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욱 의원 발언

설명말미에전문가들하고의회하고시민단체들이모여서공청회같은걸했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하셨는데,지금조례상정된상태에서오늘이걸결론을내지말고그런과정들을밟자이런말씀이신가요?

위원장님말씀하신것중에팩트가다른부분이있어서제가말씀을드립니다. 버스노동자들이임금에대한불만이전혀없다라고말씀하셨는데절대그렇지않습니다. 부산교통부일교통노동자들이170여명정도되는데그분들을불러서한분한분물어보십시오,불만이없는지. 그분들은폭발하기직전이에요,열받아서. 그런데불만이없다라는건팩트가틀린거고요. 그리고11시간이라고이야기하는데11시간이아니고하루에버스운행시간은실제아침첫차부터막차까지18시간으로보고있습니다.18시간. 그래서우리가처음에표준운송원가를정할때는현행버스노동자들이받고있는인건비를기준으로조사를한겁니다. 그렇게해서하루에18시간을근무하는조건에서얼마를받아가는지용역업체에서그런것들전부파악을해서인건비를정해가지고업체에주게된겁니다. 그런데18시간일하는걸가지고계산을했는데버스회사가14시간으로낮추어버린거죠. 그렇게해서4시간분을아끼다보니까그아낀돈이차라리진주시로돌아오든지해야되죠.시민들의혈세입니다. 인건비를아껴갖고사업주가혼자챙겨가버리는게심각한문제거든요.도덕적해이도있고. 그래서이런것들을준공영제조례로제도화하자이런이야기입니다. 그런것들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이런팩트에있어서서로상반된주장이있으니까이해당사자들이앉아서토론도해보고그렇게하자는이야기를하시는거죠.

위원장님. 회의가현재준공영제조례안을갖고하면서계속가타부타자칫잘못하면발언을하신대표님께서삼성교통주주로계시기때문에결국말씀을잘못하시면남의회사에월급을많이주라작게주라탓하시는것밖에안된다는느낌이듭니다,제가볼적에. 지금하시고자하는것은준공영제를어떻게하면할수있느냐를이야기하시는것아닙니까? 그거에취지를맞춰가셔야되는데지금계속하는게맞니안맞니서로가이렇게,남의회사월급을많이주니작게주니,시간외일을많이하니작게하니그것을다뤄서는이자리가될자리가아니고,우리위원들은준공영제운영조례안에대해서를다루어야될상황입니다. 그래서지금충분한이야기를들었으니까시의입장도들어보고이걸다뤄야될지말아야될것인가를위원장님이진행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제가하나만물을게요.

노동조합에서와가지고준공영제를하면월급이작아진다그이야기는지금일을많이해서월급을더받아가는이구조가그대로유지되었으면좋겠다이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저임금이다보면장시간노동을할수밖에없죠,먹고살려고하다보니까. 그래서공장에서혼자서저임금의장시간노동을하다보면그분이과로해서몸이다치거나심지어사망하게되는경우도있는데이시내버스는기사한분이시민들의안전을책임을지고있는겁니다. 이분이저임금구조다보니까장시간노동을해서먹고살아야되겠다이런식으로하고있어요,실제로. 30일31일꼬박일을한다말입니다. 그분들이과로해서잘못되면어떻게돼요? 시민들이같이안전의위험에노출이되는겁니다. 그래서임금문제도표준운송원가를책정할때적어도하루8시간일하고휴일쉬고쉬어가면서안전하게노동할수있는그런인건비를책정하는것이표준운송원가를만들때그런요소들을고려해야되는겁니다. 그런데버스노동자들이임금이적으니까30일,삼십며칠을해서라도임금을유지하겠다이말씀을하고있는데이게얼마나비참한현실입니까? 이런것들을우리가고려하자이런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표님,제가동물조례안관련한발의안제안설명이있어서대표님말씀을충분히듣지를못했습니다. 지금주민발의를하면서총서명인이7,193명으로나와있습니다.나와있는데무효서명인이1,102명이고요.그래서유효서명인이6,091명으로되어있는데정말로이렇게7,000명이넘는분들의서명을받는거에있어가지고대표님께서중심에서셔서역할을해주셨는데정말대단한일을하셨다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너무수고많으셨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싶습니다. 저도물론서명을받아봤지만정말쉬운일이아니었고서명을하면서시민들에게왜버스준공영제가필요한가에대한이야기들을하게되었습니다.하면서시민들과많은이야기들을했어요.그랬을때시민들의반응중에서명을대다수의분들이준공영제가되면지금까지버스를타면서불편했던것들이해소가될것이다라는그믿음을가지고서명을해주셨거든요. 실제로도준공영제가되었을때많은것들이달라질수있고버스기사님들의친절도나안전과노선개편과이런것들에대한설명들을사실은했습니다. 그래서준공영제가되어서시민들이대중교통을훨씬편리하고안전하게이용할수있는부분에대한기대를굉장히많이높여놨다는생각이들거든요.그리고그나이드신어르신들이글씨도잘안되시는분들이일일이서명하시고직접글을쓰시고하셨는데그래서감동도많이먹었습니다. 그런데그러면서든생각은우리가정말버스문제에있어서시민들을직접적으로만나면서이런부분에대한불편이뭔지알지못했구나생각을많이했습니다. 그래서제개인적으로도의회에들어와서버스관련해서5년도넘게이렇게지지부진한진행되지못하는버스문제를갖고이야기들을하고있습니다. 논란을하고있는겁니다.있는데,의회내에서저희들이사실은대중교통문제를해결을잘해서시민들에게그런불편과대표님이하관계자분들에게힘들게일을하지않아도되게끔해줬으면정말좋았을텐데그역할을못해서시민들의서명을직접받는그런상황까지오게된부분은죄송하단생각이들고요. 그래서저는이준공영제가실제로는버스4사의경영문제에관련된것보다는시민들의대중교통을이용하는질을높이는거에기여를하기위해서라는생각이들거든요. 버스4사들이이렇게그경영상의문제때문에이런불만이있을수있지만가장중요한것은이준공영제의중심을어디에놓고볼것인가,저는시민들에놓고봐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랬을때이준공영제가실시됨으로인해서정말친절도와안전성들이담보된다면저는이것들이꼭필요하다는생각이들고요. 그러면지금대표님이공론화작업을가지자이런말씀을하셨지않습니까? 우리가이렇게어렵게주민들서명을받아서여기까지왔는데,주민발의로여기까지왔는데,정말로여기서무슨가ㆍ부를바로결정을하는부분은저도조금무리하게가는것아닌가라는생각이듭니다. 어제모기자님한테전화가왔는데저는그렇게말씀을드렸어요.의회에서어떤결정이날지모르겠지만저는가능한한버스4사에서도이부분에대해서반대를하고있다고하니우리가좀더간담회나토론을거쳤으면좋겠다.그래서충분한이야기를하고,그리고우리주민청구조례안의의결은주민청구조례안이수리된날부터1년이내의결하도록되어있지않습니까? 그래서반드시오늘해야되는,이번회기때해야된다고는생각이들지않습니다. 그래서충분히시간을가지고,대표님이말씀하신것처럼주민들과의공감대도가지고그리고버스4사와도더이야기도하고해서왜준공영제가필요한가에대한인식을좀더가지는시간을단계적으로가지는게필요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대표님말씀에굉장히공감하고있고요. 가능하면이걸보류해서할수있는건지어떤지잘모르겠지만보류가되어서1년정도동안은이런준공영제에대해좀더인식을확산하는그런시간을가졌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위원장님이나백승흥위원님께서시민대표장상환교수님에대해서삼성교통의주주이다이런식으로표현하셨는데,그래서그걸업무연관성이있으니까약간그런느낌으로말씀하시는데노동자들이갖고있는주식을시민들에게맡긴겁니다. 시민들에게무상위탁을해놨습니다. 무상위탁자입니다. 그건주식으로주주로서재산을거기서이윤이나면거기에대해서주주한테배당받고하는이런주주가아니라그냥시민들한테맡겨놓는그런정도그런의미입니다. 그래서그걸그렇게보시면안되고,오히려조규일진주시장이주식을비상장주식을320주를갖고있었죠. 그런데이제팔았다라고이야기하시는데아직까지매매계약서나이런건공개하지않고있어요. 그리고부산교통은지금도노동자들의인건비착취해서연간십몇억씩챙겨가고있어요. 그럼시민들이볼때시장큰아버지가하니까그런것아닌가이렇게볼수도있는거예요. 훨씬그게더업무연관성이,더직무관련성이더큰거고. 그래서이런것들을제대로제도를만들어서그런오해의소지를없애자하는것이훨씬더정당한일이죠.

류위원님,지금우리가하고자하는것은준공영제운영조례안을할거냐말거냐를다뤄라그랬고,또대표발의하신분이조금전이야기가시민한테위탁을하셨는지모르지만일단주주의개념위탁을해서남의회사에이러쿵저러쿵하는부분이잘못들릴수가있다는말씀을드렸고,지금하고자하는,우리가정말이걸다뤄야될것인가말아야될것인다이걸토론하자는거죠. 지금괜히내어가지고이사람이잘했니저사람이잘했니하는소재가안된다는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그계약서어디있어요? 계약서있습니까?

그래,그계약서가있어요?

국장님,계약서있습니까? 지금총액운송원가제제도를실행하는데그계약서있어요?

회사사장들하고진주시가계약서에도장찍은게있습니까?

회사사장대표들끼리협약해서…….

우리시장하고회사업체대표들하고…….

해당되는이야기…….

그러니까그계약서가있냐고요?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오늘이건조례에대한걸하니까조례에대한것만해주십시오.

이게다조례에해당되지요!

아니,여기조례안에대한이야기만해야지,자꾸회사간의…….

위원장님이계약서가있다고이야기하니까계약서어디있는가보자이말입니다!

그게어디계약서입니까! 그게총액운송원가제하고무슨관련이있습니까!

자기들끼리합의한거지,어디진주시하고계약한게어디있어요!

그래,진주시하고계약서입니까! 진주시하고맺은계약서에요,그게!

진주시하고우리가인건비얼마줄거니까어떻게해라그런계약이있습니까! 그런내용이있어요!

그럼총액운송원가제가어떻게설명이되어있습니까!

뭐가어떻게되어있습니까!

앉아계셔도되잖아요?

인터넷으로보면되지요.

교통행정과장박홍종입니다. 진주시시내버스준공영제조례에관하여부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준공영제를시행하면지금보다우리시재정부담이가중될위험이큽니다. 이미준공영제를시행한서울,부산,대전등의광역단체에서는제도시행이후많은재정이투입되고있으며최근시행한창원시도11.3%의임금인상을요구하고있습니다. 본조례안은타지자체준공영제조례와다르지않아재정부담과세금낭비의위험성이매우높은조례라고판단이됩니다. 둘째,준공영제도입을위한사회적비용발생이예상이됩니다. 우리시는2017년6월부터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를시행하고있는데이제도의정립을위한외부전문기관용역을시작으로많은진통을겪으며정립된제도입니다. 지금시점에서준공영제를추진한다면현재의제도를정착하기까지소요된많은사회적비용을다시투입을해야될것으로판단이됩니다. 셋째,직접적이해당사자인진주시와운수업체는총액표준운송원가제하에서업체의경영효율화를달성하고있다고판단하고있으므로준공영제를도입할이유가없다고봅니다. 우리시는2017년6월총액표준운송원가시행이후업체의경영난해소,운전기사근무여건증진등을달성하였고,실제로2020년코로나19발생이후전국적인운수업계의불황과경영난이지속됨에도불구하고우리시업체는큰영향을받지않고경영해왔다고판단이됩니다. 최근우리시의운수업체4개사는현재총액표준운송원가를전적으로인정하며현제도하에서경영효율화를추구하고대시민서비스향상등을도모하겠다는내용으로4사가함께노력하겠다는뜻을밝힌사항입니다. 이러한사항에서직접적인이해당사자의의견이나사전협의없이재정부담의위험이큰준공영제를도입할필요성이나당위성은약하다고판단이됩니다. 이상으로진주시준공영제운영조례에관한부서의견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제가전문위원검토보고서를보니까재정부담금가중,사회적비용발생해가지고구체적인게없는데조금전에답변하신것을한부복사해서위원들한테줘서정확하게타당성을충분히설명해주시고그렇게해서이걸다뤄봐야되지,지금이리따로놀고이리따로놀다보니까다람쥐쳇바퀴돌듯이돌고있으니까복사해서주시고끝나고나면한번더다루도록합시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비용추계서내용에보니까총액내에서이윤창출을위한자율경영을하고이윤은업체에귀속된다고이렇게되어있는데시내버스재정지원금이라는게글자그대로시내버스재정지원금인데명시를분명히해놨는데이건시내버스운영에필요한그런재원이아닙니까? 그런데이걸돈을남겨서회사에귀속을한다? 또이렇게되면회사에서는어차피받은돈이고회사경영진이자율적으로자의적으로경영을해서임금을적게준다든지다른방법을편법을써서한다든지그렇게해서이익을많이내어회사에이윤으로남고그걸축적을한다,귀속을한다이건안맞는것아닙니까?

당초에2017년6월표준운송원가를산정을할때회사에적정이윤을보장하는선에서버스1대당단가를정한것이지,각항목별로어떻게어떻게하라고우리가정하지는않았고자율경영을해서회사이윤을창출하는그런것이기때문에…….

회사이윤은회사버스4사가똑같이어느정도비슷하게이윤이되어야되는데한회사에서는인건비를적게주고이윤을많이남기고다른회사는인건비많이나가서적자가난다그런부분이있고요.지금재정지원금으로시에서지원하고있는데문제가임금때문이라고보거든요.임금때문인데임금은각회사가자율적으로근로시간에따른임금지급에대한계산방식의문제고그다음시간인정기준의문제인거지,그게다르다보니까문제있는거지,재정지원금자체나아니면다른제도상의문제가있다고보십니까?

저희는지원금자체의문제는없고각회사별로운영방식에따라서실제로임금단가별로시간당단가를계산해보면거의같습니다,4개사가.

그러면근무시간에따라서차이가있다고…….

근무시간에차이가있다고봅니다.

거기서차이가난다?

예.

그리고아까장상환교수님말씀하신항목중에뭐라고했냐면항목별정산을버스회사에서안하고그다음부산ㆍ부일교통같은경우는시내버스와시외버스가같이분리회계를안하고있다말입니다. 이런건시에서왜그냥있습니까?

항목별이취지가준공영제의취지고저희시는항목별정산이아닌전체적인총액을가지고원가를정산한사항이라서양말씀하신것과틀리고,그다음시내버스시외버스경영이안맞는부분은회계가안맞는부분은저희도지적을했습니다.

지적만하고맙니까?

지적을해가지고좀더개선을해달라고해서추가로앞으로의개선사항이지,당장개인회사를우리가이리할수없는사항입니다.

그럼지적을하면무슨페널티가있든지즉각개선이되고해야지,1년에돈이표현은233억이라그러는데제가알기로는260억정도되는걸로알고있는데?

작년에기름값인상이많이되고해서263억정도들어갔습니다.

그렇죠.그래서이게자꾸더늘어나는데,그리고문제가인건비인데제가저번에상임위에서도이야기했는데9시간하고11시간,그다음부산ㆍ부일은14시간,삼성은18시간인데근로기준법에는얼마까지상한선정해진건없습니까? 위배되는건없습니까?

그관계는저희가관리하는게아니고노동청에서관리해야되는데제가알기로는하루에풀타임으로근무를안합니다. 아침에일찍간분은5시근무한분은오후8시10시까지근무를하시는게아니고오후6시나되면퇴근하시고이런구조입니다.전체풀완전히근무는안하십니다. 단지직원이적은회사에는부득이하게2교대가안되니까추가로근무하다보니까초과비용이발생해가지고단가가1.5배내지는초과근무수당이들어가는그런사항입니다.

문제가삼성은다른데보다1,000만원이연봉으로보면많고다른데는연봉이적다그부분때문에임금격차때문에이게발단이되어서개선하자고그러는것같은데이게근로시간이똑같다고보면임금체계가똑같아지리라고보십니까?

근로시간과인원이동일하면임금체계가비슷하게나올수밖에없습니다.

그렇게되면,왜냐하면이게정확하게짚어야되고알아야되기때문에그렇게되면삼성이많이받고다른부산ㆍ부일은적게받는데,임금이상한평준화가되면재정지원금이라든지이런게더들어갈가능성이없습니까?

지금우리시의구조로서는더들어갈수없지요.딱단가를정해놓고하기때문에. 그러나준공영제같은경우에는타시도창원도마찬가지고타시의임금인상이되는부분이우리시의총액표준운송원가의제도하고준공영제의차이점이거든요. 저희는연초에단가를정해놓고…….

그래서그걸제가물어보는겁니다. 팩트가그거거든요. 그래서근로시간이지금문제인데우리가재정지원금을지급할때시하고버스회사간의협약이나계약서가있습니까? 아니면돈만주는겁니까?

저희가표준운송원가를정해가지고이렇게한다고했을때4사에서수용한합의서를저희한테공문을보내온것입니다.

거기에는근로시간에대해서는언급이없습니까?

전체근로시간이런건저희가규정하는것이아니고제가알기로노동청이나저쪽에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운행시간이런건자기버스회사에서자율적으로한다이말입니까?

예,왜냐하면2교대로하는데가있고격일제교대로하는데가있기때문에저희가이렇게저렇게하라고기준을못정했다고생각이듭니다.

과장님,사후정산부분,보고부분은왜이때까지시에서방치하고있지요?

이후사후정산제도가아니고우리가단가에대한금액을지원하면거기서회사에서자율적으로,왜냐하면회사적자부분을주기때문에…….

그러니까우리가이돈을줬으면이돈은어디서얼마를어떻게썼다하는것을그정도는시의원이나시민들이알아야되는겁니다. 그냥이걸뭉뚱그리줘가지고경영진이자기가마음대로알아서얼마를쓰고얼마를남았는지어떻게쓰는지를모른다는게말이됩니까?

그래서저희가경영회계평가를해가지고그구체적인내용을보고있는사항아닙니까?

그사후정산해서보고를의회라도,우리상임위라도보고되든지우리가알아야되는데지금시에서도모르고우리가모르고아무도모르잖아요? 그걸개선할방법을한번생각해보셔야안되겠습니까?

한회사의전체돈을주는것이아니고버스의수입금중부족분을주기때문에지금현재그런사항입니다.

시내버스회사만말씀드리는겁니다.시내버스회사만. 일단알겠습니다.

과장님,전문위원님보고서를보거나과장님설명을들으면지금우리가하고있는현제도의특별한문제점이없다는말씀을하시는거예요.그죠? 지금안정화단계에있다고검토보고서에도나와있거든요.

지금최근에제일문제가되는게운영하는회사입장아닙니까? 회사노동자들도최근에와서일단현제도하에서열심히경영서비스와질을높이는데함께하겠다라고말씀했기때문에저희도그회사에서또다른필요성이있다든지부족한부분이있으면최대한우리도발굴한다든지조사해서의견을들어가지고같이잘나가는방향으로…….

예,저는회사는그런입장을반드시가져야된다고생각을하고우리시의입장도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그렇게해야되는게맞죠. 그런데이번에우리가주민청구조례안이발의가되었잖아요. 이주민들은왜서명을하고왜준공영제를하고싶어하는거라고생각을하십니까? 과장님생각에는어떻습니까?

시민들의여망은업체에인건비가얼마들어가고이런게문제가아니고우리시내버스전체에본인들이느끼는불편함을해소하는그런목적에준공영제가좋다는판단하에자기들이서명을하고동참을했는지모르겠지만저희가판단할때는준공영제서의광역시급되는7개지자체에서하는것하고저희시의총액표준운송원가전국에서최초로하지만저희시가지금하는것하고에있어서시민들한테서비스는저희들도일정부분달성하고있습니다.사고도줄어들고노동자의휴식시간도증가하고기타노선에있어서의안정성도유지가되고그렇기때문에이제시작한지거의5년가까이되는데이제도가어느정도정착이되고이럴때까지위원님들도지켜봐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5년동안지나오면서사실은이런논란도끊이지않았고시민들의불편불만도계속되어왔고.그래서정말로이걸해결하기위해서그나마다른방법들을강구해보자라면서나온게많은시민단체들이모여서이런부분까지도생각을해서준공영제안을조례안을발의를했는데,우리가지금시에서말씀하시는것처럼총액표준운송원가제를진주시에서처음실시해서하는데일이년하면서특별한잡음이없이진행되어왔으면저는충분히그말씀을납득이가지만5년이지나고있는지금도똑같이매년반복되고있는거예요. 그런데진주시민들이주민들이이렇게조례를발안한다는것은어느지자체도절대로쉽지않고거의교통관련해서는전무후무한일이아닌가라는생각이드는데이렇게큰일을주민들이해내신거예요. 그러면이걸지금당장그렇게하자라고는할수없지만좀시간을두고이부분에대한고민을더하고,그리고최대한수용하려고하는마음을가져야되는것아닌가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리고지금시민들이이준공영제에대해서적극적으로행위를하는것은우리대중교통에대한문제가굉장히많다고판단을하기때문입니다. 그리고기사님들을,저는버스3사다니면서기사님들을굉장히많이만났어요.만났는데특히부산ㆍ부일교통기사님들의불만은이루말을할수가없었습니다. 제가시민들의불편사항을이야기를하면,친절하지못한부분을이야기를하면“아니,위원님생각을해보십시오.제가다른회사보다돈도적게받고하는데뭐기분이좋다고시민들한테친절하게하겠습니까?의회에서그것부터바로해주십시오.그럼친절하게하겠습니다.”이런말을바로대놓고하세요. 그러면우리가갖고있는지금의문제점이있는거잖아요.그죠? 이걸해소하고해결해보자고준공영제를하자는의견들이모아지고있는데이게지금마땅하지않다고버스4사의이야기만듣고이렇게하는건저는맞지않다는생각이들고,보다더주민들의입장에서서주민들이뭘원하는가이걸과에서챙겨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러면주민들과의공청회,토론회이런과정을아까대표님말씀하신것처럼거치는작업을한번해보자,지금당장이렇게준공영제로갈수없다면,그죠? 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합니까?한1년정도기간을두고하는것은요?

준공영제시행에있어서는전적으로계속해서일관되게반대를하고있는입장아닙니까? 왜냐하면저희현제도를가지고도창원이나타도시에서하는성과만큼우리도거두고있다고판단이됩니다. 또하나도창원같은경우에도작년9월1일부터시행을했지만시민들이피부로느끼는친절도나이런건거의없다는판단이나오고있습니다. 저희제도도어느정도는전의2015년14년보다도…….

창원은기간을얼마정도했는데그런이야기가벌써나온다는이야기예요?

지금임금협상하기전에저희들도계속해서창원시의동향을예의주시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전국에인구가100만급되는이상의도시에서준공영제를실시하고있지않습니까? 저희는36만채안되는도시인데만약이게전국적으로한다면왜저희들도관심을안가지고있겠습니까? 우리제도도훌륭하지만,그래서현재타지자체하는걸예의주시하고또혹시나거기서좋은제도가있다면저희가도입을할생각도있고해서그렇게해서계속해서동향을관리하고있다보니까그런소리를듣고있는편입니다.

그러니까지금총액표준운송원가제로가는거에있어서문제가있으니까여기서어떻게이런일들이생기지않도록보완할수있는확실한대책을세우시든지아니면준공영제를하는데있어가지고우리가1년동안유예기간을거치면서거기서수정보완할수있는부분도있지않습니까? 다양하게해결할수있는방안을놓고한번더기간을두고가자는데그게크게무리하게요구하는건아니라는생각이듭니다.그렇지않아요?

그건제가판단할것이아니고의회에계신분들이의원들이판단하실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저는그렇게해서시민들의의견을최대한수용할수있는방향으로가는게좋겠다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준공영제를하고있는것만큼우리가성과를거두고있다?,저도100%공감합니다. 그런데똑같은준공영제를하고있기때문에그래요. 진주시가하고있는게과장님은계속총액운송원가제라고주장을하시는데그내용이준공영제하고동일하기때문에그런효과가나오는겁니다. 자,다른점,운송원가책정해서주는것똑같죠. 우리시가노선권을갖고와서노선을짤수있는게맞죠? 그런것똑같고,단지차이나는건정산안하는겁니다. 돈줘놓고알아서써라이것하고준공영제제도를도입하고있는데는준만큼항목별로딱딱정산해서만약남긴다?,회수하고이런겁니다. 이걸우리가안하고있을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우리가하고있는게준공영제인데준공영제라는것이정해져있는법이나이런게아닙니다. 준공영제는법이아니에요.아무것도아니고그냥공영제와민영제의중간정도개념이다,그냥개념적인차원입니다. 그래서우리가하고있는제도를,이제도를명문화하자는거예요.이명문화를하자고지금우리가주장하는건데과장님은명문화하기싫어이런거예요. 그래서명문화하기싫다라고주장하는데는결론이어떻게나냐하면부산교통이막대한이득을계속취하게되는것이고노동자들은계속저임금장시간노동에시달려야하는것이고억울해죽을뿐이고. 그런데이걸명문화하게되면부산교통이그동안얻어왔던이득을못취할수밖에없고,그럼우리진주시장님도좀불편할것이고,하여튼그렇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우리시총액표준운송원가는위원님말씀하는것도일맥상통합니다마는표준운송원가의장점을가져왔기때문에준공영제와유사한건맞습니다. 단틀린건위원님도말씀한항목별정산도틀리지만제일기초적인문제가노사간의합의와그합의된사항을시가인정해주는사업서가있으면입금협상이런건시가전혀관여를못하게됩니다. 그리되면그노사의임금인상도이렇게인상이정해지면시에서는어떤조율장치가없이지원해줘야되는이런사항이발생하기때문에지금현재시행하고있는7개지자체에서계속해서예산지원이저희들보다더많이된다는그런의미때문에걱정이되어서하는말씀입니다.

진주시가상대를하는데…….

그임금은진주시가관여를못하고노사에협의된사항에대한임금인상요구가있으면저희는지원해주게되기때문에그게제일큰예산이추가지원에대한걱정되는게그거라고저희들은판단되고있습니다.

쉬었다합시다.

잠깐만요. 토론부터해야지요. 찬반부터합니까.

상관없는데요.

예.

일단시민대표자분께서공청회나이런걸과정을거치자,그래서보류를해달라이렇게요구도해주셨으니까이조례를8대의회에서는보류를하는것이좋겠습니다. 보류하자는안건을제출합니다.

보류하자는안건을제출합니다. 그러니까거기에대해서…….

아니,보류하자는안을제출했으니까이안에대해서가부를물어야봅니다.

재청이있느냐,재청을물어보고반대발언있으면반대발언을해서통과를시키면되는것입니다.

찬성합니다.

그러니까보류동의안을받으시고요.재청이있었으니까안건성립을해주시고거기에대해서찬ㆍ반해서결정을해주십시오.

보류하는안에조건부보류입니다. 조건부는…….

아니,1년동안유예를하자는게아니라진주시당국,그리고교통전문가,시민단체,의회4자가참여해서깊이있는토론을할수있는공청회를하자는조건으로보류를요청하는겁니다.

동의합니다.

예.

아니,안건상정을동의한다해가지고…….

준비안된것같은데제가먼저하겠습니다.

너무오랜세월을이문제를가지고하기때문에제가듣는입장을가지고있었는데2017년도에50년만에처음으로진주시전체버스노선개편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때많은혼란들이있었고,그리고그때당시에표준운송원가제가제도가도입되어가지고실행을해왔는데그리고그혼란과정에서다시이노선을개선을해보자하는안을가지고진주시버스노선개선단이라는기구를만들었어요.그때의회에서는제가참여했고,그리고교통관계자들회사관계자들교수님들전문가들많이해가지고아홉차례의회의를했습니다. 그래서2017년도마지막12월에결론내기를노선개선을어떻게하느냐하면지선과간선을분리하는지간선분리그제도를하자이렇게해서결론을냈다말이죠. 그리고거기에필수적으로따르는환승센터를진주시세군데에만들어야한다하고환승센터예산을50억을책정해서예산이통과되어가지고우리시에서가지고있었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은2018년도에선거가있었죠.그래서저의의정보고서라든지이런곳에우리지역에환승센터가생기고,구체적으로말씀드리면집현삼거리그인근에환승센터가생기고그주위읍면동에서우리승객을모아와서거기서간선노선에버스가전체싣고간다이렇게결론을내어가지고그주위의원으로서자랑도하고우리지역에환승센터가옴으로써그지역이굉장히발전할것이다이렇게대대적으로저는의정보고서에광고도하고선전도하고,왜,50억이라는그예산이마련되어있었기때문에. 그런데이게세월이흐르면서시장도바뀌고이런과정에서이것이그야말로무효인가,뭐라해야됩니까?없어졌다해야되나요?하루아침에이것이언제그랬냐는식으로예산50억도다시불용처리해버리고이제도는싹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은그지역에가가지고백배사죄를했어요.시행정이라는것이이렇게예산까지도마련한그계획들이하루아침에없어져버리고. 그래서교통행정과에버스베이를만든다거나환승센터를새롭게고친다거나이런민원들그런데는굉장히잘한다이런박수를쳐드리고싶은데이렇게큰틀에서발전시켜나가는부분에있어서저는그때부터신뢰를많이할수없는그런사항이왔었습니다. 그래서지금도간선체제지간선분리되는체제가옳은지안옳은지는저도확실히이야기할수없습니다마는이런제도들이정착하기위해서많은노력도해야되겠지만순간적결정을해서는안되겠다하는,하든안하든거기에대한많은세월을두고연구를했어야되지않겠나이런생각을합니다. 분명히현제도도좋은점이있습니다.저는사업을하기때문에좋은면이있다고봐요. 그러나거기에흠도분명히있다.계속이야기가나오는인건비가적다든지남는돈을다시환수를못하고그것이사업주에게들어간다이야기가계속나오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본위원은이문제를오늘부결로서할것이아니라장기적인계획을두고그야말로어떤것이옳은가하는부분에대해서한번더논의할수있는그런결정을하는것이의회가할일이아닌가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저는보류를했으면하는의견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님도이와유사한조례를발의를했었습니다. 그래서부결이되었는데시민단체에서부랴부랴주민조례발안을했었습니다. 처음부터심사숙고하게해서의회에제출을하셨으면되었는데지금에와서보류를했으면좋겠다라고말씀을하시는데제생각에는8대에서결정을지어야된다고봅니다. 그리고이운영조례안을보니까사실상우리시에서경비를줄이고자표준총액운송원가를시작하지않았습니까? 그런데여기보면또다른사무국도있습니다,조례안을보면. 사무국을설치해야된다는그런내용도있고,그렇게되면또경비가과다한지출이있게마련입니다. 그래서일단은저희들은어차피올라온것오늘결론을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실질적으로구체적으로조금전에말씀하신서정인위원님정말말이맞습니다. 일목요연하게말씀해주셔서저는99%는맞다고생각합니다.하는데,이걸제가시의원들어와서옆에존경하는류재수위원님이이부분에대해서정말노동자를생각하고전체를생각하시는마음이야깊습니다만이시점에이걸해결해주지못하면다음9대에서도악순환이안된다는보장이없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볼적에는보류보다는현시점에서결론을내주지아니하면또다음9대에서이런행태가또될거고,지금시에서도시민을못살게하지는않을거고또교통계에종사하시는이분들을힘들게하시지는않을것아닙니까? 포준총액제가나름대로정착이되어가고있고거의정착이되어가는시점에또준공영제라는이걸하다보면거기서부터다시시발점이되어지금까지오게된다면허송세월이갈수있다싶은생각은본위원이반드시듭니다. 그래서이부분은이제정리를해줘야될때가왔다이런생각이듭니다. 오늘이렇든저렇든보류보다는된다안된다를여기서결정을지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내버스문제만나오면힘들었는데4년동안최고힘든게시내버스때문에저나름대로공부도많이했지만스트레스도많이받고,그런데답이없습니다. 지금까지도답이없는데,문제는10년동안을보면몇배가들었지만지금근4년동안100억이라는재정지원금이더들었습니다. 1년에1,000억입니다. 아,10년에1,000억입니다. 어마어마한돈인데,문제가재정지원금이많이들어가고그돈이제대로쓰이느냐라는문제때문에여기까지왔는데,이게빨리이번회기에8대에서정리가마무리가깔끔하게되었으면다음에제가들어올지안들어올지모르겠지만후배들이편하게깔끔하게의정생활을할수있을문제가있는데,그렇지만우리많은다수의원들이좀더검토를해야된다는그런의견이있기때문에저도뭐가문제인지모르지만제가볼때는이상황에서도충분한검토가어느정도되었다고보는데더문제가있다면일단보류를하고한번더심사숙고하는시간을가졌으면좋겠다라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의같은이야기가반복될수밖에없는데요. 어쨌든5년동안논란이되어왔던문제들이해결이되는마당이면지금가ㆍ부를결정하는게맞다고봅니다.어느정도그게해결된다는기미라도보이면. 그런데지금상황은전혀그렇지않습니다. 우리가제기했던부분에대해서정산이든뭐든어떤것도확실한대안이없는상황에서7,000명이넘는주민들이발안을하셨는데이부분을의회에서우리가판단하게가부를결정한다는건주민들의의견을굉장히우리가존중하지않고무시하는게아닌가라는생각이들고요. 어쨌든행정이나의회는버스4사들의입장에설것이아니라,자꾸만버스4사들의이익을대변한다는느낌이들어요. 그입장에설것이아니라무조건주민들의입장에서서모든걸판단해야된다라는생각이들어서이사안은대표님도그말씀을하셨고어떤식으로든주민들이충분히우리대중교통에대한만족도가향상되었다라고느껴질때까지는이런논란을계속하고대안을마련하기위한작업들을저는해나가야된다고봐집니다. 이논란이절대나쁘다는생각을하고있지않습니다. 그래서1년이라는유예기간을두는것도주민들이발안한거기때문에더많은관심과존중을해라는의미로봐지고요. 그래서어쨌든지금은보류하는게가장맞는것이아닌라가는생각이들어서보류로결정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의원입니다. 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쓰레기마대용량과폐기물배출무게를제한해서어려운여건속에서근무하는환경미화원의근로조건개선을위해근거를마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쓰레기마대용량과폐기물배출무게를제한합니다. 마대용량과금액을조정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폐기물관리법과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입니다. 구체적인내용은조례제5조의1항중“제한한다”로되어있는것을“제한하며,마대로배출할경우30ℓ15㎏이하여야한다.”로개정하는내용입니다. 경과조치는이조례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시작된50ℓ마대는소진시까지사용할수있다를부칙으로넣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가하겠습니다.

존경하는류의원님,이조례안에사인을했던당사자인데이걸우리가실질적으로조례안을이시간대에우리가이공간에서다뤄봐야되겠다,실제시민의소리도들어보지못했었고,우리끼리저번에오시는분노동자의말씀은쭉들었는데간단회를거쳤는데그분들만이야기만들을것이아니고정말이걸사용하고있는시민의소리도들어봐야되겠다그런생각을가지거든요. 혹시거기에는찬성하시죠?

예,주로보면인테리어업자들이많이사용할건데그분들공청회를해보자위원장님한테그제안을드렸고,마련되는대로저는했으면좋겠습니다.

그렇죠? 오늘이조례안도여기서할것이아니고이것또한앞에서어차피보류라는글자가나왔으니까이조례안도보류를해보는것도괜찮지않나,한번더시의입장도들어보고시민의소리도들어보고해서결론을내었으면좋겠는데혹시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제안에저도동의를하는데,대신에어제도제가설명드렸지만결국공사장생활계폐기물을어떻게처리할거냐여기에대한대안을내어야된다.그러니까아파트한동을리모델링할때나오는마대자루가200개300개돼요.그럼한아파트에보통이사철되면리모델링하는것이곳곳에있습니다.한아파트에1,000개가나올수도있는거예요. 그런것들을그대로직매립을하는데거기에는재활용할수있는것들이많죠. 폐콘크리트는묻어서되는것이아닙니다. 이건따로삼삼환경이나이런데갖고가서순환골재로만들수있어요.이렇게만들어야되는걸매립장에갖다묻고있다말입니다. 그럼이중으로손해입니다. 재활용할수있는자원을묻어버리는것이손해고또우리매립장이한계가있지요. 언젠가는매립장도포화상태가될겁니다. 그럼그런것들쓸데없는것묻어서손해고,두가지손해를보는거죠. 그리고또하나가더있네요.우리환경노동자들이그몇백개되는걸일일이차에담아싣는다고생각을해보세요.파스냄새가항상진동을한다고합니다. 이런것들을우리가대책을안세워주면안된다그런차원입니다. 다른지역,특히수도권에는매립장이없기때문에매립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그런데는철저하게공사장생활계폐기물을관리를따로합니다. 위탁계약을해가지고업체가그임시보관소를설치하고그임시보관소에그런공사장생활계폐기물을갖다부어가지고거기서,아,거기는매립장이없기때문에소각을해야되거든요.소각을할건소각할것대로아니면나머지는다분류해서처리를그렇게순환골재로쓰고하고있는겁니다. 그래서정부에서도1월27일이문제를올해안에반드시해결하겠다,법제도화하겠다이렇게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절대폐콘크리트가매립이되는일이없도록하자이게정부의취지인만큼이문제를해결하고나면실제로그렇게양이많이안나옵니다.지금한해60만장이팔리고있어요.60만장이면하루에4,000개를처리한다는이야기가됩니다.하루에4,000개. 여기60만장이라는우리진주것만있는게아니라고봐요. 사천같은데는30ℓ로제한해놓았기때문에,사천은또소각을합니다. 그래서소각이되는것과안되는거를분리하고있어요. 그래서거기는까다로워요. 그런데사천에서공사하는사람들이진주거사갖고와서싹담아와서진주에버리고있는이런상황이다말입니다. 그래서이걸빨리빨리결정해야된다이런이야기입니다. 그대안을마련하는조건으로보류동의를합니다.

지금말씀하신그대로조건을걸면서직접조례안을발의하신분이보류를하시는거다그죠?

그건집행부의견을들어봐야될것같습니다.

일단집행부의견을들어보도록합니다. 위원장님,진행좀해주십시오.

방금위원님말씀하셨는데우리가5톤이상대규모공사장의건다분리를해서환경업체에가서처리하고있거든요.5톤미만의가정집에서인테리어하면서나온폐콘크리트라든지이런건다생활폐기물로분류되어있기때문에마대에담아가지고다배출할수있는현법은그렇게되어있습니다.그리되어있고,어차피앞으로폐기물을많이줄여야되기때문에야적장그건시내에서나시내외곽에서는지금현재만들수없거든요.님비현상때문에실제만들기가불가능합니다. 지금할수있는곳은매립장사업소에할수있거든요.그쪽은앞으로소각장이설치가될거기때문에장기적인계획에의해그렇게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하세월이될것같은데일단촉구하는의미로그정도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저도…….

저도한말씀올리겠습니다. 이게보류만무조건한다고되는게아니고또바로처리한다고되는것도아니고무슨대안이있어야되는데,지금쓰레기가5톤이하5톤이상나오는게지금도일어나고있는데무슨대안을찾아가지고해야되는건지지금보류한다고답이있습니까?

그래서제가아까드린말씀이대안이라고하는것은과장님의답변은실제로하세월이될수밖에없고,그래서제가드리는건공사장생활계폐기물처리에관한조례를따로만들어야되지싶어요.

그렇죠.지금도콘크리트나이런게나오고있는데그걸하세월계속늦다보면그기간동안계속매립하고있거든요.

그러니까그걸보류한다고해결될일이아니고콘크리트는매립해서는안되고귀중한재활용자원이거든요,폐콘리트폐아스팔트이런건. 그런데그걸계속언제까지해결될지모르지만1년이가면1년동안나오는재활용할수있는콘크리트나폐아스콘이여러수백톤수천톤나올건데이것도너무그냥하는건안맞지않습니까?

그래서다음에보류해놓고9대의회에우리가오게되면이문제를같이공사장생활폐기물과연계해서그렇게처리를해야됩니다.

시에서도국장님나와계시지만이걸임시로매립안하고임시야적장을마련해서일정량이되면재활용업체에판다든지이런방법을찾아가지고할수있도록해야되지,그냥계속연기만한다고될일이아닙니다. 아주이건시급한상황인데.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이남민입니다. 의안번호3153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개정사항,타법개정사항등을반영하여지구단위계획,개발행위등을정비하고현행조례에운영과정에나타나는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안제16조의2는지구단위구역내가설건축물의존치기간을정하여건축을허용하는재정사항을반영하는것으로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가설건축물을축조하고자할때존치기간을3년이내로규정하는사항입니다. 안제27조는개발행위에대한도시계획위원회와심의규정을완화하고시행령개정사항을반영하는사항으로유치원,아동관련시설의개발행위심의대상을부지면적1,500㎡미만에서토지의형질변경1,500㎡이내로하여개정하고,창고와동물및식물관련시설을같은호에통합규정한것을분리하여개정하고,건축물의건축또는공작물의설치를목적으로설치하는50m이하의진입도로에대해서는도시계획심의회에서제외하도록개정반영하였습니다. 안제54조는타법령인문화재보호법에대한지정문화재조항개정반영과국가등록문화재에대한조항을포함하여반영하겠습니다. 안제67조는도시계획위원회제1분과위원회개발행위허가규모초과에대한지방도시계획위원회심의또는자문조항을폐지반영하겠습니다. 안제73조의3은공동위원회위원수를25명이내에서30명이내로개정하여반영하고,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따라공동위원회에서특정성별이위촉직위원수의10분의6을초과하지아니하도록반영하였습니다. 안별표8은조례운영과정에서나타난법령해석미비점을보완반영하는사항으로국토계획법시행령별표9에서규정하고있는일반상업지역에서시내버스차고지에설치하는액화석유가스충전소및고압가스충전소,저장소는건축할수있도록보완반영하였습니다. 안별표20은조례운영과정에서나타나는미비점을보완반영하는사항으로국토계획법시행령별표21에서규정하고있는농림지역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인교정및군사시설을건축할수있도록보완반영하겠습니다. 조례개정을위해20일간입법예고한결과주민의견은없었으며,성별영향평가검토결과특정성별이위촉직위원수의10분의6을초과하지아니하도록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진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김천수입니다. 진주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이유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그시행에관하여조례로위임된사항을우리시의실정에맞게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안제4조는기존건축물등에대한특례에관한사항으로2021년11월2일건축법시행령제6조의2제2항의개정으로수평증축은제외하고수직증축만허용코자합니다. 안제41조는일조등의확보를위한건축물의높이제한에관한사항으로2021년11월2일건축법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의나목의개정으로공동주택단지내동간거리개선으로아파트의다양한형태와배치가가능할수있도록하여조화로운도시경관창출이기대되는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건축법제6조,건축법시행령제6조의2,건축법제61조,동법시행령제86조입니다. 비용추계는해당사항없으며,규제심사도해당사항없습니다. 조례안입법예고는2022년3월4일부터24일까지20일간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해당사항없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그렇습니다.

주택경관과장정규엽입니다. 의안번호제3155호진주시신혼부부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신혼부부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의지원대상범위를확대하고주거복지를상향시키고행정안전부자치법규기획정비계획에따라기본권침해및실정법위반소지가있는비한정후견인관련조문을정비하고자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안제4조제1호혼인신고일로부터5년이내를7년이내로,제4호대출금액기준을삭제하였고,안제8조대리수령내용중비한정후견인부분을삭제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조례개정을위해입법예고한결과주민의견은없었으며,성별영향평가결과개선사항은없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진주시신혼부부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조례에대한안건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을잘들었다고해야되나,잘못들었다고해야되나,피성년후견인1되어있는데이게쉽게풀이하면어떻게됩니까? 8조1항1호중에피한정후견인혹은피성년후견인1을피성년후견인1로한다되어있는데?

피성년후견인이라는건개정민법전에한정치산자를이야기하는것입니다.

한정치산자요?

예.

제가인터넷에찾아보니까제가법을전공했는데도이내용이오래되어잘정리가안되는데피성년후견인인터넷에도보니까방금말씀하신그런부분이안나오는것같은데?

아닙니다. 그게맞습니다.

인터넷에나옵니다.

이게뭐라고요?한정치산자?

예,그렇습니다. 한정치산자입니다.

그럼아예한정치산자를말을하면더쉬울건데이렇게어렵게…….

대리수령을의무적으로하게되어있는데한정치산자만대리수령을아니할수있고본인이직접수령할수있고피성년후견인은의무적으로대리수령을하게되어있습니다,조례에.

제가아는법지식으로는한정치산자는,‘한정치산자’‘금치산자’가있는데한정치산자는심신이미약한사람들을주로쉽게이야기해서그렇고,사리분별이안되는사람,그다음금치산자같은경우에심신상실의경우를보고있거든요.그런데이건심신이미약하다는정도로이해를해도되겠습니까?한정치산자는그렇거든요.원래법에서정의하기로그렇거든요.

저희도이법률용어가어려워서다찾아봤는데피한정후견인이라는건민법상개정전에한정치산자고피성년후견인은개정민법전에금치산자로규정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한정치산자는조금규정이완화되어있거든요.심신이미약하다정도로해서한정치산자인데금치산자같은경우는심신이상실된그런사람을금치산자라그러거든요. 일단은그정도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과장허현철입니다. 산림과소관의안번호제3156호진주시정원문화조성및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진주시정원문화조성과정원산업발전에기여할정원문화조성및진흥위원회의인원수를확대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4조정원문화조성및진흥위원회구성및임기에관한사항입니다. 위원회구성인원을현행15명이내에서25명이내로변경하고자합니다. 국가정원추진관련하여사업선정및추진에많은도움을받을수있는전국적지명도가높은외부전문가를초빙하여사업의원활한추진에기여하고위원회의전문성을높이기위해위원회구성인원을확대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제출하였으며,규제심사해당사항없고,입법예고중주민의견없었으며,성별영향분석평가별도개선사항없습니다. 이상으로정원문화조성및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3157호등산로변편의시설위탁관리동의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등산로변편의시설의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제6조규정에따라의회의동의를구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관내등산로변편의시설8개소를대상으로5월부터12월까지8개월간편의시설내외부및주변상태청결유지,소독및방역,악취방지,내부편의용품비치,편의시설내외부유지관리위탁사무가되겠습니다. 소요예산및산출근거는타시군및타부서원가계산을참고하여자체산출한결과4,000만원정도로산출이되었으며,입찰에의거수탁업체를선정하여금년도사업을추진코자합니다. 이상으로등산로변편의시설위탁관리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3158호시민정원사양성교육관련위탁동의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정원활동에전문성을가지고참여할수있는시민정원사를양성하여정원및녹지관리를위한일자리와봉사활동기회를제공하고자하고,민간정원관련이론과실무에대한교육을통하여시민정원문화확산을위한저변을넓히는데기여하고,민간정원을활성화하여정원도시로발전해나아가는기반을마련하기위해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제4조규정에따라시민정원사양성교육위탁에관하여의회의동의를구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시민정원사양성교육관련전반으로민간위탁기간은1년이내이며,수탁자는시민정원사관련교육전문법인또는단체ㆍ기관으로강사수당,교재비,현장답사,실습등교육전반에수반되는비용으로기초반2,000만원,심화반2,000만원합하여전체4,000만원정도의예산이소요될것으로추정됩니다. 이상으로진주시정원문화조성및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25명을뽑아갖고그25명이다회의를같이해요?

예,25명을해가지고다같이회의를하는데정원관련사업이앞으로계속진행되어나가면도시계획위원회처럼분과로나누어가지고진행을해야될그런부분도대비하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분과로만든다고요?

인원수가많기때문에어떤전문성이있는부분으로해서가령민간정원이라든가국가정원기술적인부분이있을수있고이런부분으로소위원회식으로그렇게운영할그런계획입니다.

보통도시계획위원이나그런걸보면많이뽑아놓고그중에서그냥차출해서그때그때필요한7～8명만뽑아갖고하고이렇게운영하잖아요? 이것도그렇게하는거네요?

예,앞으로그런식으로운영이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이야기하지않았습니까,위원장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시민정원사양성교육관련위탁동의안이올라왔는데요.시민정원사양성교육관련해서는우리진주시에서는처음시행하는거죠?

예,그렇습니다.

경상남도에서이렇게시행하는예가있나요?

전국적인사례는서울시,경기도,그다음인근순천시.

어디요?

순천시.

순천?

예,순천시같은경우아주활성화되어아주많은시민들이교육을받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울산은혹시없나요? 울산태화강이…….

태화강국가정원해도울산은시민정원사저희들파악해본바로는이교육을하고있는건저희들이확인을못했습니다.

그럼진주시가굉장히앞서가는정책을펼치는거다그죠?

예,그렇습니다.

이게서울시에서양성교육이진행되는과정을보니까학교에서위탁을받아서하는것같던데맞습니까?

예,지역소재대학하고해가지고교육을위탁해서운영을하는그런체제로대부분진행되고있습니다.

그러면학교에서위탁받고보통기본과정하고심화과정이나누어지는데진주시에서도진행되는과정이기본과정과심화과정이나누어져서전문적으로이분들을양성하는데커리큘럼이짜지는겁니까?

예,그렇습니다.

거기에대해서서로이야기가되고난이후에위탁동의안이올라온건지,기본적인방향이설정된건지궁금해서물어봅니다.

경상국립대학교에국제정원연구센터가있습니다. 그해당연구센터하고시민정원사양성교육관련해서아주심도깊은대화를계속해왔습니다. 그리하면서기간이라든지교육내용이라든지강사진이라든지이런관계에대해서어느정도포맷이되었습니다. 그렇게해서오늘동의안을올리게된것입니다.

그럼관심있는시민들누구나참여가가능하겠다그죠?

그렇습니다.

아까정원문화조성일부개정조례안을보면정원문화조성및진흥위원회의인원을확대한다고했는데혹시여기에관련되는인원이시민정원사양성교육을받은분들도포함이되고이런분들중심으로넣을계획은갖고있고그런건있습니까?

인원을15명에서25명으로확대하고자하는취지는아까말씀드린대로국가정원이라는사업이직접적으로정원을만드는분야가있고민간정원을활성화하는그런분야가있고,그러니까그건정원문화분야가되겠습니다.정원문화가있고그다음정원관련산업을현대화시키고활성화시키는,그러니까여러가지분야가나누어져있습니다.세밀하게들어가면. 그래서그런각분야의전문가를조금더초빙하는것이지금위원회15명이내로하니까진주시내에있는각분야만해도얼추인원이다차는사항이기때문에전국적인지명도있는외부인사를모시려고하니까인원이더필요해서그렇게하게된것이고,조금전에말씀하신그런내용도정원관련교육하는사람들교육을받아서그리오는개념은아니고늘리는취지는아주전문가를모시고자하는취지입니다.

어쨌든우리가국가정원으로만약선정이되고하면사실정원관련해서관광객들도많이오시고이부분에대한시민들의관심이증폭될텐데저는시민정원사양성교육에대한홍보를적극적으로하셔서많은시민들이참석할수있고거기서역할을할수있도록시에서노력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렇게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탁사무를아까등산로변도그렇고적정성검토는한번해봤습니까? 위탁사무의적정성검토그건한번해보신거예요?

이자체는저희들자체적으로,그다음관련정원위원회참가하시는전문가들이라든가그런분들하고전체적인의견을받아가지고정원관련은진행을했고,그다음등산로변편의시설관련해서는이앞전의회에서도현재까지직영으로하고있는데이걸위탁으로진행을하는관계가그때설명을드렸습니다.

그러니까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에보면제5조에위탁사무의적정성검토를하도록되어있어요.다른사무방식으로의수행가능성은없는지,서비스공급의공공성및안전성은없는지,경제적효율성,민간의전문지식및기술활용가능성이런거에대해서나와있는데이건당연히전문가들이교육을해야되는건맞죠.그런데이걸우리시에서직접전문가를초빙해서교육을시킬수도있는것아니냐이런느낌도들고,그런것도검토를해보셨어야되는데해보셨는지?

그런관계는저희들이실무적으로는충분히검토를거쳤다는말씀을올리겠습니다. 지금저희시에서교육을이때까지해온형태를보면시청2층시민홀에서외부전문가를모셔서다양한분야의교육을해왔지만시민정원교육을하려고하면어떤민간분야의다양한강사진이필요합니다. 그래서그걸우리부서에서그강사진을전체적으로운영하고그다음교육커리큘럼을정하고어떻게해나가기에는전문성이나여러부분에서문제가있습니다. 그래서가능하면우리지역에는경상국립대라는싱크탱크가있기때문에그분들하고같이진행하는것이바른방향이다그렇게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어린이교통공원그계약자가바뀌었대요?

아,예.저번에공고해가지고위탁기관이변경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연합회에서헌병전우회인가…….

갑자기명칭이생각안났는데그걸로바뀌었습니다.

헌병전우회.

예?

헌병전우회.

헌병전우회.

저희들공고절차가다거쳐서이번에변경이되었습니다.

조례위반이에요. 위탁사무에관한의회동의해가지고제6조제2항에보면“재위탁또는재계약시에는소관상임위원회에보고해야한다”되어있습니다.

언제보고했습니까?

했는걸로저도…….

했다고요?

심의에?

그건그거고,당연히우리상임위원회에보고를해야된다고요.

우리상임위원회에보고가되었습니까?

한번확인해보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위원님,그건확인하고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가되었으면내가모를리가없는데,그게어린이연합회에서하다가헌병전우회로바뀌었다고이야기하는거예요. 그럼“의회보고도없이바꿔?”이런생각이들어서물어봤던거거든요. 한적이없어요,이건.

그건안했어요.

위원장방에서둘이했겠지요.

그건아닙니다.

보고안되었으면무효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개만. 과장님,제가궁금한게있어서,시민정원사가한마디로요약하면하는게뭐지요? 하는일이뭡니까?

일단조금전에보고에서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민간정원이런걸활성화하려고하면저변을넓히는게상당히중요합니다.그런부분을하게되는데앞으로국가정원을하려고하면저희들이지방정원으로부터해서계속해서점차적으로규모를키워가는그런단계를밟을것인데지금현재저희들이기간제나해가지고정원관련한전문인력을고용하기가상당히어려운사항입니다. 그래서앞으로시민정원사교육을기초반부터해가지고심화반까지교육을받으면국가정원을해나가는데있어서정원관련분야에우선적으로인센티브를제공하는방안도실무적으로는검토를하고있습니다.

저도교육이있으면받고싶은데?

예,신청하시면되겠습니다.

이걸저도받고싶어요. 왜냐하면우리가시의원평생할것도아니고은퇴하면얼마나좋습니까?좋은공기마시고운동도되고좋은일하고,내가이것하고싶어요.

특혜는주지말고공정한기회를주세요.

예,특전없이공정하게,어차피이것교육받는것아닙니까?

우리사회가고령사회로가고이미고령사회에접어들었기때문에정원관련은지금현재전국30개이상의지자체가국가정원내지는지방정원을조성하고있습니다.

아주이건좋은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관리과장백승만입니다. 공원관리과소관의안번호제3159호진주시진양호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의안번호제3160호진주시진양호동물원입장료및시설이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번호제3159호진주시진양호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제정사유는진양호후문쪽현재운영중인어린이농촌테마체험관과더불어새롭게단장된다이나믹광장과진양호독서카페,진양호소규모카페갤러리등문화공간신규조성등에따른진양호공원의합리적이고효율적인관리및운영을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시민이용편의를제공하고행정신뢰도를향상시키기위해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에서4조는진주시진양호공원관리및운영조례의목적,대상과위치,관리위탁,편익시설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안제5조에서6조는이용시간과휴장일에관한규정이며,안제7조에서10조는이용료,이용제한,이용수칙,꿈키움동산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서13조는사용허가,강사초빙,자원봉사자모집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현행진주시어린이농촌테마체험관설치및운영조례는폐지함을부칙으로두었습니다. 본조례입법예고결과주민의견은없었으며,성별영향평가검토결과안제4조편익시설의영유아를동반한이용자들의편의증진을위한시설을추가반영하였으며,별지제1호시설물사용허가신청서에사용자성별구분항목을신설개선의견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의안번호제3160호진주시진양호동물원입장료및시설이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안입니다. 전부개정사유는진양호동물원의관리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동물원의효율적인관리와건강한사육을도모하여동물복지향상과이용객의편의를제공하기위해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먼저기존조례명인진주시진양호동물원입장료및시설이용에관한조례에서진주시진양호동물원관리및운영 조례로명칭변경하였습니다. 안제1조에서4조는진주시진양호동물원조례의목적,위치,운영위탁,편의시설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안제5조에서6조는관람시간과휴장일에관한규정이며,안제7조에서9조는입장의제한,이용수칙,입장료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서15조는시설물유지관리,동물전시및교류,건강점검,전담수의사방역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16조에서17조는강사초빙,자원봉사자모집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현행진주시진양호동물원전담수의사에관한조례는폐지함을부칙으로두었습니다. 본조례입법예고결과주민의견은없었으며,성별영향평가검토결과안제4조의편의시설에영유아를동반한이용자들의편의증진을위한시설을추가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반갑습니다. 이번회기가끝나면과장님하고얼굴을못댈것같아서좀그리해서이야기도할겸일부러질의를합니다. 진주시진양호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에이조례안을떠나서지금365계단위에편의점은누가관리합니까?진양호?

지금휴점입니다.

휴점입니까?

예.

제가갈때마다휴점이되어있어서,우리가결혼식장이나마치고공기도좋고편의시설이잘되어있다그러면서,제가전에거기가서편지를쓴적이있거든요.1년후에도착되는편지를썼는데실제1년후에그편지가도착이되었더라고요.집에아들한테썼는데그게1년후에,너무좋다,편지를제가받아보면서너무좋은제도다생각해서제가진양호만가면거기를가는데갈때마다문이닫혀있어서,혹시휴게음식점도편의시설에나와있고한데기존하고있는것도뭔가문제가있지않나싶어서여쭤본것인데왜휴점하고있고거기에대한복안이있습니까? 휴점한이유가있을것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백승만,보조석에서보충설명들음)

지금전망대리모델링하고연계가되어가지고.

공사관계로요?

예.

리모델링하고그공사관계는아무상관이없겠던데?

…….

팀장님.

지금기존하던사람들이수익이안맞으니까포기를하고나갔는데일단점포자체를리모델링해가지고다시정리해서입찰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아,그럴생각입니까? 그좋은전망대에우리가그리시설을해놓고실제시민들이활용하기위해서가면문이안열려있으면,그당시도일부위원들이같이간자리였었고,또제가늘갈때마다즐기는편인데그리되어있는게안타깝다싶어서오늘진양호공원관리운영조례안에편의시설이있어서있는걸저래놓고있는데또편의시설휴게음식점을넣어놨다싶어서한번여쭈어보는겁니다,과장님. 참조하셔가지고진양호담당자는배팀장님입니까? 그것좀신속하게해서,주민들이많이가더라고요. 거기와서도가고,결혼식장에는특히더많이가고,그것좀챙겨주십시오.

예,그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지금그런상황인데일단그것도전체정리를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반려동물을데리고는못들어갑니까?

어디에요?

동물원에입장을못해요?

다른동물한테피해가가기때문에일단입장이안됩니다.

아니,조그마한반려동물개같은경우는보통안고들어가기도하고그러잖아요? 아예안됩니까?

그게들어가면소리지르고피해가있기때문에.

모든동물원들이그렇습니까?

예.

입장료를어른1,000원,청소년ㆍ군인800원,어린이500원이게언제정해진겁니까?(공원관리과장백승만,보조석에서보충설명들음)

한20년넘어개장연도부터지금까지그리.

한번도인상이나이걸검토해보신적이없네요? 지금은동물수도적고그래서입장료를인상하거나이러긴그렇죠?

예.

만약옮겨서실제동물수도많이늘리고이렇게하면인상을검토해보실건데. 지금1년입장료수입이어느정도됩니까? (공원관리과장백승만,보조석에서보충설명들음)

1억5000에서2억정도.

그럼입장료받기위해서근무하는사람은한사람이에요?

기간제를쓰고있습니다.

아,기간제를?

예.

그럼그인건비가얼마정도나가죠? (공원관리과장백승만,보조석에서보충설명들음)

한3,000만원정도.

3,000만원?

예.

진주시민은아예공짜로하는건검토안해보셨습니까? 그러면인건비빼고한1억정도인데……. 지금진주시민은공짜입니까?

전에는50%였는데지금은100%받고있습니다.

100%받고있어요?

예.

이걸우리가조례에서입장료를무료로하자이렇게결정할수도있겠네요?진주시민들은?

예,가능합니다.

인건비빼버리고나면사실1억정도인데우리가다른예산아끼면충분히될걸시민들한테요금을받기보다무료로개방하면그게훨씬낫지않을까이런생각도드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예,의회에서도같이논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진주시진양호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제3번참고사항에보시면성별영향분석평가에개선의견을반영해서제4조편의시설에영유아를동반한이용자들의편의증진을위한쉼터를추가를하셨습니다.그죠? 그래서제4조를보시면유아휴게실및모성보호실이개선의견을반영한내용이3번입니까?

예.

보통우리가영유아를동반한이용자들의편의증진을위한시설이라함은이유아휴게실,그러니까수유기저귀교환대나모성보호실이정도이야기하는이게맞습니까? 그외다른건없으세요? (공원관리과장백승만,보조석에서보충설명들음)

지금편익시설에3번유아휴게실하고모성보호실은지금설치가되어있습니다.

예,그리되어있는데이게개선의견을반영해서한거라는겁니까? 아니면원래설치가되어있었고이조례에그내용이빠져있어서개선…….

의견반영을한겁니다.저쪽에……. (공원관리과장백승만,보조석에서보충설명들음)

개선의견을반영한건뭐가있습니까? 이게원래설치되어있는거면특별하게개선의견반영할게없었는데요?

…….

의견을반영한겁니다.

개선의견을반영하겠다고해서제4조하고별지제1호서식에항목을신설하는게있는데,제4조편익시설에서시설을추가한게여기서실제로어떤건지가궁금해서물어보는겁니다. 그런데만약여기가원래다있던거면개선의견이반영된게아니잖아요?

수유기저귀교환대라든지…….

확인해서다시저한테말씀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왜냐하면남녀화장실에기저귀교환대및유아거치대도사실은기본적으로화장실설치하면요즘에이게다있는거잖아요? 그래서개선의견반영이제4조에반영이된것이맞는가에대해서의문스러워서말씀드리는거고,그리고별지제1호서식을보면사용자성별구분을지금해놓으셨습니다.(남/녀)명을이렇게할수있게끔해놓으셨는데,별지제2호서식진주시진양호공원시설물사용변경허가서를보면이게1호서식,2호서식똑같은서식인가요? 2호서식은굳이남녀성별구분을하지않아도상관은없습니까? 할거면같이다넣는게맞지않나요?

…….

지금저희들이밑에리모델링하고있는카페갤러리하고6월정도되면개장을할겁니다.할거고,밑에있는다이너믹광장은기존조성이되어있습니다. 그부분이있기때문에이번조례가정리가되어야만저희들이운영을할수있습니다.

시설에이것도개선의견을반영하셨으면별지제1호나2호나똑같이사용자성별구분을항목신설해서넣으셔야되는데왜하나는되어있고되어있지않고,이부분에대해서도설명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렇지않으면이부분에대해서항목을그냥넣으셔서바로하면되지않겠습니까. 개선의견은반영한다해놓고아무것도똑같이진행이안되고있으면. (공원관리과장백승만,보조석에서보충설명들음)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그렇게하면되겠죠?

예.

3번은이용자들편의증진을위한시설추가로는혹시국장님다른사안들이있습니까? 있으면말씀해주시고아니면,그게포함된걸로그냥규정하고일단하시든지요. 설명은되어야될것같습니다.

…….

그러면1호2호지에(남/녀)성별을분명하게넣어주시고요.제4조편익시설에이조례에나와있는편익시설외우리가생각할때는기본적으로편익시설에들어가있는내용이고,저는영유아를동반한이용자들이쉴수있는카페라든지다른편익시설이들어가는가보다이렇게생각했는데내용에별그런내용이없어서그게제대로반영이된건지를물어보는겁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혹시장애인들을위한장애인들이이용하기에는불편함이없게끔은되어있는지에대해서한번묻고싶습니다. 그부분도점검을해주시고대답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백승만,보조석에서보충설명들음)

…….○서은애위원제4조편익시설은다음에하는걸로하고,남녀성별구분항목만지금수정해서넣는걸로일단그렇게하시죠.

예,이건시설추가가되면다음에넣든지하고.

4조3항에남녀화장실에…….

이건그대로가고요,혹시앞으로시설추가가되면그때추가사항을넣고…….

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진주시민은공짜로하는걸우리위원회에서통과시키는게어떻습니까? 진주시민무료입장으로?

동물들이자존심상해안할까요? 우리가어디가도약간받는것하고안받는것하고는차이가있거든요. 지키는면도있으니까,안을어느정도이해를…….

그런데진주성관람료무료한지가10년이넘었거든요.

하수시설과장이종열입니다. 의안번호3161번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하수도법개정사항과국민권익위원회권고사항을반영하고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시기에따른분쟁을해소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하수관거를하수관로로명칭을변경하고안제12조의2를신설하여준공된배수설비의변경신고기준을마련하였으며,안제32조제3항을신설하여하수도사용료등의체납시지방행정제재및부과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에따라체납액을독촉징수할수있는기준을마련하는등하수도법개정내용을반영하였습니다. 또한국민권익위원회권고사항인하수도원인자부담금분할납부규정과가설건축물에대하여는존치기한에따라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감면할수있는규정을신설하였으며,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시기에따른분쟁을방지하기위하여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인허가및개발계획승인시부과하고준공시납부하던것을인허가및개발계획승인시계산액을통보하고준공시최종액을부과하는것으로안제19조1항6호및제21조4항을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본조례의입법예고는2022년3월8일부터28일까지20일간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으로성별영향평가부서의견건중하수도사용료감면대상에다자녀가정추가의견에대하여는출산장려등정부의인구정책에부응하기위하여수용하였으며,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신청자의성별구분항목신설제안에대하여는배수설비는건축공사시부수적으로설치되는부분으로서별도로신청자의성별을파악하여야할필요성이없어불수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