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평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박현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277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 본예산 3624억 원 대비 183억 원 5.07%가 증액된 3807억 원이고, 일반회계는 본예산 3548억 원 대비 181억 원 5.09%가 증액된 372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76억 원 대비 3억 원 3.94%가 증액된 79억 원입니다. 이 중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의 11개 부서 증감액은 본예산 2686억 원 대비 123억 원 4.58%가 증액된 2809억 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총추경금액 3729억 원의 75.3%에 해당됩니다. 또한 특별회계 추경 증감액은 주차장특별회계 본예산 17억 원 대비 2억 9800만 원 17.53%가 증가된 19억 9800만 원이며, 이는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의 전입분 2억 5000만 원과 이자수입 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9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편성내역 중 주요 증가 예산으로는 복지정책과 부산형 통합돌봄사업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 36억 9900만 원, 생활보장과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등 28억 4500만 원, 복지사업과 신중년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아동수당 지급 등 10억 7100만 원, 도시안전과 절영로 일원 도로 재포장, 오양대교맨션 인근 하수시설 정비 공사 등 5억, 교통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 영도초등학교 외 3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등 7억 56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보건고등학교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등 2억 9800만 원, 해양수산과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등 1억 8000만 원, 동삼하리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동삼지구 연안 정비 사업 보상금 6600만 원, 건설과 하리횟집 자유랜드 간 도로 개설, 땅끝교회 영도해수랜드 간 도로 개설 등 6억 4600만 원, 건축과 조양비취맨션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등 5300만 원, 보건행정과 보건진료서비스 제공 및 주민건강 증진 실천 등 28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 편성내역 중 주요 감소 예산으로는 청소행정과 폐기물 효율적 처리 등 2억 6100만 원, 환경위생과 지역환경 보전활동 전개 등 600만 원입니다. 종합 검토 결과,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증가분 반영, 부동산교부세 자치구 조정교부금 확정 내시 반영 및 국·시비보조금 증액 등으로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생활밀접사업 예산 투입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등을 삭감 정리하여 편성하였으며, 추경예산 세입 및 세출 전반에 걸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생각되나, 새로운 사업에 대한 필요성, 시급성 및 추가로 편성된 예산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 대상 부서 선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심사에 앞서서 배석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숙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도화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김정은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송유진 여성보육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예,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예산서 226페이지…… 아, 죄송합니다. 224페이지 부산형 통합돌봄 돌봄활동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시비, 구비 매칭으로 이제 증액된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케어매니저 활동비 관련해서 지금 이 내용이죠?

예.

제가 궁금한 게 케어매니저가 하는 어떤 역할이 지금 활동비가 반영이 된 내용으로 나오는데요. 어떤 일을 합니까, 케어매니저는?

먼저 케어매니저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 전체적인, 지난해에도 1억을 공모를 해서 받았고, 올해는 전체 16개 구·군이 다 시행하는 사업으로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1억을, 전체적인 그 변동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민간이전하고 수혜금의 조금 부분이 이동이 됐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조금씩 운영비하고 민간이전하고 조금씩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지금 최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케어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 영도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이렇게 해가 두 군데가 선정이 돼가 하고 있는데, 고거 안에 민간 협의라든지 그런 활동을 하고, 또 케어안심주택에 ― 지난해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 그 부분에 지킴이 활동사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활동비 쪽으로 나가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케어매니저는 어떤, 주로 어떤 역할을 맡게 됩니까?

협업관계, 복지관의 직원들을 위촉을 해서 그 민간하고 활동을 하는데, 대상자라든지 또 다른 지역에서 끌고 오는 자원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연계를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일단 우리가 원래 예산이 반영이 돼 있었고, 그죠?

예.

현재 조절이 된 부분이고요. 또 하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24페이지, 같은 페이지 ‘1인 가구 안전건강관리시스템 구축’ 전액 구빕니다. 2000만 원인데요. 요게 이제 IOT 관련, IOT 안전건강관리기기 구입으로 돼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IOT 안전건강관리기기가 뭔가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보면 75대로 되어 있거든요. 칠십다섯 대로 되어 있거든요. 예,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앞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통합돌봄사업에 대해서 지난해에 요 같은 형식으로 1인 가구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65세 이상 가구에 대해서 ‘스마트 플러그’라 해 가지고 집안에 조도라든지, 그다음에 TV 전력, 냉장고 문 닫힘·열림이라든지, 조도가 변동이 되고 이러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센서를 통해서 동사무소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130대를 구축을 했고, 올해 또 부산도시가스에서 110대를 지금 현재 설치는 안 했지만 확보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연초에 고독사 관련해서 중장년층이, 이제 64세 이하 층이 한 두 구나 이렇게 발생이 되는 바람에 내부적으로 해갖고 지금 현재 65세 이상으로 가는 건 현실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중장년층 은둔형을 갖다가 저희들이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70가구에 대해서는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고, 지금 현재 당초에 공모라든지 이렇게 끌고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구비를 이렇게 해갖고 75개, 단가가 한 26만 6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기이 설치된 부분도 있고 앞으로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꼭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앞에 설치가 된 부분이 있다 하니까 예, 효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효과는…… 지금 현재 다 설치가 간단합니다. 이제 냉장고라든지, 집에 중에 플러그로 해 가지고, 이 스마트 플러그를 장착을 하면은 그걸 인터넷을 통해서 동사무소에서 모니터링이 다 가능합니다, 또 구청에서도 모니터링 가능하고. 그 예를 들면 어떤 특정 가구에 위험이 발견됐다, 노란 불, 그다음에 빨간 불이 이렇게, 전혀 변동이 없으면은 그걸 인지해서 사전에 이제 통장들한테 연락을 한다든지 그런 게 돼 있고,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다 검증이 되어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움직임이 없으면, 일정 시간 움직임이 없으면 거기서 신호가 온다 이 말이죠?

예, 모니터상에 이제 예를 들어가 노란 불이 감지가 됩니다.

노란 불의 감지는 뭘, 움직임이 없을 때 노란 불이 감지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보통 우리 통상적으로 TV를 켜고 끄고, 그다음에 밤에 불을 켜고 끄고, 또 냉장고도 수시로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는데 그 상태가 변동이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고독사 관련해서 아주 효과적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예, 예.

움직임이 없으면 저희가 찾아갑니까? 전화를 한다든지 찾아가고 합니까?

1차적으로 먼저 전화를 하고, 전화를 안 받을 경우는 또 통장님 통해서, 안 되면 담당 직원이 나가고 그렇게 되니까.

제가…….

퇴근 후에는 이게 앱으로 통해서 또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을 때 아주 효과적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고, 그러하기 때문에 중장년 은둔형 1인 가구 75가구에 대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리고…….

조사한 바로는 75가구가 답니까? 조금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 정도만 편성을 한 겁니까?

올해 이제 시범적으로, 구비를 투입한다고 하면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 이제 먼저 해 보고 또 효과가 다른 데 사항이 더 파급적이면 더 설치할 경향이 있고, 단지 중요한 거는 외부에서 후원을 내든지 공모를 통해서 많이 끌고 오는 게 제일 좋겠죠.

예, 잘 알겠고요. 제가 딱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연관해서 뭐 질문하실 분, 예, 먼저 하십시오.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1인 가구 안전건강 관리시스템 구축 여기서 아까 75대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도 이게 설치되어 있으면서 요걸로 인해서 이상이 감지가 돼서 방문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것들을 조기에 발견했거나 이런 건수들이 있습니까?

한 세 케이스 정도, 세 케이스 정도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빨리 병원에 연락을 해서 이제 적절한 시기에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괜찮은, 사망 뭐 그 정도선까지 간 건 아니고예.

그러면 사망이 발견된 건들은 있습니까?

이 시스템 구축하고 나서는 그 집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지금 75대 설치를 하는데, 이후에 저희가 더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면 한 어느 정도 설치를 해야 이게 적정선까지 갔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아, 딱 적정선까지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4월까지 조사를 했었고요. 그안에서 75가구가 좀 중점적으로 돌봐야 된다라는 거기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예산이 수반된다면 한 200케이스까지는 갈 수 있는데, 기존에 있던, 설치돼가 있던 걸 다시 새로운 가정에 또 발생이 되면 그게 마감이 되면 다시 또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200가구까지는 조금 이렇게 저희들이 설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요번에 75대하고 기존에 있던 게 몇 대쯤 되죠?

기존에 있던 게 130개하고 그다음에 확보돼가 있던 게 110대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거의 한 3백 대 정도 되는 건데.

예, 3백 대.

거기 추가로 2백 대 정도는 더 들어가야 이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그러면 5백 대 이 부분은 구청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순차적으로 여기 필요한 데다가 옮겨서 할 수 있는 구조들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부분은 전출을 간다든지 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 그러면 설치하고 하는 거는 설치 비용이 따로 크게 많이 안 드는 겁니까?

설치 비용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간단합니다. 그냥 꽂으면 되니까, 플러그에. 그다음에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게 사실은 지금 구비가 100% 들어간다고 하지만 이게 빨리 외부에서 기부를 좀 받아서 확보량을 좀 늘린 다음에 구청에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고, 이게 만약에 외부에서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빨리 그냥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이 부분은 좀 영도구에 노령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복지 부분은 구청에서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올해 본예산이라도, 내년 본예산이라도 요 부분들 좀 미리 계획을 짜셔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페이지 225페이지 우리 월남참전자비 관련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6·25참전자비를 우리 시비로, 아니 우리 국비로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면서, 하면서 같이 이제 월남참전자비는 국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편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가 조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위치가 바뀐 내역과, 내용과 지금 이 개략적인 거, 저기 뭐 설명서는 잘 나와가 있으니까 일단 위치가 바뀐 이유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난해에 저희들이 이 사항을 갖다가 보훈청에 제출을 할 때에 지금 현재 가장 땅을, 구유지를 찾았습니다. 구유지를 찾았는데, 그중에서 가장 합당하다고 판단된 땅이 38.5 카페 앞에였었거든요. 근데 그래 확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실측을 했습니다. 실측을 해보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기재부 땅이 너무 많이 물고 있고, 현재 그걸 갖다가 구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게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들 다시 또 찾아가지고 지금 현재 구청에서 나서 가지고 동삼동 쪽으로 가는 방향에 보면 장승공원 바로 맞은편 쪽입니다. 거기 구유지인데 거기 한 101㎡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보훈청에 다시 제출한 그런 상탭니다.

예, 과장님, 요 6·25참전자비가 지금 우리 예산 받는 게 얼맙니까?

6·25참전자비 1억 3000입니다.

1억 3000에 이제 2000을 같이 해서 그러면 비는 따로 따로 쓰는 거죠?

예, 따로 따로 씁니다.

따로 따로 쓰고, 거기에 명단 다 들어갑니까?

명단에 참여하신 분들의 명단이 다, 이름이 다…….

6·25는 명단이 몇 분 정도 됩니까?

6·25 같은 경우는 지금 보훈청에서 온 게 1800명 정도고요.

1800명의 명단이 다 들어갈 예정이다, 그 말씀이죠?

예.

그다음에 월남은요?

월남비는 한 1200명 됩니다.

1200명 정도, 그분 다 명단이 들어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요 부분에 대해서 참 예전부터 관심이 많았고 한 부분인데, 뭐 부지가 옮겨간 부분은 다 이유가 있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로 옮겨가도 크게 저는 지장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위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있는데요. 이 지금 명예수당은 우리 시비로 지급이 되는 건데, 우리 구비가 지금 같이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번에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지금 어디에 반영이 돼 있습니까?

그 예산은 우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구비라고 별도로 반영이 되어 있고요. 본예산에 그건 다 편성이 돼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다 편성이 돼 있는 부분입니까?

예, 요거는 시비가 요번에 지난해 589명 정도 되는데 지금 이제 연세들이 많다고 보고 또 전출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530명 정도 됩니다.

530명요. 그러면 지금 이분들은 이제 우리 시에서 받는 명예수당은 얼마나 됩니까?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이고요?

예.

그러면 우리 구에 해당되는 분들이 한 몇, 한…….

스물 명.

한 스무 분 정도 되시죠?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같이, 그분들은 기초수급자 이하, 차상위계층 이합니까?

차상위계층 이하,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수령이 안 됩니다.

예, 아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는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건 뭐 다음 또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예식장업 방역지원’ 이제 국비로 이제 지급이 되는데요. 600만 원입니다. 622만 원입니다. 이 지금 우리는 어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지금 우리 관내 예식장업은 라발스 호텔하고 목장원입니다.

그러면 두 군데에 311만 원씩 지원이 됩니까?

이제 계산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지만 이제 주 4회 이상, 아, 월 4회 이상 예식을 치르고 주 15시간 이상 이렇게 소독을 한다든지 그런 조건…….

조건이 있네요?

조건이 있습니다.

아, 조건이 있고, 그러면 이제 조건에 따라 금액도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면 이 금액이 311만 원이 정확하게 나가는 겁니까?

자기가 방역하는 약품을 구입했다든지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우리한테 청구를 하면 지급하도록 고래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요?

예.

방역을 하신 분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방역업체에서 하면 그 업체에서 갔던 서류가 목장원을 통해서 우리 구에 청구가 되면…….

혹시 작년에 이 예산이 있었습니까?

지난해는 없었고, 올해.

올해입니까?

신규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분들한테 조사를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비용만큼 지급을 하겠다, 그 해당되는 곳은 두 곳이다, 그 말씀이죠?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 부서장인 교통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3분 기록중지 14시04분 기록개시

예, 답변에 앞서 먼저 참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민경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원석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노성욱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273쪽에 보시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중앙분리대 설치하고 발광형표지병 요거 설치가 있는데, 지금 설치하는 곳이 이제 P.ARK 앞쪽으로 지나가는 그 도로, 해안도로, 해안산업도로 그쪽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 한진중공업 인재개발원 거기 삼거리 있는 데서 내려와 가지고 보면 좌회전해서 비보호 좌회전으로 지금 들어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안전펜스를 치게 됐을 때 그 부분은 거기도 설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뛰어넘고 진행을 하는 겁니까?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거기는 뛰어넘습니다. 예, 교통하고는 지장 없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평소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는 곳인데, 여기 사실 비보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해요, 특히나 주말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 거기에 신호를 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좀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좀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안 그래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 현장조사까지 했습니다. 사실 비보호 좌회전인데, 평일에는 괜찮은데 주말에는 차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거기에 신호를 의뢰하도록, 우리가 공문을 경찰서에 보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연결해서 바로 뒤에 보시면 국민은행 앞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사실은 여기가 다른 데보다 위험한 게 밑에 이제 순두부집 그쪽에서 올라왔을 때, 올라올 때 가장 위험하거든요. 왼쪽 편이라든지, 이쪽에서 우측 편에서 오는 차량들 안 보이는 부분인데, 이게 교통체계라든지 개선 사업을 할 때 높낮이를 좀 조절해서 각을 좀 줄이는 형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요거 어떻게 진행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 지역은 사실 2020년도 부산시하고 부산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교통사고가 그 지역에서 아홉 건이 공식적으로 발생을 해서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지정이 됐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교통공단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교통공단 그 직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사실 명확하게 어떤 게 좋다, 안 좋다, 좀 지형이 특이합니다, 거기가. 차라리 농협처럼 정사각형 형태면 괜찮은데 직사각형 형태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신호등을 다는 걸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신호등을 보는 거리가 70m가 된답니다, 거기가. 그래서 신호등 다는 것도 교통흐름상 좋지 않겠다 해서 교통공단에서 하는 말은 이건 전문가를 통해서 설계를 한번 받아보자, 이런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요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중간에 이게 길과 길 사이에 이제 주거지역이라든지 이게 끼어있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 영도구에서 교통과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수정을 해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안 하면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문제가 될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들 같이 연계를 좀 해서 도시계획이나 이런 데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서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교통과 추경 관련해서 제가 설명서를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체적으로 말하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273페이지 동삼동 국민은행 앞에 교차로 개선 사업 용역, 영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또 동삼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그다음에 상리초등학교 스마트 스쿨존, 그다음 CCTV 설치 뭐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면서 아, 참 좋은 부분들을 올라왔다, 뭐 우리 예산을 편성을, 추경을 편성을 하면서 사실 좋은 사업들이, 꼭 필요한 사업들이 올라왔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는, 앞에서 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우리 예산서 277페이지 보시면은 주거지 주차장 유상 대부료 13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설명서를 읽어 보니까 부산시 소유 부지에 조성된 주거지 주차장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 부분이더라고요. 이걸 보고 제가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 그래도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변상금을 달라, 이 말씀이잖습니까? 이게 지금 몇 면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이건 지금 이 예산은 1년 대부료입니다.

1년 대부료고, 그게 14면입니까? 이게 지금 해당이 되는 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14면, 주로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거 한 곳에, 뭐 열네 군데 나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같이 있습니다.

예, 어디 쪽입니까?

이게 저…… 의원님 죄송한데, 이걸 조금 처음부터 조금 설명을…….

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 시유지, 국유지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시에서 관리하다가 지금은 캠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를 시에서 관리할 때 시에서 주거지 주차장 우선 정책에 의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2014년도에 우리가 거기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럼 써도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시에서 승인을 받고 우리가 주거지 주차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냐면 태종대 온천 있지 않습니까? 온천 가면 첫 상가, 상가 뒤쪽에 있습니다. 그 열네 면이 붙어 있는데, 그 땅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캠코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 놓고 우리한테 5년 치 변상금을 내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캠코하고 직접 가서도 싸우고, 마 전화상으로도 싸우고, 그래서 캠코하고도 대화가 잘 안 돼서 시에다 공문 보내고, 시에서 또 찾아가고 이래 가지고 최종안으로 결정된 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1년 치만 대부 신청을 하겠다 ― 변상금보다 대부가 쌉니다 ― 그래서 대부 신청을 하겠다, 그리고 이 땅은 구민을 위해서는 좋지만 영도구에서 관리하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안내를 해서 직접 캠코에 바로 주거지 주차장 신청을 하도록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왜 1년을 했냐면 그래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들의 입장도 이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또 이미 계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분이 최종 1년분입니다. 그래서 그 1년분이 대부료가 1300만 원이 나와서 요번에 예산에 신청한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14면이 딱 그 한 장소에 14면이 다 있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거기서 변상금을 부과하려는 걸 우리가 대부로 하겠다, 그리고 1년간 했고요?

에.

제가 그러면 지금 이 주거지 주차장은 우리가 이제 사용료를 받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용료 여기서 나오는 사용료는 연간 얼마 됩니까?

600만 원입니다. 624만 원입니다.

624만 원이고, 지금 대부료로 지급되는 거는 1300만 원이고, 자, 지금 이 자리는 우리 주민들이 반드시 필요한 주거지 주차장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용자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총 열네 면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열세 대가 주거지 주차장으로 활용 중에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아시다시피 동삼2동 주민이 사용하는 지역하고는 주택가하고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세 대에 대해서 소유자 조회를 해 본 결과, 영도구에 주소를 둔 게 일곱 대, 부산시 타 구에 두 대, 하남시에 한 대, 포항시에 한 대, 고양시에 한 대, 서울 강남에 한 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영도 일곱 대도 영도에 주소를 둔 게 아니고 그 상가에 주소를 둔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잠깐만요. 이 주거지 주차장 배정은 우리 구에서 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하남, 포항 이런 분들한테 왜 그러면 주거지 주차장을 배정을 했습니까?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렌트라든지, 우리는 렌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그래서 우리로서는 주거지 조건에 보면…….

주거지 주차장에 우리가 대는 차 넘버가 다 지정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지금 이제 실제 소유, 제가 볼 때는 이거 거의 상가들에서 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해서 우리 교통과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액션을, 행동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고려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 더 계획을 세워서 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땅을 캠코에서 관리하는 이상, 그리고 우리 주거지 주차장의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는 이상 이 땅은 구에서 관리하지 않고 캠코에서 바로 관리해 가지고 하는 걸로 하고, 이 땅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캠코와 대부계약을 맺는 걸로, 우리 구는 빠지는 걸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 잘 좀 챙겨보시고요.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지금 이 자리에서 꼭 해야 될 말이 맞는가는 모르겠지만, 주공2단지 상가에서 내려오다 보면 좌회전을 하고 내려갑니다, 2단지 상가. 소방서 쪽으로?

예.

거기에 점멸등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점멸등을 달아야만이 거기서 올라오는 차들이 밑에서 주공1단지로, 주공 3, 4단지로 올라오는 차들하고 2단지에서 좌회전 해가 내려가는 쪽에 조금 위험성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잘 기억은 못 하겠는데, 설치됐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설치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점멸기 깜빡깜빡 조심하시라고. 그것 꼭 한번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멸등은 우리 구청에서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고, 경찰의 그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승인이 나면 우리는 웬만하면 설치를 주민의 입장에서 설치해 드리려고 하는데, 경찰에서 한 번씩 불가 통보가 옵니다. 그때는 조금 별도로 협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건 아마 선제적으로 경찰서에 한번 건의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아까 뭐 최찬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요번에 추경에 올라왔던 내용들이 아동보호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각 심사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돼서 아동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케어가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앞으로도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이런 곳의 시설물이라든지 안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물이나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계속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끔 발굴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신 김에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봉래2동에 ‘센트럴 에일린의뜰’ 그 아파트 108동 앞에 있는 도로, 그 도로에서 태종로 방향으로 내려오는 차량들이 신비사 앞 골목 쪽으로 좌회전을 하는 차량들이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중앙선에 점선을, 중앙선이 점선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민원이 저한테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래 가지고 근래에 제가 교통과에 그 민원을 제가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민원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요?

예, 그 교통 점선 관련은 이것도 경찰서 업뭅니다. 우리는 승인이 나면 작업은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공문 보냈습니다. 보냈고, 공문 오는 대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길에 그 태종로까지 쭉 내려와서 좌회전 신호가 없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회전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교차로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우회전해가지고 멀리 가서 유턴 받아 가지고 돌아오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좌회전 신호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그 민원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돼서도 제가 교통과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요?

그것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경찰서에 이미 공문 발송됐고요. 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이경민 백평효 최찬훈 김기탁 출석공무원( 2 명) 복지정책과장 장 재 호 교통과장 김 종 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제314회 임 제1차 주민도시 부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