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화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제308회 임시회 회기 운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4월 7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광양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4월 8일부터 11일까지 본회기 일정의 회의를 개의하여 1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광양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으며,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사항으로 4월 8일부터 11일까지 본회기 일정의 회의를 개의하여 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도시계획 칠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4월 7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박노신 의원으로, 부위원장에는 백성호 의원으로 선임하였으며, 4월 12일부터 13일까지 본회기 일정의 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재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도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정책지원관의 사무,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1조에서 인용 중인 지방자치법 상위 조문 제90조 및 제91조를 제41조 및 제102조부터 제104조로 변경하고 제4조 제3항 중 “전2항”을 ‘제2항“으로 변경하고 제5조를 신설하여 정책지원관 도입 근거 및 사무,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제4조 제3항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일반적“을 ”일반적인“으로, 제5조제2항 중 ”지방의회“를 ”광양시의회“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제30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모두 1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7건은 원안가결, 4건은 수정가결, 3건은 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광양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정민기 의원이 대표 발의 하였으며, 광양시 중장년의 재도약과 복지증진을 돕고 노년기의 성공적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제명을 광양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 중장년의 범위를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중장년 지원사업 중 제6조제1항제6호 “중장년 가정생활 지원”을 삭제하는 것으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광양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광양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시장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및 예우를 명시하고 광양시장직 인수를 위한 인수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제11조제1항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수정하는 것으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광양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관련 주민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규칙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 대상 및 방법, 주민 의견서 검토 및 처리절차 등입니다. 심사한 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장기재직 공무원 특별휴가 일수를 상향 조정하고, 선거 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장기재직 공무원 특별휴가 일수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5일에서 20일로, 재직기간 30년 이상은 15일에서 30일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선거 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및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 전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주민자치위원 임기개시일과 임기만료일을 1월 1일과 그 다음 해 12월 31일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제17조제1항 중 “3명 이내의 고문”을 “3명 이내의 위촉직 고문”으로, “이 경우 당해 읍·면·동”을 “당해 읍·면·동”으로, 수정하는 것으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지방세 세액공제 금액을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납부만 신청한 경우는 고지서 1장당 150원에서 500원으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 모두 신청한 경우는 고지서 1장당 300원에서 1,00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광양시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광양시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이자차액 보전기간 2년 이내 지원 등입니다. 심사한 결과, 제9조제1항 후단 중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를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로, 수정하는 것으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광양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으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촉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수소산업 육성 기반 구축과 지원대책 마련, 광양시 수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입니다. 심사한 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광양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신설 체육시설을 광양시 공공체육시설로 등록 및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광양시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에‘성황스포츠센터 다목적 체육관’ 및‘성황스포츠센터 수영장’추가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유지 내 진월초·중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신축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 신축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시유지인 진월면 마룡리 614번지에 진월초·중 미래형 통합운영학교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2022년 6월 개관 예정인 광양금호도서관 운영관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에 광양금호도서관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제30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일반안 4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2건과 일반안 4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도시계획칠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양시도시계획칠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로 시행한 칠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결되어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양시도시계획칠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도시계획중마잔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양시도시계획중마잔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로 시행한 중마잔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결되어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양시도시계획중마잔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 남도2대교 건설사업비 부담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영ㆍ호남의 자연과 문화적 가치가 공존하는 섬진강 양안 지역에 동서통합의 상징적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상생발전 촉진하고「지방자치법 제47조」규정에 의거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치는 다압면 고사리에서 하동군 악양면 일원이며, 교량재원은 길이 350m에 폭 13.5m로 총사업비는 198억입니다. 사업기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입니다. 심사 결과 “남도2대교 교량 건설목적에 상응하도록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등을 검토하여 다압지역을 상권형성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시기 바란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율촌산단 내 주차장 부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시설) 축조 동의안 동의안입니다.본 건은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이 광양시 주차장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그 수익금으로 복지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에 해당 부지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해주고, 그 부지에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시설) 구축허가를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치는 광양읍 세풍리 2222번지 필지 내 약 1,300kw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이며, 운영기간은 20년 이상, 사업비는 17.35억원으로 사업주체는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성황 공공마을회관 건립) 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에 의거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공공시설 (성황마을회관)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치는 성황·도이지구 R2블록 2롯트이며 사업량은 지상 1층, 연면적 100㎡로 사업비는 2억 5천만 원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수동 공공마을회관 건립) 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에 의거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공공시설 (수동마을회관)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치는 성황·도이지구 R19블록 1롯트이며 사업량은 지상1층, 연면적 100㎡로 사업비는 2억 5천만 원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