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기획조정실 소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의안번호 제1184호)(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184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악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규약안 제안설명)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184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도 규약안에 대해서 타당하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도 대체로 전문위원의 의견과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 규약안에 광역연합 사무소의 역할이 뭡니까? 사무소의 위치를 정하는 역할과 거기에 따르는 어떤 위상이라 해야 됩니까?

사무소는, 어차피 광역연합도 하나의 법인체로서 특별자치단체입니다. 자치단체와 똑같은 그런 조직이라든지 이게 있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남 쪽에서는 본인들 경남지역에 이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반발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규약 제5조를 보면 결국은 ‘부산·울산·경남 지리적 가운데 중심에 둔다’ 라고 이렇게 명시하는 건 결국은 경남에서 요구하는 김해나 양산으로 가겠다는 그런 얘기 아닌가요?

위원님, 이것만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부칙 제3조를 보시면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둬서 그리고 이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우리 3개 시·도가 협의해서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무소 위치는 부칙대로 그렇게 명시를 하셔야지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에 둔다’ 라고 이렇게 명시해 버리면 그 심의위원회는 그쪽 부칙에 둔 내용들은 어차피 규약 기준에 의해서 접근해야 되면 울산은 평생 가도 사무소 위치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계속 저희 입장을 전달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아마 이 취지가 산술적으로 그냥 그어가지고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감안된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이미영 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특별연합회 장의 임기는 정해져 있는데 기간은, 그러면 3개 광역시·도가 순번제로 한다는 게 명시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이고요. 어차피 장은 통합연합의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도 부산·울산·경남 똑같이 9명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여건에 맞게끔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실장님, 지금 이게 연합의회에서 연합이라고 하는 이쪽에서 하는 사무 자체가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관 받은 17개 항목 이것만 합니까?

아닙니다. 우선 승인받은 것은 이것이고요.

18개 항목이네요?

예, 우선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아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운영과정에서 여기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는 할 것이고 또 운영하다가 여기서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을 것 같으면 또 언제든지 바뀔 수는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광역연합에 대한 메가시티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은 총론적인 것은 전적으로 저는 동의를 하고요, 그렇게 또 그렇게 일극화 가는 부분들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가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규약안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가려면 광주·전남이나 대구·경남이면 2개 광역시·도가 예를 들어 연합을 하게 된다면 의회나 구성비 자체가 엄밀히 얘기하면 5대5거든요. 어느 한 쪽의 지역의 의견에 반하는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3개 시·도가 모였단 말입니다. 부산·울산·경남이, 그러면 공동적인 울산시의 이익에 반하는 그런 결정들은 의회에서 다수에 의해서 결정해 버리잖아요. 최소한 거기에 관련된 게 UN에서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갖는 거부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규약이 담겨져 있어야 실질적으로 이 운영 자체가 공공의 목표와 이익을 위해서 가져갈 수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지금 우려스럽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위원님 3개 시·도니까 나머지 2개 시·도가 연합해서 다른 하나를 어떻게 할 수도 있겠지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울산이 될 수도 있고 경남이 될 수 있고 부산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인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 제19조를 보시면 이와 별도로 또 특별연합위원회를 하나 두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3개 시·도지사가 모여서 중요한 사항들은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견제장치들이 있어서 아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그런 제기는 하실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이런 장치들이 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연합위원회하고 의회하고 엄격하게 의사결정 구조뿐만 아니라 그 책임 또한 명확히 다르기 때문에 그거하고 성격이 좀 다른 문제이긴 하고요. 어떻든 간에 각 시·도가 정수로 같이 가자 라는 뜻에서는 동의가 될 수 있으나 우리가 3개 시·도가 의회가 구성되고 움직이기 때문에 최소한 거기에 대한 부산도 마찬가지지만 경남도 또 울산도 특히나 울산이 3개 광역시·도 중에 사회적 기반이나 여러 가지 상황 자체로 봤을 때는 유리하지 않은 조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울산시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부울경 내에서 부산·경남이 의회를 통해서 다수에 의해서 정리해 버리면 그런 우려들이 여기 존재돼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 그 부분은 추후에 규약 개정안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최소한 한 시·도가 의사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그거는 울산뿐만 아니라 3개 시·도의 공동 목표를 위해서라도, 이익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추후에 한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회의에 한번 대참을 해서 가 본 경험이 있는데 정말 가 보니까 각자 자기 지역의 입장, 자기 지역의 이익을 최대화, 극대화하기 위해서 애쓰는 의원들 틈바구니에서 우리 울산의 이익과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지난한 과정들을 목도할 수 있어서 참 많은 애를 쓰셨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다만 이제 정말 우리가 이것에 임할 때 좀 더 전략적이고 좀 더 심도 있는 연구, 논의를 통해서 정수를 택할 것인지, 지역을 택할 것인지 또는 기타 다른 조건을 우리가 선점할 것인지 하는 그런 논의가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연구가 되고 갔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그런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사실 이거는 기본 규약안이기 때문에 구성을 하기 위한 기본 규약안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지 완벽하게 갖춰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의회가 구성이 되면 자체 의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규약 개정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특별 조례도 있을 것이고 아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리라 보는데 그때는 정말 우리 의원들과 그리고 집행부가 더 심도 있고 좀 질서 있는 그런 연구를 통해서 놓친 부분이 있다면 빠지지 않고 잘 선점할 수 있도록 기획전략을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설명도 들었고 이제까지 이미영 위원님, 황세영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방금 황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는 합니다. 다만,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이 얼마만큼, 만약에 이게 3개 단위의 집행부의 연합이기 때문에, 광역시의 연합이기 때문에 자기의 광역단체와 조금이라도 해가 되거나 손해가 된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되어야 합니다마는 그것을 잘 사용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함께 고려돼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울산의 경우에서는 이런저런 것을 아무리 검토해 봐도 이 부울경광역연합만 가지고는 방금 황세영 위원님이 우려하신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고 막을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그 현장에도 제가 가 봤지만 부산과 경남은 굉장히 동질성을 가지고 있죠. 지역적으로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또 경남은 자기들이 인구는 많고 한데도 저쪽 서부 경남 쪽으로는 외지고 소외됐다는 그런 피해코스프레가 좀 강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울산이 이쪽저쪽으로도 소외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이 부울경광역연합만으로 끝나서는 도저히 우리가 중심이 되고 우리가 주도성을 가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과 함께 한 축인 대구·경북 쪽에 우리 환동해권 쪽으로 그쪽으로 해오름동맹도 함께 강화해서 초강력연합도 한번 빨리 구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예전에 한번 그런 내용을 보고드린 바도 있고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것이고 이 특별연합 규약안은 어디까지나 의회가 구성되었을 때 다시 다듬어지고 의회를 기본적으로 구성해서 출범시키기 위한 규약안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약안에 대해서는 빨리 통과시켜서 우리 부울경연합이 빨리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판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한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지적한 부분들 그리고 나름대로 부울경메가시티가 잘 운영되기 위함의 사항들을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84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