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복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박종민입니다. 제268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보건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희망복지과, 여성아동과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고 15일 제2차 회의에서는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부서의 예비심사 후 보건과 외 3개 부서에 대한 서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가 힘들고 지친 이때에 우리 구민의 건강관리와 감염병 예방, 그리고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1,879억 7,924만원으로 기정예산 1,880억 3,363만원 대비 5,43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먼저, 2021회계연도 보조사업자의 사업예산 정산 반납에 따른 세입으로 144쪽 구 자체보조금 이자 발생분 51만원, 147쪽과 150쪽 구 자체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1억 6,070만원, 163쪽 국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3억 3,424만원, 168쪽 시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억 6,68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52쪽 국고보조금 8억 8,84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55쪽 기금 16만원 157쪽 시비보조금 1억 7,16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257쪽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2,082억 1,031만원으로 기정예산 2,082억 197만원 대비 8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 분야는 66억 7,762만원으로 2,5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저소득 독거노인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관 생활밀착형 심리정서지원사업에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노인복지 증진 분야는 1,908억 7,062만원으로 6억 6,07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단위사업으로는 기초연금에 18억 6,398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에 7,255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에 6억 2,458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사업에 1억 5,869만원, 국가재난 대비 지정 장례식장 기능보강 사업에 1억원,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지원에 1억 5,000만원, 노인복지관 어르신 마음방역 지원사업에 3,200만원, 대구형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에 1억 2,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263쪽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분야는 30억 8,476만원으로 4,4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생계곤란독립유공자 특별위로금 지급단가 증액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2,1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원자폭탄 피해자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감시키고자 생활보조수당 지원 신규사업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263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분야는 62억 1,45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899만원을 자활사업 관련경비 조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264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2억 8,399만원으로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른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을 335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에 직원여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6쪽 재무활동 분야는 2021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 6억 4,4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노인과 저소득 주민 등 사회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심리정서지원에 관련된 예산을 일부 편성하였고 이 밖에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과 집행잔액 등을 반납하기 위함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안설명 보니까 4쪽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사업 1억 5,869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은 처음에 할 때 많은데 요새는 장례비를 안 준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현재는 얼마입니까? 똑같습니까?

그것이 코로나19로 선 화장 후 장례를 치르면 1,300만원을 지원하거든요.

지금 현재요?

예, 유족한테 1,000만원 장례식 300만원 하는데 금액은 변동 없고 언론에서도 보니까 곧 중단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조금 있으면 중앙에서 언제 중단한다는 것을 아마 고시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내려온 건 없습니다.

처음부터 1,300만원,

맞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밑에 국가재난지정 장례식장 기능보강이라고 하는데 장례식장이 저희가 지정한 곳이 어디입니까?

칠곡경대병원입니다. 칠곡경대병원이 우리 국가재난 대비 지정 장례식장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방역시설 음압기 이런 것들을 보강하기 위한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게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예, 현재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업체 장례식장을 지원해주면서 예를 들어 저희들한테 다른 데보다 더 저렴하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국가재난이 발생했을 때 1차적으로 장례식장을 이용한다는 거지 더 저렴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재난이라고 하면 이런 것을 한 게 있습니까?

현재 신규로 지정한 거거든요. 이번에 코로나19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중앙에서도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한번 지정해서,

재난이라면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회적 재난.

지금 코로나 이거도 재난입니까?

예,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코로나19가 사회적 재난이지 않습니까? 일반 재난 다 포함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4년 동안 많이 도와줘서 고맙고 다음에 살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262페이지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것 중 하나가 대구형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대구시에서 매년 하는데 이번에 대현동에 감밭경로당이 대구형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에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2층 규모인데 1층은 어차피 경로당으로 이용하고 2층을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해서 북카페하고 프로그램실로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하는데 시비가 6,000만원 되어서 내려왔는데 저희들도 생각은 구비를 최소화하고 싶은데 1층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으니까 2층은 리모델링 했고 1층을 또 가만히 놓아두면 보기가 안 좋으니까 1층도 같이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구비 6,000만원까지 해서 1억 2,000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구형경로당이라고 하면 사실 다른 도시와 개별 되게 특화된 경로당을 하는데 그 대구형경로당을 추진하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대구형이라도 특별히 지칭하는 그 뜻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경로당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이거든요. 어르신들이 쉬시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일반 주민들과 같이 소통을 하자. 소통을 하기 위해서 경로당에 여유공간이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북카페, 주민들이 같이 어르신들과 소통도 하고 동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그런 취지로 아마 시에서 특별하게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제일 큰 목적이 세대 간 통합인데 저희가 계속 진행하면서 예를 들어 경로당 건물인데 2층이나 비어있는 유휴공간이 굉장히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도 하고 하면 그게 경로당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목적으로 쓰기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이 대구형경로당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되어야 될 사업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고 나머지 경로당도 유휴공간이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변화를 시켜가는 게 좋지 않겠나. 사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노인복지팀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구시에서도 매년 계속 할 것 같고 이게 만약에 하려고 그러면 일단 여유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문 열 계획은 없습니까?

어떤 계획,

지금 폐쇄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어르신들도 우리 구로 전화도 많이 오고 대구시로도 전화 많이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고위험군이니까, 내일도 새로운 발표를 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바로 이어갈게요. 정회하지 않고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박귀자입니다.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주시는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65억 4,40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4,26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21년 보조금 정산 반납에 따라 145쪽 기타이자수입 6만원, 148쪽 구비 집행잔액 231만원, 165쪽 국비 집행잔액 1억 49만원, 170쪽 시비 집행잔액 7,87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152쪽 국고보조금 1,492만원, 158쪽 시비보조금 4,6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3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92억 4,93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3,636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노숙인 보호 및 지원사업에서 노숙인 돌봄 지원 관련하여 시비 4,489만원이 증액되었고 274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서 해산 장제급여 예산이 내시변경에 따라 국‧시‧구비 1,6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업에서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인상분 반영으로 구비 2,559만원이 증액되었고 275쪽 기본경비 중 여비 항목에서 구비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 사업에서는 2021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7,9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4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관련입니다. 세입예산은 16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16억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1억 1,234만원 증액 되었으며 과오납반환금이 8,76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생활보장과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 주민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반영한 예산이오니 사회복지 급여가 적기에 지원되어 든든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제안설명에 과장님 3쪽에 보면 재무활동 사업에서 2022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7,930만원이 편성되었다, 이 재무활동 사업이 무엇이며 이렇게 반납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못 찾아서, 재무활동보장 국시비반환금은 우리가 각종 노숙인시설이라든지 또 복지급여양곡이라든지 자가 주택자들한테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1년 동안 쭉 사업을 하고 나서 그 잔액이 남은 겁니다. 노숙인 시설 같은 데서도 시설 운영비 남은 거를 반납하면 저희들이 다시 국시비는 반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노숙인이 많았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양곡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이름을 재무활동이라고 하니까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반납한다는 게 이상해서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뭐 때문에, 코로나 없을 때도 이렇게 반납하고 했습니까?

매년 시설이나 이런 데는 예산을 조금은 여유있게 주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시설 같은 데 자활프로그램이나 오히려 더 못하게 되고 사업이 위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금이 전년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행사라든지 이런 걸 안 해서 반납되었다 이 말이지요?

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보장과 박귀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문옥희입니다. 평소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복지분야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773억 8,589만원으로 기정예산 570억 7,614만원보다 203억 9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2021회계연도 종료 후 보조사업자의 사업예산 정산 반납에 따라 145쪽 구비부담분 발생이자 7,000원 148쪽 보조금 중 구비부담분 집행잔액 2,598만원 150쪽 그 외 수입료 과오납금 환수금 등 8,967만원 165쪽 국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7억 7,533만원 170쪽 시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4억 2,59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52쪽 국고보조금 114억 455만원 158쪽 시비보조금 75억 8,82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279쪽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821억 7,419만원으로 기정예산 583억 3,598만원 대비 238억 3,8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79쪽 취약계층 복지지원서비스 구축 분야는 555억 9,837만원으로 17억 8,5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정신요양시설지원 1억 9,395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0억 1,493만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사업 4억 6,14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1,980만원 언어발달지원사업 221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코로나19 돌봄 한시 추가지원 2,25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복지지원서비스 연계기반 구축 분야는 2억 6,604만원으로 3,8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기간제근로자보수 3,366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고독사 예방 사업 지원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저소득층 자립 지원 분야는 248억 5,940만원으로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207억 8,8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4억 1,931만원으로 대부분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3,2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재무활동 분야는 2021회계연도 사업추진 후 발생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의 반납을 위해 12억 9,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희망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저소득 주민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자가격리자의 생활지원 등을 위해 반영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제안설명서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보니까 언어발달지원사업 해서 221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다는데 여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언어발달사업은 12세 미만 아이는 비장애아이인데 부모 중에 한 분이라도 시각 청각 이렇게 엄마가 언어에 장애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언어발달지원사업 했는데 지금 거의 아이는 정상이고 이러니까 사업 할 만한 대상이 없고 대구시 전체 이 사업이 아이들이 장애아면 어린이집에 가든지 장애발달재활서비스를 받든지 연계가 되어서 하는데 아이는 정상이니까 부모 중에 언어장애가 있으면 아이들 언어를 지도하도록 선생님을 보내서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이 없어지고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저도 아침마다 우리 신성초등학교 교감선생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보니까 부모들이 원하니까 장애인들이 일반 학교에 입학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3명 4명 되는데 특수선생님들이 1명당 1명씩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통합교육으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언어발달하는데 아이는 정상이고 부모가 그런데, 그런 사업이 여기서는 선생님이 또 가서 첫째는 대상자가 없고 다른 학교 서비스 받고 다 받고, 말 못하는 엄마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아이가 말은 잘하니까 그래서 사업이 없어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다문화가정도 많잖아요. 엄마가 중국 베트남이라든지,

그거는 다문화사업에서 서비스를 별도로 다 우리 다문화센터에서 파견해서 엄마들도 같이 교육하고 그런 사업들이 다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팀장님들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고 제안설명 4쪽에 287쪽 재무활동 분야에서 작년도 국시비가 12억 9,700만원이나 이런 것을 다시 반납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획이 잘못 잡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려와서 제대로 안 써서 많은 돈을 반납하는 거예요?

몇 쪽이요?

책자는 287쪽이고 제안설명 4쪽에 보면 12억 9,710만원을 반납한다고 편성되어 있네요.

사업마다 각종 우리 과에서 하는 장애 활동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이런 거에 집행잔액 전체를 해서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집행잔액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데 보면 장애인들이 혜택을 못 받아서 전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이만큼 부서별로 실질적으로 287쪽에 19개 중에 14번 15번은 장애인 과오납금 환수금 이 두 개 빼고는 그냥 예산 집행잔액이라고 하니까 전부 결론적으로 쓰고 남은 돈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돈을 반납 안 하고 썼으면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더 돌아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장애인활동지원사업하고 이런 데 예산이 풍족하게 교부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수요가 못 쓰고 이런 건 아니고 다 쓰고 남은 금액입니다. 아동발달서비스라든지 활동지원사 사업에 주간활동이라든지 거의 돈이 국시비가 많이 편성이 되어서 교부가 되어서 다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많이 집행되었으면 많이 혜택 주고 그래야지 장애인들한테 많이 돌아가고 남는데 뒤에 이상호 팀장님 맨날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도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휠체어 수리하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면 돈이 다 떨어져서 못 고친다고 하거든요. 그 돈을 12억씩이나 반납하면서,

사업이 그 사업하고 다르니까,

이거는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반납하는데 그것도 시 사업이잖아요. 휠체어 수리해주고 다 하는 건데, 그런 곳에 배치를 많이 해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길거리 가면 의원님 이거 뭐 굽히지도 못 하는데 못 씁니다 집에 와보이소라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럼 동사무소 가면 예산 다 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이렇게 12억씩이나 반납하고 13억 아닙니까?

그건 집행보조율에 따라 그런 거고 말씀하신 전동구 이런 거는 시비로 하는 거는 계속 저희들도 많이 해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지원사업이 빨리 끝나더라고.

(방청석에서) 위원님 여기 있는 국비는 신청단계부터 용도가 다 지정되어 내려오거든요. 국비가 얼마 오면 시비 붙여서 용도 외의 것을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이 용도를 다른 휠체어 용도로 쓸 수 없고요. 그렇게 하려면 국비 지원하는 데서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렇게 집행잔액 넘기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필요한 데는 예산 증액해서 하든지 이 뜻이지. 쓰고 안 주고 그게 아니고, 저도 해마다 보니까 정신차려서 하려고 하니까 집에 갈 때가 다 되어 버렸는데 다른 사람들 초선 들어오면 모르고 지나가다가 알려고 하면 끝난다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장애인 쪽에 처음에 들어오면 저도 멀쩡하게 걸으니까 장애인 애로사항이라든지 힘든 걸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만나면 하는 소리가 뭐 고장나고 1년 시작하기 전에 상반기에 돈이 없잖아. 그거는 해마다 있던 일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제 생각에는 노력도 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걸 혜택을 안 준다는 결론밖에 안 되잖아. 해마다 그랬지 않습니까? 3년 동안 휠체어 사업에 보면 전반기에 가면 돈이 없어요. 그 사람은 6개월 동안 하나도 못 하고 그게 또 순서가 밀리니까 뒤에 신청한 사람은 뒤에도 못 하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신경써달라는 이 뜻입니다. 이런 데 보니까 사실 여기 같은 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장애인시설에 이만큼 반납할 정도 되면 실사를 나도 다 가보고 견학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불평이 많고 장애인들 때문에 자기가 못 살아 죽겠다 여기 매달려서 가정이 파탄되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식비 같은 거는 이렇게 돈이 남을 것 같으면 식비도 안 받으면 될 건데 5만원 10만원 부서마다 다 받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부담스럽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기들 세금낸 거 13억이나 반납할 것 같으면 그런 정책을 해서 식비라든지 공짜로 해준다든지 그러면 가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정책도 그렇게 폈으면 좋겠다 이 뜻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280페이지와 288페이지에 걸쳐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에 대한 내용인데 방금 김기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중복될 수 있는데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에 보니까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을 2,200여만원 정도를 반납했는데 또 보면 추가경정에서는 3,500만원 정도 증액을 하셨네요. 지난번에 우리가 행감할 때도 안마사 파견사업이 굉장히 지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는 증액된 걸 보고 사실 내심 반가웠는데 반환금에 보면 2,000여만원 정도 반납이 있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난해 남은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6명 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부진했고 올해는 2명을 더 증액해서 9명으로 그래서 금액이 증액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이 반환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그런 것이고 이 영향 때문에 혹시,

2명을 더, 7명에서 9명으로 늘었습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마사파견사업에 그래도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는 느껴지나 혹시 인원은 늘리고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이 같은 게 나을지 아니면 한 사람에게 조금 더 지원이 가는 게 맞을지 저도 잘 판단이 안 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안마사분들이 느껴졌을 때 그래도 지원이 늘었더라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고민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지난번 안마사분들이 찾아오셔서 지금 생활고에 굉장히 시달린다고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많이 지원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입니다. 평소 여성아동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여성아동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1,319억 9,717만원으로 기정예산 1,307억 2,938만원보다 12억 6,77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분이 8,848만원 신규 편성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18억 3,175만원 기금이 4,469만원 증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이 6억 9,71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5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1,480억 8,490만원으로 기정예산 1,458억 2,569만원보다 22억 5,9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 복지증진 예산은 488억 4,17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4,48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3억 6,056만원 가족센터 건립 사업에 7억원 공공형실내어린이놀이터 운영 및 인건비로 1억 397만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0쪽, 보육지원 예산은 933억 8,70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5,6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국시비 내시변경을 반영하여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에 1억 382만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에 6억 2,121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 15억 2,4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누리과정보육료 지원사업에 12억 2,807만원, 어린이집 시비특별 지원사업에 7,95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4쪽, 드림스타트 지원 예산은 45억 4,26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9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국시비 내시변경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에 4,40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사업에 1,3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7쪽, 재무활동 분야 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7,86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여성아동과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분이 대부분으로 여성아동 보육지원 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여성아동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가요? 김세복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306페이지에 보면 공공형 실내놀이터 시간선택제, 지금 이게 오픈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공사가 아니고 계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오픈 예정입니까?

예상은 10월 정도에 임시로 한번 시범운영을 하고 예상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나 싶은데 빨라지면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시간선택제를 뽑는다는 그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3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3명이요? 아직까지 오픈이 안 되었는데 미리 준비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대충 공사비가 얼마 정도?

전체적으로,

10억?

15억입니다.

그러면 구비 시비 다 매칭입니까? 아니면 순수 우리 구비입니까?

특교세 내려온 거하고,

특교세가 얼마나요?

3억 내려왔습니다.

나머지 12억은 우리 그거네. 시비나 그런 거 더 이상 우리가 지원받을 수 없는가 보죠?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 관련도 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오픈해놓고 초창기라서 예산이 엄청나게 집중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당연히 이런 것도 시설을 해놓아야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니까 차질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 4쪽 페이지 302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이 15억 증액 편성되었는데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까?

302쪽입니다. 중간단락이고 제안설명서는 4쪽에 중간입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 15억 2,415만원 증액 편성한 그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료지원예산이 2021년도 대비 부모 보육료와 기관 보육료가 부모 보육료는 3.1% 증액되었고 기관보육료는 8% 인상되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매칭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 위에 페이지를 못 찾았는데 표시한 오늘 책을 안 들고 와서 그런데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 위에 보면, 제안설명서입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가 6억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 내용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가 증액된 것도 지원단가가 보육교사가 월 24만원에서 26만원 되었고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월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시간연장에 대한 증액부분이죠?

지원단가 상향입니다.

보니까 여성아동과에서 유독 큰 금액이고 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조 위원님.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안설명 3쪽에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 및 인건비로 1억 397만원 정도 증액 및 신규 편성되었다고 되어 있네요. 공공실내놀이터는 몇 군데 있으며 어디에 있는 거를 말하는 겁니까?

무태조야동에 옛날에 서변가압장 거기 사용 안 하는 부지에 리모델링 해서 그렇게 해서 짓고 있는 사항이고 올 하반기 정도 개방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 군데 이렇게 하는데 1억 3,900만원이 든다는 말입니까?

예, 대구에는 처음입니다.

되게 큰 모양이지요?

가압장 건물 전체 지하 1층 지상 1층 또 외부에도 공사하고 이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물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한 군데밖에 안 하는데,

현재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4개 부서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환경관리과와 자원순환과와 보건과 외 3개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