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원 의원 발언

그거 일자리경제과 그것이고, 저희는 거기에 인원만 신청해서, 여기에 활동하는 인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하는데. 인력 있잖아요. 인건비만. 저희가 인원만 신청을 해서 이 활동하는 인력, 전문인력만 한 2명을 받습니다.

보내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는 운영비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우리 자체사업인데 50 플러스 일자리 사업에서 인력을 상반기 한 명, 하반기 한 명 이렇게 인력을 지원받는 겁니다. 저희는 인력만 지원받아서 신청해서 인력만 받아서 하고, 이거 이동하는 운영비 있잖아요. 전기요금이라든가 그런 비용입니다.

거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예.

네?

지난번에 저희 본예산 때, 작년에 말씀드린 대로...

지원2동.

예, 그런데...

아니, 용산 초등학교 옆에 오래된 아파트.

네.

그런데 저희가 실거래가를 보니까, 저기에서 예산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중앙방침은 중단 상태입니다.

예.

저희는...

그러지는 않고, 이번 주에 거리두기 발표가 되면 4월 말에서 아니면 5월 정도는 열지 않을까 그런 예측은 조심스럽게 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부서는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아직은 별다른 정부 지침은...

예, 저희는 옵니다. 시설들에 대한 지침이 별도로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지금 분야는 8개 분야에 현재 한 220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13개 동에 공고를 해서, 과목을 저희가 다양하게 해서, 원하는 분야에... 올해 서예, 뜨개질, 미술, 건강체조, 우쿠렐레, 그다음에 걷기, 그라운드 골프 이런 식으로...

여자 어르신이 좀 많기는 하시더라고요.

예.

예를 들어서 서예하고, 미술, 그다음에 그라운드 골프 여기는 조금 남자분들이 하시고...

대부분 강사비입니다.

강사비예요.

예.

예, 별도로...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9쪽에서 34쪽, 세입 예산입니다. 여성아동과 세입 예산 총액은 536억 4,15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18억 8,270만 원보다 17억 5,88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아동수당 지원,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등 내시액 변경을 반영, 7억 9,82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결식아동 급식 지원, 성립전예산 코로나19 재원 영유아 방역지원비 등 시ㆍ도비 보조금 등 내시액 변경을 반영, 9억 6,05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99쪽부터 226쪽, 세출 예산입니다. 여성아동과 세출 예산 총액은 588억 2,66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566억 4,996만 3,000원보다 21억 7,6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부터 205쪽,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억 7,797만 1,000원을 증액한 57억 1,45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등 5개 사업에 1억 1,28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이돌보미 의료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757만 원을 각각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모ㆍ부자 가정 보호 분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2개 사업에 3억 5,75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동생활형 매입임대 주거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43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쪽부터 204쪽입니다. 요보호 여성 지원 분야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등 6개 사업에 1억 5,021만 7,000원을, 해바라기센터 기능보강 신규 사업으로 1,50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등 3개 사업에 2,22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4개 사업분야에 7,800만 원을, 스마트 안전 도어지킴이 신규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예식장업 지원으로 방역지원 신규사업에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6쪽부터 207쪽, 다문화가정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2,829만 9,000원을 증액한 2억 2,8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에 2,000만 원을, 광주동구가족센터 운영 지원에 2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7쪽부터 208쪽, 저출산 출산장려 지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880만 원을 증액하여 39억 6,7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코로나19 임신부 방역지원비 신규 사업으로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8쪽부터 209쪽, 보육정책 내실화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5,408만 2,000원을 증액한 261억 2,65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코로나19 재원 영유아 방역지원비 신규 사업으로 2억 1,500만 원을, 코로나19 가정양육 방역지원비 신규 사업으로 1억 3,6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9쪽에서 222쪽,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각 분야별 사업과 시설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8억 4,595만 5,000원을 증액한 220억 6,78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9쪽부터 212쪽까지 요보호 아동 지원입니다. 소년소녀 가장 세대 보호 사업은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증액으로 8,460만 원을,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에 5억 6,00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신규 사업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학대조사 녹취록 장비 한시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전문아동 보호비 지원 사업으로 2,1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2쪽부터 216쪽까지 아동복지시설 등 운영입니다. 아동복지 지원 등 12개 사업에 3억 19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동복지시설 운영 등 6개 사업은 3억 3,37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사업은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에 따른 설치비 및 기자재비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인건비로 3,81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6쪽부터 220쪽까지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지원사업은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4,13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0쪽부터 221쪽,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등 2개 사업은 1,039만 원 증액하였고, 우리 동네 아동수호대 운영 사업으로 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아동 지원은 아동수당 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 7,1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에서 224쪽까지 행정 운영경비는 드림스타트 인력운영비 상승 및 아동복지교사의 생활임금 차액 보전 등 기정예산 대비 1억 2,777만 원을 증액한 6억 5,71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5쪽에서 226쪽, 재무활동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383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시설 법정 경비와 국ㆍ시비 내시액 변경 반영 등 최소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여성아동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안전 도어지킴이 사업이요. 그거 올해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여성 1인 가구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관문 앞에 외부 사람이 있는 것을 감시하는 카메라를 설치해서 스마트폰하고 연결을 해서, 따라오는 사람이 있거나, 누가 집 앞에 서성대거나, 그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약 월 2만 원 정도, 기계는 무료로 설치해 주고요. 한 2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요, 여기 협업하는 업체에서 절반을 부담하고, 저희가 절반을 부담하는데, 그 중에 사용자가 1,000원을 부담하고, 저희가 9,000원을 부담해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네, 스마트폰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네, 저희 시범적으로 해 보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희망창작소를 홍보하기 위해서, 작년하고 올해에 걸쳐서 공동체 대표라든지 그 지역주민들 대표로 여성희망창작소를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사무국장이 아파트를 실제 돌면서, 아파트의 주민들 내지는 소장님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라든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만나서 여성희망창작소를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의견하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저희가 홍보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희망창작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고심하겠습니다.

네.

전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라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안수희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부터 36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억 6,144만 5,000원이 증액된 35억 9,0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ㆍ시비 보조금 및 기금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 사업 등 14개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6억 3,439만 9,000원이 증액된 33억 2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억 2,7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부터 236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1억 8,298만 5,000원이 증액된 44억 2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29쪽, 대기오염 예방 단위사업은 10개 세부사업으로 4억 7,594만 6,000원을 증액한 10억 3,4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예산으로 환경오염 배출단속 사업에 2,464만 원을 증액한 2,770만 원을,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에 2,780만 6,000원을 증액한 9,436만 6,000원을, 230쪽, 공동주택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에 2,000만 원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증액한 2억 8,000만 원을,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예산액 변경 없이 재원 및 목 변경을, 231쪽, 탄소중립실천 교육지원 사업에 50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을,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사업은 예산액 변경 없이 재원변경을, 미세먼지 안심구역 관리 사업에 7,500만 원을,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 사업에 3,350만 원을, 기후회복 도심 공간 그린월 조성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에너지 절약 및 대체에너지 보급 단위사업은 5개 세부사업으로 1억 9,096만 원이 증액된 25억 3,5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예산으로 에너지 관리 행정지원 사업에 500만 원을 증액한 1,027만 원을,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사업에 1억 720만 원을, 233쪽,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사업에 7,386만 원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190만 원을, LPG용기 사용기구 시설개선 사업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수질관리 단위사업은 3개 세부사업으로 2억 9,927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4,8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예산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에 1억 1,235만 7,000원을 증액한 2억 5,408만 5,000원을,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사업에 1억 4,991만 7,000원을 증액한 2억 5,005만 7,000원을, 235쪽, 도랑살리기 사업에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부터 236쪽,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개 사업에 2억 1,6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및 필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자료에는 없는 겁니다. 익히 잘 알고 계시겠는데, 도시가스 문제 때문에 지산동 민원인들 있죠.

예.

관계 부서에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심지어 이 지역 국회의원실까지 가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은 잘 되어가고 있는가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요?

도시가스 민원은 일단은 상위 조례에도 지원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시에도 지원 조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상위 시청에서 지원 조례를 만들고 나면, 저희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만들었는데, 일단 하반기로 해서 지원 조례를 의회에 올리려고, 상정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산2동 같은 경우는 타 시ㆍ도 조례를 검토해 봤는데, 지산2동은 취약지구가 되지 않거든요, 도심에 있는, 도시라서. 그런데 녹동이라든지 주남이라든지 이런 곳은 도시환경 자체가 취약지구여서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여서 뺑 돌아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 지구는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타 시ㆍ도의 조례를 검토해 봤는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산2동, 지산유원지 같은 경우는 도심의 도시가스 배관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연결해서 돈만, 개인부담금만 내면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 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지산2동을 지원해 준다 하면. 아무래도 그것은 새로운 청장님 되시면 아마 같이 결정을, 윗분들하고 결정을 해서 어떻게 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상위 조례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추경이 아닌데 물어본 이유가, 우리 과장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상위법에도 없고, 또 그런 관례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민원은 계속 들어오는데 처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반기라도 가능하다면, 도심 속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8대 의원님들이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8대 임기가.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좀 여기에 참석하시는 의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하는 그런 입장 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하반기 때라도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가져서 이 도심 속에 도시가스가 없는 동네가 없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수희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주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억 2,083만 9,000원이 증액된 55억 7,06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기타이자수입에 쓰레기 줄이기 100일 도전 생활실험 이자수입으로 5,000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197만 9,000원,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구입으로 2억 6,000만 원을, 국고보조금에 2022년 자원순환해설사 인건비로 1억 95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비 보조금에는 노면청소차 소모품 구입 등 10개 사업으로 8,62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쪽, 순세계잉여금에 동구 국민체육센터 재활용품 자동회수기 설치로 3,0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으로 158만 6,000원,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재활용카페 설치 등 4개 사업으로 40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96억 2,447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8억 7,84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에 28억 8,20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40쪽,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관리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097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 청소 및 불법투기 단속에 기정액 대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생활쓰레기처리 반입수수료에 광역위생매립장 반입량 및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반영하여 1억 2,79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주민참여 청소활동 및 취약지 관리에 153만 6,000원을, 대형폐기물 처리 운영에 5억 3,8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42쪽, 청소 로고라이트 설치에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골목정원 조성 및 나눔텃밭 가꾸기에 4,000만 원, 쓰레기 줄이기 100일 도전 생활실험단 운영에 민간위탁금 6,300만 원을,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신속집행을 위해 본예산에 감 편성된 부분을 반영하여 2억 7,40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지원 및 감량화에 1,320만 원을, 244쪽, 자원순환마을 조성 및 운영에 3,371만 7,000원을, 자원순환해설사 운영에 2억 2,26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에 400만 원을, 246쪽, 재활용 도움카페 운영에 318만 원을, 동구형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에 1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꼬두메 자원순환마을 조성사업에는 2억 6,02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로 5억 9,906만 5,000원을, 청소행정 공무직 인력운영비로 9,45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호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등 2개 사업에 685만 6,000원을,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재활용카페 설치 등 6개 사업에 52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차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주석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미재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안수입니다. 평소 도시개발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16억 1,12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불법광고물 365정비반 운영 지원사업 시ㆍ도비 보조금에 1억 5,000만 원, 지산IC진출로부터 조선대 사범대 도로개설사업 시ㆍ도비 보조금에 10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61억 6,301만 원으로 선교 도시개발사업 기금 전입금으로 48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부터 25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2억 5,761만 5,000원을 증액한 19억 7,04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산IC진출로부터 조선대 사범대 도로개설사업에 성립전 예산 10억 5,000만 원, 도시정비사업 인문자산 보존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 불법광고물 365정비반 운영사업에 성립전 예산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기정액 대비 761만 5,000원을 증액한 4,7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61억 6,30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8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남지구 정주여건 개선 및 남계 어린이공원 조성 등 내남 도시개발사업에 기정액 대비 11억 원 증액한 1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지조성공사 및 보행환경 조성 등 선교 도시개발사업에 기정액 대비 37억 3,500만 원을 증액한 45억 4,3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과장님, 제가... 이건 추경하고 상관없는데요.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선교지구가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선교마을에 대한 주차장 개설문제 때문에 혹시 민원 받으신 거 있나요? 선교마을.

예, 있습니다.

혹시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교동 쪽에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선동 쪽에 마을주민분들하고 주차장 부지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시면 회의 끝나고 나서 저한테 전화 한 번 주십시오. 부지조성이 좀 어렵죠? 부지 매입하기가 힘들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안수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원근입니다. 평소 도시재생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 세입 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입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2억 156만 1,000원을 증액한 43억 95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 내역으로는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으로 도시재생예비사업 등 3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8억을 증액하였으며, 시ㆍ도비 보조금 등으로 동구 청소년수련관 주변 도로개설사업 등 5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28억 900만 원을 증액한 29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및 동명동 카페의 거리 지중화 사업에 2억 2,952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66만 5,000원, 시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부터 260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0억 5,690만 원을 증액한 81억 3,8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활발한 도시재생 전개 정책으로 기정액 대비 36억 9,088만 2,000원을 증액한 50억 4,4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활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기정액 대비 1,660만 원을 증액한 3,773만 6,000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지원형에 기정액 대비 21억 6,826만 원을 증액한 23억 6,434만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기정액 대비 329만 2,000원을 증액한 4,297만 6,000원을, 동명동 카페의 거리 지중화사업에 2,95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인쇄의 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기정액 대비 4억 9,810만 원을 증액한 6억 6,480만 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커뮤니티 공간 전기증설 사업에 300만 원, 산수동 꼬두메마을 도시재생인정사업에 기정액 대비 5억을 증액한 10억 9,000만 원을, 계림1동 도시재생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2,210만 원을 증액한 4억 6,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활발한 주거재생 전개 정책은 기정액 대비 19억 1,182만 4,000원을 증액한 22억 6,2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동계마을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추진에 5,082만 4,000원, 동구 청소년수련관 주변 도로개설사업 추진에 15억 3,600만 원, 조대부고 주변 도로 환경정비사업에 1억 2,500만 원, 계림1동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에 기정액 대비 2억을 증액한 4억 9,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지역경제 활력도모 정책은 기정액 대비 4억을 증액한 6억 6,2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에 2억, 도시재생사업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행정 운영경비는 공무직 인건비로 기정액 대비 3,606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28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보조금 반환금으로 생활밀착형 스마트 기술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1,8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원근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행식입니다. 평소 건설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예산결산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에서 42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입 총예산액은 64억 9,61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7억 8,8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21년 도로 점ㆍ사용료 및 국공유지 무단사용 변상금 반납액으로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 보조금 등으로 동명동 서석교회 앞 도로개설 등 16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23억 3,362만 원을 증액한 33억 5,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동구 백서로 주변 도로정비 등 10개 사업에 14억 5,800만 원을 증액한 21억 4,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에서 268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출 예산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0억 6,170만 원을 증액한 90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63쪽,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36억 962만 원을 증액한 52억 4,7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원2동 주민센터 주변 도로개설에 2억 원, 서석교회 앞 도로개설 3억 원, 동구보건소 뒤편 도로개설에 4억 원, 동명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부지 주변 도로개설에 2억 원, 동계로13번길 주변 도로개설에 6,000만 원, 남선석유에서 원지교 간 도로개설에 4억 원, 운림동 581번지 주변 도로확장 사업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도로 및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7,400만 원을 증액한 30억 8,1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도로소파 보수 사업비에 기정액 대비 3억 1,600만 원을 증액한 9억 884만 원, 설해대책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2,500만 원을 증액한 2억 1,841만 원, 동구 백서로 155-1 도로 주변 정비 사업에 5,000만 원, 무등파크맨션 주변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정비에 2,000만 원, 계림1육교 시설물 보수보강공사에 2,000만 원, 차량진입방지를 위한 보도정비 사업에 1,800만 원, 동적골 진입로 정비에 2억 원, 금호빌라트 주변 도로사면 보수보강에 3억 원, 너릿재터널 진입로 인근 도로사면 보강에 3억 원, 학동 광주천 교량시설물 보수보강에 3억 원, 걷고 싶은 도시 광주 보행환경 개선사업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자전거 도로관리 사업으로 1억 7,56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6,562만 원, 노후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선진 하수행정 구현 사업으로 7억 7,500만 원을 증액한 13억 3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계림아이파크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7억 원, 계림동 아리랑하우스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조명관리 효율성 강화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2억 2,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가로등 경관조명관리 사업에 4억 8,800만 원, 밝고 안전한 보행로 가꾸기에 5,000만 원, 동구 예술의 거리 주변 노후보안등 LED교체 5,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공무직 인건비로 기정액 대비 8,758만 원을 증액한 9억 4,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자전거 도로 사고위험 지역 안전개선 사업 등 14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도로 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그렇지 않아도 올해부터 시 전체적으로 365정비반이라고 해서 특별 운영을 합니다.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약지 같은 경우에도 더욱더 신경 써서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전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자료요구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256쪽이 전부 다 성립전 예산으로 동적골 진입로 정비사업 2억, 금호빌라트 주변 도로사면 보수보강 3억, 너릿재 터널 진입로 인근 도로 사면 보강 3억, 그다음에 학동 광주천 교량시설물 보수보강 3억,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전부 다 성립전 예산이고, 작년에 특별교부금, 시비, 이걸로 전부 내려온 예산인데, 이거 자료 한번 줘보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행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성경훈입니다. 평소 건축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액 2억 9,260만 원보다 1억 9,375만 원이 증액된 4억 8,6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노후서민아파트 시설개선사업에 1억 3,900만 원과 경비ㆍ청소원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3,1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사업에 2,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1억 8,268만 9,000원 보다 3억 5,283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3,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에 2,666만 8,000원, 노후서민아파트 시설개선사업에 2억 2,240만 원이 증액된 2억 2,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사업에 2,375만 원, 경비ㆍ청소원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4,960만 원,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에 대하여 이자 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경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이경석입니다. 평소 푸른도시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푸른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부터 4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8억 2,757만 3,000원보다 18억 6,624만 7,000원 증액한 26억 9,3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산림병해충방제 등 총 12개 사업에 9억 9,83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 보조금은 공원유지관리 등 총 25개 사업에 8억 6,77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개발제한구역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부터 287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출 총예산액은 기정액 24억 597만 3,000원보다 23억 7,575만 5,000원 증액한 47억 8,1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은 기정액 대비 8억 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지도점검에 72만 원, 선교 너릿재 여가녹지 조성사업에 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용산마을 진입도로 확장사업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6쪽부터 279쪽까지, 도시공원관리는 기정액 대비 3억 4,67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 교부확정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공원유지관리에 1억 9,353만 원, 시설녹지관리에 8,68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어린이공원관리에 1,172만 8,000원, 숲길 등산로 유지관리에 230만 3,000원, 남광주 시장 지하주차장 상부 경량화 공사에 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남로 근린공원 정비사업 5,000만 원과 2022년 등산숲길 사업 1억 5,000만 원, 2022년 시설녹지 월남2지구 정비사업 1억 6,300만 원, 푸른길공원 조명설치 사업 5,000만 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9쪽부터 282쪽까지, 아름다운 가로 조성은 기정액 대비 10억 17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녹지유지관리에 6,306만 원, 꽃길조성관리에 106만 2,000원, 가로화단 등 수목관리에 1억 9,362만 4,000원,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꽃이 피는 증심사천 산책로 조성 5,000만 원과 보행안전 가로수 보호시설 정비 9,600만 원,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9,800만 원은 시민참여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일반광장관리는 기정액 대비 1,699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5ㆍ18 민주광장 유지관리 인건비와 5ㆍ18 민주광장 정비사업 내 종각주변 개선사업 등 시설비 1,799만 2,000원은 증액하였으며, 5ㆍ18 민주광장 시설물 유지관리 재료비 1,000만 원은 감액했습니다. 283쪽부터 286쪽까지, 산림자원 보호육성은 기정액 대비 1억 97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병해충방제는 총예산액 변경 없이 통계목 내에서 금액 조정하였습니다. 정책숲 가꾸기 2,859만 7,000원은 감액하였으며, 유아숲 체험원운영 등에 1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등산 무돌길 유지관리 500만 원, 미세먼지저감 등 숲 가꾸기 4,686만 4,000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2,286만 원, 다복마을 인지놀이쉼터 및 생태놀이동산 조성 5,000만 원, 통합형 도시 숲 가꾸기 1,084만 7,000원은 신규 편성했습니다. 286쪽,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보수로 9,96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보조금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21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으로서 제가... 이게 부서가 맞는지 모르겠네. 이것도 민원사항입니다. 추경인데, 추경 예산만 심의해야 되는데, 그래도 민원 들어온 것이니까. 지산유원지 리프트카에서 옛날에 보면 조대뒷산 팔각정까지 모노레일이 지금 안 다니고 있죠?

리프트카 운행 말씀이십니까?

리프트카에서 내려서 모노레일인가, 옛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산 정상에 올라가면.

모노레일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중간에 화장실 문제는 기후환경과인가요?

화장실 문제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잘...

혹시 커피숍 하나 있는 거 아세요?

네?

커피숍 혹시 하나 있는 거 아세요?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신가요?

네.

그러면 거기 관리는 어디 부서에서 하나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봐주십시오. 리프트카에서 내려서 조대 뒷산 팔각정까지 옛날에는 모노레일이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 다니면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중간에 커피숍이 하나 있습니다. 커피숍 좀 못 미쳐서 화장실이 딱 하나 있는데 그 화장실이 전혀 쓸 수 없다고, 청소를 안 하니까. 그거 한번 꼭 다른 팀하고 확인을 해 보셔서, 차라리 화장실을 없애버리던지 아니면 요즘 화장실이 좋은 거 많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거 하나 갖다놓던지 해서 교체를 해 주시던지, 거기 자주 다니는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좀 심하고요.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자료에 우리 선교 너릿재 여가녹지 조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하고 선교저수지사업하고 틀리죠?

네, 틀립니다. 선교 여가녹지 조성 사업은 저희 유아숲 사업입니다.

유아숲 중심으로 사업이 실버숲하고 유아숲하고, 그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주차장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겠네요.

주차장까지 해서 새롭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비하고 계신 것이 바로 그거죠. 그리고 출입로도 밑에서 들어가게끔 만들고.

네, 그렇습니다.

밑에 밀양 박가 비석 있는데 거기서 들어가게끔 만들어서.

진출입이 같은 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나무... 일부 조경 심어져 있는 데 있잖습니까. 땅을 매입했습니까?

거기 조경 업체 땅은 매입을 못 하고요. 바로 옆에 있는 땅을 매입해서 저희가 이번에 같이 정비를 하게 됩니다.

어디든지 주차장이 좀 확보가 잘 돼야 되는데.

주차장은 아마 더 늘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네.

하신 김에 예산이 무슨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계속 예산이 거기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산 투입된 만큼 효과를 많이 봐야 하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실버숲까지 해서 우리 어르신들도 오셔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고 해서 여가녹지 조성사업을 해서 실버숲, 유아숲 극과 극을 갈 수 있는 그런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행착오가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석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쪽 주거환경 개선사업한 데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