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4월 12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각각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김선희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묵묵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정안전부의 재정집행 방향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실제 집행 가능액을 고려한 당초 예산의 단계적 편성 이후에 발생되거나 추가된 사업비와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코로나19 대응,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 및 주민 생활안전 강화와 관련된 시급한 현안사업과 국ㆍ시비 보조금 변동 내시액을 반영하는 등 재정건전화 원칙을 준수하면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13쪽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4,274억 3,1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727억 6,800만 원이 증액된 4,136억 3,200만 원, 특별회계는 50억 8,600만 원이 증액된 137억 9,8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2.3%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20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예산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및 그 외 수입 등으로 4,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존수입으로는 특별교부세 5,500만 원,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9억 6,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54억 원, 시비 보조금 157억 600만 원 등 321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는 2021년 연도말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278억 3,7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6억 7,3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등 반환금 7,1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전입금 120억 원 등 405억 9,7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입 예산은 총 727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33쪽부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 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인문학당 운영 1억 6,700만 원, 인문산책길 거점공간 조성 및 운영 5억 2,40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 지원 5억 4,900만 원,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4억 2,200만 원, 주민주도형 지역균형뉴딜 활성화 2억 5,000만 원, 청사시설 관리 4억 5,000만 원, 동구청사 부설주차장 조성사업 24억 1,6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기금 전출금 110억 원을 감액하여, 감액 33억 2,500만 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방범용 CCTV 설치사업 2억 5,000만 원, 재해위험지역 급경사지 정비사업 2,000만 원 등 증액 3억 8,200만 원을, 교육 분야에 동구 평생학습관 운영 1,700만 원 등 증액 5,100만 원을,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충장축제 27억 원, 충장상상큐브 조성사업 30억 원, 미로센터 시설 운영 9억 1,000만 원, 빛의 로드 도심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1억 원, 공공도서관 건립 103억 2,900만 원, 동구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지원 4억 8,700만 원, 동구 파크골프장 조성 5억 5,500만 원,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및 야외운동기구 설치 1억 원 등 증액 202억 8,900만 원을, 환경 분야에 소하천 유지관리 1억 원,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1억 4,900만 원, 계림아이파크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7억 원, 청소대행사업 28억 8,200만 원, 대형폐기물 처리 운영 5억 3,800만 원, 자원순환해설사 운영 2억 2,200만 원, 동구형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1억 8,500만 원 등 증액 60억 5,100만 원을, 사회복지 분야에 자활근로 23억 4,900만 원, 주거급여 25억 2,200만 원, 노숙인시설 운영 지원 7억 4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12억 7,400만 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5억 6,000만 원,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3억 5,200만 원, 코로나19 재원 영유아 방역지원비 2억 1,500만 원, 기초연금 지급 25억 4,300만 원,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운영 4억 1,000만 원, 경로당 무료급식 1억 1,600만 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 2억 2,000만 원,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 3억 6,900만 원, 동구청소년수련관 시설개선 10억 원 등 증액 222억 8,200만 원, 보건 분야에 건강도시 알리기 3,8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6억 9,500만 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지원 3억 원 등을 증액하고,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24억 200만 원을 감액하여, 감액 6,500만 원을,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내남동 내지마을 안길 구거 복개 사업 3억 2,000만 원, 도시농업 공간조성 2,000만 원, 다복마을 인지놀이쉼터 및 생태놀이동산 조성 5,000만 원 등 증액 4억 8,100만 원을,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충장상권 활성화 사업 2억 4,000만 원, 골목경제 회복지원 2억 원, 도시재생예비사업 2억 원, 취약계층 에너지 사업에 1억 700만 원 등 증액 10억 8,200만 원을, 교통 및 물류 분야에 지원2동 주민센터 주변 도로개설 등 소방도로 개설 17억 6,000만 원, 도로 소파보수 등 도로 및 시설물 안전관리 16억 7,400만 원, 노후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1억 1,000만 원, 교통시설물 보수 1,800만 원 등 증액 36억 5,000만 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지산IC 진출로에서 조선대학교 사범대 간 도로건설 10억 5,000만 원, 불법광고물 365 정비반 운영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21억 6,800만 원, 서석초 주변 보행환경개선 지중화 사업 3억 5,000만 원, 동구 청소년수련관 주변 도로개설 15억 3,600만 원, 가로등, 보안등 및 경관조명 관리 4억 8,800만 원, 노후서민아파트 시설개선사업 2억 2,200만 원, 선교 너릿재 여가녹지 조성사업 6억 원, 용산마을 진입로 확장 2억 원, 남광주시장 지하주차장 상부 경량화 공사 2억 원, 시설녹지 정비사업 1억 6,300만 원,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5억 원 등 증액 100억 2,200만 원을, 예비비 분야는 증액 2억 5,100만 원을, 기타분야에 금년도 당초 예산에 미반영한 인력운영비 등 증액 116억 1,400만 원으로 세출 예산은 총 727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23쪽부터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600만 원, 시비 보조금 200만 원 등 총 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금전입금 48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2억 5,900만 원을 반영하여 세입 예산은 총 50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쪽부터 세출 예산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 주차장 특별회계 주정차 위반 지도 단속 1억 5,000만 원, 소규모 맞춤형 주차장 조성 3억 원 등 증액 2억 4,500만 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내남 도시개발사업 11억 원, 선교 도시개발사업 37억 3,500만 원을 반영하여 증액 48억 3,500만 원을, 기타분야로 인력운영비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00만 원을 감액, 주차장 특별회계 1,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출 예산은 총 50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11쪽부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 재난관리기금, 무등갤러리운영기금,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5개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지출에서 대지조성 특별회계 기금 예치금 48억 3,500만 원을 감액하여, 대지조성 특별회계로 48억 3,500만 원을 전출하였습니다. 2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수입은 일반회계 기금전출금 감액에 따라 기타회계전 입금 110억 원을 감액하였고, 지출은 일반예치금 230억 원을 감액하여 기타회계 전입금 감액분을 반영하고, 일반회계로 120억 원을 전출하였습니다. 35쪽, 재난관리기금은 수입은 결산상 잉여금 5,100만 원을 회수하여 지출은 5,1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45쪽, 무등갤러리운영기금은 수입은 무등예술관 대관료로 1,3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무등갤러리 운영 100만 원, 기금예치금 1,2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55쪽, 자활기금은 수입은 자활사업 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기금예치금으로 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65쪽, 식품진흥기금은 수입은 시비 보조금 700만 원, 예치금 회수 200만 원 등 9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음식문화개선 중점지원 700만 원 등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2년도 행정안전부 재정 집행 방향에 따른 당초 예산 미반영분과 법정ㆍ의무적 경비 및 필수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화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규모는 4,274억 3,187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778억 5,46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세입 예산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으로 마련하고, 세출 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이후 발생되거나 부족한 법정ㆍ의무적 경비 및 필수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 국ㆍ시비 보조금 변동 내시액을 반영하는 등 재정건전화 원칙을 준수하면서 주민편의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보조금 증가 등으로 예산을 마련하여 총규모 137억 9,899만 6,000원을 편성하고, 세출 예산으로는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는 증액 편성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기금예치금을 감액하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예치금을 감액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과 무등갤러리운영기금, 자활기금,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은 잉여금, 대관료, 시비 보조금 등을 기금으로 예치하거나 지원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이번 202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부담금 변경과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현안사업 등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추가 반영된 예산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그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서에 따라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의문 난 부분에 대해서 질의ㆍ답변하는 순서입니다만,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한 5분간 정회를 선포...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선희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 예산은 총 1,106억 8,859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7억 11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ㆍ도비 보조금 등 3,652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 126억 6,300만 원, 시ㆍ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167만 원, 기금전입금 12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5쪽부터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 예산은 총 31억 111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6억 8,63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역량개발 및 자치역량강화를 위하여 시책 운영 지원 관련 사무관리비 및 도서 구입비 2,100만 원, 자치분권 역량강화 지원 관련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예산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사업체조사 관련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43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조사 관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 3,368만 4,000원, 남북교류 협력 사업 추진 관련 공공운영비 50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 기타보상금 40만 원, 일반예비비 2억 5,117만 3,000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167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고, 지출은 일반예치금 48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8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기금 전출금 감액에 따른 전입금 1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쪽, 지출은 기금 예치금 230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타회계 전입금 감액분 및 일반회계 전출금 1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기길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소통과 실천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0쪽 세입 예산입니다. 홍보실 소관 세입 예산안 기정액 대비 733만 8,000원을 증액한 84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보조금 반환 수입에 2021년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 정산 반환금에 기정액 대비 789만 2,000원을 증액한 8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에 2021년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 정산 반환금을 기정액 대비 1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1쪽 세출 예산입니다. 홍보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4,117만 원을 증액한 19억 7,1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열린홍보 구현은 기정액 대비 1,950만 원을 증액한 3억 8,76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별로 구정홍보 지원에 동구 주관 뉴스 나레이션 녹음 및 카메라 영상 장비 구입으로 기정액 대비 1,950만 원을 증액한 2억 3,7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뉴미디어 소통 활성화에 기정액 대비 1,848만 원을 증액한 9,93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별로 홈페이지 운영 및 뉴미디어 활용에 SNS 서포터즈 운영으로 기정액 대비 1,848만 원을 증액한 9,9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는 기정액 대비 1억 1,155만 원을 증액한 7억 8,64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별로 전산시스템 보강에 노후 행정장비 및 전자문서유통 보안 서버 교체로 기정액 대비 1억 1,155만 원을 증액한 4억 5,8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정보통신 관리 강화는 기정액 대비 1억 6,455만 원을 증액한 4억 4,247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별로 행정 통신 관리에 기정액 대비 1억 6,455만 원을 증액한 4억 4,2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기정액 대비 2,709만 원을 증액한 1억 9,76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별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기정액 대비 2,709만 원을 증액한 1억 9,7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길호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안전담당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심영기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해 소통의 마인드로 평소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1쪽 세입 예산입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세입 예산은 총 101억 367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2,26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외 수입으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비 보조금으로 1억 4,85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6,01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72만 2,000원,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916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부터 89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20억 2,519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8,20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서 안전문화정착운동 추진사업 1,250만 원, 범죄예방활동 지원 400만 원, 안전도시 구축 역량 강화 사업 1,6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 2억 5,000만 원, 특별사법경찰 업무 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한 민방위 교육 운영비 사업과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사업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 부담 비율조정에 따라 민방위 교육 운영비 중 시비 115만 6,000원을 감액하고, 구비 11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또한 시비 99만 9,000원을 감액하고, 구비 9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풍수해 보험 가입 지원 1,200만 원, 폭염대책 지원 사업 1,616만 원,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 2,035만 1,000원, 코로나19 대응사업 2,38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지원 사업 490만 원,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금 지원사업 902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천 안전 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해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을 위해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4개 사업에 73만 3,000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12개 사업에 956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35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수입으로 21년 결산 확정 차액 5,178만 원을 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은 기금예치금 5,17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