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완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박상경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증진 및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안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021억 4,083만 원에서 400억 6,671만 원을 증액한 1,422억 754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외수입은 2021년 청년동아리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79만 원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 반환금 75만 원을 증액하여 254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구정홍보용 차량구입에 국고보조금 100만 원 증액, 시‧도비보조금 200만 원 감액, 총 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또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301억 7,928만 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8억 7,346만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0억 1,243만 원을 증액하여 588억 1,8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0억 7,709만 원보다 125억 6,366만 원이 증가한 276억 4,0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경쟁력 강화 부문은 기정 예산액 38억 7,287만 원에서 3,800만 원을 증액하여 39억 1,08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정종합기획·조정 사업은 협업포인트 실적우수자 포상금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 사업은 기관공통운영 수용비 1,000만 원, 기관운영 물품구입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정홍보 사업은 구정홍보용 차량 구입에 국비 100만 원 증액, 시비 200만 원 감액, 구비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 부문은 기정 예산액 25억 원에서 재해재난 예비비 26억 6,137만 원을 증액하여 51억 6,137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부문은 기정 예산액 25억 4,000만 원에서 98억 8,667만 원을 증액하여 124억 2,66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68억 7,346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0억 1,3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기정 예산액 7억 3,946만 원에서 2,238만 원을 감액하여 7억 1,7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678만 원, 연금보험료 등 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국내여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 재정의 건전성과 안전성에 최우선을 두고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수조정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은 안 보이고요. 전체 예산 관련해서 지금 증가율이 67%까지 올라가는 안전총괄과, 특별한 내용이 어떤 거가 있지요?

안전총괄과 해 가지고 안전총괄과는 코로나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주로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팀장님!

(방청석에서) 이번에 저희가 올해 오미크론 때문에 갑자기 역학조사도 있고 재택치료비도 증가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기금 전출금이 한 10억 잡혀 있구요.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되면서 임기제하고 제반 비용 등이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좀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18억 정도 지금,

(방청석에서) 올해 추경에 10억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10억이 지금 더 들어가 있네요. 그지요? 예년에 비하면 어떤 규모,

(방청석에서) 예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요?

(방청석에서) 예예.

중대재해팀장은 일반임기제네요. 그지요?

(방청석에서) 예. 6급으로 1명,

우리 기획조정실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000만 원, 지금 특별하게 급하게 이런 상황이 생겼나요.

그것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각종 수요가 많으니까 조금 더 편성했습니다. 코로나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4층에 역학조사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물품이라든지 전화기 구입, 컴퓨터, 이런 여러 가지가 앞으로도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 해 가지고 조금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역학조사 안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해요?

예.

역학조사를?

지금 현재 4층 대회의실에 역학조사를 하고 있고 구암동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격리자 치료 관련 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크하는게 역학조사에 들어가나요? 재택치료자들한테 전화 해 주는게 이게,

예.

그것까지 역학조사에 들어갑니까?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희정입니다. 존경하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감사실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4억 1,358만 1,000원 보다 1억 1,118만 8,000원을 감액한 총 3억 23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분야에 기정예산액 2억 111만 7,000원에서 1억 1,118만 8,000원을 감액한 8,9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세부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에서는 기정예산액 9,798만 8,000원을 전부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세부사업에서 기정예산액 4,935만 원 중 국내여비 2,640만 원에서 1,32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감사실 여건 변화에 따른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감액하여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협업포인트 실적우수자 포상금 이것밖에 없다 그지요?

지금 감사실,

지금 감사실인교? 감사실은 딱 하나밖에 없네요. 최상완 실장 건이네요. 그러면 올해만큼은 개방직위형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삭감하는 거 보니까,

제가 개방형 직위입니다.

그래요?

저도 공모를 했고 경력직 공무원으로 제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럼 예산액이 왜 차이가 나요.

예산을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으로 경력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집행이 되고 외부에서 들어오셨으면 이 예산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맞네요, 그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예.

그러시구나. 좀 열심히 다녀야 되는데 왜 기본여비를 이렇게 삭감을 했나요.

출장 경비가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출장 자제도 있었고 직원들이 코로나 방역업무라든지 이런 거에 차출도 많고 해서 출장요인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로 남는 것을 3회 마지막 결산추경에서 감액을 하고 하기는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미리 불요불급한 걸 작년이나 지금 1월부터 3월까지 집행액을 판단했을 때 불필요하다는 것을 판단해서 미리 감액을 하면 그 불용된 예산을 다른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그지요? 더 열심히 하시오 하면서 우리가 이거 수정해 버리면 우야꼬,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서현창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안경완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679억 2,017만 원 보다 3억 8,397만 원 증액된 683억 41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을 말씀드리면 법정 선거사무 지원에 투표참여 등 홍보현수막 구입비로 300만 원, 주민등록업무 추진에 자산취득비 1,94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인력운영비에 비상근무수당 및 군소음 피해보상 업무추진 경비지원 등 4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 선거사무의 완벽한 준비에서는 투표참여 독려 등 홍보비용 증가에 따른 홍보현수막 구입비 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8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행정지원 분야에서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산업안전보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안전총괄과로 인력 및 업무일체를 이관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비 등 1,995만 원을 감액하여 총 7억 2,73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등록관리 분야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진위여부 확인 및 전자적 지문등록 시스템으로 민원 편의를 향상하고자 주민등록증 전자적 지문스캐너 구입에 900만 원, 모바일 운전면허증 QR 리더기 및 태블릿 구입에 1,04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공통) 분야에서는 재택치료팀, 역학조사반 등 코로나19 관련 보건소 근무인원 증가에 따른 비상근무수당 7,620만 원, 위생과 실무수습 등 기타직보수 3,100만 원, 직급보조비 1억 4,274만 원, 군소음 피해보상업무 공무원 인건비 국비 9,729만 원을 증액하여 총 586억 7,25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력운영비 분야에서 임금 상승에 따라 공무직근로자 보수에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산업안전보건 시간선택제 임기제 보수를 5,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7억 9,7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분야에서 원활한 코로나19 역학조사·재택치료팀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9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4억 6,681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분야에서 국고보조금 반환에 83만 6,000원, 시비보조금 반환에 2만 2,000원을 편성하여 총 8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지원과에서는 최소한의 필요경비 위주로 증액 편성하여 코로나19 관련 재정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5쪽에 홍보현수막 건은 이번 지방선거 관련입니까?

예.

그러면 동당 7장 정도 지금 예상하고 계시는가요.

그건 23개 동에 2개 정도씩 해 가지고 현수막 하나에 5만 원으로 잡으면 230만 원이고 구청의 주요네거리나 이면도로 14개소 정도에 5만 원 해서 70만 원 해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더 달겠다는 얘기네요. 그지요?

예. 특히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하고자, 본투표 때는 특히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투표용지도 많고 하기 때문에 사전투표 때 조금 더 중점적으로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선거와 비교해서 2·3장씩 더 달겠다 이런 얘기네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196쪽에 보면 모바일 운전면허증, 현재 우리 대구에는 지금 이게 발급이 안 되고 있는데 대충 언제쯤부터 우리 대구에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가요. 혹시 확인해 봤나요.

그건 올해 7월 정도부터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건 지금 현재는 전국적으로 서울서부운전면혀시험장, 대전운전면허시험장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1월 27일부터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또 진위여부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서 7월부터 지금 설치해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리더기는 우리가 7월부터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건 알겠는데 운전면허시험장에서의 발급은 대구의 경우 언제부터 가능하다고 그래요?

올해 7월부터 전국적으로,

아,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건 굳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병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투표참여 독려 현수막 예산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4대 동시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지난번 대선 때도 사전투표 현수막이 각 캠프별로도 부착되고 또 인신공격형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굉장히 어떤 지역의 현수막 오염 사례가 발생했었어요. 그랬었는데 단순히 이게 투표참여 독려를 떠나서 또 사전투표제를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고 한데 동시지방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 숫자가 훨씬 더 많은데 우리 구청에서까지 이 현수막 난립에 같이 동참하는 듯한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대선 때도 현수막이 홍수였는데 지금 각 동별로 2장씩 더 붙여지고 구청 내 거점지역에 더 붙이겠다, 이렇게 되면 후보자 숫자에 비해서 하면 현수막 과연 이렇게 늘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저번에도 최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특히 도시행정과 같은 데서는 굉장히 큰 곤혹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무분별하게 누가 봐도 오해할 수 있는 문구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관련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저희들은 사전투표를 독려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의 2개소하고 주요 네거리 이면도로 14개소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투표할 때 현수막을 적절히 양을 조금 줄이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수막 홍보라는게 가장 구태의연한 홍보방법이거든요. 실제 또 가장 쉽게 일을 하려고 하면 현수막밖에 없고 하겠지만 정말 동시선거일 때 현수막 각 동별로 후보자 숫자, 전부 다 해 가지고 곱하기 해 보면 엄청날 거라고요. 거기에다가 우리 구청에서까지 사전투표를 이제는 모르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홍보방법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고민을 해야 될 그런 타이밍이 아니겠나 생각되는데,

예, 마찬가지입니다. 현수막 홍보도 있고 저희들이 저번에 대통령선거 때도 그랬지만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방송해 달라고 문구 보내고 그다음에 아파트 현관 출입구 있는데 게시판에도 투표 많이 해 달라는 그것도 하고, 그런데 주택가 같은 데가 사실은 저희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방송을 하면 되는데 일반 주택가 같은 경우는 진짜 현수막을 어쩔 수 없이 소량이지만 게시를 해야 됩니다. 또 어떤 우리가 문구 자체는 선관위에 저희들이 당연히 법에 저촉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해야되고 심지어는 관공서에서 구청에서 선거에 대해 가지고 홍보하는 현수막을 왜 안 붙이느냐 하는 역민원도 더러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택가 위주로 해서 최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소로, 이번에 많지만 현수막이 많이 나오겠지만 저희들이 현장하고 적절히 해서 크게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고민을 해 주시고 투표참여를 꼭 독려를 하고 하는 홍보는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난립한다든지 오해의 소지를 불러오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연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재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안경완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86억 7,459만 원 대비 1억 6,598만 원 감소한 85억 8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01쪽, 청사운영 분야 중 구청사 관리사업에서 청사청소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2022년도 하반기 기간제근로자 1명 채용 및 정기상여금을 신규 반영하여 1,4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청사 임차사무실 임차료로 3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청사관리 사업에서 동 청사 시설 보수 수요 증가에 따른 공사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동 청사 내진보강사업 중 복현2동 내진보강 공사는 기정예산액 변동 없이 ‘21년도 연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1억 6,000만 원을 포함하였습니다. 태전1동 내진보강 공사는 구조설계 용역결과 내진성능을 만족하여 내진보강이 불필요하여 공사비 2억 2,850만 원, 감리비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청사 임차는 임대인의 임대료 증액 요구 등을 반영하여 산격3동 행정복지센터 임차료 201만 원,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임차료 3,0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서 앞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2년 하반기 공무직근로자 1명의 기간제근로자 전환 및 정기상여금 등을 신규 반영하여 336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203쪽, 기본경비에서 재무과 직원들의 업무추진 기본여비 3,5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재무활동 분야 중 보전지출에서 2020년 기능복합형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시비 보조금 이자반환액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한 태전1동 내진보강사업이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가 나왔는 겁니까?

저희들이 2018년도에 전 구청 청사에 대해서 내진성능 평가를 했을 때 원래는 내진보강 공사를 해야 된다고 나와서 그래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침산동, 복현동 거쳐서 올해 하기로 했었는데 원래 그 당시에 성능평가에서는 하도록 나왔지만 원래 내진보강 공사하기 전에 항상 구조설계, 검토설계를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구조설계부터 먼저 해 보니까 이번에는 충족으로 나와서 보강공사 필요 없다, 이렇게 되어서 구조설계비는 집행을 했고 나머지 공사비에 대해서 이번에 감액처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23개 행정사무소 중에 태전1동 같은 경우는 가장 노후화된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진보강 설비를 통해 가지고 또 일부 시설도 보완할 수 있는 기대를 가졌었는데 그나마 우리 과장님, 재무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주차장 확보도 좀 되고 또 현관문 방화문 보수도 이루어지면서 조금 새로운 변모를 과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진보강설계 공사가 있을 때 일부 청사 옥상 방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리라는 동에서는 생각을 했었는데 내진설계 예산 자체가 전면 삭감되면서 좀 같이 공사를 할 때 손보려고 한 것들이 같이 사라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 주민들하고 하는 이야기들은 보니까 태전1동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계단을 몇 개 올라가서 장애인 접근 불가능한 위치에 있으면서 여자화장실과 장애인화장실을 같이 겸하고 있어요. 그런 청사이고 또 옥상에 지금 누수현상이 생겨지고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동에서 이야기하기는 이 내진설계 예산이 삭감되면 차라리 이걸 청사보수 비용으로 전용이 가능한지 그런 걸 파악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할 수가 있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진보강 공사비를 가지고 내진보강 공사를 안 하고 일반 수리수선하는 자체는 안 되고요. 그건 사실 안 되니까 하고 싶으면 차기 내년도 당초예산이라든지 이거 삭감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시기에 동에서 원하는 수리수선비가 있다, 그걸 요구를 해서 반영을 해서 수리수선을 하면 됩니다.

저는 항목에서 봤을 때 동청사유지관리에 시설보수라든지 내진설계도 같은 목이기에 삭감을 하지 않고 시설보수로 이어질 수 있으면 제일 예산집행이 수월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과장님 의견으로는 내진설비 보강비는 삭감을 하고 추경이든 다음 본예산에 잡든지 해서 공사비는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 내진설계 공사를 예정되면서 태전1동 동 청사 사항 자체를 보니까 타 동사무소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또 장애인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전체 청사를 관리하시는 과장님이 좀 신경 써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검토해서 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쪽에 보면 산격3동 행정복지센터 임차료 201만 원을 증액했잖아요. 그지요? 지금 현재 산격3동 복지센터가 지금 공사가 자꾸 지연되면서 자꾸 임대료가 인상하는데 지금 현재 산격3동 청사가 철거하고 있습니까?

그 관계 도시재생과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당초에 계획보다 사실 딜레이 되는 건 맞고요. 사실 저희들도 당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올해 9·10월달에 착공으로 알고 당초에 임차료를 해서 이전했는데 도시재생사업 할 때 주민들 의견을 듣고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이 과정에서 약간 딜레이 되는 건, 약간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연이 되는데서는 그걸 감안 해 가지고 공사를 빨리 해야지 임대료가 지금 현재 자꾸 증액이 되고 또 공사가 지연되므로 해서 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걸 빨리 조금 지연된 관계를 조속히 철거 해 가지고 주민들에 대해서 호감이 갈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공사를 빨리 앞당기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자꾸 지연되므로 해서 임차료가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주민들이 호감을 가도록 빨리빨리 해 가지고 철거부터 해 가지고 임차료가 자꾸 올라가니까 공사기간을 단축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료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1페이지에 보면 앞서서 최우영 위원님이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동 청사 시설보수공사비가 최초 기정액 6,000만 원에서 약 85% 증액된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1,000만 원으로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이렇게 본예산 수립할 때보다 굉장히 많은 비율로 인상을 요청하셨는데 특별한 이유라든지 부연설명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동 청사 시설 유지비가 9,000만 원으로 편성해서 보수를 해 왔었고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전체적으로 구청 기획실에서 전체 예산을 짜다 보니까 약간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금액이 반영 안 되는 일부 적게 된 경향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올해 상반기에 저희들이 23개 동에 대해서 한번 시설점검을 했습니다. 요즘 재해대책 하고 하니까 청장님도 한번 지시가 있었고요. 그래서 했는데 일반 전기, 소방, 안전 분야 또 균열 관계 점검을 해서 일반 전기, 소방 분야 간단한 건 천몇백만 원을 재배정해서 조치를 취했고요. 그리고 침산3동하고 두 군데가 보수하는데 2,500에서 3,000만 원 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이 없으니까 이번 추경에 상반기에 6,000만 원 편성된 건 지금 5,900만 원, 거의 100% 다 집행이 되었고요. 하반기에 우리가 점검한 그거 2,500에서 3,000만 원 써야되고 그리고 하반기에 몇 개월 남았으니까 예비용으로 해서 5,00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당연히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에 전체 동을 점검 해 가지고 더 필요한 수요를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셨는데 바람직합니다마는 차후에는 본예산 수립하기 전에 미리 좀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 이런 것도 점검을 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금방 얘기되었던 동 청사 시설보수 공사가 작년에 동으로부터의 요구가 아닌 우리가 시설점검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걸 확인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원래 시설보수공사는 어떻게 보면 예비적 성격이 농후합니다. 급하게 발생했다든지 급하게 비가 샌다든지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재배정으로, 동에서 원하면 재배정을 해서 집행을 해 왔었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별도로 저희들이 동에 한 번 시설점검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동의 요구가 있었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 어느 정도 조정을 한 걸로, 그래서 그걸 반영한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했다,

점검을 한번 해서,

바람직합니다. 재무과 열심히 잘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산격3동 건, 이 증액분이 공사지연에 따른 거예요. 아니면,

공사지연은 아니고요.

그렇지요?

그냥 임차료 월세 올려달라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아까 그런 얘기를 주고받길래 그런가? 아닌데, 그러면 애초에 우리 과장님이 임대인이 경북대 총동창회잖아요. 그지요? 협의할 때 끝까지 다 합의된 사항 아니었어요?

사실 산격3동 청사 임대료하고 일반 물건하고는 내용이 다른 게 일반 우리 국우동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 임대차 계약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이건 국가 땅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법에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사용료를 낼 때 매년 사용료를 매년 감액을 해서 매년 정산해서 계산이 되어서 사용료를 부과하거든요. 그걸 재산가액이라든지 공시지가라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계산되어서 5% 이상되면, 최고 5%까지밖에 안 되고 그 이상은 감액처리 해야되고요.

아니, 경북대 총동창회가 국가 그거에요? 법인 아니에요?

총동창회 경북대학교 소유,

소유입니까?

예.

그래서 나는 그 당시에 과장님이 애쓰셨던데 협의를 잘해서 임대료 부분을 임차료 부분을 잘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증액이 올라오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어요. 아, 이게 국유지라서, 국가재산이라서 거기에 규정에 따른 인상분이라는 이런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