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건 의원 발언

의안접수보고, 전문위원 이병구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14일 제27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서 양구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회변동분안 등 3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의원입니다. 먼저 김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구군 장인 선 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대리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전통 기술 계승 등을 위해 지역 내에 숙련 기술자인 장인을 선정하여 지원하기 위한 양구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은 숙련기술 장려법 제1조 동법 제3조의 2항 제6조의 1항의 지방자치단체 숙련기 술의 장려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지원근거에 따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 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1조와 2조에, 장인 선정 및 자격요건, 장인의 추천, 장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은 안 제3조에서 6조까지, 위원회 설치와 회의는 안 제7조와 8조에, 장인의 선정 및 취소,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에서 12 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구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건축과장 조근묵입니다. 민원지적건축과 소관 양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안하 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38조 제4항에 공동주택 인동간격 및 채광확보 거리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양한 경관 창출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마주보는 두동 의 이격 거리를 채광 및 조망, 사생활보호, 화재확산 등을 고려하여 낮은 건축물을 기준으로 최소 10 m 이상 이격하는 규정입니다. 참고로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단축 입법예고한 결 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첨부한 조례안 및 관계법령과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양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박현정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회변동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변동분안은 사업부지 매입 1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귀농 ‧ 귀촌 체류형 주택 단지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입니다. 국토정중앙면 죽리 463번지 등 토지 3필지에 1만 ㎡ 로 기준 가격은 1 억 1,794만 7,000원입니다. 지난 회기 때 동일 사업으로 청리부지 매입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지 못하여,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여 금회 변동분안을 제출하게 되었 습니다. 본 부지에 귀농 ‧ 귀촌인의 정주 기반을 조성하여 농촌 활력 증진 및 인구 유 입을 도모할 계획이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 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박귀남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제276 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등 의원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2년 4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 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회변동분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각 안건은 제1차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등을 통해 원안가결 3건으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