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범기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복수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백범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2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427호 부산진구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부산진구 소속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에 지원사항 및 안전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에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지원방법 및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7호 부산진구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제안이유는 부산진구청 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2년 9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2항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사무의 위탁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사무는 부산진구청 어린이집 관리운영 전반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인 증가에 따른 부산진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을 보호 및 지원하고, 저출산 시대에 직원들의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 부산진구청 어린이집을 영유아 전문가에게 위탁운영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안과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4년간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 오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 앞날에 더 큰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의안번호 제42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자치국장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민업무담당공무원이 민원응대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필요시 치유를 통해 보다 안정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나아가 민원응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 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 개정으로 신설한 민원업무담당자 보호 조치로써 제정이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나, 제7조에서 규정한 심리·법률 상담 전문가는 타 부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 조사관의 직무와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27호 부산진구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자치국장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우리 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민간위탁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롭게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위탁하는 경우 재위탁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부산진구청 어린이집의 재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위탁 9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써, 보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격 있는 위탁체에 재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 그리고 보육사업 안내 책자상 재위탁 등 용어의 뜻이 상이하므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세입세출의 순 증감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용추계서는 필요치 않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이렇게 훑어보니까 이 조례가 우리가 지금 감사담당관 성희롱 전문인력 외부전문가 이거 우리가 통과시켜서 다 이게 예산에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과에서 인권보호관도 채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 조례는 중복된 점이 많아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5조 지원사항에 있어서 심리상담, 법률상담, 의료비를 이렇게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 또한 감사담당관과 행정자치과 부서에 중복되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과연 이 조례가 합당한지, 이렇게 조례를 또 만들어서 중복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니 이런 조례가 과연 합당한가에 대해서 또 한 번 생각해보게 됐고요. 또 제6조에 안전시설 확충, 이 6조의 또 상당한 문제점이 뭐냐면 안전시설과 안전장비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된다 하면 안전시설은 과연 무엇이며 안전장비는 어떤 식의 안전장비를 말씀하시는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뒤에 말씀하신 안전시설, 안전장비 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시설 같은 경우에는 동을 예로 들자면 민원대가 있으면 갑자기 대응하기 힘들 정도로 폭언이나 폭행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앞에 이런 플라스틱 판을 조성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고 안전장비는 그런 걸 녹화할 수 있는 요즘 웨어러블 녹화기를 내 목에 이렇게 걸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안전장비 중에 대표적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7조에 있는 심리상담 전문가 또는 법률 전문가를 둘 수 있다 하는 내용이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성폭력, 성추행담당관이나 우리 부서에 있는 인권담당관하고 중복이 된다고 하시는 말씀은 제가 조금 의견이 다른 게.

그런데 과장님.

예를 들어 인권 전문가는 우리 구청 업무를 본다면 기획조정실이나 행정자치과처럼 여러 부서의 모든 업무를 총괄해서 검토하고 개선사항을 지시하고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인권의 시각에서 여성의 업무, 아동의 업무, 노인의 업무를 다 검토해서 인권의 시각에서 보완할 거는 없는지 그런 의견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총괄적인 어떤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구체적인 업무들 중에 노인, 청소년, 여성 이런 거 중에 하나가.

예, 과장님 우리가.

성추행, 성폭력이라서 감사담당관실에 별도로 두게 되어 있고,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 민원과 관련된 어떤.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폭언·폭행이 일어났을 때 사후관리를 위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장님!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이것까지 넣은 이유는 위에 있는 심리상담이나 법률상담에 대한 지원도 하고 그거에 더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전문가도 둘 수 있도록 최대한의 보완책을 한다고 해서 여기까지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 필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추후로 아마 이런 것까지도 검토해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과장님.

둘 수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번 전문인력을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분은 들러리로 그냥 세워놓는 임기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이 전반적인 모든 성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우리 집행부인 구청 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서로 다 담당하는 이렇게 해서 채용하게 우리가 또 그렇게 설명을 다 들었고 한데 또 법률 전문가 이분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오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인노무사라든지 이런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조례로 제정해서 이렇게 둔다는 거는 이중적으로 정말 이거 조례까지 제정해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저희들은 이 조례를 처음 제정하기 때문에 기왕 직원 보호 조례를 제정하니까 여러 가지 대책을 최대한까지.

그리고 이 조례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제8조에도 보면 민원담당공무원은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런 거는 예를 들면 민원에 대한 폭력도 있겠지만 성폭력, 성희롱에 대해서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거는 이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이거를 이 신청서 자기가 하는 것도 이것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 신청서를 내서 제출하는 것도 이 조례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7조1항에 심리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에 대해서 중복되고, 꼭 이것까지 있는 거는 좀 과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저희가 행정자치과의 전문인력과 감사담당관의 전문인력을 채용할 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갑론을박으로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를 실시해 보지도 않고 또 이 조례를 제정해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려고 하는지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점을 논의하고 우리가 위원들 간에 논의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보완책이 기왕 있고 또 여기 이 조례에도 예산으로 심리 상담이나 법률 상담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전문가를 둘 필요가 있느냐, 그거는 좀 과하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게 필요한 사항이냐?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필요할 때 다시 개정을 할 수는 있으니까 지금은 위원님들께서 다 의견이 이게 좀 과하다고 하신다면 1항은 삭제하시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좀 이 조례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으므로 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예, 반갑습니다.

먼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필요하다고는 다른 위원님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악성민원인분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 공무원분들도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동의를 다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특히나 악성민원인으로 인해서 자살을 했던 그런 공무원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더더욱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저희 구청 내에서 이런 민원인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직원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그거를 숫자로 파악하기는 힘들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동이나 구청의 각 부서, 대표적으로 1층 있겠습니다만 각 부서에도 다 있거든요.

각 부서에서 부서장님께서 그 정도는 좀 파악해 주고 계시지 않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쪽에서 어떤 민원인의 위법행위라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민원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파악된 게 연간 총 685건입니다. 몇 명이 했다 하는 거는 통계는 안 나와 있는데 건수는 전체적으로 685건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공무원분들이 약간 고통을 겪고 계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아까 전에 지금 주로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전문가를 둘 수 있다는 게 상시적으로 둘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해당 부분 문구를 조금 수정을 하면 전문가에게 저희가 위탁을 할 수 있다든지, 왜냐면 그게 건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상시적으로 두지 않고 외부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고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게 7조3항에 보면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예 1항을 날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예, 그래서 1항하고도 어찌 보면 좀 중복이 되고, 그러나 저희들이 처음 제정할 때는 최대한의 보완책을 다 한다고 넣었긴 한데 이게 기존에 우리 또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를 아까 말씀하신 성폭력담당관이나 인권담당관 있는데 이것까지 두는 게 여러 가지 중복되고 좀 과하다 하는 의견이시니까 이 부분은 아예 삭제를 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생각합니다. 이게 없어도 3항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1항이 지금 시급한 거는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 미래를 보고 최대한의 어떤 내용을 넣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아까 인권담당관분이랑 성폭력 피해 예방하는 담당관분들, 그런데 그분들은 직장 내잖아요? 그러니까 성폭력 같은 경우는 직장 내의 성폭력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거고 이거는 민원인으로부터 성희롱 피해인 거잖아요?

예, 성희롱보다는 일반적인 폭언, 폭설.

폭언, 폭행, 성희롱 다 포함입니까?

물론 성희롱도 거기에 포함은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업무가 다른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외부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3항에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도 근본적인 조례의 필요성이라든지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단지 이제 이것이 민원인하고 민원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간의 양자 간의 어떤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장백산 위원도 질의를 했고 우리 고성숙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이 7조1항은 삭제도 가능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다만 만약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 어딘가에다가 이걸 신고를 하든지 나는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고 요청을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죠?

지금은 민원담당 부서입니다. 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에다가? 왜냐하면 이게 남용의 우려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원내용이 심리, 법률 그다음에 의료비 이거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이분이 민원인 간의 어떤 폭언이나 폭행이나 성희롱으로 인한 이런 지원요청인지, 이런 것들을 필요에 따라서는 선별이라고 할까?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 줄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중간에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필터링할 수 있는, 이분이 예를 들어서 심리상담을 본인은 받기를 원하는데 의료 치료까지 받아야 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하여튼 중간에서 누군가가 요청하시는 분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이렇게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 역할을 누가 할 것인지 그것이 하나 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에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위탁이라는 이 용어가 지금 어떤 곳에 어떻게 위탁을 하려고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지? 다른 또 지자체도 이미 조례를 만들고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을 것 같은데 7조3항에 대해서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지자체의 사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보다 저희가 하고 있는, 작년부터 하고 있는 심리상담하는 거는 전문가에게 지금 위탁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와 유사하게 여기도 전문가나 또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한다 하는데 정기적으로 모든 걸 위탁하는 게 아니고 아까 발생할 때마다 필요시마다 위탁하는 정도로 그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게 심리상담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를 둘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필요할 때 상담을 받고 조치를 받는 거를 우리 위원들이 다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법인이나 단체에서 위탁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어느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혹시.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조사를 못했어요?

예.

어쨌든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악용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정말 적절한 조치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중간에서 교량적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행정자치과에서 한다 그러면 담당자가 누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거는 조례가 우리 부서에 있고 우리가 이걸 하는 것도 직원들에 대한 복리와 복무 이 업무가 저희들 총무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총무계에서 이 업무를, 그런 총괄업무는 담당을 할 겁니다.

예,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운영상에서 이렇게 조금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벌써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인권보호관 채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정말 1년에 한 번, 두 번 일어날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과연 이런 전문인력을 둬야 하느냐? 이건 예산낭비라고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 책정을 하게 되었고 시간선택제 전문인력을 또 뽑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권보호관은 또 진구 관내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인권보호를 꼭 필요하다고 해서 또 예산에 책정되어서 이거를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중복되고 꼭 이렇게 불필요한 지원에 이걸 또 조례까지 제정해가면서 이중으로 할 수 있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꼭 밝히고 싶고요. 정말 이게 우리가 위원들이 정회시간을 통해서 한번 의논을 나눠볼 필요가 있다. 이 조례가 지금 그렇게 급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조례가 들어오게 됨으로써 또다시 논란을 일으켜야 되는 거는 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저는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저는 오전에도 지적했다시피 이 조례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를 하겠습니다. 반대이유는 아까 설명한 것과 같이 저는 반대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몇 가지 저희가 안에 있는 상충되는 내용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오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그 내용 중에 몇 가지 부분은 이거는 필히 조정을 하고 넘어가야겠다 생각이 돼서 저는 해당 조례에 대해서 수정의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수정의결을 제시하는 이유는, 먼저 수정의결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제7조의 1항과 3항은 삭제하고 그리고 8조에 별지 부분에 공무원 피해내용에 대한 상세 서술 부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특히나 이 문제에서 성희롱 관련된, 성범죄와도 관련된 문제를 저희가 다루게 될 수도 있는데 성희롱 피해당사자는 보호받아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해당 신청서에 자신의 피해 부분을 낱낱이 작성을 한다는 거는 2차 피해가 우려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판단되어서 저희 이렇게 제안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해당 수정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례 하나를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토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행자위에서 다루어질 마지막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장백산 위원이 수정안을 제안을 했는데요.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을 이렇게 다 빼고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마련하자는 측면에서 장백산 위원이 수정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에 대한 민원담당공무원의 여러 가지 인권적인 측면에서 보호가 필요하고 거기에서 발생된 문제에 대한 어떤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랫동안 토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출되지 못한 이런 문제를 수정발의한 이 안으로 대체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재청에 찬성입니다.

아닙니다.

아니, 방망이를 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계는 없는데.

위원장님! 반대하는 사유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언 끝나고 나서 좀 진행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수정안을 제출한 우리 장백산 위원님 의견에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왜 본 위원이 기권을 했냐면 장백산 위원이 제안한 8조에서 별지 서식 부분만 삭제해버리고 추가 문구를 넣지 않으면 이게 말이 안 맞아집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약간 매끄럽지 못한 문구 때문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거를 다시 좀 정리를 해서 다음 회기 때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게 지금 재위탁인데 한 위탁자가 재위탁을 몇 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재위탁 두 번까지 가능합니다.

두 번입니까? 그러면 이게 또 위탁을 하면 민간이 하고 있는데 이게 기간이 또 얼마 이하, 얼마 이상이라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까?

위탁기간은 한 번 할 때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할 때 3년이고 그러면 재위탁은 6년이니까 그 기한이 6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도 지금 6년 차에 들어가는 겁니까? 재위탁하면.

최초 위탁 한 번 했고 그러니까 세 번을 한 셈이죠. 그러면 9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을 하면 9년입니까?

예.

그러면 이게 10년 안에는 해도 된다는 규정입니까?

꼭 그렇게 표현은 안 했는데 어쨌든 9년까지는 계속하는 게 가능은 합니다.

그게 어디 법이나 거기에는 위반되지는 않네요?

예.

저는 또 이게 같은 사람이 계속 이렇게 3차까지 하면 혹시나 참신하거나 발전이 너무 매너리즘에 빠질 것 같아서 그래서 기한에 어긋나는 게 없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산진구청 어린이집이 최초에 몇 년도에 이거를 몇 년도부터 운영을 하셨죠?

2013년 10월 1일부터 했습니다.

2013년도에 했으면 이미 2022년까지는 10년이 되는 거 아닙니까? 9년? 그러면.

9년이죠.

예, 9년이면 3년을 이미 이번에 3년을 다 채운 거네요, 그럼?

예.

다음에 네 번째로 다시 재위탁하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 안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새롭게 하려고 지금 동의안을 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님! 본 질문하기 전에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질의하면 안 될까요?

이 안건하고 관계없는 겁니까?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첫 번째는 저는 과장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앞에 조례 할 때 고성숙 위원이 질의를 할 때 중간에 두 번인가 고성숙 위원님이 끊고 다른 이야기를 하시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일방적으로 듣지 않고 과장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끝까지 다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그건 좀 잘못됐다 봅니다. 물론 과장님이 더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싶으시다는 생각이 있으셨고 내용이 다 전달이 안 되어서 더 설명을 하고 싶었겠지만 회의석상에서 이게 지금 우리 회의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공개되고 있는데 질의석에, 질의답변석에 앉아 있는 과장님이 위원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좀 앞으로 고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건 정말 잘못됐다 보거든요. 제 생각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각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여섯 분의 생각이 똑같다면 저는 과장님한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 혼자 생각 같으면 제 개인의 성향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 잘했다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이야기는 모두가 동의를 했습니다.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제 저희가 11시 반에 본회의가 끝나고 나서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저하고 백범기 위원장님하고 방광원 위원장님하고 계단을 내려가고 있으면서 이제 식당이 어디야 하고 점심 이야기를 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아주머니가 계단 올라가다가 뒤돌아보면서 굉장히 우리한테 공격을 했습니다. 왜 공무원들이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라고 하는데 왜 우리보고 일을 안 하고 11시 반인데 밥을 먹으러 가냐고 진짜 위원장님 계시지만 우리한테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서 우리가 저희는 행정업무를 보는 공무원이 아니라 의원인데 우리가 본회의가 좀 일찍 마쳐서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이다. 오후에 우리가 설명회도 있고 해서 밥을 먹으러 가는 거라고 지금 공무원들은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 말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이라고 걸어놔 놓고 그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무원이든 의원들이든 다 이 시간을 지켜야 된다고, 왜 주민을 무시하고 너희들 편한 대로 하냐는 식으로 우리가 공격을 좀 받았습니다. 위원장님도 지금 계시고 정말 우리가 좀 낯 뜨거웠어요. 점심시간을 정했다면 그걸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민원인 아주머니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계단에서 우리한테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점심시간 1시간을 달라고 요구해서 1시간 동안 점심시간인데 그 시간을 지나쳐서 민원인한테 피해를 준다면 저는 이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 이런 기관이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원성을 듣고 그 원성이 우리한테까지 이렇게 막 주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점심시간을 정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왜 안 지키죠?

지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3명이서 가면서 굉장히 우리가 조금 부끄러웠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우리한테, 우리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는데도 다 우리를 싸잡아서 욕을 하는 거예요, 의원이든 공무원이든 똑같다 이러면서. 행정서비스라는 게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이거를 재점검하시고, 물론 8대 의회가 끝나지만 의회를 떠나서 행정을 보는 행정기관에는 기관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8대는 끝나지만 9대가 들어올 것이고 점심시간을 요구했다면 그거는 공무원들이 요구한 거니까 약속을 지키겠다는 하나의 구민들과의 약속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걸 모르고 오셨다가 피해를 보는 구민들도 있잖아요. 그걸 최소화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동의안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3년, 3년 단위로 하더라고요. 우리 규칙에 3년 단위로 되어 있는 모양이죠?

예.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국공립 수준으로 5년 단위로 위탁기간을 변경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다른 시·도는 또 5년으로 하는 데도 있고 3년 같으면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5년 정도는 본인한테 계약기간을 줘야 이분이 자기 나름의 교육적인 철학을 가지고 그거를 오롯이 어린이집 운영에 녹여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를 검토를 해보시고 5년 단위로 좀 바꿔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공시가 육아종합포털사이트에 들어가면 모든 걸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부분에 공시 부분에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입금이 지금 전년도보다 한 4300만 원 정도가 증액되는 사유가 뭡니까?

증액됐다고요?

예, 증감입니다. 이거 사유가 뭐죠?

43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시비 보조금이 교사인건비하고 운영 보조금이 내려오는 게 있거든요. 그게 2020년도에 신설이 됐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그 정도 금액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4000만 원 정도 같으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입에서 지금 증감을 했는데 세출을 보면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인건비 부분에서 증액이 됐다면 이게 지금 기타인건비가 그러면 시간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타인건비하고 어떻게 구분하죠, 이거를?

세출에 대한 지출 예정, 올해 2022년도에 증액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건 아마도 보육교사가 전년도보다 올해는 1명이 늘어날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아마 그래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건비에서 증액을 했다고 보면 제가 더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게, 잠시만요. 여기에서 지금 이게 전입금이 늘어나면서 인건비 보조가 또 800이 삭감을 마이너스를 시키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세입·세출 공시 부분을 보면서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원 예산서에는 그러면 인건비 부분이 왜 마이너스가 됐죠?

제가 죄송합니다. 그 공시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21년도 집행액하고 2022년도의 계획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필요하시면 한 번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해보고 뒤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은 전국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은 공개해야 될 범위가 있습니다. 그 공개해야 될 범위에 예산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보고 저희가 예산의 전체 퍼센트를 아이들하고 교사하고 비율을 어느 정도 나눠서 진행을 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자료인데 이거 보면서 내가 조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오면 물론 이제 이번에 공개모집을 하면 이분도 참여를 할 수가 있죠?

예.

그러면 이분이 다시 받을 수도 있죠?

무조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동등한 자격으로.

동등한 자격으로, 그러면 지금 이분이 만약에 공개모집을 했을 때 참여할 수 있는 기존의 지도점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례에서 지적받은 사례가 없습니까?

저희들 매년 평가를 합니다. 평가결과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 공시의 예산 세출하고 보육 프로그램 이런 걸 좀 보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이해가 돼야 되는데 저는 몇 가지가 좀 이해가 안 된 게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제안을 하자면 일단 위탁은 해야 되니까 동의안은 통과를 시켜야 될 거는 같아요. 위탁을 하긴 할 거잖아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한 가지 당부를 좀 드리자면 5년 단위로 계약을 좀 연장을 해서 두 번까지만 이분이 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을 좀 두면 좋겠습니다. 제한을 두는 사유는 한 분이 너무 오래 하면 매너리즘에 빠질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환경에 맞춰서 교육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 너무 한 분이 오래 하시면 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마 두 번까지만 조례에 위탁을 주는 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와 동일하게 직장어린이집도 적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자체 규정도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서 새롭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검토를 해서 어느 분이 위탁을 받으시든지 아이들한테 좋은 환경이 좀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요. 위탁기간 경우는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신다고 하니까 동의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4년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솔직히 미운 정 고운 정이 많이 들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다들 앞으로 더 큰 발전이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다들 이제 다음 9대 때는 더 큰 영광이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로서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는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끝으로 저는 의정활동을 여기서 마감하기로 결정지었습니다. 그런데 꼭 집행부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부산진구민의 삶이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고 복리 증진을 위해서 최대한 아주 탁월한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정말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 정말 우리 부산진구가 머물고 싶은 살기 좋은 부산진구로 발전하기를 당부드리면서 정말 다음에 어떤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이 되더라도 정말 다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합심해서 정말 우리 부산진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감사드리면서 저는 아마 이 상임위를 끝으로 인사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