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37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복지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완연한봄입니다. 아직은일교차가있으니건강관리에유념하시기바랍니다. 이번제237회진주시의회임시회경제복지위원회회기일정은4월14일부터15일까지2일간이되겠으며,회부된안건은진주시동물보호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외6건,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관리운영사무위탁동의안외2건,2022년제1회추경예산안및제1차수정예산안입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조례안7건과동의안3건,기업유치단과경제통상국의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1차수정예산안예비심사를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보고에앞서위원여러분께서양해가되신다면보고순서가아닌부서에대해서는업무에복귀토록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보고순서가아닌부서에서는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러분,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서은애의원입니다. 오늘이자리에서제안드릴설명은진주시동물보호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7대의회에서복지산업위원장을맡으면서접했던민원들이많았고동물보호단체와의수차례간담회를통해조례제정의필요성이제기되어동물복지팀과논의를거친후조례개정에임하게되었습니다. 현재우리나라는반려동물천만시대가넘어서고있지만아직까지반려동물문화는성숙되어있지못합니다. 특히유기동물보호에관련해서많은동물보호단체등의문제제기도끊이지않아진주시와우리의회에도많은민원이들어왔습니다. 다행이이자리에계시는윤성관위원님을비롯한경제복지위원님들의관심과노력으로최근들어반려문화확산및동물복지향상을위한많은변화가생기고있음을잘알고있습니다. 위원님들의노력에부합하고시민들의제안에따른내용등을법률적으로보완하고자조례개정안을마련하게되었습니다. 더불어이조례는동물보호법에따라동물복지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동물의안전과생명을보호하고시민의정서함양에이바지하고자함입니다. 위원님,자료의주요내용을한번살펴보겠습니다. 현재있는조례의대다수조문을수정보완하였고추가조문을마련하여현재제11조로구성되어있는현조례보다10조이상이늘어난제21조까지조문이보충되었습니다. 추가된상세내용으로는안제5조동물복지계획의수립과안제6조동물복지위원회의설치및기능,안제16조유기동물입양센터의설치운영,안제17조및제18조길고양이의관리등및재정지원,안제20조수수료의감면등이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고,전문위원님검토자료도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이번전부개정조례안은우리시의법무팀자문을거쳤으며의회에서운영하고있는입법법률고문진도에따른입법고문단의자문도거쳤음을말씀드립니다. 동물을사랑하고실제로유기동물을관리하고있는많은단체등에서이조례개정에대해매우관심이높습니다. 경제복지위원님들의현명한판단으로조례가잘통과될수있도록간곡하게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예.

계속하십시오.

15조에……

정확하게확인은안했는데위원님이지적해주신게굉장히많습니다. 그런데제가위원님들한테조례입법예고되기전에의회연구실로이조례를드리면서수정보완이필요한말씀을해달라고메일도보내고이조례를배포를했습니다. 그때아무말씀이없으셔서특별하게수정보완이필요없다고생각을하고사실은이부분을원안그대로제가가져왔습니다. 그리고집행부하고도충분히의논을거쳐서하기로되어있었는데지금여기에서만약에명시가제대로되어있지않은부분에관련해서는동물보호법에의해또규정이다되어있기때문에크게문제되는거는없다는생각이듭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혹시라도여러분들이토론을하시면서이자리에서수정보완이가능하지않습니까. 그랬을때꼭필요하다고하는부분은전문위원님과여기계시는과장님과소장님하고의논을하셔서저는꼭넣어야될거는수정하는게어떻냐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수정가결해주셨으면좋겠다는제의견을말씀을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일단김경숙위원님께서질문을드렸는데그질문에는답이안나왔고그냥일단협의해서수정있으면따르겠다,그런취지로들리는데맞습니까?

예,왜냐하면동물보호법에의해서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거의다시행이가능한거였거든요. 그런데우리조례에보면우선해야된다고생각하는부분이있으면그부분을수정이,토론시간에넣는게어떻냐라는제안을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이사실맞다고생각이듭니다. 그런데전문대학이상으로하지않았던것은혹시지역에전문가들의인프라가부족할수있어서우리가좀확대하는의미에서일단은고등학교이상학교에서동물관련전공한사람을넣어놓자,가능한많은분들이들어오면거기에서더전문성이어느정도선택을할수있지않습니까. 확대하는의미에서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조례만드신다고고생하셨고요. 내용에대해서존중을드리고,지금유기견보호소에여러가지애로사항들이좀많은데관리하는부분에있어서약간의민원들도많이있고해서좀더전문가의자격과능력을갖춘분들이해도티오는많이있는걸로되어있어서이부분은다음에시간이되시면보완이되었으면좋겠다는그런의견을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조례준비하신다고고생많이하셨습니다. 다른분질의할분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김경숙위원님께서수정안이나왔거든요. 그래서일단수정의견에대해서동의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잠깐만요,이렇게할게요. 지금서은애의원님께서다른의결사항이있어서일이바쁘시다고아까말씀을하셨기때문에잠깐자리를비켜서일보고계시면저희들내용을정리해서통보를드릴게요.

예,알겠습니다.

그러면퇴장해주십시오.

위원님들잘부탁드립니다.

예,답변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업무협의등을위해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0시2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김시정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감면내용을보면경영위기업종이있거든요.여행업. 자세히목록,기준이라든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업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업종이자체가구체적인업종은밑에보시면참고사항에경영위기업종해가지고중소벤처기업부공고,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시행공고1차별표3경영위기업종목록이있습니다. 거기에서저희들이그목록을받아가지고……

목록이있으면,여기자료에는없기때문에설명이가능하시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자료가워낙많아가지고……

많습니까?

예.

혹시나경영위기에있는업종이빠진……

몇가지는있는데불러드리겠습니다.

내용이길면나중에……

길면자료를주시고혹시나자료가있으면……

그런데사실업종이많아도실제로진주시에해당되는거는별로없기때문에대표적인것몇가지만제가불러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거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여행사업,마사지업,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노인시설운영업,연극단체및음악단체,유흥지및테마파크운영업,기타스포츠서비스업등여러가지가있습니다.

문화쪽에도빠지지는않았죠?

예.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코로나19피해지원을위한지방세감면동의안을원안과같이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코로나19피해지원을위한지방세감면동의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고생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강국희입니다. 의안번호제3166호,진주시고령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이유는고령화의급속한진행에따라노인복지정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한사항을규정하여고령친화도시구현및노인복지증진에기여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조례안제1조부터제3조까지는목적및기본이념,용어의정의를규정하고제4조와5조에서는시장과시민의책무,다른조례와의관계에관한사항을,제6조부터제13조까지는시행계획수립및추진에관한사항을,제14조부터제16조까지는국제교류활성화와교육및홍보,포상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제17조부터제25조까지는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제26조부터제25조까지는모니터단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상총4장29개의조항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본조례제정을위해20일이상입법예고를거쳤으며,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개선의견을반영하여안제8조조사및연구회5인의성별을주요분석단위로하여야한다는후단을추가하였습니다. 이상진주시고령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자리에앉으십시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조례만드신다고고생많이하셨고요. 제가조례를검토를해보니까고령친화도시구현과노인복지증진에기여하는내용은좋습니다. 그런데노인의심신건강,건강한노후를위한내용,이런게담겨있지가않아요. 좀더내실있게조례안이만들어져야되고이게보면노인건강이나진단사업이나치매,노인성질환예방,관리체계이런것들이구축이안되어있어요. 자살,우울증,가족갈등등에대한사항도이안에담겨야됩니다. 지금전체적으로고령화도시에대한조례안에대해서는그동안잘준비를해주신데대해서는격려를드리고제가지금말씀드리는부분들이이조례안에담겨야됩니다. 그래서이것은차후에,지금이런좋은조례를만드셨으니까개정할때제가지금불러드렸던이내용들을감안해서이안에복합적으로스며들게끔그렇게준비를해주십시오.

예,잘알겠습니다. 제10조에참고적으로노인복지시설확충및지원……

그것은봤습니다.봤고,제가불어주는단어를메모를하십시오. 그게필요하고다른전국조례비교하면부족분이있다그말씀이에요.

예,잘알겠습니다.

그래서이것감안해서하시고답변그렇게하시면저도또질문이있으니까그렇게해주시는걸로하고제가이조례안에대해서질문을마치고자합니다. 그렇게해주시겠습니까?

예,잘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하신다고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진주시고령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을원안과같이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시고령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진종삼입니다. 의안번호제3167호,진주시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는유엔아동권리협약의전반적내용을담아아동권리에관한사항을보다명확히하고아동친화도시참여단을새롭게구성하며,아동친화도시조성평가단이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아동친화도시인증관련서면심의결과보완권고사항을반영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조례안제4조에아동친화도시조성원칙중아동의최선의이익을고려한내용을추가하였고,안제9조에는아동의참여보장에대한구체적내용포함하였으며,안제13조에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설치를임의규정에서강행규정으로개정하였으며,안제18조는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회의횟수를연1회에서연2회로조정하였고,안제28조에서32조까지는아동친화도시아동참여단구성에관한사항을신설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및규제심사는해당사항없으며,본조례의개정을위해입법예고및성별영향평가를모두마쳤습니다. 이상으로진주시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진주시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가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시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좀힘드시더라도조례까지진행을하고휴식을잠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도되겠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농업정책과장정종범입니다. 의안번호제3168호,진주시농업인수당지급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진주시농어업인수당지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진주시농어업과농어촌의지속가능한발전및농어업인의소득안정과삶의질향상을위한정책.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1조와제2조는조례제정의목적과용어의정의,안제3조와제4조는수당지급에대한시장의책무및준수에관한사항,안제5조는심의위원회설치및기능등에관한사항,안제6조부터제9조까지는지급대상및지급방법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2022년당초예산에반영되었으며,2022년2월8일부터2월28일까지21일간입법예고기간동안주민의견은없었고성별영향평가개선사항은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연간84억3,000만원정도의예산이소요될것으로예상되어5년간도비168억6,000만원,시자체재원252억9,000만원총421억5,000만원을투자하였습니다. 재정분담기준은매년예산편성시기획예산과와협의하여추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제7조한번보십시오. 제7조(지급제외대상)다음각호의경우지급대상에서제외한다. 1호2호3호4호에보면‘수당신청일기준해서국민건강보험법에따라서제6조제2항에따른직장가입자인경우’이렇게되어습니다. 원래소득기준이3,700만원이상이되면혜택이없는걸로되어있지않습니까?

예,맞습니다.

이게그것하고연계되어있는겁니까?

예,똑같습니다.

그러면현재있는국민건강보험법에이조항자체가,다른조항이또있지않습니까,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불지급제도……

그것하고연계되어있습니다.

거기운영에관한법률에시행령보면6항제1조거기연결되어있는것하고이것하고어떤차이가있습니까?

거의같습니다.

같습니까?

예.

그러면거기에대한규정이별도로이안에안들어있어도되겠네요?

예,그렇습니다.

이안에도농업인외에종합소득이3,700만원이상되면안된다라는직불금지급제외규정이들어있습니까?

이게방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직장가입자의경우와국민건강보험법6조2항에내시된걸로알고있습니다. 3,700만원소득이되면직불금도제외대상이고농어민수당도제외대상입니다.

지금다른데는지금이조항자체에서3,200만원에대한농어민직불금지급제외해가지고명시가되어있는데도있지않습니까?

농업수당만들기전에사봉하고5개시군을검토를했습니다. 검토하니까이런내용도사실없고앞에4호관련해서명시되어있는걸로파악했습니다.

규정하고연계가되어있으니까별문제는없다?

예.

저는이기준이,금액에대해서이조례를다른사람들이보면국민건강보험법제6조2항직장가입자,이렇게되면파악하기가힘들어서,조례는아까제가말씀드렸던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불금제도운영에관한법률거기에따라서이안에있는농업인외에종합소득기준에대한금액이명시가되어있어야만이조례를보는사람들이,우리시민들이이해하기편하겠다이런생각이들더라고요. 출발은그래놓고나중에보완사항에혹시다음에개정을할때이런내용들이알기쉽게적용되었으면좋겠다는게본위원의생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업무를봐주십시오. 과장님성의있는답변고맙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진주시농어업인수당지급조례안을원안과같이가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시농어업인수당지급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안번호제3169호,진주시도시농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도시농업체험및실습프로그램설치와운영을위한근거를마련하고구체적인사항은규칙으로위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11조는도시농업지원센터사업의세부내용과수강료등에관한사항은시장및규칙으로정한다라는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2022년당초예산에반영되었으며2022년1월21일부터2월11일까지21일간입법예고기간동안주민의견은없었고성별영향평가개선사항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진주시도시농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가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시도시농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정용호입니다. 의안번호제3170호,진주시교복구입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교복미착용학생에대한일상복구입비지원으로교복구입비등의지원범위를확대함으로써학부모의교육비에대한경제적부담을덜어주며교육복지보편화를실현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안제2조제2호와제4호의“대안교육기관”과“일상복”의용어정의를추가규정하였습니다. 안제3조제2항에서“교복착용을학칙에서규정하지않은학교및대안교육기관의학생에게는교복구입비에준하는일상복구입비지원”을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교복구입비지원대상은시장이정한기준일에진주시에주민등록이되어있고중고등학교및이에준하는교육과정을운영하는대안교육기관의1학년학생과기준일이후다른시도및국외에서시로전입하여경상남도내중고등학교및대안교육기관에1학년으로전학한학생을포함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본조례개정을위하여2월15일부터3월7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관련부서의성별영향평가를마쳤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부탁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제가진주시의회8대에들어오자마자제일먼저한일이진주시교복구입비지원조례를만든겁니다. 제가그걸만들어가지고일부반대의견들도있었고왜있는사람까지다줘야되냐해서제가여러위원들한테도저항을받고있었거든요. 다행히집행부에서거기에대해서아주긍정적으로판단하셔가지고잘협력해서조례를잘만들었어요. 지금굉장히호응이좋고시민들한테반응이좋습니다. 그리고또뒤에어차피1년주고나서도비를지원받아가지고,사실우리시비는얼마안나가게되는아주행정중에서도발빠르고좋은행정으로그런사례가남아있고거기에사실은일상복에대한부분도우리가부족했는데이것도지금되어야되는데반영이안되고발빠르게여기개정조례안해주는거에대해서는굉장히잘하고있는겁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한긍정적인격려의말씀을드리고잘하고계시다는그런말씀드리겠습니다. 잘추진하셔서앞으로도우리시에있는학생들한테혜택이골고루돌아갈수있게끔업무를잘봐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잘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진주시교복구입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가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시교복구입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2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김성호입니다. 일자리경제과2022년제1회추경예산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55억8,100만원증액된320억5,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입니다. 2차로5월부터8월까지3개월간분의1,000명에대한사업비44억9,541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지역방역일자리사업은정부의예산삭감에따라27억7,9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 채용박람회개최입니다. 경남권역별채용박람회의도비보조금감액에따라1,4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청년정책추진사업중청년대상교육은4차산업교육을일반교육과양성교육으로나누어내실있게운영하기위하여대학,상공회의소,경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들과협업하여이에따른훈련수당,취업장려금등5,05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밑에중소기업취업청년복지지원금지원사업은당초올해지원인원을1,000명으로모집한결과1,596명이신청되어심사결과1,200여명의적격자에대하여당초예산에편성하지못한6개월분과초과200명분에대하여7억7,4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하단에서221페이지상단의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중경남형D.N.A씨드인력양성사업은사업량이15명에서40명으로확정내시됨에따라5억5,54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스타트업청년채용연계사업도행정안전부의사업확정내시에따라3억9,28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21페이지중간부분의청년장인프로젝트사업은사업량배경확정내시됨에따라2억1,598만원감액편성하였으며,진주실크바이오부흥프로젝트사업은행정안전부의사업유형재단에따라기존사업은19명에서8명으로감소하고신규사업으로7명이추가되어기존사업비2억4,300만원감액하고하단부분의신규사업으로1억5,65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중간부분의경남중소기업청년활력사업도확정내시에따라서4억1,018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기업가정신수도구축사업의기업가정신교육센터관리운영이되겠습니다. 당초교육센터를중진공에관리위탁하기로하고위탁비8,000만원을편성하였으나중진공의인력및예산부족으로1층전시관을교육이있는날만개방할수있다라고하여관광객과시민이용불편해소를위하여1층전시관을우리시가관리하고중진공은전시관내부콘텐츠유지및업그레이드를하기로하고우리시로부터사용수익허가를받아운영함에따라관리위탁비8,000만원을인건비일반운영비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22페이지중간부분의소상공인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과진주형소상공인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올해639개소신청이되어검토결과634개소가지원대상으로1차적으로본예산도비보조사업과명시이월잔액200개소를먼저선정하였으며,추가로경남도에건의하여도비보조사업으로300개소를추가확보하고나머지134개소는시비사업으로총8억6,8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사랑상품권발행입니다. 본예산에서500억규모로국도비보조사업으로는280억,시비사업으로220억발행계획이었으나지역골목상권활성화를위해국도비14억7,200만원을추가확보하였습니다. 우리시비8,950만원을추가투입하여160억원증가된660억원규모로발행하겠습니다. 이에따른할인보전금및수수료등15억6,15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25페이지상단의소상공인방역물품비지원사업은성립전예산편성에따른예산으로9억4,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단독주택등도시가스공급배관설치비지원사업은도비보조금6,300만원감액으로인하여시비6,3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승강기회생제동장치지원사업은도시비매칭사업으로도비보조금100만원감액에따른시비1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의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은240가구에서340가구로사업량증가에따른1억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정보화마을운영비는도확정내시에의하여도비감액에따라사무관리비등4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27페이지,관내여비는코로나19로출장자제에따른1,2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공무직근로자보수는임금협상에따른인상분을반영하여3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는2021년도사업집행잔액및이자반납을위하여1억4,945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과장님자리에앉으십시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219페이지하단한번보십시오,과장님. 지역방역일자리사업에기정액이30억이거든요. 90%가까이가감액이되었네요?

예.

90%가까이감액되는이사유에대해서아까설명하셨습니까?

예.

짧게답변해주세요.

당초국가에서지원하기로했는데확정내시에서이사업자체가지원이감소되는부득이하게감액편성되었습니다.

두가지만짚고제가말씀을좀드릴텐데요. 221페이지하고222페이지하단한번보세요. 221페이지에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진주실크바이오부흥프로젝트,그다음222페이지하단똑같은제목이고여기는1억5,600만원신규편성되고위에는2억8,600이70%가까이가감액되고그렇습니까?

예.

아까설명하신부분약간부족한부분이있어서보충해서조금만더설명해주십시오.

원래진주바이오사업자체가유형의전환에따라서신규사업은별도의사업으로편성을하기때문에부득이하게편성이안되어졌고종전부분은감액편성하고그렇게되어졌습니다.

223페이지중간에일자리기반조성사업,이게좀헷갈리는데원래저쪽진흥공단에서다해야될걸우리가일부운영비를분담해서떼온다그런취지의설명입니까?

당초에는위탁운영하기로하고중진공에서8,000만원예산편성을했습니다. 좀전에보고올렸다시피중진공에서1층전시관을운영하는데애로가있다. 자기가교육이있는날만운영을한다. 그래서저희들한테는상시운영이필요하다,그결과위탁운영하지않고1층만우리시가관리운영을하고위탁비는지급하지않는다. 8,000만원위탁비를가지고사무관리비,인건비등으로서우리시가1층을운영하도록그렇게……

그러면우리가기존예산편성당시약속하고다른것아닙니까? 그쪽하고우리하고?

예,그렇습니다. 당초에는위탁운영을하기로하고편성했는데저희들협의하는과정에서중진공의여러가지애로적인사항들을……

중진공에는여러가지애로사항이있는데그애로사항때문에우리시비가원래약속대로틀어져가지고불필요한지출이되는걸로그렇게보이는데요.

그러니까총액적으로보면8,000만원에대한줘야될것을우리시가예산을변경해서하기때문에증액부분은발생하지않고오히려토요일일요일중진공에서운영을못한다그랬는데우리가운영함으로써관광객과시민들에게더편리함을제공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토요일,일요일은우리공무원들이나가있을겁니까?

아닙니다. 공무원들은당연히일.숙직되어지고저희들이기간제를모집해서기간제들이운영할수있게끔해서우리관광객들이나시민들이이용하는데는전혀불편이없도록조치를했다고말씀드립니다.

기간제모집금액이이안에들어있나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기간제를모집해서우리가기간제를몇명정도뽑으실계획이십니까?

지금현재3명정도를예상을하고있습니다.

일단예산서에올라오면항목적인부분들이바뀌고할때는저희들이문제를지적할수밖에없는사항이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고,이게기업과운영관리에있어서편성을못한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되었든일요일,토요일노는거에대해서는긍정적인데원계획하고틀어진거에대해서는예산의범위가크게바뀌지는않는다하더라도이부분은우리위원회와교감이되어야되는부분이다그런말씀을제가드리겠습니다. 일단은앞으로이런일이저희들하고교감이될수있도록업무를좀봐주십시오.

예,유념해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225페이지중간에단독주택도시가스공급계획에대해서금액이변동은없는데도비가감액이되고6,300만원맞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이게시비로충당되는점이도비가감액되면서우리시비가들어와버리니까당초예산편성에관련해서도비지원할때그때공문이나이런것들이점검이충분히되신겁니까,매칭비율하고?

예,그렇습니다. 당초저희들이이예산편성할당시에는도내시기준으로했는데확정내시되면서도비가지원이감소되는부분이어서부득이하게당초계획대로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시비를충당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단독으로주택등도시가스공급배관설치비지원사업은아주중요한사업이기때문에도비가깎여도우리시비를바로충당해서하는거는맞다. 그런데예산편성되어있는이사항에도비매칭비율이이렇게바뀌고하니까예산서상으로는이런부분에대해서는지양해야되는부분이니까앞으로이런부분각별히더신경을써주십사하는그런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과장님.

잘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업통상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업통상과장문영선입니다. 기업통상과2022년제1회추경예산안과수정예산안에대해세출예산위주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가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세출예산은기정예산318억8,000만원에서1회추경예산6억5,600만원과1회추경예산수정예산7,500만원을증액한326억1,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먼저,228페이지상단의중소기업근무환경개선사업입니다. 코로나19장기화로침체된기업의사기진작과경영활성화를도모하고자중소기업의작업환경과복지공간개선지원사업비1억5,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지식기반도시조성입니다. 진주시지식재산현황육성과발전방안마련을위해서지식재산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비2,19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해외시장개척기반구축사업입니다. 기계류전문해외박람회참가불가에따라사업비5,000만원을전부감액하고코로나19로어려움을겪고있는관내수출중소기업의수출물류비부담을덜어주고자수출물류비지원사업으로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프리미엄패션소재시제품제작및사업화지원은도비미편성으로도비3,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230페이지가되겠습니다. 상단의이동노동자간이쉼터조성사업입니다. 대리기사나학습지교사등이동노동자들이노동환경을개선하기위해이들이대기시에이용할수있는간이쉼터를조성하는사업으로사업비8,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농공단지관리및시설정비입니다. 올해하반기에실크전문농공단지비점오염저감시설준설공사시에시설비로비점오염저감시설필터를함께교체하고자공공운영비800만원은감액하였습니다. 다음농공단지기반시설정비입니다. 대곡농공단지주차장확충바닥포장등농공단지정비사업실시설계결과사업비산출금액이예산범위를초과하여6,1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지역산업맞춤형지원사업입니다. 산업단지통근버스임차료지원사업으로당초예산편성시에는시비만편성하였으나도비가확정내시됨에따라도비1억6,579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산업단지중소기업청년교통비가되겠습니다. 산업단지중소기업청년교통비지원사업외도비지원이신설되어도비지원분만큼시비5,04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31페이지가되겠습니다. 반환금기타입니다. 2021년도사업완료후에집행잔액과이자반납을위해서국고보조금반환금1,010만원,시도비보조금반환금1,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1차수정예산책자18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 농공단지관리및시설정비입니다. 18페이지가되겠습니다,수정예산. 농공단지관리및시설정비입니다. 사봉농공단지내집단급식소건물이노후하고협소하여이를확장신축하여근로자들의근로환경을개선하기위해설계용역비7,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업통상과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상희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수정예산서집단급식소이부분은예산이필요하다는것은언제이접수가된거예요?

이내용은3월29일저희가농공단지에가서기업체들의의견을수렴을했습니다. 현재사봉농공단지에14개업체가있고그중규모가큰업체들은자기들이자체구내식당을갖고있는데규모가작은영세한업체들은배달음식이나이런걸로점심을드시고있는상황이고,그래서기업체의입주업체에서요구하시기를현재구내식당이폐쇄된상황이거든요. 규모를좀크게해서운영을해주시면자체구내식당을가지고있는,자체구내식당이긴하지만위탁운영을하고있는부분이라서구내식당을마련해주면거기서같이다른업체들이이용할수있게급식을하겠다고하셔서수정예산으로우선설계운영비만반영을해주십하고요청을드리는겁니다.

그러면3월28일요청이와서소통을하신거예요?

당초에이렇게상황이취약한줄도모르고내년예산으로반영을해서원래설계를충분히해서내년예산에신청을하려고했었는데워낙바로직접얘기를들어보니규모가영세한업체들에있어서는점심을해결하는게상당히좀어려웠습니다. 시기가좀급박했지만수정예산에요청을해놓은상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재욱위원님질의하십시오.

229페이지,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운영지원,시설비는따로책정을안합니까?

시설비는국비직접지원으로지원을받고저희는운영비중에운영비가연간3억정도드는데반은국비고반은시에서부담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

그러면시설은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지금현재실시설계용역중이고5월쯤설계가끝나서착공에들어갑니다.

준공은?

준공은10월쯤예정하고있습니다.

그러면미리예산을잡아놓는거네요?

시설이구축되기전에라도발달장애인이나가족들부담으로교육생을모집해서임시로강의실을빌려서저희가교육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교육을운영할예정입니다. 교육을실시하기위해서세분을미리뽑아놓은상황이라서운영비는당장편성을해서저희가지출을해야되는상황입니다.

공모사업선정되는데그동안고생많으셨다는설명을드리고싶고,위에공공임대형지식산업센터타당성조사용역,이것도어떻게되어가고있습니까?

이부분은생물전문농공단지내에지원시설로쓰기에빈부지가있는데이부지에앞에있는바이오진흥원에입주기업이거의다입주가된상황이고새로운보육공간이주로비면서중기부에8월에공공임대형지식산업센터공모가있습니다. 그공모신청을하려고하면타당성조사결과와기본계획을같이제출을해야되거든요. 공모사업에신청을하고자이번추경에용역비를신청을했습니다.

230페이지,이동노동자간이쉼터이것설명부탁드립니다.

기존에이동노동자쉼터는어떤건물이나사무실을임대하는게대부분이었는데요. 이동노동자들이이번에추진하는거는간이쉼터라고해서컨테이너형태의경량철골조형태로도비가3,000만원정도지원되고시비가5,000만원부담해서이동노동자들이많이모이는하대동이나평거동위주로저희가장소를물색해서간이쉼터를설치하려고합니다. 이동노동자의대기시간이길어서저희진주시에이동노동자들의쉼터도따로없고해서이번에도사업에신청을했습니다.

이동노동자는어떤분들을주로……

주로대리기사나학습지교사나택배기사들이런분들입니다.

이게과연효과가있을까요? 저는실효성이없을거라고봅니다. 왜냐하면지금말씀하신분들이바쁘게움직이시는분들인데이걸저번에서은애의원님이5분발언하셨습니까? 그말씀이신것같은데이게도나이런데서시범사업으로해서100%지원한다면실효성이있을것같은데과연이게효과가있을지,그리고처음하는사업이라서판단하기이르겠지만……

저희도이게도에서처음하는사업은,간이쉼터가. 이용할수있는이용객들이얼마나되는지전화를해봤더니택배기사나학습지교사들은단기로일하시는분들이많아서집계가잘안되는상황이고대리기사는이번에일자리경제과에서긴급생활안정지원금그걸로인해서신청을하신분들이300여분되시더라고요,저희시에. 그런데일부신청하신분들은3개월이상대리기사를해야지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신청할수있었거든요. 최소한우리시에도대리기사를하시는분들이300여분이상되시는거고대리가다음번대기시간이길어지고하면어디들어가서쉴수있는,대기할수있는공간이없는상황이라서이런분들의요구도어느정도있었습니다.

1개소설치사업비고그러면무엇이비치됩니까? 콘테이너1동?

예,컨테이너형식의……

그안에는무엇이비치가됩니까?

정수기나티비나이런정도.

그관리는누가?

관리는무인경비시스템으로관리를하고자합니다.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예,국장님짧게해주십시오.

이게도에서추진하는사업입니다. 기존에운영하고있는데가창원,김해,하여튼큰도시에서는이미기존에운영하고있었고이번에또김해하고진주시하고서너군데지정을해서선정이된건데앞에기존에하고있는데는그런대로효과를보고있다고해서저희들이번에1동을추진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매칭자체가금액대비해서도에서조금주도적으로하면시범사업개념으로하겠는데과연이게실효성이있을까싶은의구심이들어서……

꼭필요한곳에저희도사람이밀접한곳에,평거동이라든지상대이쪽에꼭필요한곳에설치를해서잘운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창원에운영되고있다,그죠? 혹시현장사진같은것있으십니까? 저희들은처음하다보니까그림이안서서계속(청취불능)실내.실외사진이있으면이해하기가쉬울것같은데요.

창원에는사무실을임대해서쓰고있고간이쉼터는처음하는사업입니다.

진주가처음입니까? 경남에처음입니까?

예.

일단알겠습니다.

창원에는경비가제가알기로2,3억정도들여서사무실이잘되어있는걸로되어있습니다. 그때우리동료위원께서사진까지다찍어오고현장방문까지해서그게필요하다고강하게주장을했었지않습니까. 그래서거기는쇼파같은것도잘되어있고팩스기부터해서각종장비들,컴퓨터까지다있는걸로,자체적으로자기들이운영하는걸로그렇게되어있거든요. 간이는조금불안하긴한데어찌되었든공모사업이고하니까정재욱위원님께서우려하는이런부분들이보완이될수있도록관리를잘해서정착되도록한번해보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어서연결해서말씀을드릴게요. 조금전에말씀하신내용중에229페이지상단에진주지식산업센터건물관리원가계산용역비가아까5,500만원무엇때문에잡으셨다하셨습니까? 진주지식산업센터운영연구개발비에진주지식산업센터건물관리원가계산용역비5,500만원?

이거는매년건물관리……

이게550만원이죠?

예,550만원입니다. 건물관리용역하고시스템용역경비,경비산정을하는데관리운영비에적정성을평가하려고원가계산용역을합니다.

우리가보통보면용역비가몇천만원이잡혀서5,500으로읽었는데원래이것당초예산편성될때건물관리용역비가있는데얼마인지아십니까?

5억정도됩니다.

5억입니다,5억. 그때5억이잡혀있을때원가관리계산이확보가이안에들어있어야되는거잖아요.

본예산을확보하기전에먼저원가계산용역을실시하고본예산에건물관리용역비를저희가편성을합니다.

아니그러니까원래용역비5억단가안에이원가계산용역이포함되어서잡혀있는거잖아요. 원래당초에잡을때.

그것하고는별도입니다.

그러면그것하고는현재위탁관리사항에대해서는이것하고별도로지금예산이되어있는거예요?

예,별도로들어갑니다. 먼저추경예산에서원가계산용역비를저희가……

그러면해년마다과장님말씀대로할것같으면이렇게따로분리되어해년마다……

매년하고있습니다.

당초예산하고1회추경하고따로계속올라왔어요?

예,작년에는,매년그렇게하고있습니다.

뒤에팀장님,과장님말씀이맞아요?

예.

그러면작년예산서에그렇게되어있다는말입니까?

예,2021년도에는2회추경에원가계산용역을실시해서……

그러니까1회추경에분명히안올라와서확인을하고얘기를하는데……

2회추경입니다.

알겠어요.일단올라오는것맞다,그말씀아닙니까?

예.

이거는그렇고이번에조금잘하신부분은228페이지중간에기업경쟁력강화및지식산업센터육성에소규모중소기업근무환경개선사업,작년에도2억정도했는데이번에우리가추경에급하게1억5,000정도더잡아서집행하는내용이고……

예,맞습니다.

그러면작년보다는우리가50%이상더지원해주는그런상황이지않습니까?

예.

위원회를개최해서서면으로심의를해가지고지원해주는거고요?

예,위원회에서전부다지원을해주라고하셔서저희가추경에1억5,000만원을더편성했습니다.

소규모중소기업근무환경개선사업은과장님처음오시자마자우리위원회하고현장방문도했었고기업에방문을해서환경이열악하다라는요청도들었고거기에대해서이번에는예산을늘려가지고발빠르게움직여주신이런부분은아주잘하신다는말씀을제가드리는거고요. 앞으로도이렇게환경이힘든부분에대해서대처를발빠르게해주십사하는그런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업통상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세무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양용주입니다. 2022년도제1회추경예산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세무과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에서1,400만원감액된12억7,69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세무과기본경비에서출장여비일괄감액조정에따라국내여비1,4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세무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징수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징수과장김윤혁입니다. 징수과소관2022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안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기정액6억7,964만원에서300만원감액한예산액6억7,664만원으로이는기본경비중관내여비300만원을감액한예산액1,212만원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징수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임채균입니다. 2022년도제1회추경예산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토지정보과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에서3,700만원증액된30억7,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운영에국고보조금교부결정으로기간제근로자보수1,000만원증액된5,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추진에국고보조금600만원은감정평가수수료차액분과측량수수료단가차액분을반영하여편성하였고세계측지계성과산출사업으로도비보조금500만원과시비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불요불급한출장자제로관내여비300만원삭감하였습니다. 이상토지정보과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토지정보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우리위원회에서는복지여성국,농업기술센터,평생학습원의2022년도제1회추경예산안및제1차수정예산안예비심사를계속해서하고오늘보류된진주시동물보호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