그러니까그러면이인사와복무만독립이되었고나머지는안되었다이렇게이해를하면그이해가가거든요.

앞에저번에운영위원회에서20몇건이나조례규칙을변경하셨죠? 그런차원같습니다.

예,그러니까어찌되었던인사와복무만독립되었다이렇게만이해하면되고나머지는그대로행정에따라간다이렇게보면되네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