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박종민입니다. 제268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보건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희망복지과, 여성아동과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고 15일 제2차 회의에서는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부서의 예비심사 후 보건과 외 3개 부서에 대한 서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가 힘들고 지친 이때에 우리 구민의 건강관리와 감염병 예방, 그리고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1,879억 7,924만원으로 기정예산 1,880억 3,363만원 대비 5,43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먼저, 2021회계연도 보조사업자의 사업예산 정산 반납에 따른 세입으로 144쪽 구 자체보조금 이자 발생분 51만원, 147쪽과 150쪽 구 자체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1억 6,070만원, 163쪽 국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3억 3,424만원, 168쪽 시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억 6,68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52쪽 국고보조금 8억 8,84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55쪽 기금 16만원 157쪽 시비보조금 1억 7,16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257쪽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2,082억 1,031만원으로 기정예산 2,082억 197만원 대비 8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 분야는 66억 7,762만원으로 2,5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저소득 독거노인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관 생활밀착형 심리정서지원사업에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노인복지 증진 분야는 1,908억 7,062만원으로 6억 6,07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단위사업으로는 기초연금에 18억 6,398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에 7,255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에 6억 2,458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사업에 1억 5,869만원, 국가재난 대비 지정 장례식장 기능보강 사업에 1억원,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지원에 1억 5,000만원, 노인복지관 어르신 마음방역 지원사업에 3,200만원, 대구형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에 1억 2,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263쪽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분야는 30억 8,476만원으로 4,4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생계곤란독립유공자 특별위로금 지급단가 증액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2,1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원자폭탄 피해자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감시키고자 생활보조수당 지원 신규사업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263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분야는 62억 1,45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899만원을 자활사업 관련경비 조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264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2억 8,399만원으로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른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을 335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에 직원여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6쪽 재무활동 분야는 2021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 6억 4,4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노인과 저소득 주민 등 사회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심리정서지원에 관련된 예산을 일부 편성하였고 이 밖에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과 집행잔액 등을 반납하기 위함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4쪽에 보니까 마음방역이라고 있네요. 마음방역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뭐냐 하면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현재 경로당도 폐쇄했고 해서 어르신들이 우울 성향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놀이기구라든지 해서 심리‧정서를 지원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장소는 어디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마음방역 그거는 복지관에서 할 겁니다. 이게 아마 두 가지가 어르신들 안 그래도 경로당이 다 폐쇄되어서 많이 그런데, 노인복지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에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칭은 조금 다른데 똑같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울 성향이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심리‧정서 지원사업입니다. 전액 시비로 편성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저는 짧은 2년이지만 덕분에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명예롭게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뒤에 팀장님들 건강하시고 주민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편의를 최대한 서로 제공도 해주시고 건강하시고 여기서 끝까지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4쪽에 보니까 과오납 반환금이 8,766만원 증액이 되었던데 이 과오납이 어떤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들이 병원을 이용하고 의료급여를 하는데 원래 교통사고라든지 개인간 폭행 관련 이런 거는 의료급여로는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런 거를 일단 치료하니까 우리 의료급여로 해놓고 사후에 다친 부분에 대해서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조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찰서나 이런 데서 자료가 있고 그런 자료를 받아서 아니면 교통사고 보험회사하고 서로 잘못된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환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받아서 그 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다시 보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구상권 청구하는 것이네요.

네. 그런 종류가 다 들어갑니다.

이 과오납이 어떻게 보면 잘 된 거네요.

네. 잘못 나간 거를 다시 받아들이는 거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조 위원님.

과장님 고독사 예방 사업 500만원 신규편성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어르신들 65세 이상은 저희들이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50세~64세 중장년세대들 1인세대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독사 예방사업을 하려고 홍보도 하고 그래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거는 현재 시범 동으로 5개동을 3월부터 하고 하반기에는 전 동으로 하는데 지금 5개동에 15명 해서 AI로 안부전화를 합니다. 주 2회 전화를 해서 답이 오면 괜찮고 답이 안 오면 등록된 동사무소 공무원들한테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해당 직원이 그 집에 가정방문을 해서 확인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상은 그러면 인원이 많을 건데요.

동에서 취약한 그런 분들을 한 동에 3명씩 해서 5개동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안 받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출동합니까?

동사무소에서 경찰하고 같이 출동합니다.

그리고 금융이자가 있던데 국비나 시비 집행잔액 중에 발생하는 금융이자 있지 않습니까?

예, 은행에 예치해놓았다가,

그게 몇 %나 됩니까?

그냥 미미합니다. 몇 %까지는, 3% 정도, 금리가 요새 없으니까,

단기잖아요.

우리가 거의 보조금이 분기별로 교부 결정해서 내려오면 예치되어 있는 금액도 있고 그래서,

3% 같으면 괜찮은데요.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대합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다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주민들 사랑받는 그런 공무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제안설명서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보니까 언어발달지원사업 해서 221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다는데 여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언어발달사업은 12세 미만 아이는 비장애아이인데 부모 중에 한 분이라도 시각 청각 이렇게 엄마가 언어에 장애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언어발달지원사업 했는데 지금 거의 아이는 정상이고 이러니까 사업 할 만한 대상이 없고 대구시 전체 이 사업이 아이들이 장애아면 어린이집에 가든지 장애발달재활서비스를 받든지 연계가 되어서 하는데 아이는 정상이니까 부모 중에 언어장애가 있으면 아이들 언어를 지도하도록 선생님을 보내서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이 없어지고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저도 아침마다 우리 신성초등학교 교감선생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보니까 부모들이 원하니까 장애인들이 일반 학교에 입학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3명 4명 되는데 특수선생님들이 1명당 1명씩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통합교육으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언어발달하는데 아이는 정상이고 부모가 그런데, 그런 사업이 여기서는 선생님이 또 가서 첫째는 대상자가 없고 다른 학교 서비스 받고 다 받고, 말 못하는 엄마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아이가 말은 잘하니까 그래서 사업이 없어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다문화가정도 많잖아요. 엄마가 중국 베트남이라든지,

그거는 다문화사업에서 서비스를 별도로 다 우리 다문화센터에서 파견해서 엄마들도 같이 교육하고 그런 사업들이 다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조 위원님.

3쪽에 보니까 가족센터건립 사업이 7억 들어가 있네요. 이게 장소하고 내용이 어떤 겁니까?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가족센터가 동천동사무소 바로 옆에 부지에 짓는 겁니다. 가족센터가 현재 관음동에 전세로 빌려서 월세까지 내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306페이지에 보면 공공형 실내놀이터 시간선택제, 지금 이게 오픈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공사가 아니고 계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오픈 예정입니까?

예상은 10월 정도에 임시로 한번 시범운영을 하고 예상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나 싶은데 빨라지면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시간선택제를 뽑는다는 그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3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3명이요? 아직까지 오픈이 안 되었는데 미리 준비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대충 공사비가 얼마 정도?

전체적으로,

10억?

15억입니다.

그러면 구비 시비 다 매칭입니까? 아니면 순수 우리 구비입니까?

특교세 내려온 거하고,

특교세가 얼마나요?

3억 내려왔습니다.

나머지 12억은 우리 그거네. 시비나 그런 거 더 이상 우리가 지원받을 수 없는가 보죠?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 관련도 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오픈해놓고 초창기라서 예산이 엄청나게 집중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당연히 이런 것도 시설을 해놓아야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니까 차질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 4쪽 페이지 302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이 15억 증액 편성되었는데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까?

302쪽입니다. 중간단락이고 제안설명서는 4쪽에 중간입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 15억 2,415만원 증액 편성한 그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료지원예산이 2021년도 대비 부모 보육료와 기관 보육료가 부모 보육료는 3.1% 증액되었고 기관보육료는 8% 인상되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매칭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 위에 페이지를 못 찾았는데 표시한 오늘 책을 안 들고 와서 그런데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 위에 보면, 제안설명서입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가 6억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 내용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가 증액된 것도 지원단가가 보육교사가 월 24만원에서 26만원 되었고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월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시간연장에 대한 증액부분이죠?

지원단가 상향입니다.

보니까 여성아동과에서 유독 큰 금액이고 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