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고재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무한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생경제과 소관 칠성종합시장 복합 커뮤니티센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7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조성한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건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이에 따른 대체부지 확보를 위한 것으로 위치는 칠성동 1가 151-2번지, 지하 2층, 지상 11층 라스타트 칠성 건물로 각 층당 면적이 약 469㎡로 7,8층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이전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국비와 시비로 구성된 전세금을 구비로 교부 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32억 5,000만 원으로 건물매입비 31억 원, 리모델링비 1억 원, 이전관련 부대비용으로 5,0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주요시설로는 7층에 공동조리장, 공동물류센터, 상권컨트롤타워를 구성하고 8층에는 상인교육장, 복합문화공간, 고객쉼터, 상인연합회 사무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6월에 건물을 매입하고, 7월부터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금년 내 공사 착공 및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을 통해 관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칠성종합시장의 소통거점공간으로 활용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칠성종합시장 상권활성화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여 상권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장의 지속적인 상권활성화와 칠성종합시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재활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찬입니다.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대체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1번부터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2017년 조성한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의 건물 임대차 계약의 만료로 복합커뮤니티센터 대체부입 매입 건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건으로, 검토결과는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취득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에 관계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문제점이 없어 의견제시안은 적합하고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지 매입이 6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물론 구두상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야기가 다 됐다가 막판 되면 건물주가 변심해서 돈을 더 줘, 해서 사실 무산되는 경우도 몇 번 봤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의회 승인이 떨어지면 기존 전세금은 저희들이 반환문제가 조금 있는데 하여튼 그것도 이번주 내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의회 승인이 되면 바로 반환금을 받아서 시에 불입시키고 교부 받아서 계약이 충분히 문제없이 체결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공간은 7,8층으로 되어 있는데 내부 사진만 보니까 공간 면에 대해서 사실 좁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왕 어차피 새로 우리가 매입을 해 옮겨서 이사 하는 것 같으면 좀 더 기존보다도 잘 되어야 한다, 잘 되고 공간도 넓어야 하고 여러 다방면으로 해서 활용성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기존 2개 층의 1층이 140평 정도 상당히 넓은 부지이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상인교육장이라든가 커뮤니티센터라든가 이런 거를 배치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봐도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께서 우려를 하시고 그런 문제는 저도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매입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또 틀어져 매입을 못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착실하게 6월 예정까지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정말로 칠성시장 복합커뮤니티에 말 그대로 상인들이나 누구나 봐도 ‘새로 하니까 훨씬 낫고 좋다.’ 라는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마무리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님.

예, 저는 그냥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번에 서문시장에 전 회장님이 개인의 부정부패, 그런 사건들이 있었듯이 정말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국장님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1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물 자산 취득비가 31억 원이고 그다음에 부대비용 5,000만 원, 리모델링비 1억 원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받는 게 전부 전액 다 받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32억 원 지원을 받습니다.

5,000만 원은 우리 구비로?

5,000만 원은 이사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들지 싶어서 저희들이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지금 보면 지자체라든가 이런 건 10억 원 이상으로 되어있죠? 10억 원 이상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넣을 수 있죠?

예.

상한선은 얼마까지입니까?

상한선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10억 원 이상 되어서 얼마가 되든 간에 자산 7억 원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넣을 수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전부 상정을 해야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리모델링비 이런 것들이 소모비용인데 제가 듣기로는 그쪽은 전부 다 자세히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얼마까지 예산을 지원받고 또 우리 구비가 얼마만큼 지금 들어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총액 32억 원을 시비로 교부를 받습니다. 구 예산은 5,000만 원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대체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입니다. 우선 북구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건축주택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현아파트지구(1주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제안 설명 드리는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따라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입니다. 금번 아파트 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은 1979년 7월 20일 복현아파트 지구 지정, 1980년 3월 18일 개발기본계획 수립, 이후 2021년까지 여러 차례의 계획 변경이 있었으나 기존 정비계획의 불합리한 사항과 토지이용계획 현실화 등 기 수립된 계획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주구의 정비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 내용 및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복현아파트지구(1주구)에서 복현 한라아파트․장미아파트를 제척하는 것으로 1주구(1-5공구)내 사업주체가 상이하여, 여건 상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으로 안전진단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한 소규모 재건축사업 추진을 하기 위하여 복현 한라아파트·장미아파트의 토지 등 소유자 276명 중 235명으로부터 아파트 지구 해제 요청 민원이 접수되어 복현 아파트지구에서 제척하는 정비계획 변경안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의회 의견청취 전 지난 3월 18일 복현 2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22년 2월 21일부터 3월 23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제출된 제척 반대 의견서 14건은 공람의견 검토절차를 거치고 제출인에게 불채택으로 통지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반영한 토지이용계획도와 상세한 정비계획안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절차로는 구 의회 의견을 첨부하여 대구광역시로 정비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척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복현아파트지구(1주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건축주택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및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찬입니다. 복현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1번부터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현지구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제8조제5항의 규정이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이며 검토결과는 본 제시안은 대구광역시로 정비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척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며 시 제출 전 의견제시 건으로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를 거쳤고 복현아파트 지구에서 복현 한라아파트·장미아파트의 토지 소유자 276명 중 235명으로부터 아파트 지구 해제 요청 민원이 접수되어 복현 한라아파트·장미아파트를 제척하는 것으로 관계 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위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머릿속에 인지가 안 들어와요. 머릿속에 정확하게 인지가 안 들어와서 한 번만 더 설명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로 나눠드린 정비계획 결정안을 한 번 보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현재 저희들이 제척을 하려고 하는 거는 1-5공구 한라아파트, 장미아파트입니다. 2개의 아파트가 현재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동시에 개발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해제를 해서 따로 하든지, 같이 하든지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는 같이 개발밖에 안 되니까 해제를 해서 한라아파트 따로 다른 주택을 하든, 장미아파트 따로 하든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저희들한테 해제를 요청했는데 한라아파트 일부 주민이 ‘그 뒤쪽에 79-2번지에 대해 같이 넣어서 해달라.’ , ‘이것은 주구도 다르고 곤란하다.’ 하는 것을 저희들 의견으로 통보를 해줬습니다. 14명이 반대 의견을 냈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은 안 된다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1-4공구에 있는 복현동 79-2번지 이것도 요청했지만 같이 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해서 정리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정리됐고, 1-5공구 한라아파트하고 장미아파트를 주민들은 같이 하든지 따로 따로 하든지 하여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은 같이 할 수 없고 한라하고 따로 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해제를 하게 되면 따로 해도 되고 같이 해도 됩니다. 지금 상태로는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제를 안 하면요.

그래요? 그러면 주민들이 일단 원하는 거는, 대부분이 지금 주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85% 넘게 동의했습니다.

동의했고,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가네요. 그러면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원하고, 사실 동의선도 85% 넘어갔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의견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1-4공구 79-2번지에 대해서 일부 요청하는 건 있었지만 제가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라아파트가 같이 하게 되면 도로 요건이라든지 형평성이 안 맞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제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해가 가고. 알겠습니다. 저는 이 의견에 대해서 별 의견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님.

이 상황에서 그러면 장미와 한라가 화해가 되었다는 겁니까?

화해 관계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동사무소에서 주민 설명회를 할 때 일부 주민들끼리의 약간의 의견 소통이 안 맞았었는데 저희들은 빠져달라고 해서 빠지고 주민들끼리 모여서 자체적으로 또 추가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라와 장미가 투쟁 중이라는 이야기를 오래 전에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는 화해가 되었나 싶어서요.

어차피 이거 해제를 하게 되면 따로 따로 개발도 할 수 있습니다. 원하면 다른 주택으로 해서라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개 여쭈어볼게요.

예.

만약에 이게 지정해제 되어서 따로 하든지 같이 하게 되면 지금은 물론 주민공청회, 설명회를 거쳤지만 나중에 이걸 개발업체에 우리가 담당을 하고 넘겼을 때 분쟁의 여지는 전혀 없겠습니까?

이걸 해제하게 되면 정비사업이 아니고 일반사업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사업으로 전환되는 게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업체에 넘겼을 때, 지금은 주민들이 일부 85% 동의를 했지만 나중에 되어서 분쟁이 조금이라도 생길 여지가 없겠습니까?

지금 85% 이상 동의를 했으니까 나머지 15%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동의를 구하고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조합원 설립이 안 됐고 한 업체에서 지금 누구 하나가 아마 동의를 받아서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지정해제가 되면 나중에 어떻게 땅값을 많이 받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 해서 동의를 받는 것으로 거의 다 그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업체에 넘기고 또 내지는 그 과정에서 나중에 빈번하게 의사충돌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우리 관에서 혹시 만약에 받을 어떤 오해의 소지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겠습니까? 제가 그걸 한 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85% 이상 주민들이 원해서 한 거고 시도시계획심의에서 해제를 하게 되면 도시심의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해제하고 난 뒤에 향후 관리방안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의견도 같이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기본 일반사업 승인쪽으로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면 시에서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해제를 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다들 동의를 얻어 그 기준으로 해서 근거자료를 남기고 그것에 대한 관계 법령으로 지정해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정비계획에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주민들끼리 서로 간 옛날의 말하고 지금하고 조금 다르게 오해를 사고 이렇게 해서 분쟁이 많이 생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전가가 이쪽으로 올 수 있지 않겠나, 이걸 제가 우려스러워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은 공무원으로서 할 도리를 했고 85% 이상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현재 1-5공구만 해서 8지금 지정해제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현아파트지구(1주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서송학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등의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가산금 징수근거를 마련하여 공영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공영주차장 위탁료 산출 시 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고려한 객관적인 산출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를 근거로 2020년 6월 1일 신설한 기계식 주차장치 설치 기준으로 인해 기존 기계식 주차장치의 개선을 위한 신고시 적용하기 부적절하며 이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병역명문가예우자를 추가하고 주민들이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별표 1에 있던 내용들을 본문으로 옮겼으며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의 부정 주차 차량에 대한 가산금 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지정된 차량 이외의 차량이 주차할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공영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영주차장을 위탁하려 할 경우 실제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공영주차장에 장기주차하는 차량들로 인해 다수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장기주차하거나 광고행위를 하는 경우 공영주차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게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6월 10일 신설한 기계식 주차장치 설치 기준으로 인해 기존 장치의 노후화 등으로 개선하고자 할 경우 적용하기가 부적절하여 기존 설치된 장치를 개선하고자 할 경우 변경 설치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송학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찬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1번부터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객관적인 위탁료 산출 근거를 마련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등의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영주차장 운영에 효율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의 운영 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주차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과 무분별한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방지하기 위한 기계식주차장 설치 기준이 기존 장치 개선을 위한 경우 적용하기 부적절하여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는 본 조례 개정안은 사전에 관계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상위법령 및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문제점이 없어 조례개정은 적합하고 적정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기존의 옛날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위탁할 때 우리가 위탁금을 입찰방식으로 했죠? 그렇죠?

예.

사실 실제 수입과 지출 기준으로 산정한 예상 수익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실제 수입, 지출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입찰 받았던 사람들의 지출하고 수입을 최근 몇 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걸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기준을 마련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따로 산출 방식이 있습니까?

저희 공영주차장 경우에는 공유재산법에 의거해서 산정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공시시가 같은 것이 반영되니까 해마다 계속 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주차 이용객이 줄고 그리고 또 할인도 하는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복현 장미 공영주차장처럼 7차례 유찰되고 8번째 그렇게 됐습니다. 선정이 되어서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이 업자들이 운영이 잘 되어 수익금이 그래도 최소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참 어렵고요. 최근에 특히 운암지 공영주차장에 그 분의 수익금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캠핑카든지 아니면 무상주차장에는 큰 화물차나 아니면 버스 같은 것을 대다 보니까 주민들, 특히 인근 상인들로부터 민원도 많고 등 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면 계속 유찰되면 결과적으로 주차장 운영이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좋은 서비스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수익은 얼마고 지출은 어떻고 이것을 저희들이 분석하면서, 특히 용역을 통해서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는 반영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번 조례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걸 기준으로 우리가 이 방식으로 계산하게 되면 수익이 많이 나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수익이 지금 적고 적자를 보는 데는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수입, 지출을 산출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거를 반영해주게 되면 결국 그 사람들이 공영주차장에 장기 주차라든가 또 광고성 주차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주고 한 것은 참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수익에 대한, 말로는 수익을 가져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사실은 적자에 허덕이는 쪽에서 우리가 감면해주는 것은 좋은 취지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가져간다는 개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이 부분의 여러 가지 시행령도 있고 하겠지만 기부 대 양여 방식이라든가 이쪽에 조금 해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제가 방금 못 들었습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이요. 이런 쪽으로 해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사실 이거는 적자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쪽으로 치우쳐서 해주는 것은 좋은 취지인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적자에 허덕인다는 말은 만약에 이 정도로 플러스 알파를 해줘도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잘 되면 인건비 가져가는 수준 정도거든요, 결국에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가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사실 이분들이 물론 어렵지만 진짜 어려우면 포기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자기 인건비만큼의 이익은 아마 크게 보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영주차장도 만약에 실제적인 수입과 지출을 대비해서 위탁료를 산정해도 안 된다면 그거는 저희가 아예 무료로도 할 수 있는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아까 핵심을 잘 말씀하셨는데 수익이 안 나고 지금 계속 손해를 보고 있다면 이분들이 여기 안 달려들어요. 수익이 나는데 기존보다 작다든지 자기 생각만큼 충족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구청으로 지금 자기네들이 충족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안을 하게 되고 이런 거거든요. 제가 아까 다른 방법으로 한 번 다가가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