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평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전문위원 박현주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 본예산 편성 후 여건 변동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외수입 증가분, 부동산 교부세, 자치구 조정교부금 확정 내시 및 국·시비 보조사업 변동 등의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83억 6200만 원 증액된 3807억 4000만 원으로 5.07%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안보다 180억 6400만 원이 증액된 3728억 7400만 원으로 5.09%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억 9800만 원 증액된 78억 6500만 원으로 3.94%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분은 지방교부세 38억 58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27억 9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114억 1600만 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20억 900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 862억 4100만 원보다 6.69% 증가되었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08억 6500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 2685억 6900만 원보다 4.58%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증감내역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부문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 등 2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 부문은 주정차단속 관리, 보건고등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등에 2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분 6600만 원이 동삼지구 연안정비사업 보상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결과, 세입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이후 발생된 세외수입 증가분, 부동산교부세, 자치구 조정교부금 확정 내시,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코로나19 대응, 「중대재해처벌법」시행 관련 법적 사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생활 밀접사업 예산 투입,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삭감 등을 정리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영도구 청년들의 자립 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정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청년기금을 설치함에 따른 변경안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을 청년기금 운용 계획에 반영하여 수입과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영도구 청년의 능력개발 및 육성과 생활 안정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관계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향후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공성에 부합하는 새로운 청년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기금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운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를 보고받아야 하나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 대상 부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예, 최찬훈 위원입니다. 오늘 75광장 전통정자 재설치 관련해서 인제 예결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과장님께 일단은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토지는 누구 토집니까, 지금 거기 부지가?

부산시 토집니다.

부산시 토집니까?

예.

지금 용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못 하는 거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려면, 무슨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지정을 받아야 되거든예. 그래서 부산시에서 지정을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를 지정을 받아야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에서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시설물 정도 그렇게 하고 정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거기에 되어 있는 거는 파고라하고 정자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건축물은 세울 수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예, 다른 걸 세울려면…….

기본적으로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고 얘기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는 부산시 토지고, 용도는 공원으로 되어 있고, 특별한 다른 건축물을 세우기는 어렵다 그 말씀이잖습니까?

어려운 거는 아니고 시에 그…… 협의를 받아야 되는…….

자, 그러면 그걸 허물고 정자를 다시 세우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까?

예.

전혀 문제가 없다?

예.

그것도 부산시 허가를 맡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재설치하는 거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러고 지금 그 설치는 라이온스에서 했다 했지요?

예, 예전에.

라이온스에서 했는데, 라이온스에서 우리 거라는 그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거하고는, 우리한테 완전히 기부된 겁니까?

예, 기부된 겁니다.

완전히 기부됐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그렇게 해도 전혀 관계 없다?

예, 관계 없습니다.

그것까지 다 확인이 된 거지요?

예, 예.

예, 그렇고. 아, 우리가 그때 인제 상임위에서 얘기가 돼가지고 저희가 삭감을 한 이유는 우리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몇 년 동안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 첫째 본예산에, 작년에 할 때 본예산에 충분히 감안이 되어야 했다 하는 부분을 내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제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니까 우리가 볼 때는 충분히 다른 방향의 고민을 했을까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인제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면 왜 작년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그…… 자체적으로 지금 위험하다고 판단이 된 게 사실 올 초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고, 작년도까지는 본예산에 올리지 못하고 올해 부득이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질문하십시오.

김기탁 위원님.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게 올해 이게 파악이 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파손되어 가지고 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전에 기존에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계셨던 건가요, 그러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정자 점검을 할 때 이게 조금 수리를 해야 되겠다 판단된 게 올해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통제를 시키고 했던 게 그러면 올해부터 통제를 했던가요?

1월 달입니다.

1월 달부터? 그리고 이게 지금 정자 말고 다른 것을 설치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저희들이 하니까, 현재 저희들이 고시된 공원에 되어 있는 게 정자하고 파고라만 되어 있고,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게, 뭐 카페테리아라든지 하게 되면 시에서 또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또 시의 결정을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의 결정을 받더라도 이 부분이 정자를 다시 세우는 게 더 나을 건지, 아니면 다른 시설물을 하는 게 더 나을 건지에 대한…….

저희들이 뭐 전망대도 또 검토를 해보고, 또 전에 위원님 얘기하신 것 같이 잔디밭을 또 해보고, 저희들이 또 현재 있는 걸 설치해야 될 건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지금 있는 정자가 우리 75광장에는 현 영도 8경 중에 6경이 됩니다. 그래서 영도에서 경치가 좋은 곳으로 해서 전국으로 소문이 나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있던 정자를 또 전통적으로 더 살려서 또 우리 영도구의 경치를 전국에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정자여야 되는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도 6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자가 아니라 다른 게 들어왔을 때 6경에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해치지 않고 다른 방법들, 예산을 좀 절감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한 번이라도 검토는 되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검토가 전혀 없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시간을 좀 가지고 여유 있게 이게 좀 진행이 됐다면 좀 더 좋은 방안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사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건데 그런 과정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할 때 오늘 아침에도 뭐 팀장님 말씀하셨는데, 철거 비용은 꼭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만약에 삭감이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철거를 하게 됐을 때, 철거하고 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철거하고 나면 아무 것도 없는 형태가 딱 되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면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정자를 다시 지어야 될지, 아니면 다른 시설물을 했을 때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전체 금액이 4억 8천이지만, 6000만 원 빼고 4억 2천이란 돈이 남는 금액이 공사비용인데, 4억 2천이라는 돈을 들이면서가 아니라 4억 2천보다 더 들이더라도 뭔가 진짜 제대로 된 걸 하나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영도구에서 항상 보면 예산에 쫓겨서 무슨 사업들이 예산에 맞춰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구상을 해서 뭔가를 만든다고 하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해야죠. 저희 구청사 내에 있는 공원 요것만 해도 그렇잖습니까? 그게 처음에 예산 올라온 게 5000만 원 정도만 올라왔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5000만 원 갖고는 공원의 부지를 어떻게든 수정을 했었을 때, 그 공원 부지가 제대로 구성이 안 될 거라는 판단하에 저희가 그 부분을 예산을 좀 더 올려서 책정해서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자고 했던 거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4억 2천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보다 뭐,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른 방안들,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만들어내서 거기서 합리적인 게 어떤 건지라고 판단해서 그게 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현재 정자가 있는 상태에서 정자를 또다시 똑같이 한다라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다른 부분을 놔두고 현재 정자 부분만 하면 사실 평수가 한 삼사십 평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공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또 어떤 다른 시설물을 설치해서 사실 뭐,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게 저희들 사실 보기에는 조금 너무 좀 좁지 않나,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싹 다 공원을 개조를 해서 하든지 하면 또, 저희들이 검토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한 삼사십 평 되는 공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다양한 방법을 만들어서, 만드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예. 하게 되면 절차 문제도 많이 걸리고.

과장님, 지금 75광장 밑에 85광장 있죠?

예.

85광장 정비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죠? 저는 이래 봅니다. 75광장, 85광장이 다 연결되는 구간이고, 거기가 이제 일반적으로 걸어서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75광장, 85광장 가는 길에 연결도로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짜셔서, 저는 전체적인 보수나 이런 것들의 계획을 짜는 게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어차피 85광장 지금 그 상태로 방치할 거는 아니잖습니까? 보수는 하고, 우리가 뭔가를 거기에 새로운 시설물을 한다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다면 그 전반적인 부분 계획을 저는 짜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75광장, 85광장을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75광장, 85광장 연결되고, 85광장에서 저희 지금 노을전망대까지도 연결이 되는 형태가 최종안으로 만들어져서, 그 전체 그림을 그린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요것 하나만 뭔가 바꾸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계획을 짜셔야 돼요.

예, 그런 마스터플랜은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짜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면 저는 오히려 예산이 좀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보수가 되고 전체적인 부분들이 어떻게든 개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거를 짜신 다음에 하는 게 낫지, 요것 하나만 해놨다가 나중에 전체적으로 또 뭔가를 짠다 했을 때 요게 또 형태가 안 맞아서 또 수정해야 되고, 보완해야 되고, 바꿔야 되고 하는 부분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검토를 먼저 하신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생각할 때는 현재 지금 75광장 자체 내에는 전체적인 그 배치라든지, 전체 공원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정자만 지금 현재 훼손돼서 그런 문제가 생겼거든예. 저희들이 뭐 안 된 거는 85광장이나 75광장에서 다 연결되는 전체적인 그런 사항은 검토가 안 됐지마는, 그 안에 75광장 내에서 하는 거는 사실상 정자를 빨리 설치하는 게 저희 부서에서 볼 때는 타당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75광장 내에 예전에 거기 매점도 있고 막 했잖습니까?

예, 임시 매점입니다.

예, 임시 매점 있으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매점이 있으니까 음료라도 사먹고, 커피라도 사먹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쉬면서 이렇게 마을 주민분들이나 어르신들이 거기서 많이 쉬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매점이, 간이 매점이 없어지면서 사실은 사람들이 팍 줄었거든요.

그런데 그 매점 자체가 실적이,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없어졌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 전체적으로 뭔가 개보수가 되고, 제대로 좀 정비가 되면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어떻게든 매점 운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그 상태로 유지만 되고 있다 보니까 뭔가 활용도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인 거예요. 75광장에 오시는 분들 주말에는 많습니다. 평일에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들이 평일에도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구조들 만들어야 되고, 결국에는 걸어서 85광장, 중리해변까지 못가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부분을 정비할 수 있는 것들을, 계획을 짜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거는 공원과 또 일반도로와 연결해서 전반적으로 하는 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검토하셔서 이 사업도 저는 거기 안에 녹여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검토사항 같고예. 지금 저희들이 올해, 내년에 당장에 된다 하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영도가 좀 더 많은 사람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하고, 요번 이 건은 사실 현재 철거도 중요하지마는, 현재 있던 자리에 또 우리 정자도 놓는 게 보통 보며는 그 바다라든지 이런 경치가 좋은 데, 또 강이라든지 옆에 또 산에 이렇게 딱 정자를 설치하는데, 현재 있던 사항을 또 철거를 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들 해야 되는 부분에 그때 계획을 포함해서 한다는 것은 너무 조금 시간적으로 먼 계획이기 때문에 올해는 정자는 설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또 추가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멀더라도 저는 그 부분에 4억 2천이라는 돈을 넣는 것보다 그냥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만들어서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찬훈 위원님.

백 위원님 없습니까?

누가 질의하실 겁니까, 두 분 중에?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문화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철거하고 폐기물 하는 것은 안 넣었었고 그냥 단지 조달 구입가격만 적었던 내용이고예.

예.

예, 그렇습니다.

정자보다 더 좋은 걸로.

기존보다 더 좋은 걸로.

예, 조금 나은 걸로.

예, 그렇습니다.

샘플 되어 있는 형태로 완전한 전통정자입니다.

예.

예, 예.

밑에 하부에 연못같이 되어 있는 것도 그대로 재현이 되는 건가요?

사이즈는 조금 조달이 작습니다.

과장님, 여기 샘플에 나와 있는 ‘설치 예정 모델’ 여기 하부에 무슨 연못처럼 되어 있는 이것도 재현이 되는 겁니까?

아,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까?

예, 그거는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 전망대 설치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크기를 한 20～15m 정도로 해서 크기를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20～15m 정도 크기를 하게 되면, 저희들 전망대 설치하는 이게 한 6억 6천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현재 현장에는 이게 한 2020년 기준 금액인데 현장에는 요것보다 좀 좁습니다. 이것보다 크게 더 할 수도 없고 해서 조금 어느 정도 줄이면, 한 60% 정도 규격으로 한다든지 하면 한 4억, 5억 정도가 안 들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이 전망대를 하게 되면 다른 시설물도 조금 같이 구비를 해야 될 사항 같고예. 전망대만 달랑 있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뭐 백평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안에 조금 카페테리아도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고 해서, 이것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에 또 결정도 받아야 되고, 해서 조금 전망대 하기는 좀 안 어렵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예, 제가 대신 답을…… 공원녹지팀장 김종주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함지골 공원입니다. 함지골 공원이라는 거는 근린공원이라는 거고요.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겁니다, 그게. 도시계획시설은 해당 부지에 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뭘 뭘 한다는, 해당 부지에 측량까지, 지적도면까지 해서 정확하게 딱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들 정자 들어서 있는 거는 ‘파고라 정자’로 시설 결정이 딱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그거를 전체적으로 공원 전체적인 계획으로 해서 그게 되어 있는데, 그걸 한번 바꿀라 그러면 바꿔야 될, 정말로 누가 봐도 타당할 정도의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모두 봐서 수용 가능한 선이 만약에 돼야 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만약에 타당성이 있고, 더 수용 가능하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을 한번 바꾼다는 거는 정말로 특별한 뭔가 사유나, 뭔가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은 이상은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게.

기간도 최소 1년 이상 됩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그 정자 설치해 가지고 지금 거기에 변상금이나 대부료 무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자,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인제 정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인제 실질적으로 아까 팀장님도 얘기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제가 그런 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여기서 해주셔야 아까 우리 김기탁 위원님 얘기하셨고, 백평효 위원 얘기하셨는데 자, 다른 방법이 없다면 해야죠, 다른 방법이 없다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고민을 하셨나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정자를…… 아까 김기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 백평효 위원님.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정자는 우선 설치하고, 나머지 큰 틀에서 장래를 봐서 우리 75광장, 85광장을 한번 정비하는, 우리 헬기장 정비했잖습니까? 그러한 조금 경우와 다른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러한 계획도 우리는 한번 세워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팀장님한테 물어볼게예. 정자 말고는 설치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까?

예,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자를 하고 난 이후에 뒤에 75광장, 85광장을 정비하는 부분은 가능할까요?

예, 그거는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의지만 있다면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을 바꾸는 게 기본적으로 한 1년은 소요가 되는데, 1년 소요되더라도 더 저희들이 좋은 안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시를 설득하면 기존 75광장, 85광장 연계해서 하는 것들은 가능하지도 싶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조건 철거는 해야 된다는 사항이죠?

예, 예.

그죠? 철거는 해야 되는 사항이고.

예.

예, 저는 뭐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저희가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팀장님,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연계해서 하는 부분, 도시계획을 바꿔서 하는 데 시간이 1년 정도 걸릴 거고, 그 부분은 가능하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 정자 이 부분도 마찬가집니다. 정자 이 부분도요, 절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 도시계획 변경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도시계획위에 한번 가보니까예. 이 도시계획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예.

상당히 어려운 건 압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75광장은 지금 저희들은 어느 정도의 광장으로서 갖춰놨는데, 85광장은 사실 지금 광장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거든예.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바꾸려고 주장을 한다면 85광장하고 75광장을 연결할 수 있는데 85광장을 좀 이렇게 많이 바꿔서 그런 시설을 넣게 되며는 설득력이 있어서 안 가능하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도시계획 부분을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85광장이랑 75광장 연계시키시는 부분도 결국에는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야 된다는 거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75광장에 이것 지금 정자 부분을 바꾸는 부분에 있어 불가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불가한 거는 아니잖습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거지.

예, 맞습니다.

자, 어려우면 풀면 됩니다. 저희가 어려움을 풀라고 행정업무 보고, 그다음에 의원들이 있고, 의원들이 어떻게든 시의회 가서 이야기하고, 시의원들이 그 역할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계획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그 계획이 누군가가 들었을 때 설득이 가능하다면,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들 변경할 수 있을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정도까지 노력 안 하고 어떻게 도시계획을 바꿉니까? 그런데 그런 고민이 안 보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75광장, 85광장 요 부분에 대해 전반적인 계획을 만드셔서 도시계획을 한꺼번에 바꾸더라도 그렇게 바꿔서 진행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요번에 이 정자만 하나 넣어놓고 ‘85광장이랑 나중에 설치할 때 도시계획 바꾸겠다, 1년 걸립니다’ 그게 아니라 철거해놓고, 거기에 1년 동안 고민 잘 하셔서 전체적인 도시계획 바꿔서 정비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의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예. 그런데 저희 현재의 실제 그 업무를 추진하는 업무부서에서 만약에 철거를 하고 설치를 안 하게 됐을 때 부딪히는 어려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부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철거를 하고 그 설치를 하는 게 저희들이 볼 때는 맞는 거 같고예. 그래서 또 더 나은 거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가적으로 더 주민들에게 좋게 편의시설 만든다는 것은 좀 검토를 해서 추가할 문제지, 이걸 그다음을 위해서 지금 철거만 하고, 설치를 안 하고 하는 거는 조금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뭐,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라 사실은 영도구청의 모든 업무를 하고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있던 건물들을 다시 새롭게 꼭 똑같은 형태로 뭔가를 한다? 저는 이걸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10년이고 2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10년, 20년이 지났는데 10년, 20년 뒤에도 똑같은 모습 그대로 있다는 거는 변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저희 영도 변화해야 한다고 항상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만들어서 다른 지역에 가서 뭔가를 보고 와서 뭔가 괜찮은 거 벤치마킹 해오고, 안 되는 거 우리가 다른 데는 없는 것들 새로 만들어낼 그런 아이디어 만들어내서 계획을 해야지. 기존에 있던 것 그대로 한다고 이렇게 했었을 때 변화 없는 겁니다. 저희가 4억 2천을 넣어서 다시 짓는다고 지었을 때 기존에 이용되던 그대로 활용도로, 그대로 이용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4억 2천 넣었을 때 그것보다 활용도가 뛰어나고, 뭔가 사람들 더 와서 볼 수 있고,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을 만들어야죠. 그게 발전된 모습 아닙니까? 저는 그래 봅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 좀 고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예, 이상입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거는 뭐 임시시설 같은 그런 걸로 지금 해서, 옛날에도 한번 저희들이 안에 간이 휴게소 같이 한 개 설치를, 운영을 했었거든예. 그래서 그거는 우리 실무 팀장한테 한번 답변을…….

아예 건물을…….

팀장님, 잠시만요. 그 팀장님께서 대신해서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하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의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예.

말씀하십시오.

영구적인 시설물로 들어오려고 하면 도시계획을 바꿔야 되고요. 뭐, 자판기나 아니면 거의 유사하게 간단하게 영구적인 시설이 아닌 게 들어오는 거는 공원점용으로도 가능은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사실 저희들이 요번에 1월 달 정도에 저희 정자가 사실 좀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다 해서 저희들이 1월 달부터 통행금지를 시켰고, 또 그래서 이게 한 지금 4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났고, 또 그래서 저희들 추경에 급하게 편성해서 올해 공사를 좀 하려고 진행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75광장이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그 정자가 있음으로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좀 앉아서 쉬기도 하고 경치도 바라보고 하는 그런 용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용하고 있던 용도를 너무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서 또 생각한다고 해서 이걸 계속 비워두고 오래 두면 사실 좀 저희 업무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조금 곤란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조금 특별히 좀 해서 요번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계수 조정 및 각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