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순 의원 발언

안건보기 선택취소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88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영월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4월 13일(목) 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농업축산과, 유통사업단, 자원육성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업소)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길로 위원장님께서 부재중이신 관계로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3항 규정에 따라 간사인 본 의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집행부 제출)

송초선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송초선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과 농촌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3쪽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39억 6,919만 8,000원이 증액된 260억 6,56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5개 농업인 단체 통합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지관리입니다.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농지법 제44조 농지위원회 설치 신설에 따라 8월부터 각 읍면별 농지위원회 구성과 월 2회 농지위원회 운영 시행을 위한 참석위원 심사 수당 6,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감정평가 비용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운영 관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직 개편으로 인한 사무실 공간 부족 및 문서 생산량 급증으로 농업기술센터 서고 설치를 위해 시설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난 및 기상방송장비 구입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4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사업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50명에 대한 입국 후 자가격리비로 3,500만 원이 증액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수당 지원입니다. 당초예산에 농업인 수당 지원비로 31억 7,66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강원도 사업비 변경 내시와 어업인 수당 예산 분리 방침에 따라 2억 3,660만 원이 감액된 29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입니다. 국비 신규 사업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2,500만 원, 일반 운영비 600만 원, 행사 실비 지원 및 기타 보상금 등 일반 보전금으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5쪽입니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국비 신규 사업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의 돌봄, 교육, 고용 등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이며 지난해 10월 공모 신청하여 금년 1월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사회적 농업 운영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4,200만 원, 시설 개선을 위해 민간자본 사업 보조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지방 이양 전환 사업으로 농촌종합개발사업 완료 지구 56개 마을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월군 지역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균특 계속사업으로 지역 주민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으로 지역개발 의식 향상 및 자질을 함양하는 사업이며 당초 연구용역비 편성분 2억 3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다음 장 426쪽 상단입니다. 민간경상사업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기존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중 마을 만들기 사업이 2020년도 지방 이양됨에 따라 군 자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10개소를 목표로 마을당 5억 원의 사업비로 생활환경 정비, 경관 개선 등 분야의 제한 없이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4개 마을을 신규 추진할 계획이며 당초예산에 1개 마을 사업비 5억 원만 반영된 상태로 3개 마을에 대한 시설비 및 감리비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농교류 확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개최 어려움 등으로 도농교류 행사 사무관리비 85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1사1촌 자매결연 지원 예산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 축제 지원입니다. 농촌 축제 개최 선정 마을 3개소에 대한 국비 지원 사업으로 당초 2개소에서 1개소가 추가 선정됨에 따라 국비 700만 원 포함 1,400만 원이 증액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군비 신규 사업으로 귀농귀촌협의회 운영비 160만 원, 다음 장 427쪽 상단입니다. 귀농귀촌 홍보 영상 제작 2,000만 원, 민간위탁 원가 산정 400만 원 등 2,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서울농장 조성 사업입니다. 영월 서울농장 조성 사업은 2020년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서울시에서 6억 원, 우리 군에서 10억 원을 투자하여 교육동 및 숙소동 578㎡를 증축하고 주말농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먼저 서울농장 위탁 운영비로 서울시에서 운영비 7,000만 원이 우리 군으로 기 교부됨에 따라 군비 3,000만 원 포함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4,000만 원, 집기 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3,096만 원을 감액한 2억 7,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사 화재 예방 지원 사업입니다. 돈사 내부의 불연재료 도포 지원으로 화재 발생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축산 분야 체험비 지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축산농가 및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축산 분야 체험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8쪽입니다. 한우 번식우 사료비 지원입니다 한우 번식우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송아지 분만 후 출생 등록 시 두당 10만 원의 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대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우 개량 정액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비 부족에 따라 584만 원이 증액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사 자동화 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축산농가 노동력 감소 및 농가 부재 시 사료 구별을 위한 배합사료 자동급이기를 10개소에 설치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우 우량 암소 수정란 이식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우량 암소 체내 수정난을 일반 암소에 이식하여 개량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사업비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환경개선 시스템 지원 사업입니다.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 악취 저감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29쪽입니다. 강원 양봉 브랜드 육성 지원입니다. 양봉기자재 현대화 지원 사업으로 강원도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 포함 156만 원이 증액된 3,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불법어업 단속 장비 및 안전장비 지원입니다. 3년 차 사업 추진에 따른 신청자 감소로 1,022만 원을 감액한 1,0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업 면세율 일부 지원입니다. 당초 민간경상보조비로 편성하였으나 관내 농협 면세유 취급점 내 관리자 부재 등으로 기타 보상금으로 2,224만 3,000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업 경영 개선 장비 지원입니다. 어업 운영에 필요한 맞춤형 기자재를 지원하는 도비 계속사업으로 민간 자본 사업 보조 7,5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송어양식장 울타리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수달 침입에 따른 양식장 피해 방지를 위해 울타리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수요조사 시 6개소 신청되었으나 현재 4개소만 사업을 신청함에 따라 사업 잔액 1,378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어업인 수당 지원입니다. 어업인 28명에 대한 강원도 어업인 수당 1,9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위생방역 분야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비 변경 예시에 따라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지원 조달 수수료 2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통제 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 예산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1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폐사체 수거함 지원 운영입니다. 관내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가축 폐사체 수거함을 지원하고자 국도비 포함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 방역관리 지역 내 가축 폐사체 수거 처리비로 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입니다. 실외에서 목줄에 묶인 개를 사육 중인 관내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대비 1,800만 원이 증액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2쪽입니다. 공수의 수당 지원입니다. 당초 예찰접종, 채혈 등을 위해 위촉된 2명의 공수 의사를 하반기 1명 증원 계획으로 이에 따른 공수의 수당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재난안전지원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지원을 위해 거점소독시설 및 농장 초소 인건비 5,500만 원, 일반 운영비 3,000만 원, 재료비 3,000만 원 등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축산과 보전지출 반환금입니다. 국가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농지정보 관리체계 개선 사업 잔액 6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인증경영체 유통채널 확충 사업 등 4건의 3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3쪽 상단입니다. 농업축산과 행정운영경비로 민원 응대용 탁자 및 의자 교체를 위해 2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유통사업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7쪽입니다. 유통사업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 3 45만 6,000원이 증액된 32억 4,823만 2,000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 마케팅 강화 부문에 Non-GMO(non-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유전자조작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은 식재료) 가공품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2022년 강원도 학교급식 지원 계획 변경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4,711만 5,000원을 감액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입니다. 초등 돌봄교실 지원 대상 학생 감소로 인한 지원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국도비 포함 20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입니다. 영월 농특산물의 홍보 마케팅 강화와 대외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홍보 마케팅 예산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8쪽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입니다.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농산물우수관리제도) 또는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대상으로 택배비의 50%를 지원하는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도비 지원계획 변경분을 반영하여 도비 570만 원 포함 1,900만 원을 감액하고 금년도 신청 수요를 반영하여 기타 보상금으로 군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체국쇼핑몰 이용 촉진 지원입니다. 영월농특산물의 홍보 및 판매 확대를 위하여 우체국 쇼핑몰 내 영월군 브랜드관 운영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브랜드 육성 사업입니다. 농산물 생산농가 및 단체를 대상으로 포장지 제작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에 금년도 신청 수요를 반영하여 군비 3억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apc 시설 보완 사업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농산물 물류의 효율성 제고와 상품성 향상을 위한 한반도농협 apc 시설 보완 사업의 민간 자본사업 보조금으로 도비 포함 5,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수출 촉진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수출 농가의 물류비 부담 경감과 수출 확대를 위하여 수출 실적에 따라 지원하는 수출촉진비 지원에 기타 보상금으로 도비 포함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9쪽입니다. 수출 상품의 품질 고급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선별 포장 등 수출 상품 품질 향상 지원 사업에 도비 4,500만 원 포함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입니다 한반도농협 토마토 공선의 공동 출하에 따른 공동선별비 지원에 민간위탁 사업비로 군비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사업단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및 유통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423페이지에 보면 재난 및 기상방송 장비 구입인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어디서 재난방송을 하시는 건가요?

방송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기상 관련된 정보를 사무실에서 농업인이 오면 볼 수 있게도 하고요. 저희가 또 확인도 하게 모니터하고 pc하고 해서 활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오래돼서 지금 고장이 난 상태라서.

지금 센터에 구비돼 있는 장비가 노후됐다 이런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신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28페이지에 보시면 한우 개량 정액 지원 우리 지역의 수정사하고 자체 수정 농가 수정사하고 자체 수정 농가하고 몇 농가나 있어요?

지금 인공수정사는 저희가 다섯 분한테 하는 거고요. 제가 자체 수정사는 사실 제가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고.

자체 수정 농가.

자체 수정 농가는 제가 몇 명인지 파악이 안 됐고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인공수정사 다섯 분을 대상으로 관내 숫소가 4,600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업량 4,400두에 하는 걸 지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런 모든 정액이라든가 비품 이런 부분을 모두 질소통부터 다 사주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료가 상당히 좀 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수정료가 보통 보면 지금 옛날에는 한 5만 원씩 하던 게 지금 한 6만 원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한우 암소 수정란 이식 지원 사업도 같은 맥락의 사업인 거 같은데요. 하여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뭔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수정사들 뭔가 좀 이렇게 남다른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주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0페이지 보시면 어업인 수당 지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이 똑같은 건데 도에서부터 조금 분리해서 편성을 하라고 또 다시 와서 당초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쪽 먼저 세웠던 걸 어업인까지 돼 있던 걸 감액을 하고요. 어업인 수당 28농가에 대해서만 또 따로 분리해서 세운 겁니다.

이게 농민수당하고 같은 이치인가요?

어업인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당초부터.

그럼 농어업인 다 같이 수당이 지원되는데 그런데 애초에 당초예산에 없었다는 거죠?

당초예산에 있었는데 거기서 감액을 어업인 분을 다 감액을 하고요. 지금 여기에 편성을 다시 한 겁니다. 어업인만 따로.

알겠습니다. 없던 거라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신준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한테 이게 나가잖아요. 수당이 그죠?

네.

그런데 어업인은 어떻게 그것을 구분하죠?

어업인 같은 경우는 수산물 판매 실적 120만 원 이상 되는 증빙서를 갖고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어업경영체로 등록이 되신 분들 대상입니다. 기본은.

어업경영체도 있어요?

저희 어업 허가자들.

그럼 현재 어업 허가자들이 한 30명 넘잖아요.

30명 되고요. 그중에 다른 여러 가지 저희가 기준이 3,700만 원 소득이 이렇게 농업소득이 3,700만 원 농외소득이 되면 지급을 못하는 기준도 있고 여러 가지 직장 가입자라든가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을 빼고 나면 28명을 저희가 계상을 하는데 이것도 저희가 서류 내신 거 다 해보면 몇 명이 될지는 지금, 지급 기준이 지원은 몇 명이 될지 지금 확실치는 않은데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어업인 중에서 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확실히 몇 명인지는 모른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일부 지원을 안 하신 분도 있고 저희가 그렇게 어업 인증 승인해 준 분임에도 불구하고 수산물 판매 실적이 120만 원 이하이거나 또는 1년 중에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이 없으시면 지급이 안 됩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4호 정도만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업인이라고 우리 영월군에 어업인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내수면 어업 허가권을 우리가 내줬잖아요. 그죠?

네.

기간이 5년이죠. 5년이면 언제까지죠?

앞으로 2년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포함해서.

네.

그러면 내년 정도에 가면 새로 또 이것을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신청하실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분들은 어업경영체 그게 상실되는 건가요?

저희가 어업 허가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만약 바뀌게 되면 어업 수당은 못 받으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보장돼 있는 건 아니네, 그죠?

네네.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424페이지에 농업인 수당 지원에서 감액된 부분 2억 3,660만 원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 농업인하고 어업인하고 분리를 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뒤쪽에 있는 어업인 수당 지원에 계상된 부분이에요?

그것도 그렇고 도에서 당초에 좀 이렇게 많이 잡아서 배정을 해줬다가요. 조정하면서 지금 좀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228명이 영월군에 총 대상 인원입니다. 근데 전년보다는 한 800명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통사업단까지 같이 하셔도 됩니다.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24페이지에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우리가 작년부터 시행을 했죠?

했는데 작년에 실제 시행을 못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했죠. 그러면 그때 사람을 우리가 채용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는 채용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납,

그래요?

예.

그러면 올해 실질적으로 예산이 사용되고 운영되는 거네요. 그죠?

네.

중개센터 사무실이라든지 거점이 어디 있어요?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지금 중간조직으로 활성화센터에 지금 같이 채용을 해서 한 분이 지금 이미 4월 4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센터면 지역 활성화센터 장류 사업 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장류사업만 아니고요 농촌협약하고 거기 다 한 사무실에 지금 근무를 하고 계셔서 거기에 자리 하나를 두고 지금 인력센터 중개를 위해서 농가 수요나 이런 것들 연계하려고 이쪽 인력센터라든지 이런 데 지금 현재 계속 이렇게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이분들이 어디 특정하게 지금 센터라고 번듯하게 차려놓고 할 정도의 규모는 아니니까 같이 모여서 사용하는 건 좋은 거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 영월군에 올해 외국인 지금 몇 명 들어오게 돼 있어요?

50명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50명. 그러면 이분들을 우리 군에서 중점 관리할 거 아니에요?

네.

이분들 그러면 숙소나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죠?

숙소는 농가에 숙소가 있는 농가를 위주로 선발을 당초부터 신청을 받았고요. 현재 50명, 2명도 배정되고 4명도 배정되고 이러기 때문에 농가 숙소 점검을 저희 지금 담당자가 숙소 점검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농가별로.

50명이 들어오자마자 그러면 농가로 바로 배속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배속은 되는데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일단 들어오시면 코이카에서 1박 2일 동안은 자가격리처럼 해서 왜냐하면 pcr 검사를 입국 전에도 하고 오지만 저희 나라에서 지금 또 다시 해서 음성 확인이 돼야 농가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이분들이 들어오시면 코이카에서 일단 머물렀다가 농가에 배속되는 걸로 그렇게 하실 생각인가요?

네네.

그러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해서 코로나 끝나면 외국인 고용자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는. 현재는 50명이지만 더 늘어나는 외국인 고용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비나 준비는 좀 하고 있어요?

저희도 수요조사 당초에 해서 현재 50명을 도입을 하는 건데요. 지금 저도 다녀보면 더 많은 농가들이 사실 원했는데 숙소 관계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있고 영월군 같은 경우는 사실 5개월 정도 상반기, 하반기 저희가 도입을 하는데 하반기는 사실 도입의 의미가 없다고들 농가분들이 생각하셔서 아예 신청조차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정착이 되고 올해 상황을 보시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도 거기에 대한 대비나 또는 여러 가지들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왕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스템은 대농 위주의 시스템이에요. 대농들은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리고 있을 숙소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소농을 하면서도 어떤 날은 필요하고 어떤 날은 안 필요하고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숙소나 이런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백은 우리 군에서 메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는 외국인 없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며칠 하루, 이틀 이렇게 공백 기간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숙소라든지 하여튼 거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군에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당장에 시행을 못 할 수 있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외국인들이 충분히 들어와서 우리 농가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이게 작년에도 예산을 세워 놓으셨다가 사업을 진행을 못 했었는데요. 신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문제점 이런 부분을 보완을 빨리 하셔서 지금 농번기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비닐 피복이라든지 아니면 육모 식재라든지 아니면 씨앗 파종 바빠지거든요. 그래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경 써주세요. 다른 건에 대해서 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27페이지 보면 농촌관광 축산 분야 체험비 지원이 어떤 사업이에요?

이거는 저희,

승마. 승마인가요?

네?

어떤 사업인가요?

이거는 사실 저희가 농촌 체험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축산 쪽은 없기도 하고 축산 소비 쪽에서 보면 비선호 부위라든가 이런 것들 잘 안 팔려서 애로사항들이 많은 분들도 있고 그래서 횡성이나 이런 데 보면 소세지나 또는 떡갈비 이런 것들 체험을 통해서 영월에 있는,

축산물을 갖고 소세지 체험.

네. 소세지 떡갈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선호 부위를.

장소는요?

장소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가공실 아니고 조리실이 있습니다. 그쪽도 좀 활용하고 해서 도시에 있는 주부들이 오면 저희 영월군에서 나오는 축산물로 떡갈비 이런 것들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분들 한 천 명 대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 보려고 처음 올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사업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홍보 마케팅 관련해서 우리 홍보 마케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저희가 지금 2022년도에 현재까지 지금 계약하고 다 한 것들 보면 버스 전면광고해서 우수 농산물 6종에 대해서 대표 농산물 6종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문광고나 그리고 곤드레부터 해서 라디오 광고 계속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광고를 출하시기에 맞춰서 하나요?

출하시기 전에 합니다.

아니 그전에는 출하시기 출하 시점에서 했잖아.

그렇죠. 출하 시점에.

전에 했다고 그래요?

출하시기 약간 전부터 해야 이게 좀 판매하는 데 유리해가지고요.

그전에도 보시면 출하 시점에서부터 광고를 시작하는데 출하 시기 광고의 시기를 좀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저희가 송어양식장 울타리 설치 지원 있죠.

아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이게 몇 군데에요?

저희가 송어양식장은 9군데가 있는데요. 전년도부터 계속 진행한 것도 있고 당초에 수요조사를 6개소를 했는데 지금 4개소밖에는 안 하신다고 그래서 지금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8페이지 보면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도비 저희가 수출 농가에 대해서 물류비 부담 경감해 주기 위해서 지원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보통 농가한테는 물류비의 6% 그다음에 그 업체한테는 물류비의 한 4% 정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자 이게 군비가 한 6,000 정도 돼 있어요. 그죠? 군비가 6,000이고 도비가 1,500이고.

예.

그리고 그다음 보면 품질 향상 지원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수출 부분이나 홍보 계통에 산업진흥원에서도 하는 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알고 계시나요?

저는 몰랐습니다.

몰라요?

농수산물 수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됐는가 보네. 그죠? 요거는 저희가 아마 저희 쪽은 기존에 백합이나 김치 그런 농가들이 저희한테 수출 실적을 갖고 오면 거기 대비해서 드리는.

일단 과일 종류는 아닌가,

과일 사과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따로따로 계산이 된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신 위원님. 신준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출촉진비는 말씀하신 대로 백합하고 김치 쪽에 물류비를 지원한다는 얘기죠?

물류비도 있고 뒤쪽에 거는 선별 포장비 지원입니다.

예?

선별하고 포장하는 비가 따로 있고요. 컨테이너 선적해서 나갈 때 그런 비용이 따로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촉진비가 물류비고 밑에 품질향상비 지원이 1억 5,000이 있잖아요.

네.

그게 선별?

이건 선별하고 포장을 다시 또 해서.

뭐를 포장하는 거예요?

백합도 그렇고 그러니까 수출 품목에 맞게 포장을 또 다시 진행을 합니다. 그쪽 갈 때. 그래서 수출 포장비에 50%를 선별 포장비는 진행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물류비는 물류비의 6% 이렇게 해서.

그게 우리 여태까지 유통사업단에서 쭉 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백합과 김치도 여태까지 쭉 수출을 해 왔던 품목이고 그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의가 있다는 건 아니고 작년에 산업진흥원에서도 수출 관련해서 홍보 또는 수출 어떤 기반을 위해서 예산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수출의 효과라고 할까, 수출의 효과가 농가에 보탬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농가에 보탬이 안 된다고 의회에서는 판단을 했고 농산물 가격도 수출을 한다는 얘기는 더 가격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렵다는 걸 알게 됐고 왔다 갔다 하는 물류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이번에는 산업진흥원에서는 수출에 좀 신경 쓰지 말아라라는 차원에서 1억 원 사업비가 올라온 것에 의회에서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왕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수출에 관련한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수출촉진비라든지. 하여튼 수출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있죠. 기왕이면 한 군데서 농가와 직접 연결이 돼 있는 센터의 유통사업단에서 좀 더 수출에 대해서 확대해서 일을 하는 것은 좀 검토해 가면서 수출에 효과가 있을 때 그렇게 해 나가야지 이 부서 저 부서에서 무슨 오리발식으로 그렇게 산발적으로 하는 건 효과도 없고 예산만 낭비한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거를 산업진흥원에서 수출 관련 하는 걸 몰랐다고 하시니까.

그게 업무적으로 예전에 제가 유통사업단장 할 때 사과를 영월농협 통해서 농가들하고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신 것까지는 알았고요. 그 이후에 공식적으로 수출 예산이 세워졌다든가 이 사안은 사실 잘 몰랐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농업 관련이니까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맞고 또 유통 쪽이니까 우리 유통사업단 쪽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좋고 그런데 수출에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는 미리 사전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농산물은 이게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그죠? 유통기한 해외까지 멀리 갈 수 있는 상품이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또 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물류비가 많이 든다는 것도 감안을 해서 효율성이 확보될 때 수출했을 때 어떤 가격이나 이런 부분을 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될 때 수출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라는 얘기예요. 그냥 보여주기식 사업을 하지 마시고 하여튼 이런 부분 전반적인 거는 우리 사업단에서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거기 농가는 몇 개 농가고 참여 업체 농가가. 수출 업체는 또 몇 군데예요?

지금 수출 업체는, 업자는 세 군데가 되겠고요.

세 군데요?

생산자는 14농가입니다.

생산자는 14농가요?

물류를 대행을 시켜주는 거죠. 이분들이 외국으로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시는 거고요. 이 업체를 통해서 수출이 나가는 거고 거기에 배추, 백합, 사과 이런 것들이 같이 이 업체들을 통해서 나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14농가면 좀 많이 참여하는 건가요?

실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억 1,000 정도 되는데 하여튼 우리가 예산을 씀에 있어서 다수의 군민들 농업인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여쭙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맨 앞장에 청년 농업인 추가 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게 청년들이 보조 사업을 받을 때 자부담률이 높아서 청년들한테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5,000만 원인데 몇 명 정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업은 19개 사업이 있는데 26명 정도한테 지급될 예정입니다.

26명.

네.

그분들이 우리 영월의 청년 농업인들 지원 사업에 들어가는 대다수의 분들이겠네, 그죠?

네.

그러면 얼마나 지원 부담률을 좀 낮춰주는 거예요?

80%까지 만약에 50%면 최대 20%까지 올려서 그 차액분을 보상해 주는 겁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아무래도 자부담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걸 해 주시겠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다수의 청년들에게 해 주는 거니까 좋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56페이지에 보시면 노후 농기계 대체 구입이 어떤 사업이에요?

임대 농기계가 노후돼서 불용 처리되고 이렇기 때문에 농기계 임대용으로 농기계를 사는 비용입니다.

아니 그러면 농기계가 노후화돼서 교체 시기가 돼서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지원은 아니고 우리 임대사업소에 대체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팀장님 뒤에 맞습니까? 이게.

팀장님 오늘 안.

안 계시구나. 그러면 이게 지금 기계의 종류가 뭐예요?

그거는 일단은 당초예산에 2억을 세웠었는데 필요한 목록이 있는데 그게 조금 부족해서 1억을 더 세우는 사항입니다.

이게 노후 농기계라고 그러면 보통 보면 여기 다 표시를 농기계 임대사업소라고 표시를 해 주시면 좀 편했을 것 같은데 이 농가들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 하고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과장님 555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사업 보조 농식품 가공사업장 시설 개선 장비 지원이 있어요. 3개소에.

요거는 가공사업장 시설 개선이나 도비 사업인데요. 시설 개선이나 장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공모해서 사업 확정되면 공모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아직 시작이 안 된 거예요?

도비 이번에 도비가 내시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럼 언제 시작될지도 모르겠네요, 그죠?

이번 추경 되면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지역도 정해진 건 없고요?

지금 모집해서 대상자 있으면 모집해서 3개소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공모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는 어느 어느 개략적인 건 좀 나오잖아요. 전혀 없어요?

보통은 보면 아직 결정된 건 없는데 예를 들면 절임배추 시설이나 아니면 다른 가공시설 확충하는 거나 시설 개선비나 그런 쪽으로.

알겠습니다.

엄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전 페이지 보면 454페이지에 보면 절임배추에 대한 거 지원을 해주는 게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농식품 가공 사업장의 장비 지원은 이게 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꼭 확정 그게 똑같은 사람한테 똑같이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꼭 절임배추에 한정된 건 아닌데 제가 쉽게 설명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지만 이게 농식품 가공 사업장에 지원하는 게 우리 절임배추 쪽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를 말씀해 주셔야지 이해가 가지 절임배추 쪽만 너무 많이 지원이 가지 않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 사업하실 때 하여튼 그런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릉도원면 오수 처리와 상수도 시설이 지금 같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예산이 아직 다 집행이 덜 된 것 같은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무릉도면 토실 말씀하시는.

무릉도원면 무릉3리 쪽, 토실도 들어가고.

호야지리박물관.

예, 그쪽 라인이죠.

지금 상수도관 매설이 됐고 지금 오수처리시설은 오수처리장까지 완료가 됐고 오수 관로 본관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국비를 3억을 예산이 3억만 있으면 되는데 국비를 지원받는 시기가 좀 늦어져서 우선 군비로 3억을 충당을 해서 저희가 가정에서 연결되는 오수관 지선을 연결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기에 완공을 하려고 그럽니다.

언제쯤 완공될 것 같아요?

지금 하면 한 7월쯤.

올해 중으로.

예. 완공하고 또 시험가동을 한 2~3개월 해야 됩니다.

상수도와 오수처리장 사업을 같이 하면서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주민들의 불만이나 민원.

하수관 같은 데 이렇게 좀 더 연장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건 연장 건의고 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민원은 못 들으셨어요?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들은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이게 상수도와 오수처리장을 거의 같이 시행을 했단 말이에요. 비슷한 시기에. 취지가 좋다, 한 번 땅을 파서 상수도관과 오수관을 같이 묻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잘 어렵죠.

신설되는 데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건 회사가 틀리잖아요. 시설하는 회사 오수 처리와 상수도 처리하는 회사가 틀릴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다릅니다. 하수관하고 상수관하고. 상수관은 벌써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게 주민들께서는 거기까지 깊은 사정을 모르잖아요. 모르고 상수도할 때 땅 팠으면 거기다가 오수관까지 묻어주면 한 번에 파는데 상수도 하느라고 땅 파고 묻었다가 또 오수 처리하느라고 땅 파고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그게 진행이 안 된 데는 하여튼 가급적 한 번 땅을 팠을 때 같이 공사가 됐으면 좋겠다, 어려운 일이더라도.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 부담금 상수도 같은 경우는 자기 부담금이 있잖아요. 그죠?

네.

오수 처리는 자기 부담금이 없죠.

신설하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일부 어르신들께서는 다른 지역에는 다 공짜로 해 주고 왜 우리 동네는 돈을 받느냐? 이런 얘기 하신단 말이에요. 그 비근한 밑에 무릉1리에는 돈을 안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상수도 공사를 할 때 사전 설명을 충분히 하셔서 자부담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상수도는 예.

그죠?

예.

평균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던데 맞아요?

그 정도 들어갑니다.

거리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계량기하고 보호통하고 설치돼야 되니까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한 100만 원 안팎으로 쳐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100만 원 정도씩 자기부담금이 들어가는데 주민들께서는 이것도 다 공짜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상수도 공사하기 전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식이 되도록 이렇게 홍보 내지는 고지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공사도 하여튼 효율적인 공사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쪽으로 좀 연구를 많이 하셔서 진행을 잘 해달라고 매듭을 마무리를 좀 잘 지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전에 공사가 됐는데 아마도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게 상수도 공사를 할 때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하수도관을 매설을 같이 해서 국비 지원이 좀 늦어지면 동시 시공을 그렇게 해결을 하고 그리고 계량기하고 보호통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그건 법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건 사전에 충분히 주민분들한테 설명해가지고 이해를 하시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또 상수도와 오수 처리장이 같이 들어가는 동네는 그 주민들한테 사실은 혜택을 많이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군에서. 그죠? 거기에 대한 고마움도 이렇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소장님 좋은 안인데 지금 소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하시면서 소장님 계실 때 좀 체계를 잡아놓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김도연입니다. 평소 환경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서 477쪽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100억 5,109만 9,000원에서 1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12억 6,10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분야입니다. 현재 매립장 침출수는 증발 농축시설로 무방류 처리되고 있으나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적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매립장 침출수 처리를 위하여 영월하수처리장 연계 처리를 결정하였으며 이를 위한 개선 공사로 1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매년 북면 문곡3리와 4리, 남면 북쌍3리에 주민 숙원 사업비 1,000만 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남면 북쌍3리의 경우 경작지 배수로 정비 불량에 따른 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비 사업이 필요하나 공사 금액이 부족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주헌 의원 퇴실- -윤길로 위원장 입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본 의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대신 회의를 주관해 주신 김상태 간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집행부 제출)

기획혁신실장 박정국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길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7쪽 기금운용 총괄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2022년도 현재 7개 부서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1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에 기금운용 총괄 계획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액은 225억 7,400만 원입니다. 수입 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은 전입금이 13억 5,300만 원 보조금이 3,600만 원, 2022년도 예치금 회수액은 209억 690만 원이며 이자 수입 및 기타 수입은 2억 1,5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지출계획입니다. 각 기금의 정책 사업을 위한 비융자성 사업비는 5억 4,700만 원이며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치금은 220억 2,100만 원이며 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한 기타 지출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국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주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주형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7,499만 원이 증액된 225억 7,474만 7,000원으로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재난관리기금 1억 4,874만 2,000원, 옥외광고정비기금 2억 2,624만 8,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재난 상황 발생 시 긴급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함이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코로나 방역 예산이 각 실과소별 예산 수립이 이루어짐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에서의 지출 감소분에 대한 잔액을 예치금으로 적립하기 위함이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의 경우 2022년 간판정비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간판 정비, 현수막 게시대 설치 등 시설비 위주의 기금 조성을 통하여 공모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므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목적에 맞게 수립된 변경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주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뤄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및 도시교통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국 기획혁신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연말 기준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8억 6,827만 7,000원이며 2022년 조성 계획은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결과 4,330만 원이 증가하여 2022년 말 조성액은 총 9억 1,157만 7,000원입니다. 21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당초 대비 1억 4,874만 2,000원이 증가한 10억 8,657만 7,000원으로 수입 계획을 말씀드리면 예치금 회수액이 당초 대비 1억 4,873만 2,000원 증가하여 8억 6,82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지출 계획은 예치금이 당초 대비 1억 4,874만 2,000원이 증가한 9억 1,1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도시교통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연말 기준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액은 2억 6,316만 9,000원이며 2022년 조성 계획은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결과 2억 6,177만 원이 감소하여 2022년 말 조성액은 총 139만 8,000원입니다. 33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당초 대비 2억 2,624만 8,000원이 증가한 2억 9,808만 1,000원으로 수입 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입금 500만 원 증액, 보조금 2,468만 2,000원, 예치금 회수액이 당초 대비 1억 9,656만 6,000원 증가한 2억 6,31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지출 계획입니다. 융자성 사업비가 당초 대비 2억 8,068만 2,000원 증가한 2억 9,668만 2,000원, 예치금 당초 대비 5,443만 3,000원이 감소한 1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국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실장님 지출 계획에 보시면 정치용 현수막게시대 설치 사업을 2개소 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디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직 장소는 확정은 안 됐고요.

뒤에 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면.

네네.

정치 현수막은 정치 홍보용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18개 시군 공히 다 2개소씩 재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위치는 정확하지 않고 지금 현재 중앙시장하고 서부시장 쪽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몇 개를 설치할 수 있어요?

4단 현수막 게시되니까 4개씩, 4단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및 도시교통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제2차 추경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