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90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 회부되어 상정·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시재창조국 추진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자치법규 개정 권고 및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하고 안 제4조제2항 중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경쟁 자제라는 문구를 삭제하였는데 이는 시장경쟁체제에서 과당경쟁은 없으므로 부적절하고 지자체가 자율규제를 형성하여 정당한 경쟁을 위축할 수 있으며 업체 간 담합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등의 세 가지 문제점을 제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안 제11조제4항에서 위원회 구성 시에 특정 성의 비율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것은 현재 건설분야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여성인력풀이 충분하지 않지만 향후에 여성의 위원회 참여 기회를 한층 더 보장하고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외 안 제2조에서 안 제17조, 안 제19조에서 안 제22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권오환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건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좀 반복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조례 용어정비는 또 언어 순화 차원에서 상당히 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일일이 안 해도 이게 건설업체 간의 담합문제로 해서 발생하고 또 담합문제 아니더라도 이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부실 공사로 이어지는 경향들이 전반적인 건설공사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지금 발생하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국장님은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경쟁 자제라고 이렇게 문구를 삭제함으로 해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 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우려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항 같은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고 공정거래위원회도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전국 지자체에 동히 그렇게 제도를 시행하라고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 그런 부분이 있다면 또 이 문구를 삭제하고 문구가 있고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더 권고해 나가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지 발견해 나가고 조치해 나가는 실질적인 액션 플랜이 더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 면밀하게 관리 감독을 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과당경쟁 자제 이 문구를 삭제함으로 해서 오히려 좀 과당경쟁이 발생하지 않겠다. 이런 것도 의도가 들어간다. 그지요? 그런 의도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반적인 건설업체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게 건설업체 현장에서 사고나는 발생 원인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과당경쟁에서. 이렇게 발생해서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막으려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까지 삭제했을 때는 오히려 더 낫다 이렇게 제가 지금 얘기가 들립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좀 전반적인 사항을 잘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을 잘 좀, 건설현장에서 사고 발생하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감시 감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우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원규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도시재생의 방향을 담은 도시재생전략계획 내용 중에 매천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해제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의거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체 54개소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매천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도시재생사업의 국가공모 신청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북구청의 요청으로 2019년 9월 신규 지정되었으나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실행계획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금번 변경안은 활성화지역 내에 민간주택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활성화지역 전체 소유자의 76.4%가 해제를 요청하는 사안으로 8만㎡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5만 8,000㎡를 제외하면 활성화 지역 기준면적에 미달되어 해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및 관계 기관인 북구청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민들의 해제 요구가 높고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활성화계획이 없으므로 활성화지역을 해제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지난 3월 개최한 주민 공청회에서 참석자 50여 명 중 반대 의견 없이 해제찬성으로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의견 청취기간 중 주택건설사업을 반대하는 사유로 해제반대자 5명이 있었습니다. 의견 수렴 후에는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하는 도시를 활성화시켜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천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주민의 추진의지가 높고 도시재생사업 추진 전 단계로 주택건설사업을 통하여 노후 주거지의 개선 및 도시의 기능 회복 등 쇠퇴하는 도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시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김건호입니다. 202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건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도시계획 재생 뭐 이래서 만들었는 이 사업이 54개소 해놨는데 하나 빠지면 53개인데 이게 딴 데도 이래 문제가 많이 없어요? 이게. 지정을 해놔놓고 뭐 이 사람들이 민간주택으로 해가 개발할 모양인데 우리 대구시에서 이미 지정 해놔놓고 전개과정에서 이게 54개 중에도 언제 해서 뭐 5년 만에, 10년 만에 이래 전부 새로 또 그거를 한다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묶어놓고 손해보는 것은 아닙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구·군의 의견을 받아서.

이것 좀, 국장님 미안합니다. 잘 들리지를 않는다.

예. 기본적으로 우리 특별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5년에서 10년 단위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한다거나 구·군의 의견을 청취해서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워 둡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인 계획인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 그 중에서 지금 이 지역과 같은 주민의견들이 조금 다른 의견이 또 있거나 또 개발이 되어져야 되는 필요가 있을 시에는 지금과 같이 변경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 특성상 산 주변으로 해서 딱 고립되어서 그 마을 자체가 딱 일괄로 이렇게 개발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민간개발로 개발이 되어지는 형태가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의 다른 지역하고 연계되어져 있는 그런 공간 중에서 일부가 뭐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또 조율을 들어가고 할 필요가 있지만 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행계획이 먼저 세워져 있지 않고 그리고 그 지역이 한 단위로 해서 그대로 개발이 되어지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변경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고 주민들 의견에도 70% 이상의 주민들이, 70% 정도의 법에 맞는 수준의 그러한 주민들의 동의도 있고 특별한 반대의견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재생과장님도 계시는데 변두리에 우리 처음에 집 지어서 율하지구나 저런 데 가면 전부 비행 고도제한지구 때문에 전부 2층으로 해가 엄청스럽게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런 데는 재생사업을 해가 해주면 아주 좋거든, 좋은 데 그런 데는 못 해서 이러는데 이거 지정해놔 놓고 뭐가 안 맞으니까 불리하니까 해제시켜 달라는 거라.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뭐 안 맞아들어가는 거예요. 원하는 데는 지금 해주지도 안 하고 있고 여기는 해놨는 것도 도저히 해도 안 되니까 해제시켜달라 하고 이거를 좀 잘 해서, 지정할 때 물론 뭐 다 필요하고 그때 이 사람들 그 지역적으로 해서 지정을 했겠지, 원해서 했겠지만 이게 뭔가 행정에서 이거를, 그것도 뭐 우선순위가 있을 거고 필요한 데 해주고. 꼭 필요한 데 말이야, 안심지구 같으면 거기 전부 2층 만들어놔서 거기 뭐 도로나 옳은 게 있어요? 언제부터, 이거 엉망진창이라, 손도 안 대고 있어요. 지금 손도 안 대고 있는데 그런 데부터 우선 해줬으면 빨리 그쪽 지역이 개발이 좀 되고 활성화가 될 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드는데 물론 지나갔는 것은 지나갔고 국장님하고 재생과장님하고 이거는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데 가려서, 이거 가려야 되지, 가려서 거기부터 우선적으로 좀 해주고 이거는 빠지면 틀림없이 이거는 물론 계획이 우리 대구시에서 몇 개 어떻게 하고 정부지원도 받고 하잖아요. 정부지원도 받고 이런데 그래 진행을 좀 잘 시켜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천상 지나갔는 것은 도리 없고 뭐 이것을 해제시켜 달라는, 그 주민들이 해제시켜 줘야 득을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안 그렇겠어요? 거기도 재산권에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거고 넉넉한 사람도 있겠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빨리 해줘서 사업을 진행시켜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도 동의를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구시에서 국장님하고 전문 해당 부서에서 잘 가려서 그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해당 구·군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면서 또 그런 기회가 있으면 또 잘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을 할 때 이게 뭐 어떤 요식행위를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어떻게 합니까? 대구시에서 이 지역이 도시재생활성화가 필요하다 해서 지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구·군에서 지역주민들하고 그렇게 내용들을 확인한 다음에 그렇게 올라오면 우리 시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맞는지 다시 이렇게.

1차적으로.

확인해 가면서 그렇게 지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그 주민들이 인제 지정요청을 하면은 북구청에서, 그 관할구청에서 검토를 해서 시로 올리면은 다시 시에서 검토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 혹시 토지소유자 동의를 구합니까?

동의는 없습니다.

동의 없고.

예.

요청한다면 우리가 뭐 어떤 걸로 우리가 객관적인 어떤 자료나 뭐 거기에 의해서 해야 되지 그냥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되느냐 이거지.

위원장님이 허하시면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을 할 때 법에 의한 쇠퇴 요건 세 가지를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걸 용역을 통해서 전반적인 조사를 하고 그 만족되는 지역 중에서 구청에서 이제 주민의견도 직접적으로 듣고 우선 순위에 따라가지고 향후 10년 이내에 좀 계획에 따라서 여기 여기는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싶다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사실 이 단계에서는 특별한 주민들에 대한 제한이 안 들어간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별도의 공식적인 동의서 징수 절차는 없이 저희가 구청으로부터 공문으로 신청 접수를 받고 그걸 다시 대경연 용역을 통해가지고 검증을 한 다음에 지정을 하게 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 주민의견청취를 한다. 그지요? 관할구청에서.

예.

그럼 여기에 우리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면 혜택이 있습니까?

일단 혜택이라고 하면 바로 뭔가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주민들이 만약에 재생사업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기금은 대출입니다. 그리고 국가공모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국가 뭐 지원사업?

국가에서 국비지원을 해주는 도시재생사업에 이제 공모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비는 우리가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 어떤 비용을 이야기합니까? 국비지원 신청할 수 있는 것.

그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에 도시 재생 사업에서 유형이 다섯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유형 중에 하나인 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 재생, 주거지가 형성돼 있는 주거지 재생 사업의 그런 유형으로 해서 국가의 공모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 기본 계획안에 포함이 돼야지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와 같이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북구에도 이와 같은 이런 재생 지역이 많을 거지 않습니까? 북구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우리 시를 통해가지고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되어지면 국비의 50%를 지원 받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국비 50%는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뭐 재생활성화계획을 세워가지고 여기에서는 재생활성화계획은 무슨 센터를 설치를 한다거나 도로를 확장을 한다거나 도로를 개설한다거나 아니면 주민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그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국비를 신청하고 국비를 받아 오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그 우리가 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일부를 갖다가 민간주택건설사업자가 이 사업을 우리가 이만큼 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제안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가 민간주택건설사업자가 제안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 이럴 때는 이 지역주민들 동의를 받아요? 민간주택.

예.

그게 몇 %입니까? 동의.

70%.

70%?

(뒤를 보며) 법에는 몇 %가 돼 있죠? 일정 법에 정한 그런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해서 받아야지 이게 재생 구역으로 그렇게 다시 그 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6%의 동의를 받아서 우리한테 접수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법이 정한 그 기준 이상이기 때문에 이 재생구역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한 제안을 할 때는 토지 소유자의 몇 %를 동의를 받아야 되고 만약에 활성화 지역에서 우리가 해제를 요청할 때는 여기에 나타난 대로 76.4% 받으면 된다. 그래서 이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라.

민간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른 주택사업 하는 것처럼 땅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민간주택사업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되는데 그 전에 활성화계획을 벗겨야 되기 때문에 76%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사업을 하는 걸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간주택건설하는 거는 뭐 80%를 받아야 된다.

예.

가로주택정비사업도 마찬가지고 어떤 거는 또 민간이 할 때는 뭐 90% 이상을 받아야 되나, 95%입니까? 90%입니까, 그지요?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해제를 요청할 때는 76.4%가 충족했다고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민간주택건설사업할 때는 몇 %를 충족시켜야 되느냐 하는 게 제가 궁금했고 그래서 이게 이제 해제 사유는 민간 주택 건설업자가 토지소유자들이 일정 뭐 동의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신청할 수 있다. 그지요? 해제해 달라.

예.

이 구역 말고도 이 54개소 다 가능합니까?

다 이거는 법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가요?

예.

과장님, 맞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질문을 하신 것 중에 주택사업이 몇 % 동의를 받아야 되는가 그거는 주택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주택사업을 하는 요건이 맞춰져서 주택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지역을 보니까 도시재생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으니까 그게 법에 의해서 중복이 되어지고 법에 충돌이 생겨지니까 한 개를 제거를 해야지 민간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니까 지금 재생법에 의해서 이거를 하는데 거기에서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70% 이상의, 아, 법에서 정한 퍼센티지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70% 이상.

예. 그래서 해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서대구 고속철도역 개통하기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잘 돼야 될 건데. 그지요?

예. 저희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역사 운영비용을 쉽게 말하면 대구시가 부담해라, 그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인건비, 시설관리비, 경비 등인데 우리가 이게 지금 1일 38회 운행하잖아. 그지요?

그렇습니다.

하는데 이 수요예측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수요예측. 우리가 원래 계획 잡을 때 수요예측은 어느 정도 잡았습니까?

지금 예측은 승객 기준으로 할 때 한 6,000명에서 7,000명.

1일 6,000명.

예, 1일. 그렇게.

1일 6,000명 했을 때 연간 총 운송수익이 얼마쯤 나온다고 봅니까?

운송수익 그거는 티켓 파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겠죠. 역사 내에 건물 임대하고 이런 것도 일부 있죠.

예. 건물 임대하고 이런 거는 여기 보시면 비용이 여러 가지, 역사운영비가 있고 운송수익이 있고 부대수익,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방금 역사 안에 뭐 이렇게 임대하고 이런 건 부대수익이 되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운송수익은 이제 승차권을 팔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나오느냐 하는 그거고,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거는 역사 안에 역사를 운영하고 안에 인건비 또 그 사람들 근무하는 뭐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포함, 시설관리비, 경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드는 비용이 우리가 연간 얼마인데 얼마 정도를 우리 대구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거는 우리가 산술적으로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나옵니다. 사실은 오늘 들어간 거는 뭐 운송수익비는 아니고요. 역사운영비만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영업 손실에는 뭐 역사운영비도 있을 수 있고 운송수익이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 당연히 적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협약에서는 운송수익은 차후에 다시 또 자기들이 역사운영비만, 우리가 사실은 건설비가 1,081억 원 들었는데 그중에서 국비 들어온 게 92억 원인가 이렇거든요. 거의 우리가 부담한 그런 상황이라서 운송수익은 자기들은 당분간은 한 10년이나 그 이상 지나야지 거의 수지가 맞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다만 역사운영비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정도로 승객이 이용하고 또 거기 지금 역사 안에, 역사 운영하는 데는 인건비가 사실은 제일 큰데요. 역장 포함해서 17명이 지금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비용들을 저희들이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 예상으로는 기타 경비 합쳐가지고 연간 한 25~26억 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간 25~26억 원. 만약에 우리가 서대구역사 이용 수요가 증가해서 운송수익이 늘어날 때 그래도 역사운영비는 우리 대구시에서 뒤에 보면 30년간 부담해야 되는 건지.

지금 현재는 10년간으로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운송수익비는 사실은 저희들이 6,000~7,000명 정도, 당분간 38회 운영해서 피크를 칠 경우에도 계산해 보면 이거는 좀 수익이 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10년간은 사실은 적자가 난다고 본인들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도 저희들은 1일 6,000~7,000명인데 최근에 주말 경우에 보니까 가장 많았던 경우에는 시작하고 2주 정도 넘었습니다만 한 3,800명까지 탄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상한 것에 도달하려면 보통은 한 5~6개월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기 때문에 자기들도 운송수익 구조가 적자가 아주 크게는 누적 안 되고, 또 사실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10년 정도는 이게 사실은 수익구조를 운송수익에서는 맞추기 어렵다고 보는 게 여러 가지 다른 철도들을 다 감안했을 때 맞고요. 그래서 역사운영비만 저희들이 다 부담하고 그다음에 10년 지나서는 다 용역을 해서 원점에서 보던 비용을 다시 한 번 새로 해서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이용객이 늘어남으로써 운송수익이 늘어나는 거하고 우리 역사운영비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역사운영비도 예를 들어서 지금 17명인데 또 광역전철이 2024년도 개통이 되고 이렇게 되면 다소 늘어날 수도 있지 않겠나 싶고요. 다른 관리비용도 조금 늘어날 수는 있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비용 따지는 거는 광역전철 개통할 때 다시 한 번 그 부대수익을, 안의 어떤 매장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그 분담비율을 조금은 변경하는 것으로 했고요. 기본적으로는 10년까지는 저희들이 전체를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운영비가 연간 25~26억 원 드는데 이게 운송수익하고 관계없이 거의 고정비용으로 볼 수 있잖아. 그죠?

예. 사실은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우리가 서대구 KTX 역사가 아무리 이용객이 늘어나서 운송수익이 증가되더라도 이 역사운영비는 거기에서 부담을 하지 않잖아. 그지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시작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가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10년 뒤에 진짜 우리가 예측하기를 1일 이용객을 7,000명을 잡았는데 뭐 8,000명, 9,000명으로 늘어났다. 늘어났을 때 거기에 운송수익은 늘어나잖아.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운송수익이 늘어나는 거는 자기들 한국철도공사에서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져가는데 역사운영비는 인원은 불변이라고 치고 이 비용은 계속 고정지출로 매년 시에서 보전해 줘야 되잖아, 이 말이지.

지금 현재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협의하면서 얘기를 했고, 저희들 복안은 이렇습니다. 광역철도가 2024년도에 개통이 되게 되고 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생각보다는 갑자기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 코레일에서 운송수익 많이 올릴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얘기도 해뒀고, 사실은 10년이라는 기간이 아주 짧은 기간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계기가 있을 때 국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다시 한번 이거는 좀 보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좀 하고 해서 사실은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 시 부담을 줄이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역사운영비의 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광역철도망도 연결되면 역사 운영에 관한 수익이 늘어날 수는 없잖아. 그지요? 수익이 늘어날 수 없잖아. 우리 운영비가 자꾸 매년 증가된단 말이지요. 증가되는 거는 뭐 숫자 차이에 불과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우리가 운영비가 드는 만큼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역사 운영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부대수익 같은 거는.

부대수익, 그렇지요.

광역철도 개통할 때, 지금 현재는 사실 처음에 가보시면 두 개 정도 매점하고 스토리웨이인가 이게 들어와 있고 지금 하나가 곧 더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위에 4층에 보면 사실은 매장은 비어 있습니다. 거기는 식당이라든가 이런 큰 것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비용도 2024년도에는 같이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늘어남으로 해서 거기에 임대공간이 있는 걸 충분히 활용해서 역사 운영비에 충당할 수 있다는 거는 나온다. 그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손익분기점이 몇 년 정도 되겠느냐 하는 건 예측 못 해요? 그냥 국장님 판단에, 사견으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건 지금은 조금.

예. 그래서 이게 물론 우리 대구시민들이 이용하고 해서 다 편리하고 또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산업선하고 달빛내륙철도하고 이렇게 연계하면 상당히 좋은 역사로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역사운영비에 대한 거는 우리가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수익 창출을 해야 되니까 수익 창출하는 데 좀 만전을 기해가지고 공실이 안 생기고 하여튼 다 꽉 찰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국장님 몫입니다. 그지요?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코레일하고 얘기도 하고 있고 또 간섭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임대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일일이 물어보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공간의 임대자격이 정해진 건 아니죠?

그건 다른 타….

판매시설이라든지 어떤 커뮤니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기 뭐 우리가 임대를 줄 수는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유재산은 예를 들어가지고 임차료를 우리가 산정할 때 해마다 이게 줄어들거든요. 우리가 감평을 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게 줄어드는 만큼 우리가 결국은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어 가니까 그 딱 정해진 공간 그걸 갖다가 어떻게 활용해서 이 역사운영비가 늘어나는 걸 충당할 수 있겠나 하는 게 걱정이라.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