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 회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1일 및 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철강거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외 6건의 안건이 2022년 4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22년 4월 6일 박정호 위원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축산 악취 저감 및 축산 환경 개선 지원에 대한 조례안이 2022년 4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철강거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김정표입니다. 평소 철강 산업 등 미래 신산업 육성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박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포항철강거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철강 산업의 침체를 극복하고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해 건립된 포항철강거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철강 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과 제품의 고부가가치를 위해 건립된 포항철강거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 사무를 철강재 실정 장비와 전문 연구원이 있는 전문 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안근거는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와 지방자치법 제117조 포항시 철강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등입니다. 위탁내용으로는 먼저 시설개요입니다. 총 사업비 206억 원으로 고부가 철강재 기술 개발 및 실정 등 기업 지원을 위한 장비 및 연구 실험 등을 구축하여서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공 위탁이며 위탁 기간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5년으로 수탁 기관은 철강 소재 전문 기관인 포항금속소재 산업진흥원입니다. 철강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사업 지원과 공정성 및 전문성을 면밀히 검토한 바, 철강 소재의 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5페이지 위탁 적정성 검토서와 10페이지 비용 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철강거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철강 산업의 침체를 극복하고,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해 건립되는 포항철강거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역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건립되는 포항철강거점센터를 전문성, 효용성, 경제성,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철강 분야 전문 공공기관인 재단법인 포항 소재 산업진흥원에 위탁 운영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고품질 철강재 생산 기술 및 실증 지원이 지역 철강 기업에 연속적이고 실효적으로 이루어져 철강 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탁 사무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김기출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박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관리과에서는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청사 시설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및 포항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 개정이유는 2022년 12월 31일부로 감면 기간이 종료되는 조문에 대하여 기간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감면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기한을 2024년 12월 13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제11조 지방세 자동 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액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상향 조정된 점을 반영하여 현행 150원 및 300원에서 500원 및 1,000원으로 각각 인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청사 시설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1쪽 동의를 구하는 사항 및 제안 사유입니다.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현재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 운영되고 있는 시청사 시설물에 대하여 현 수탁자인 포항시 시설관리공단과 재계약을 위해 동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 사무로는 시청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동 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위수탁 만료일을 명시하여 5년 단위로 계약하고자 합니다. 대상 시설 및 비용 추계는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 지출에 앞서 사전 적정성 검토결과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은 시설 유지 관리 전문 조직으로 시청사 시설 관리 및 운영 업무에 관한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하며,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지식 및 기술을 활용하여 세밀한 시설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현행 공공 위탁 운영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재계약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평가에서도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위수탁계약서 및 관련 법령은 7쪽부터 끝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포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포항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당초 계획된 포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안에 대해 주차장 확보 및 효율적인 건물 배치를 위하여 부지 및 건물을 추가 매입하고자 합니다. 건축 규모 확대 및 부지 추가 매입에 따라 사업비는 당초 971억 원에서 1,406억 원으로 435억 원이 증가하게 되며, 사업 기간은 당초 4년에서 7년으로 3년 연장되었습니다. 추가 매입 부지 및 건물 내역, 추가 부지 위치는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부터 8쪽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취득 대상 재산 목록, 관련 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시각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지방세의 전자 송달과 자동 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세 납부율 향상과 체납률 감소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전자 송달, 자동 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상한액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시청사 시설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19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 위탁 관리 운영하고 있는 시청사 시설물에 대해 재계약하여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는 것으로 검토결과 포항시청사 시설관리운영의 공공성, 전문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포항시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변경 건 1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보고서 27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타 전시컨벤션센터 대비 부족한 주차장을 추가 설치하고 효율적인 건물 배치를 위한 부지 규모 확대를 위해 토지 및 건물을 추가로 매입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공공 건축, 건축 기획 및 중장기 육성 방안 수립 용역에 따른 합리적 건축 규모 산출로 전시 시설, 상업 시설, 주차장 등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은 전시컨벤션센터의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립 변경에 따른 시비 430억 원의 사업비 증가분과 전시컨벤션센터의 수익률 제고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관리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재식입니다. 포항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정책 방향 변화로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 간 농촌 협약을 통하여 관련 공모 사업을 신청하도록 한 농촌 협약 제도가 2019년 12월부터 도입됨에 따라 농촌 협약 신청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본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농촌 협약의 전제 조건으로는 먼저 2020년 지방 이양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두 번째로 지역 장기 계획인 농촌 공간 절약 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연계된 지역 발전 계획 농촌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조례에 근거한 농촌협약위원회 중간지원조직 농촌협약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행정 기구는 업무를 전담하는 과 단위 부서와 협약을 담당하는 5인 이상의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입법 예고는 2022년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시보,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의견 제출이 없으므로 원안 확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과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6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38조가 있으며, 그 외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5월에 조례에 근거한 농촌협약위원회 중간지원조직 농촌협약행정협의회 등 농촌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3쪽입니다. 조례의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6조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목적, 용어 정리, 기본 원칙, 시장의 책무, 주민의 권리와 책무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다음은 5쪽 안 제7조에서 11조는 농촌 협약의 필수 조건인 지방 이양된 마을 만들기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 7쪽 안 제12조에서 제13조는 농촌 협약의 기본 내용 및 협약의 필수적인 조건들에 대한 안이며, 안 제14조에서 19조는 농촌협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안입니다. 농촌협약위원회는 농촌 협약의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협의와 결정을 하는 의사 결정 기구로 행정가, 포항시의원, 민간 전문가, 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안 제20조에서 24조는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안입니다. 중간지원조직은 농촌 협약의 현장에 밀착하여 전문적이며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 지원조직으로 현장 활동가 중심으로 구성, 운영하며, 농식품부의 지침에는 민간 위탁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안 제25조에서 26조는 농촌협약행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안입니다. 원활한 농촌 협약 추진을 위한 행정 주체들의 협의 기구로 전담 부서와 관계 부서들과의 협의, 조정 등의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안 제27조에서 29조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안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어촌 거점 지역 산업과 생활 환경 정비 사업의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농촌 협약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사업 참여와 체계적인 종합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농민축산식품부와의 농촌협약부 지원하는 방식에 정부 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농촌 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산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의 자발적 사업 참여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전담조직, 중간지원조직, 농촌협약위원회, 농촌협약행정위원회 구성 운영 시 유기적인 협력 관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의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고준달입니다. 먼저 지역 축산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과 축산과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축산과 소관 포항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유기 유실 동물의 구조, 포획, 소유자 인계, 치료 및 보호, 방사, 입양 등의 포항시 동물보호센터의 사무와 시설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현재 민간 위탁 중인 수탁 기관과 재계약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로 현재 수탁 기관이 사단법인 영일동물플러스는 2019년 7월부터 지금까지 유기 야생 동물의 구조 및 처리에 관한 민원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봉사 활동 제공, 동물 입양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어 재계약을 위한 포항시의회에 의견을 묻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 위탁 기간 동안 유기 동물 구조는 4,227마리로 전국 231개 지자체 중 9위, 입양은 2,055마리로 전국 6위로 업무 수행 능력이 월등하므로 재계약하여 운영하는 것이 동물 보호 사무 처리에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제안근거로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 6, 7조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위탁내용으로 포항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 위탁 추진 근거로 포항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운영 및 지정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탁 사무 내용으로 포항시 유기 유실 동물의 구조, 포획, 치료, 보호, 입양 등의 사무이며, 민간 위탁 기간은 올 7월 1일부터 25년 6월 30일까지 3년간입니다.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로 적정 가결되었으며, 성과 결과는 우수로 나왔습니다. 위탁 운영 추진 계획으로 계약 체결은 6월이며 개시는 올해 7월에 할 계획입니다. 붙임목록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1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5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동물보호센터 사무 민간 위탁 기간의 만료가 덜됨에 따라 유기 유실 동물의 구조, 포획, 치료 및 보호, 입양, 시설 관리 등의 동물보호센터 사무를 사단법인 영일동물플러스와 재계약하여 위탁하고자 포항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동물보호센터 사무의 전문성, 연속성, 안정성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동물 보호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사단법인 영일동물플러스 재계약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것을 감안하여 동물 보호, 시설 환경, 민원 응대 등의 위탁 사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 배성규입니다. 평소 농업 육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박정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건물 증축에 따른 건물 면적 변경 사항과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원 및 임기를 실효성 있게 변경하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 4월에 준공되는 양념동 1,199㎡ 증축 등에 따른 건물 면적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93조, 제100조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장을 현행 부시장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일자리경제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 안 제93조 도매 시장의 직접적인 참여자인 중도매인, 출하자 등을 명확히 표현하여 위원회 참여를 높이고자 합니다. 안 제95조 위촉직 위원회 임기 중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연도의 경우에 따라 도매 시장 종사자가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안 제99조 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여부를 ‘구성 운영한다’를 ‘둘 수 있다’로 상위 법률 개정에 맞추어 의무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외 전반적으로 법제처의 알기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 맞춤법 등 자구 정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8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5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상위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정 공용 도매 시장 전문성 강화 및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뒤에 별첨 자료가 없어서 과장님, 조금 여쭤 볼게요. 16쪽에 보면 제23조 경매사의 수 이래 가지고 각 도매 시장 법인이 최소한으로 확보하여야 되는 경매사의 수는 별표 2와 같다고 하는데 뒤에 별표 2가 없습니다. 그러면 포항 같은 경우는 최소 몇 명 경매사가 있어야 됩니까?

별표는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2백 몇 명입니까? 그러면 나중에 얘기하시고, 29쪽에 보면 제67조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이라고 있는데 지금 여기 앞에서는 이제 전체 전자 경매로 가시려는 방향이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은 거수 수지식 이렇게도 한다고 하는데 서면 입찰식 다양한 방법으로 장기적으로 지금은 이제 계속 같이 하다가, 같이 하다가 나중에 전자 경매로 이제 가려고 한다 이 뜻입니까?

예, 예, 맞습니다.

중개 수수료 이게 지금 35쪽에 제84조. 이게 청과와 수산부가 중개 수수료가 1,000분의 7, 1,000분의 6인데 다른 데에 비해서 포항이 어떻습니까, 평균입니까?

저희 포항은 평균으로 보시면 됩니다.

평균입니까? 중개 이거 높일 수도 낮출 수도 없는 게 왜냐하면 중간에 중개 수수하시는 분들 이윤 때문에 이런 겁니까?

예, 거래 규모나 거래 양이 지금 조금 큰 폭으로 변화는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당분간은 좀 지속하고 나중에 뭔가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조정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중개 수수료를 낮추면 마진이 이제 소비자들에게 좀 더 좋은 쪽으로 가고 중개 수수료를 높여 버리면 소비자가가 조금 올라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꼭 그렇다고는 못 보고요. 이게 지금 과일 같은 경우에는 등락폭이 워낙 심하니까 항상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다 전국적으로 약간 그건데 포항이 지금 한, 평균 정도는 되어서 큰 문제는 없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왔습니다, 농산물 청과 210명. 적정 수네요.

적정 수.

적정 수가 농산물 210명, 수산물 90명. 지금 이 정도로 다 됩니까? 포항.

예, 지금 중도매인은 저희가 한도가 210명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실제 운영은 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5명.

예, 예.

제가 봐도 210명까지는 되지는, 자격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정도라 그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박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호 위원입니다.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질의 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93조 제4항의 시정관리운영위원회, 위촉진위원회, 포항시의회 의원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어 김정숙 위원님의 찬성을 얻어 수정 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배부해 드린 수정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박정호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하여 제청할 위원님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한 위원님이 있으므로 박정호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박정호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농수산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9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