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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신진영 의원 발언

제249회 제차 본회의2022-04-13

신진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옥

홍순옥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은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본회의 일정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을 준비하시고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답변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호식입니다. 제249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휴회 기간 중 의회 운영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이송 사항입니다. 구정질문 실시를 위해 지난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2022년 3월 31일 자로 부평구청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49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 현황입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7분의 의원님께서 13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7분의 의원님께서 13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249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총 26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 등에 대해 간략히 안내 말씀드립니다. 질문 순서는 구정질문 요지서 접수 순으로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 구정질문 후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진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본 질문은 20분, 보충 질문은 1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후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질문 방식과 답변 공무원 등을 기재하신 후 사무국 직원을 통해 의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질문과 보충 질문 시 발언자 위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의원님은 중앙의 발언대에서 질문하시고 질문에 앞서 답변할 공무원을 지명하시면 답변자는 별도로 설치된 좌측 연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질문 의원님과 답변 공무원 모두 중앙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 방법 및 답변 방법을 준수하시어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잘된 정책은 성원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준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서 마경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마경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민의를 대변하고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홍순옥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마경남 의원입니다. 소통과 참여, 협치를 바탕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 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022년 현재 부평의 문화 도시 사업에 대한 제언과 역사·문화 자원이 많은 부평의 인프라 조성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부평구는 역사·문화 흔적이 많은 곳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아시아 태평양 전쟁의 유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이 맞습니다. 부평에 캠프마켓, 그다음에 부평2동에 미쓰비시 줄사택, 풍물의 시작을 알릴 수 있는 삼산동의 두레풍물 그리고 산곡동의 영단주택, 그 흔적들을 가지고 부평은 충분히 문화 인프라 조성을 할 수 있는 지역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평에서 문화 도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러면 문화 도시 사업을 통해서 우리 부평구민들이 무엇을 느낄 수 있는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준택 청장님, 나와 주십시오. (구청장 좌측 연대로 나옴) 문화 도시 사업은 저희들이 열심히 예비 사업을 진행을 했고 현재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비 도시 사업에서 저희가 경험하고 보완해야 될 점들을 상당히 보충을 해서 본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문화 도시 사업의 대략적인 개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준택

차준택구청장

문화 도시 사업은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2020년도에 예비 도시 사업 추진을 통해서 2021년 작년 1월에 법정 문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구민 참여를 기반으로 해서 문화적 성장과 실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문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주민 주도, 주민 참여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1차 년도 진행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도 30억 원의 사업비로 총 5개 전략에 2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190억 원의 국비, 시비, 구비가 투입돼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이 사업 시행을 하는 주체 조직은 문화재단에 문화도시센터가 될 거고요. 지금 사업이 앞으로 더 많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2개 팀 10명으로 일을 수행하던 것을 4월 중에 3개 팀 18명의 증원된 인력으로 문화 도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민 대상 공모 사업, 교육 사업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거버넌스의 근간인 문화두레시민회의 역량을 강화해서 구민들이 문화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의원

얼마 전에도 문화 도시 관련해서 사업 보고회를 아트센터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거의 다 참석을 하셨고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서 제가 사업 보고회를 봤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의 현 행위들, 그러한 행위들이 보고회 내용으로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저희가 문화 도시의 키워드로 잡았던 주민과의 거버넌스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게 눈에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버넌스 자체가 이제는 시작의 단계에서 2년 차에서는 발전의 단계로 가는 과정일 텐데요. 그래서 이런 발전의 단계 과정을 가기 위한 문화 도시 사업이 총 몇 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이죠?
준택

차준택구청장

5년, 2025년까지 5년 간 진행됩니다.
경남

마경남의원

문화 도시 사업을 5년 동안 진행하면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연차별로 목표와 성과를 계획해서 문화 도시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1단계 이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준택

차준택구청장

연차별 목표를 세워놓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총 5개 년간 24개 사업을 추진할 거고요. 그리고 문화 도시 연차별 목표 설정한 것에 대한 평가 같은 경우가 우리 자체 평가도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성과 검토, 이게 평가라기보다는 검토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잘된 부분의 사례들이 널리 공유될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로 했고, 2021년도에 저희들이 첫 해 목표했던 총 30개 설정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25개를 달성해서 달성률 83.3%를 첫 해에 이뤘고요.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시작이 돼서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이뤄져야 했고 또 지방비 매칭에 대한 시와 구의 분담 비율 이런 것들이 조정되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실제로는 한 6개월 정도 수행이 됐고 코로나19 때문에 적극적인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그렇게 남았던 부분들을 올해로 이월해서, 한 14억여 원의 예산이 이월돼서 올해 같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작년 사업에 대한 평가는 이런 여건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희 부평구는 우수 도시로 선정돼서 기본 사업비, 이게 올 초에 바뀌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 30억 국비, 30억 사업비였는데 그게 약간의 차등을 둬서 기본 사업비 26억에 인센티브, 저희 같은 경우는 우수 도시로 선정돼서 4억 원이 더해져서 총 30억 원의 예산 그리고 작년에 이월된 14억 정도의 예산이 합쳐져서 올해 진행될 거고요. 저희들이 연차별 성과 목표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까지 저희들이 할 거고, 그 과정들 속에서 미세한 조정들 이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5년 간의 성과 목표와 세부 사업 중심으로 저희가 사업 추진할 거고요. 그리고 2025년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 문화 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금 조성해서, 매년 최소한 2억 원씩 적립해서 5년 간 최소 10억 원, 그 이상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남

마경남의원

지금 청장님이 아주 담담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연간 사업이 30억인데 거기에서 인센티브로 4억이라는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었다! 부평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뿌듯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는 구조 형성이 좀 어려웠었다, 청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저희는 연차별 목표를 가지고 문화 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단계적으로 밟아야 저희들이 원하는 실제 삶에서 문화가 넘치는 도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 도시 사업이 2025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문화 도시 조성 기금을 만들겠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러면 문화 도시 사업이 종료가 된 시점에는 기금을 통해서 뿌려놨던 씨앗들을 결실을 맺고 그 결실의 과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겠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준택

차준택구청장

거버넌스 구조는 그 사업 진행되는 기간에도 계속 저희들이 구축해서 더 강화할 계획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연간 30억에서 40억 정도 되는 예산이 매년 투입되는데 2025년도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 가능성을 갖고 거버넌스 구축이라든가 그동안 문화 생태계를 이루려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역 문화 예술인들, 혹은 청년들의 이런 예술가들이 여기서 일도 또 재미도 느낄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각 문화 거점들도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2025년 이후에는 10억이라는 기금이 그렇게 큰돈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사업이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되기에는. 그런데 적어도 구축된 토대 안에서 저희들이 이제……, 뭐, 선별도 되겠죠, 그렇게 5년 이후가 지나면 저희들이 더 집중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런 사업들이 종료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소한 그런 부분들은 유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의원

결국은 저희가 문화 도시 사업을 추진을 해서 우리 부평구민들이 마음속에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준택

차준택구청장

네? 잘 못 들었습니다!
경남

마경남의원

문화 도시를 추진해서 우리 부평구민들이 마음속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문화 도시 속에서 살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준택

차준택구청장

네.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문화 도시라는 거창한 사업, 우리 부평부가 선정이 돼서 5년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구민들이, 시민들이 문화 도시를 통해서 부평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체감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는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런 구체적인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건데 주민들이 지금 부평의 도시 이미지가 기존의 회색 도시, 베드타운 성격의 이런 이미지가 꽤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떠나서 우리 부평이 역사적이나 문화적인 자산을 가지고 문화로서도 적어도 우리 국내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조화를 이루는 도시에 살고 있다라는 걸 체감시켜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경남

마경남의원

그 목표가 정말 이루어진다면 인천에서도 부평구는 원도심으로 치부되고 있지만 색다른 원도심이 되지 않겠나, 특히 부평이 갖고 있는 문화 자원을 가지고 색다른 원도심을 구성을 해서 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할 수 있다,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이 또한 문화 도시를 통해서 문화 산업으로 진행될 수 있는 계기가 문화 도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 도시 사업을 통해서 문화 인프라는 어떻게 조성을 하고자 하는지 묻고자 합니다.
준택

차준택구청장

일단 기본적으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문화 도시, 예전처럼 어떤 국비 사업을 땄을 때 에스오시(SOC)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걸 보강하고 건물을 짓고 이런 사업이 아니고 이건 콘텐츠나 인적 자원을 가지고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게, 문화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또 시민들이 많은 문화 활동을 통해서 전보다 더 많은 문화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인적 인프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적 인프라로는 아까 말씀드린 문화두레시민회를 저희가 구성해서 지금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코로나에 제약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격월 정기회의를 통해서 역량 강화를 하고 있고, 또 올해에는 시민회 내에 분과를 조직해서 분과별 협의체를 운영해서 보다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공간적인 인프라, 아까 말씀드린 문화 거점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일차적으로는 갈산동에 있는 유원(U1)지식산업센터 내에 시민문화공간을 개소할 예정이고 시민회가 이 공간을 거점으로 해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런 부분들 확대, 다른 거점에도 그런 공간들이 확보가 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구축해서 실시간으로 구민하고 소통하면서 문화 도시 사업 내용들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문화 예술 자원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디비(DB)도 구축하고 해서 이런 것들을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올해 오픈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콘텐츠가 중요할 텐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전에 음악 도시 때 했지만, 음악 영역도 있지만 다른 문화 예술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역사적인, 문화적인 자산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구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생산할 예정이고요.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경남

마경남의원

청장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 중에 중심은 결국은 부평에 있는 구민들과의 거버넌스 구축, 또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공간에 문화라는 것을 조성해서 공간의 재구성을 하겠다. 그리고 연령이 다른 다양한 연령들이 계속 머물 수 있는 공간에 문화를 느끼게 되고 모이는 그 장소에서 새로움을 추구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만들겠다. 한 세 가지 정도를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제대로 알아들은 것 맞습니까?
준택

차준택구청장

네!
경남

마경남의원

지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에 문화 도시 사업 같은 경우는 추진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80% 이상이 추진이 돼서 저희가 옵션까지도 얻은 상황이 됩니다. 코로나가 아직은 극복되지 못했고 이제는 위드 코로나 상태로 진행이 되는 만큼 우리 모두 이러한 변화 속에서 문화 도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구되기 위한 방법, 그래서 청장님이 말씀하신 플랫폼 사업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초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언택트 환경을 끊임없이 주장을 했고 그 언택트 환경의 구현을 위해서 적은 살림이지만 그 안에서도 노력을 해 주신 것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문화 도시 사업은 절대 단 한 명의 사람이 문화 향유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화를 통해서 문화 산업이 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는 산업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탄력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음악 도시 사업을 많은 분들이 잘 되지 않았다 평가를 했던 경험도 있지요. 그러나 문화 도시 사업 예비 사업, 본 사업 우리가 추진을 하면서 음악 도시를 베이스로 문화 도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거를 명심하시고 일을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택

차준택구청장

네.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의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시민력을 표현하는 거버넌스 구축, 그들이 있을 수 있는 그 공간에 대한 재구성 이것이 바로 문화 도시의 키워드가 될 것이고 문화 도시를 구현하는 부평의 목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옆에 부천시의 사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부천은 저희들보다 지금 문화 도시 사업을 더 먼저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들과 좀 다른 문화 도시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부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갖고 있는 역사적 자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적 자원을 다 뽑아내고 산업을 연결시키고 문화 도시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바로 옆에 부천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 도시 사업을 진행할 때도 대한민국에서 진행되는 이런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들을 실무자들이 반영해 주셔서 우리 문화 도시 사업이 연차별 사업을 진행할 때도 트랜스포머처럼 변화되고 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청장님!
준택

차준택구청장

네. 지금도 그런 부분들 저는 실무진에서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부분, 부천처럼 산업과도 연계되고 하는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지금 그러한 여건, 문화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 챙겨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의원

저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가장 큰 사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단연코 문화 도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진행되는 사업인만큼 더욱더 무겁고, 더욱더 책임을 가지고 문화 도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죠. (구청장 자리로 들어감) 일문일답을 통해서 차준택 청장님과 문화 도시 사업의 연차별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좀 해봤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획득했을 때 단지 그것을 성취했다는 성취감에 기쁜 것이 아니라 사업을 통해서 우리 주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그 점검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어떠한 소통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것을 전달하는 가교가 저희 의원님들의 역할이 아닐까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고 현재 그와 같은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단지 산업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산업 속에서 인간의 인간미마저도 황폐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 부평의 문화 도시 사업은 원도심 우리 부평구의 주민들에게 숨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임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평은 역사·문화 자원이 많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문화 자원을 대하는 태도들이 누군가는 싹 밀어버리고 괜찮은 공원을 만들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남겨서 우리들의 역사·문화 공원을 만들자라고 의견이 이렇게 팽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러한 현상들을 의원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의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평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문화 도시 사업을 통해서 우리 부평이 갖고 있는 역사·문화적 자원을 활용하는, 산업으로 만들 수 있는 근거를 조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년여 동안 의정 활동에서 끊임없이 제가 말했던 이 키워드를 다시 한번 일천여 공직자들은 기억해 주시고 이것을 토대로 발전할 수 있는 부평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의장

마경남 의원님과 차준택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승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이제승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9만 부평구민 여러분! 항상 의회 발전과 열린 의정 실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홍순옥 의장님과 구민의 복지 향상과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우리 의원님들, 다 함께 행복한 부평을 만들고 계시는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산2동, 부개2동, 부개3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제승 의원입니다. 민선 7기를 시작하며 청장님께서는 부평의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평의 새로운 10년을 위해서는 부평의 어느 지역도 소홀함이 없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평 남부 권역 기반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이었지만, 그동안 개발 계획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민선 7기에는 남부 권역 개발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는 체육 시설, 복지 시설, 교육 시설 등의 기반 시설이 추진 중이거나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부평 남부 권역 개발은 남부 권역뿐만 아니라 부평구 전체 도시 기능과 정주 여건을 더욱 향상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도시 기반의 확충은 아이 키우기 행복한 부평, 도시 환경 인프라가 풍부한 부평을 실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에 부평 남부 권역에 대한 청장님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와 그에 따른 사업 추진 성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느덧 2022년 청장님의 임기 4년을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지난 연말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패스토 경진대회에서 우리 부평구는 3년 연속 우수상을 받았으며 최근에는 2022년 민선 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전국 공개 평가에서 우리 부평구가 우수 등급인 에이(A) 등급을 받았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청장님의 보다 나은 부평의 미래를 위한 따뜻한 약속, 더 따뜻한 정책들이 부평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코로나19 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다른 어느 때보다 힘든 구정을 펼치셨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의장

이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의원

사랑하는 49만 부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홍순옥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차준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곡1·2동, 청천1·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진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에 상임위를 통과하여 15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조례 개정의 배경은 2021년 8월 27일 입법 예고하고 2021년 12월 31일에 제정 공포하였으며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현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장의 임명 규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에서는 통·반장 위촉 및 위촉해제 관련 내용이 삭제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규칙으로 통·반장 위촉 및 위촉해제에 대해서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4년의 의정 활동 기간 동안 통·반장 위촉과 위촉해제에 관련된 많은 민원이 있었던바 앞으로 규칙으로 정할 통·반장 위촉과 위촉해제에 대한 규정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의장

신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 진행의 효율 및 시간 관리를 위해 정회 없이 바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차준택 구청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준택

차준택구청장

네!
순옥

홍순옥의장

이제승 의원님, 신진영 의원님 질문에 대해 차준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괄질문 답변에 앞서 지난 4년 동안 부평구민의 행복과 부평구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홍순옥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제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부 권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구청장 공약 사항은 ‘참여와 나눔,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을 비전으로 6대 분야, 36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남부 권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선 7기 공약 사업은 경찰종합학교 부지, 노인문화센터 등 총 9개 사업으로 전체 공약의 25%에 해당됩니다. 지금 노인문화센터는 2022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이며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되어서 여가, 복지뿐만 아니라 돌봄, 사회 참여, 노인 일자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서 남부 권역의 균형 발전은 물론 노인 복지 인프라의 지역적 편향도 다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부평2동에 조성된 500원 공공독서실은 도서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남부 권역 원도심 지역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쾌적한 학습 공간을 제공하고자 2020년 1월에 개관하였으며 독서실 한 쪽에는 미쓰비시 줄사택 작은 전시 공간을 만들어서 예전 삼릉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문화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는 2021년 2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돼서 기존 협소한 청사에서 겪었던 주민 불편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이 다양하게 가능해져서 원도심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정동 열우물 경기장 내에 있는 도담도담 장난감 대여 3호점을 신설해서 기존의 부평구청, 부개3동에 있어서 원거리로 이용이 불편했던 남부 권역의 가정에서도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십정2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아파트 28개 동, 부대 복리 시설 26개 동 총 5678세대로 조성돼서 5월 공사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주거 환경이 열악한 부평2동 줄사택 지역에 새뜰마을 주민 공동 시설 건립하고 도로 정비 등 마을 환경 개선 사업을 2020년 9월에 완료하였고, 백운공원 내에 어린이 물놀이장을 신설하고 동수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2018년 말에 완료되었으며, 열우물지구와 인근 간선 도로를 연결하는 열우물길 확장 및 개설 사업을 진행해서 공약 사항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예산이 많이 투입된, 공약 사항은 아니었지만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이 올해 말 정도, 내년부터 운영되는 걸 목표로 지금 건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개동에 군부대 부지를 임시로 활용해서 공영주차장 건설 조성을 끝내서 4월 8일부터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일신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등록해서 앞으로 시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여건을 마련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일신동 지역에 국토부 공모사업 준비하기 위해서, 원도심 활성화 관련해서 올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균형적인 부평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욱더 부평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49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안건인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안이 가결되는 경우 후속 조치로 제정 예정인 규칙에 있어서 통장 위촉과 위촉해제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도 언급하셨듯이 이게 조례로 운영되던 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이 됨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서 임기가 조례에서 삭제되고 규칙에 제정하게 돼서 지금 구에서는 신진영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 그리고 또 많은 통장님들, 반장님들,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 기존에 의회에서 운영하던 조례에 담긴 여러 의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운영하던 조례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었던 내용,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조례에 담겨 있던 통장 임기와 해촉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구에서 아마 많은 의견 듣고 검토하고 논의해서 규칙에 담을 계획입니다. 지금 조례가 어쨌든 이 규칙 제정이 돼야 그다음에 위촉되시는 분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기는 그렇게 오래는 아니겠지만,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상반기, 혹은 그 정도쯤에는 의견 수렴 듣고 좋은 안을 만들어서 규칙으로 제정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승 의원님, 신진영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또한 마경남 의원님, 이제승 의원님, 정고만 의원님, 나상길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 유경희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평구를 더 살기 좋은 그리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드는 데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의장

차준택 구창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다 함께 행복한 부평구를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보고자 실시한 것이므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질문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검토하시어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마경남 의원님, 이제승 의원님, 정고만 의원님, 나상길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 유경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문 내용에 맞는 구체적이고 성실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준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8인 홍순옥 이익성 구동오 안애경 공현택 오흥수 유정옥 유경희 정고만 김유순 나상길 신진영 엄익용 김환연 이제승 최용복 마경남 우명옥 출석공무원 구청장 차준택 부구청장 김상섭 자치행정국장 이기춘 문화복지국장 김순영 경제환경국장 이승근 안전교통국장 이승원 도시관리국장 금종설 보건소장 박영애 기획조정실장 박미란 소통담당관 곽대철 감사관 정기운 홍보담당관 조민호 자치행정과장 엄정헌 평생교육과장 이철균 재무과장 노희숙 세무1과장 이화진 세무2과장 서광미 하나로민원과장 김재수 문화관광과장 박기정 체육진흥과장 이진섭 복지정책과장 길옥이 사회보장과장 김화자 여성가족과장 장은주 보육지원과장 윤봉환 노인장애인과장 한성균

10시 44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