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입니다. 항상 저희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143쪽에서 167쪽의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62억 2,251만 원으로 기정예산 51억 9,299만 원 대비 10억 2,95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이자수입 및 자체보조금 등 반환 수입 부문에서 2020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 등 2개 사업에 집행잔액 60만 원과 구비 반환 수입 2,714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부문은 NEW START 청년일자리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2,25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부문은 2022 지역방역일자리사업으로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부문에서는 대구형 희망플러스일자리사업 등 5개 사업에 7억 7,2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부문은 2020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등 2개 사업의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7,259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부문은 LPG 용기 사용기구 시설개선 사업의 보조금 집행 잔액 등 2,9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9쪽에서 232쪽까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99억 8,090만 원으로 기정예산 82억 4,385만 원 대비 17억 3,70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재원별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1억 2,257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국가 전체 보조금은 2억 5,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은 7억 7,272만 원, 구비는 8억 3,6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 및 안정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총 65억 1,491만 원이며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예산 48억 6,069만 원 대비 16억 5,422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대구형 희망플러스일자리사업을 14억 원 증액하였고 NEW START 청년일자리사업은 1,339만 원, 행복북구 디지털 청년내일사업은 1억 700만 원, 지역사랑 청년일자리사업은 1억 2,538만 원 감액하였으며 2022년 지역방역일자리사업으로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총 2억 6,391만 원으로 기정예산 2억 8,398만 원 대비 2,00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금년도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공무직근로자 보수 및 4대 보험료를 각각 247만 원, 27만 원을 증액하였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출장을 최소화함에 따라 국내여비를 2,2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2020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 등 8개 사업의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액으로 7,341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20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 등 7개 사업의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액으로 2,9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조금 확정내시금액 및 반환금 그리고 인건비를 비롯한 법정 경비 변동분과 같이 꼭 필요한 부문만 계상한 것으로 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추가경정예산 잡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니까 단기형 일자리, 그러니까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우리가 주로 하는 청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감액이 됐어요. 여기에 따른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청년일자리사업 감액이 된 게.

지금 단기 일자리부터 말씀드리면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 희망플러스일자리사업, 전에 말씀하신 공공근로사업 부분인데 그 부분은 당초에 편성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각각 50%로 되어 있었는데 지난 해 자체에서 2021년 대비 사실은 금액 자체가 낮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방역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저번 2월달에 업무 보고서에도 사실 그때 예산서에는 없지만 사업을 시행한다고 보고를 한 번 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월 4일부터 해서 올해 4월 27일까지 업무를 마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에 없던 부분이 증액이 되면서 국·시비가 나와 저희들에게 반영이 되었고 그리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주가 공모 사업 부분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부분인데 그 부분같은 경우에는 지난 해 기준으로 사업 신청을 하고 당초 신청대로 저희들이 예산에 요구를 해서 편성을 하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확정되고 크게는 시․도별, 다시 구·군별로 사업이 배분되면서부터 국·시비 부분이 자체적으로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뿌리산업 부분 NEW START 같은 경우는 실제로 3년 사업으로 올해 3월에 업무가 종료되었는데 실제로 청년일자리 이분들이 약간은 기피한다고 해야 될지, 3공단에 배치되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9명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줄어든 부분은 공모 사업 당초 저희들 예산분보다 적게 반영이 되어있고 그래서 조금씩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북구에 3공단이라든가 안경특구라든가 끼고 있으면서, 어쨌든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 올해 예산을 배정하면서 벌써 추경에 이렇게 많이 감액되는 것은 여기에 대해 제가 봐서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홍보를 하는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안 그래도 추가 공모도 있는지 계속 살펴보고 있고 저희들도 추가 공모가 있으면 지금부터 하나를 신청해서 거의 확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난 해 당초 계획에서 사업 자체가 확정되어 내려오면 그 규모에 따라서 감액되는 경우도 있고 증액되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감액된 부분이 조금 많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추가라도 있으면 저희들이 많이 발굴을 해서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자꾸 반복되는 말이지만 어쨌든 지역의 일자리, 여기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단기보다는 상당히 중요하고 금액은 크진 않지만. 그런데 사실 이렇게 보면 거의 30~40% 이상씩 다 빠졌거든요. 이제 4월달인데 앞으로 좀 더 발굴해서 다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순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북구 관광이 활성화되고 많이 발전되고 있어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총액은 31억 5,787만 원으로 기정액 30억 4,210만 원에서 1억 1,47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52쪽, 국고보조금으로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정비사업에 1,250만 원, 구암동 고분군 5호분 주변 문화재 시굴조사 사업에 2,520만 원, 그리고 캠핑장 내 데크사이트 설치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시비보조금으로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정비사업에 1,250만 원, 구암동 고분군 5호분 주변 문화재 시굴조사 사업에 1,080만 원, 문화재 긴급보수정비 구강당 보수 사업에 전액 시비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프로그램의 축소운영 및 행사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살아 숨 쉬는 향교, 서원 활용 사업 집행잔액 반납 외 1건에 748만 원을, 167쪽,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칠곡향교 행사 지원 사업 외 3건의 집행잔액 반납에 1,02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48억 6,074만 원으로 기정액 46억 6,197만 원에서 1억 9,8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사업분야별로 말씀드리면 235쪽, 관광산업 진흥 분야 세출예산은 기정액 6억 6,000만 원을 2021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의거 재원 별도 표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호강 관광기반 조성 분야는 3억 6,986만 원으로 기정액 2억 6,986만 원에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캠핑장 내 데크사이트 설치에 시설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광마케팅 및 홍보 분야는 2억 552만 원으로 기정액 2억 252만 원에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관광브이로그 공모전 시상금이 600만 원으로 기정액 3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분야는 30억 9,139만 원으로 기정액 30억 1,439만 원에서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정비에 2,500만 원, 구암동 고분군 5호분 주변 문화재 시굴조사에 3,600만 원, 문화재 긴급보수 정비사업 구강당 보수에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재무활동분야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1,78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7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2억 2,071만 원으로 기정액 2억 1,979만 원에서 인력운영비 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광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영 및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기본으로 업무추진에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235쪽에 캠핑장 내 데크사이트 설치하는 내용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 9월달에 캠핑장을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캠핑장 조성할 때 사이트마다 배수시설을 갖추어서 했는데 오토캠핑장이다 보니까 차들이 캠핑장 사이트에 오는 사람마다 이쪽에 대고, 이쪽에도 대고 이렇다 보니까 배수시설이 잘 안 되어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면 물이 고여서 위생상 안 좋은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국비 캠핑장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되었는데 재원이 국비가 2,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지방비가 3,000만 원 전액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저희들이 캠핑장 데크를 공사하려고 하니까 8면 정도가 되길래 저희들은 16면인데, 그러면 8면을 안 하게 되면 민원인 어떤 사람은 와서 땅바닥에 텐트를 치고 어떤 사람은 또 데크에 치고 불공평해서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우리가 이번에 전체를 다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 구비 5,000만 원으로 더 추가로 해서 1억 원에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캠핑장 안에 텐트 칠 때 데크를 설치해서 좀 올린다는 거죠?

10㎝~15㎝ 정도 올리면 여름철 장마철에 비가 와서 사이트에 물이 고여도 텐트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으니까. 10㎝~15㎝정도 올려서 데크를 할 예정입니다.

예산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휴일 낮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그늘이 너무 없다는 여론도 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챙겨봐주시고요.

예, 저희들이 작년에 캠핑장 내에 그런 것 때문에 그늘막 4개를 설치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제일 문제는 강변이다 보니까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나무를 못 심게 해서 좀 그런데, 저희들이 큰 나무는 못 심더라도 작년에 수양버들 몇 그루 심기도 했고 시의 보조금 받아서 그늘막도 설치를 했는데 저희들도 캠핑장 환경조성을 위해서 그늘막 추가하게 되면 가급적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추가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용요금에 관한 부분도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았고 또 시설 부분도 그늘이 좀 부족하다, 우리가 가봐도 그런 걸 느끼겠더라고요. 낮에 한 번씩 이렇게 가봐도 그늘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도 좀 챙겨봐주시고. 오토캠핑장이 대구시 전체에서도 인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사용도 그렇고, 주변의 여론을 들어봐도 예약을 하고 싶은데 못 해서 압력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던데 하여튼 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많으십니다. 질의 간단하게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235페이지에 하단 부분, 관광브이로그 공모전 시상금이 기존 300에서 300 더 증액해서 600으로 하는데 그 부분의 내용 한 번 설명해주세요. 공모자가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상금을 올려서 퀄리티를 올리려고 하는 건지, 한 번 부탁합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사업은 진행 안 했는데 당초 시상금을 300만 원 할 때는 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2명, 5명이었는데 300만 원을 더 증액하면서 대상 1명, 금상, 은상 각 2명, 그다음에 동상 3명 해서 8명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시상금을 올려야지만 공모하는 분들이 수준 있고 좋은 작품을 많이 내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추경 때에 3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공모자들의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 금액을 올렸다는 그 이야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준비하신만큼 좋은 결과가 고취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예산하고 관계없이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서리지로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진행과정이?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서리지로 의자 설치가 다 되어 있고 벚나무 다 심었고요. 벚나무도 다 심었고 그다음에 못 둑에 서리지수변 생태공원 간판도 설치 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서리지 올라가다 보면 서리지 좌측 주차장 쪽에 레터링 아트도 설치되어 있고.

그럼 전체 공정률이 대충 몇 %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거의 80% 정도 되어서 6월 전에는 아마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지역구 의원인데 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되어있나 싶어서 한 번 여쭈어본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고 특히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지연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1쪽, 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8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4억 4,200만 원보다 4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 사업입니다. 세출규모는 28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7억 9,900만 원보다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북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 완료한 코워킹 리모델링 공간 청년 놀이터 대학문화예술존의 시설물 청소 업무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3,353,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코워킹 공간과 상생협력 상가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입니다. 세출규모는 8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억 3,400만 원보다 3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연암마을목공소 부지 대부금과 연암서당골 여행사업 국유지 매입입니다. 산격 1동 연암마을 목공소는 2015년까지 산격 1동 동 청사로 사용하였고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인 연암서당골 여행사업으로 2017년 리모델링한 건축물입니다. 2021년부터 도시재생사업 목적에 맞게 연암서당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관리 위탁하여 주민거점공간과 목공 공방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산격동 848-38번지 마을목공소 일부부지 63㎡가 기획재정부 소유로 되어 있어, 주민주도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지매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021년 1월부터 국유지 매입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취득과 처분의 균형 있는 매각을 이유로 보류결정을 통보해 옴에 따라, 해당 토지매입비를 2021년 12월 추경예산에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다시 매각 검토 중에 있으며 매각 결정 시기에 맞춰 매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토지매입비 3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유지 매입절차 진행과 동시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을 2021년 8월 9일부터 2022년 8월 8일까지 1년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내 매입결정이 안 될 경우 대부계약 갱신을 신청해야 함에 따라 예상되는 대부금 3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지 시설물 설치입니다. 칠성동 라 스타트 칠성, 별별 상상 여행사업과 관련하여 2021년 칠성이야기 길 조성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으로 별별 상상공원 내 근대산업 조형물과 칠성바위 미디어글라스월 관리용 CCTV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시공사의 공사지연 등으로 준공금이 2021년 12월에 공탁됨에 따라 연도 내 시설물 설치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12월 추경예산에서 해당 사업비를 불용처리하고 금년 추경예산에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안정적 운영과 일부 미완료된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3억 2,000만 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3억 2,000만 원 정도의 매입이 나오게 되면 이게 금액으로 결정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 다시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추산했을 때 3억 2,000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해놓았습니다.

3억 2,000 정도면 매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혹시나 또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또 보니까 3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네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매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예, 기재부하고 자산관리공사가 1년에 취득하는, 그러니까 국유재산을 파는 총량도 있고 예산편성 과정에 지침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만약에 우리한테 재산을 팔면 이 부분은 필요없는데 재산을 팔지 않고 작년같이 또 연기되면 대부분을 물어야 됩니다. 그걸 혹시나 싶어서 편성해놓았는데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불용처리해서 올 연말에 반납하게 됩니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 3억 2,000만 원으로 매입하는 게 1년에 35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매입하는 게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득이 될 수도 있네요. 그렇죠?

예.

기재부하고 한국자산공사에서 같이 공동소유로 되어있는 것이다 보니까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은 드는데 하여튼 잘 하셔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매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고재활입니다. 항상 민생경제과 업무에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생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3쪽에서 173쪽까지 세입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119억 9,402만 원으로 기정예산 111억 3,437만 원보다 8억 5,9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 부문에서 칠성종합시장 상권활성화사업 민자부담금으로 1억 1,82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부문에서 유기농업자재관리 지원사업에 16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초등 돌봄 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외 총 3개 사업에서 6,7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 부문의 공동방제단 운영사업에서 117만 원을 감액하였고 추경성립 전 예산인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1,2차에서 8억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부문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9,59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유기농업자재관리 지원사업 등 총 2개 사업에 18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등 반환금 부문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 총 7개 사업 발생이자로 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5쪽에서 251쪽까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153억 1,694만 원으로 기정예산 134억 9,321만 원보다 18억 2,3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6,595만 원, 기금 8억 1,872만 원, 시도비 보조금 9,409만 원, 구비 8억 4,5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총 예산액은 94억 2,955만 원으로 기정예산 78억 5,757만 원보다 15억 7,1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서 6억 4,21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서 1억 1,087만 원, 소상공인 경영지원 사업에서 8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25억 446만 원으로 기정예산 22억 5,670만 원보다 2억 4,77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농업인 지원사업에서 1,000만 원, 농촌지역개발사업에서 7,750만 원, 농산물생산 및 유통사업에서 1억 2,933만 원, 축산업지원사업에서 3,0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기타직 보수 인건비를 36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1억 8,253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공익형 직불제사업 발생이자 4만 원 등 총 16개 사업 반납이자 19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농업재해보험 지원사업 발생이자 1만 원 등, 총 22개 사업 반납이자 20만 원으로 모두 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고통 받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사업과 농․축산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페이지 245쪽에 보면 칠성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4억 4800이 추경에 편성되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왜 국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구비로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칠성시장 노후 정비사업은 당초 2020년도에 그때 예산이 내려와서 국비 50%, 시비 15%, 구비 15%, 민간보조금 20%로 명시이월 한 번 시키고 계약을 못 해 사고이월을 못 시켜서 불용처리 했다가 이걸 올해 전액 다 구비로 다시 편성했는 겁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을 했던 건데 이제 불용처리까지 갔다가,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 못 시키고 불용처리 했다가 그 예산으로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전액을 구비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비하고 이것도 다 섞여있는 겁니까?

예, 국비 50%, 시비 15%, 구비 15%, 자부담 20%까지 합쳤던 것을 불용처리했다가 이번에 다시 새로 살려서 사업 추진하는 겁니다.

자료 상에는 전부 다 그렇게,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칠성시장에 화재 났다고 하던데 그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칠성 청과시장 내 상가 2개 점포에 불이 났는데 요즘 시장 상인들이 워낙 화재에 대해서 민감하니까 사실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진화가 다 된 상태이고, 15분만에 다 진화를 했답니다. 진화되고 난 다음에 소방차가 엄청나게 왔고 그다음날 팔달신시장에도 또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 거기 주위에 다 퇴근하고 없었는데 군데 군데 소화기 설치해놓은 게 있어서 그것도 상인들이 바로 해서 소방차 도착하기 전에 7분만에 다 화재 진압을 하고 난 다음에 소방차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인들 자체가 그런 식으로 미리 화재 진압을 하니까 사실은 큰 불이 나지는 않았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피해도 그러면 크게 많이 나진 않았네요?

팔달신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 추산만 700만 원, 청과시장 같은 경우에도 천 몇백 만 원, 냉장고 정도 탄 것 외에는 크게 많이 없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시장이나 이런 데에는 앞으로 보니까 화재진압 훈련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1년에 1~2번 정도는 시장마다 자체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도 꼭 좀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246쪽에 종합유통단지 소상공인 판매촉진을 위한 작은 음악회 이게 개최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5월 23일부터 5월 27일까지 가스총회가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유통단지관리공단에서 그때 소비촉진행사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시하고 저희들하고 각자 예산을 좀 보태서 가스총회 기간 중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때 작은 음악회 해서 소비촉진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아마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에는 큰 음악회도 아니고 작은 음악회 정도는 개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