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형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함형진입니다. 먼저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 하여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함명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난 4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9일 간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523억 9596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5억 8119만 원을 증액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는 4291억 6781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9억 2410만 8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32억 281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5708만 2천 원을 증액하여 심의 요청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쪽부터 6쪽까지 심사경과,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상수도공기업 등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1회 추경은 코로나 19 이후의 빠른 경제회복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일자리 확대,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역균형발전, 생활밀착형 정주여건 개선 등에 중점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 바, 본 추경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며, 부족 예산에 대하여는 국도비 확보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국도비 사업의 경우 군비 예산이 많이 투입된 만큼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간 기업 등 투자사업유치 시 관련법 및 조례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지원함은 물론 일자리 창출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당부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은 펜데믹 코로나 19 유행 장기화, 요소수 품절사태, 비료 등 농자재값 폭등, 유류값 상승 등 각종 재난․재해 발생으로 주민 안전위험 및 생활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 하며, 선제적 대응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해양수산과․농업기술센터는 정부의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에 따라 값싸고 경쟁력이 우월한 외국 농수산물 유입으로 국내 농수산물의 소비가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고 어획활동 지원 보조금인 면세유 폐지, 수산정책자금 등의 제한으로 어업인의 경영난 가중 및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가 해제되어 군민 건강에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어업인의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산림과․경제투자과에서는 일자리 지원 국도비 확보, 민간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기업유치 및 일자리 확대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자리 시간 축소로 인한 임금의 감소로 주민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자리 현황을 확인하여 안정적 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마련하기 바라며,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역량강화 정책과 청년문화사업 등 청년들의 공모사업 참여 등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및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운영되는 희망택시의 이용자 증가가 예상되므로 예산 증액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버스대기소 버스 도착 시간 기재 및 BIS 시스템 등 모바일 활용방안 강구 등 시스템을 개선하며 마을버스 노선 운행 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관련 시설 신축 및 개선 시 시설 이용자 등 관계자와 협의 후 추진하시길 바라며, 특히 장애인 체육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장애인 체육활동 접근성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각 읍면에서는 2022년 본예산 및 1회 추경에 반영된 주민숙원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관정설치 및 양수기 지원은 봄가뭄이 적기에 해소되도록 사전에 실태조사를 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사업 설명서는 의회 예산안 심사의 기초자료이므로 산출내역 작성시 사업 위치를 정확히 기재하는 등 세부사업 설명서 작성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라며, 추경예산이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되는 점을 인식하여 각 부서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전 사업의 필요성,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의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6쪽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7쪽에 주요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고성 군수가 제출한 총 7건의 기금 142억 1559만 원의 수입지출액에 대한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6쪽 당부사항입니다. 코로나 19 감염, 각종 재해, 농자재 가격 폭등, CPTPP 가입 등 국제적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대규모사업 사회적 재해 등으로 인한 고성군 재정여건 악화시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형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송흥복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6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212호 고성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회 인사권이 독립 됨에 따라 고성군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수당의 지급과 재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 안 제3조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성별영향평가 결과, 규제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2년 4월 7일부터 4월 12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6명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21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른 고성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고성군의회 소관 조례 중 개정 전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주문을 변경 및 삭제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정하는 등 고성군의회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부터 7조까지 조례 7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였고, 안 제1조부터 8조까지는 지방자치법의 위임․변경 사항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운영 사항을 반영․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성별영향 평가 결과, 규제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 예고는 2022년 4월 7일부터 4월 12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6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214호 고성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 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이 의회 의장에게 부여 됨에 따라 고성군의회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 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사무 인계인수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는 사무인계인수서 작성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사무인계인수 입회 및 인계인수 거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 성별영향 평가 결과, 규제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22년 4월 7일부터 4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고성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6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215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고성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일괄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고성군의회 소관 규칙 중 개정 전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변경하고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정하는 등 고성군의회 자치법규에 적법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칙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의회 규칙 4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변경 및 삭제하였고,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고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안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의 일부개정안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 분장규칙 일부개정안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4조에서는 고성군의회 조례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성별영향 평가 결과, 규제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2년 4월 7일부터 4월 12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